▲ 제9차 한국조선해양산업 CEO 포럼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총장 유홍림)에 따르면 2025넌 4월26일(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 로이드선급기금 연구센터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주관한 ‘제9차 한국조선해양산업 CEO 포럼’이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의 조선·해운 정책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조선협력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2021년 발족해 올해 5년 차를 맞은 한국조선해양산업 CEO 포럼은 국내 조선해양산업계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산업체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업계 주요 현안과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다.현재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전임 부회장이 의장을,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가 간사를 맡고 있다.이날 포럼에는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사장, 닉 브라운(Nick Brown) 영국 로이드선급 총괄 CEO 등 25명의 전·현직 산업체 대표이사와 이승렬 산업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시시각각 변화를 거듭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해 한국이 국내 산업의 대표로 제시한 협상 카드가 조선업이다.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해운정책 기조 전환이 전 세계 해운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포럼에서는 업계의 현 상황과 국내 산업체의 대응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기조 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의 해운정책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조선업을 크게 위축시킬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나친 기대나 우려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조선·해운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한국해운협회의 회장단이 향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가삼현 포럼 의장은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변화가 심하지만,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실익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삼성SDS가 4월 16일 진행된 ‘삼성SDS Industry Day’에서 생성형 AI 기술과 제조 특화 솔루션의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했다[출처=삼성SDS]삼성SDS(대표이사 사장 이준희)에 따르면 2025년 4월16일(수) 잠실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삼성SDS Industry Day’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삼성SDS만의 차별화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ERP[1], MES[2], PLM[3], OT 보안[4] 등 제조 특화 솔루션의 실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제조 기업 IT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해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삼성SDS는 △제조 업종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 △제조 ERP 혁신 방안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OT 보안 전략 △5G 특화망(Private 5G) 기반 제조 현장 혁신 △AI 기반 디지털 구매(SRM)[5] 혁신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디지털 제조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또한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서 변화하는 ERP, MES, PLM 등 제조 특화 솔루션의 성공적인 활용 전략과 최적화 사례도 공유했다.기조연설을 맡은 삼성SDS 김정욱 컨설팅팀장(상무)은 삼성SDS가 보유한 제조 산업의 핵심 시스템 경험과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디지털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제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이어서 진행된 ‘AI 에이전트: 하이퍼오토메이션 핵심 노트’ 세션에서는 제조업의 하이퍼오토메이션 주요 요소와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이와 함께 삼성SDS는 스마트팩토리 확산과 IoT·5G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제조 현장의 보안 위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4시간 가동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로봇 등 생산 설비와 제조 공정을 실시간으로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한편 삼성SDS는 글로벌 개발센터(GDC, Global Development Center)의 활용 사례와 방안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삼성SDS는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 글로벌 개발센터를 운영 중이며 다양한 업종의 고객사 시스템 IT 개발부터 운영, 컨설팅 업무 등에 국내와 동일한 보안 수준과 품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삼성SDS는 2025년 2월 국방 업종 세미나에 이어 제조, 유통/서비스,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업종별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클라우드 및 생성형 AI, 업종 특화 솔루션을 활용한 업무 생산성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삼성SDS 이정헌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삼성SDS Industry Day는 생성형 AI 활용, 하이퍼오토메이션 전략 등 고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며 “앞으로도 삼성SDS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실질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1]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2]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 실행 시스템[3]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제품 수명 주기 관리[4] OT 보안(Operation Technology): 제조 프로세스 운영 보안[5]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매 공급망 관리

▲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내부의 민감한 비밀이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련 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번 더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셋째, 내부고발을 결정한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 혹은 ‘화가 났다’고 내부고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내부고발이 단순히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내부고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내부고발로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되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친구, 동료, 친인척, 주변인 등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다. 항상 내부고발은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와 역량 있는 조력자 확보가 생존의 마지노선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제기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또한 내부고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개인용컴퓨터(PC), USB 메모리 등에 내용을 저장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다음으로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처리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메일(e-mail),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인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사실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또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공개하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려면 그 내용과 사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대상을 지목된 직원도 감정에 앞서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증거도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반박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와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한다.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 방식에 묵시적으로 반발하는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된다. 특별한 검토계획이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직의 회계, 인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와 판단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다.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조력자를 찾는 방법... 정치인 및 언론인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유리내부 직원 모두가 관행을 중시하고 부정행위조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내부고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내부고발 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진다.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내부고발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악용한다.이러한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외부의 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외부 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좋다.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하고 조직의 보복행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국방부 내에 조달 정보과를 신설하게 됐다. 비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부분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시비를 가리는데 그친다. ◇ 내부고발로 예산낭비와 행정 서비스 불평등 해소 가능... 패거리 문화 해소하려면 내부고발 필요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내부고발의 부정적 측면과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명확하다.특히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은 피지배자에 불과했다.관리는 왕의 대리인으로 왕명에 때라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왕정이 붕괴됐고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로 정착됐다.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국가의 질서와 번영을 보장할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 중에 일상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할 공무원을 뽑고 임무를 부여하는 법이 있다.이러한 공무원법에 임무와 업무범위, 한계, 행동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가 공조직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공조직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수행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의 저하로 이어진다.물론 일부의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의 평등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다른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거나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뇌물을 공여 받거나 다른 무형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예산의 증가로 국민들에 세금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당연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원도 있지만 해당 조직원이 받는 혜택보다 조직이나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또한 조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린다. 모든 조직원이 심리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 요소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전자의 직원은 불합리한 조직의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다.그러한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도 옅어진다. 일부 고위 관료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을 개인적인 사(私)조직으로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이다.따라서 자신의 업무행태가 내부고발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을 요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원의 능력이나 조직에의 역할과 헌신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거나 심지어 축출하기도 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열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친 것이 화근(禍根)으로 작용했다.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 재판식의 ‘마녀사냥’이나 ‘패거리 문화’로 대변되는 집단 따돌림 등을 내부고발자가 소속된 조직의 고위직들이 주도한 흔적이 많았다.대부분의 조직원들도 심정적으로 동조했든 하지 않았든 잘못된 흐름에 편승했다. 따라서 공조직을 자신의 사(私)조직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의 고난의 행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관료제의 병폐 보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 확인그러면 우리가 “왜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 민간조직과 달리 공조직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민간조직, 즉 민간기업을 예로 든다면 법적으로 주주(株主)가 주인이며 주주는 법률적,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어떤 조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처분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부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하지만 공조직의 주인은 공조직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많은 공무원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러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내부고발제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불이익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출처=iNIS]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고발 전문가는 공조직의 내부고발자는 3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첫째, 관료제도의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부정한 활동이나 공익을 위험에 몰아 넣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응하고 보완해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참다운 용기와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관료제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둘째, 공조직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도 공조직원의 신분에 앞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이다.셋째,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지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지만 많은 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공조직원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고용주인 국민에 대한 충성과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조직원들이 국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특정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부고발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을 알아보고 내부고발의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했다.여러 논란에도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3가지 방안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도 알아뵀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의 2가지 역할과 내부고발자의 3가지 존재 의미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약했다.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목적이 결국은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혹자가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점이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공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계속 -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국가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제시했다. 하지만 12월26일 계엄령을 제안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변호사는 야당의 '정치 패악질'과 '부정선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다수 전문가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각종 비선조직이 난립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결국 임기를 절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 탄핵의결이라는 사달이 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봐야 하겠지만 비상계엄령의 발동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며 포고령, 국회에 계엄군 투입 등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법률가가 많다.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정부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소불위(無所不爲)나 제왕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최고경영자(회장, 사장 등)가 많기 때문이다.◇ 직책별로 구체적인 관리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CEO의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이 위기극복 열쇠조직(organsation)은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구성원이 모여서 분담해 처리하고 합심해 시너지(synergy)를 내는 집단이다. 이것은 민간조직이던 공조직이던 간에 통용되는 원칙이다.따라서 직급별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를 부담케 한다. 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구분할 수 있는 직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제안한 직책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전략 [출처=iNIS]우선 팀장 등 관리자로서 조직 내부의 최일선 관리자다. 이들 관리자들은 항상 직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을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직원의 사소한 불만부터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까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만이 터지기 전에 해소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자가 상담을 요청할 때 잘 대처하는 것이다.관리자의 대처만 원활하면 조직을 파멸로 몰고 가는 내부고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내부고발의 방지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표달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관리자의 첫 번째 임무다.다음으로 감사실, 리스크관리실, 인사팀 등 조직의 감사기관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동료나 관리자와 문제해결을 시도할 때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내부고발자가 상급자 및 동료와 상담을 통해 만족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불만이 증폭됐을 경우에 다음으로 가는 곳이 조직의 감사기관이다.이들 조직이 명령계통상에 위치한 계선(系線·line)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참모(參謀·staff)조직이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될 것으로 믿고 있다.기업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 조직 내부의 많은 내부고발을 해결한다.많은 경우 감사기관의 책임자도 직원이고 또한 사기업의 경우 경영진을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계선조직의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 주는 편이다.이러한 조치는 비밀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위와 유사한 경험을 한 기업은 감사기관의 기능을 외부의 독립적인 단체나 연구소에 아웃소싱(outsourcing) 형태로 위탁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계선조직이나 일부 경영진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실제 국내 은행 중 감사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례가 있으며 독립성과 비밀성을 잘 보장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 제도도 수탁기관, 즉 고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경우가 드물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유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제도는 완벽하게 구축했지만 실제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최고 경영진(CEO)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선 감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책임자의 한결같은 의견이다.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진, 즉 리더의 의지가 내부고발자의 관리와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EO는 조직 내부에 청렴한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솔선수범(率先垂範)해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내부고발이 반드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중론이다.따라서 내부고발을 바라보는 기업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하다. 기업문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 흘러 형성됐지만 기업 CEO의 개인적 성향과 관련성이 높다.리더가 내부고발행위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반역자’로 인식하는 기업문화가 형성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내부고발의 긍정적인 효과나 1·2차 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내부고발 대부분이 3단계, 즉 감독관청이나 언론과 같은 외부에 공개돼 피해가 삽시간에 커진다.기업이나 CEO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기업의 문제는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 가급적 내부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무조건 내부고발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규정을 짓지 말고 어떤 내부고발은 허용하고 장려할 것인지, 어떤 내부고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학습시켜야 한다.일선 직원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건전한 토론과 업무혁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급변하는 사회환경이나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하기도 어려워진다.새로운 직원의 창의적인 시각이 기업에게 필요하므로 관리자나 기존 구성원의 ‘막무가내’식 논리로 압박하거나 비판적인 사고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짤라 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CEO의 역량은 위기 시에 발휘된다는 말이 있다. 내부고발이 외부로 표출돼 조직이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을 경우, 기업 내부에 위기대응팀을 구성하해 적절한 대응을 지시해야 한다.기업에 대한 영향과 조직의 손실을 최소화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CEO의 역할이다.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右往左往)하면 주변의 이리떼에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 혁신해야 부정행위 예방 가능... CEO 인사횡포도 제도적으로 통제해야국내 기업도 변화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내부고발을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직원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됐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를 소수의 '문제아'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일부 공기업은 CEO가 직접 내부고발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이나 관공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일반 기업은 대부분 윤리경영 지침을 마련해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와 고발사건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특히 KB국민은행의 경우 2005년도부터 ‘지속가능경영’을 내세우며 내부고발도 한 부문으로 정착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KB국민은행은 고발조사에 협조한 직원도 제보자에 준해 보호한다고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노력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대기업은 2005년 발생한 현대자동차 내부고발사건을 계기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관리와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내부고발사건이 외부로 표출되는 3단계에 가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은 총수가 구속된 전례가 있으며 두산그룹은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다. 직원 관리가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삼성그룹도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다.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물산 합병,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녹취록 등 핵폭탄급 문제도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우리은행은 은행장의 친인척에 35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제공해 재판을 받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엄무상 배임과 사기 사건이 일어나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은 불법 대출, 공문서 위조 대출, 부당대출 등으로 43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미비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고를 막는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기관이 금융사고를 근절하려면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기업문화를 혁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리더가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고 원칙 없는 상명하달(上命下達)의 군대식 업무절차는 사라져야 한다. CEO의 독단적인 인사 횡포도 막아야 불법행위조차 감내하는 맹목적인 충성문화가 없어진다. - 계속 - 

▲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한국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출처=금호석유화학]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 한국의경영대상’에서 박찬구 회장이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회사는 친환경경영 부문과 ESG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상은 분야별로 우수한 경영 활동을 보인 기업을 심사하여 수여한다. 올해는 7개 부문에서 총 20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금호석유화학은 이번에 총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우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업계에 심화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1차원적 경쟁구도를 벗어나 친환경 및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부분이 높게 평가됐다.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친환경경영 및 ESG경영 부분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회사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3% 감축 △전 제품 전 과정 평가(LCA) △바이오 원료 기반 NB라텍스 개발 △폐폴리스티렌 열분해 통한 RSM 제조 사업 검토 등 다양한 활동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의 가치를 실천하며 성과를 창출했다.금호석유화학은 2021년 ESG 및 지속가능경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ESG비전을 수립했다. 2022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3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고도화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여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데이코산업연구소가 발간한 ‘2024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확대에 대응하는 국내외 원격의료 기술, 시장 전망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 표지[출처=데이코산업연구소]산업조사 전문기관 데이코산업연구소는 ‘2024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확대에 대응하는 국내외 원격의료 기술, 시장 전망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원격의료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AI 의료 기술의 최신 동향, 원격모니터링,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기기 등 다양한 원격의료 사업 동향과 기술개발 동향을 조사·분석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 동향과 전망, 국내외 정책 및 선도기업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 본서를 출간하게 됐다.원격의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화상·전화·채팅·이메일 등을 통해 질병을 진단·처방하는 ‘원격진료’, 환자의 건강 및 임상적 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원격모니터링’, 원거리에서 로봇을 활용하거나 의료인 간 협진을 통한 수술 등의 ‘원격수술’이 있다.한편 ‘모바일헬스케어’는 일반적인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시작해서 본격적인 의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수준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강력한 의료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2023년 6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2023년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써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이 대책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속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국내보다 비교적 원격의료가 더 널리 확산해 있으며 많은 경우 정규 의료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돼 있다.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환자가 집에서 직접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건강 모니터링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원격의료는 고령 인구 관리 및 농촌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교육, 건강 모니터링, 원격 미팅(화상 컨퍼런스) 혹은 건강 관련 정보의 교류 등까지 광범위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23.2% 성장해 US$ 3조4243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원격의료산업은 필립스, 메드트로닉, GE, 지멘스와 같은 하드웨어 기반 기업들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위 원격의료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30%에 불과할 정도로 지배적 기업이 없다.원격의료 기업은 의료기관과 의사 등에게 일반적으로 SaaS (Software-as-a-Service)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구글 등 빅테크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PaaS (Platform-as-a-Service)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데이코산업연구소는 "본 보고서가 원격의료 산업 종사자 뿐 아니라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의 업무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수레에 무분별하게 쌓아올린 쓰레기 더미들(출처 : UNEP)2016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로 민간 자연보호운동가들이 지구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날로 정해져 있다. 국제연합(UN)에서 공식제정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행사다.최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은행(WB)은 매년 전세계 폐기물이 13~15억톤씩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2025년이며 연간 22억톤의 쓰레기가 추가로 방출된다고 전망한다.특히 경제성장 중인 동남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폐기물량이 점점 증가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가인 인도,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폐기물 정책을 살펴본다.▲ 페트병 처리시설(출처 : UNEP)첫째, 인도 정부는 2016년 페트(PET)병을 포함한 플라스틱폐기물의 수입금지안을 채택했다. 이는 새로운 '위해성폐기물‘ 관리정책을 도입한 것이다.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식료품의 소비가 늘어났고 포장재인 플라스틱 사용도 확대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이외에도 종이, 철스크랩, 전자 등의 폐기물도 포함시켜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선전시 세계 최대 ‘폐기물 소각발전소’ 전경둘째, 중국의 선전시는 올해 세계 최대 ‘폐기물 소각발전소’의 건설을 시작해 2020년 공식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1일 처리용량은 5000톤으로 선전시 생활폐기물의 1/3을 소각할 수 있다.주목할 점은 소각만이 아니라 발전소의 기능을 하는 시설로 소각된 폐기물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방치된 쓰레기 더미와 폐기물차량(출처 : UNEP)셋째, 필리핀 메트로마닐라개발청(MMDA)은 올해 3월 1~17일 마닐라의 주요 5개 만과 하수도에서 트럭 167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세부시도 수거용트럭 60대를 배치해 폐기물을 운반했다.주요 도심지의 경우 대규모 홍수가 발생되면 ‘쓰레기 범람피해’가 지역 곳곳에서 일어난다. 반대로 하수구를 막은 다량의 폐기물이 홍수를 유발시키는 주요인이 되기도 한다.▲ 음식물 쓰레기와 처리장(출처 : UNEP)넷째, 말레이시아 농업연구개발청(MARDI)은 지난해부터 음식절약프로그램(MYSaveFood)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일당 음식폐기물이 3000톤이나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기관 외에도 소비자단체나 비정부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음식소비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민 생계수준의 개선이 무분별한 과소비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가포르 호커센터의 음식물쓰레기용 통(출처 : 싱가포르 환경청)다섯째, 싱가포르의 환경청(NEA)은 지난 1월 21일부로 푸드체인점 호커센터 2개 지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호커센터는 국내외인이 가장 많이 찾는 식당으로서 그만큼 음식물쓰레기도 대량으로 방출되는 곳이다. 시범운영은 2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환경청은 음식폐기물이 80%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라노 환경업체 AMSA에서 시행 중인 쓰레기 분류, 수거, 처리 사업(출처 : AMSA)이처럼 소비재의 과소비와 무분별한 쓰레기 방치는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이라는 재앙을 가져왔다. 다급한 환경오염의 대처부터 에너지로의 전환까지 국가별로 다양한 대책이 마련 및 시행되고 있다.현재는 플라스틱, 전자 등의 고체형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 재활용 ▲ 분리수거 사업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재생연료의 생산은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1968년 포항종합제철(주)로 설립 후 2002년 3월 15일 ㈜포스코로 사명을 변경했다. 국내 최초의 용광로 업체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 2개의 일관제철소를 보유 중이다.포항제철소는 1970년 4월 1일, 1973년 7월 3일 조강(粗鋼) 연산 103만t 규모의 포항제철소 1기 설비를 준공했다. 1985년 3월 5일 광양제철소는 착공했으며 2011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이밀 공장의 합리화 공사를 통해 세계 최초의 연연속 열연공장을 갖추게 됐다.2003년부터 중국, 일본, 인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으며 2013년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 167위, 한국기업 중 4위를 차지했다. 포스코의 주요 개요는 표 1과 같다.▲ 포스코의 개요 [출처=iNIS]한국 정부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회사를 세우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했다. 당시로서는 황량한 어촌에 불과한 포항 영일만에 제철소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은 비웃음을 샀지만 결국 박태준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기반이 돼 오늘날의 포스코가 탄생됐다.포스코는 박태준 회장이 정치일선에 나서면서 정치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경영진이 외압을 차단하지 못하면서 부실경영이 초래됐다. 포스코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문별 특징, 경쟁력,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살펴봤다.첫째, 포스코의 2014년 1분기 연결기준 조강 생산량은 992만 톤인데 주요 설비수리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27만톤 감소한 930만 톤을 생산했으며 포스코특수강 19만 톤과 장가항스테인레스 28만 톤 그리고 PT. Krakatau POSC는 15만 톤을 생산했다.포스코 제품 판매량은 역일수 감소 및 설비수리로 전분기 대비 40만 톤이 감소한 841만 톤을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방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산업이 부진하면서 포스코의 실적도 부진해졌다.포스코는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달 개최한 기업설명회에서 철강 본업의 우위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신경영전략을 밝혔다.최근 철강산업은 중국 철강산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포스코의 해외진출 사업도 손실을 입는 등 여러 악재로 인한 경영악화로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신용등급이 하락했다.포스코는 우량 계열사라 하더라도 경영권 유지에 불필요한 지분은 매각하겠다고 밝히고 사업구조 효율화를 위해 그룹 내의 사업통합과 분리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코의 주요지표 [출처=iNIS]둘째, 초우량 기업이었던 POSCO의 전체적인 실적은 매년 악화되고 있어 미래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표2에서와 같이 2013년 매출 약 61조8646억 원을 기록해 2011년 약68조 9387억원 대비 약 10.3%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 약 7.7%가 감소했다.영업이익 역시 2013년 약 2조 9961억 원으로 2011년 약 5조 4544억 원 대비 약 45.1%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 18.0% 감소했다.순이익은 2013년 약 1조 3551억 원으로 2011년 약 3조 6481억 원 대비 약 62.9% 감소했으며, 전년대비 약 43.2% 감소했다.최근 몇 년간 철강산업이 중국의 철강재 수출 급증, 경쟁사 증설에 따른 국내외 경쟁 심화와 엔화 약세 지속 등에 따른 결과다.2014년 1분기 연결기준 경영실적을 보면 매출 15조 4,401억원, 영업이익 7,313억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은 4.7%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개별기준 매출액은 7조 3,639억원이며 영업이익은 원료 소비단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한 5,177억원, 영업이익률은 7.0%를 기록했다.연결기준 자산 규모는 86조 988억원이며, 대우인터내셔널 등 그룹사 단기 차입금 증가로, 부채 규모는 40조 788억원을 기록했다.셋째,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철강사로서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해외의 경우 미래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동남아시아 최초로 연산 3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준공했으며, 중국의 자동차 강판 공장, 인도의 전기강판 및 자동차강판 공장, 터키의 STS 냉연 공장을 건설했다.국내에서는 포스코특수강의 경우 STS선재, STS봉강 및 STS강관 시장에서의 우위를 여전히 점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2차 설비 합리화 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조강생산력 증대, 생산공정단순화, 수율 증대 및 매출 증대가 가능한 대단위 공정설비를 갖추었다.포스코피앤에스의 경우에도 국내외 주요지역에 투자법인(가공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소재 전절단 등 단순 프로세싱 기능에서부터 플랜트, 중량구조물, 모듈러 교량, 건축자재 제작 등 향후 종합엔지니어링 기능까지 갖춘 Global 소재 종합 가공회사로 성장 중이다.한편 포스코는 WSD(World Steel Dynamics)로부터 4년 연속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로, 샘-다우존스 지속 가능경영 지수(SAM-DowJones Sustainability Indexes) 평가에서 글로벌 철강업계 최초로 9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 특허분쟁, 외부환경 변화 등에 대응전략 수립해야 미래 있어신닛폰제철(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은 총 36건으로 소송가액이 현재 약 1조 9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은 2012년 4월에 포스코와 포스코 자회사인 POSCO Japan Co., Ltd.를 상대로 신닛폰제철의 영업비밀 기술정보를 사용해 방향성 전기강판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했으며 소송가액은 10,242억원에 이른다.포스코는 이 소송에서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므로 일본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사실과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기술은 포스코가 직접 개발하였음을 주장했으나 현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신닛폰제철은 미국에서 획득한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포스코와 포스코의 자회사인 POSCO America Co., Ltd.를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이 소송은 현재 증거개시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두 소송이 올해 포스코의 경영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영위기에 직면한 포스코의 지휘봉을 잡은 권오현 회장은 포스코는 신경영전략에서 비철강 비핵심 사업의 구조조정 및 국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철강본업의 경영우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매출액을 2013년 61.8조에서 2016년 78조원으로 늘리고 영업이익은 2.9조원(이익율 4.8%)에서 5조원(6.4%)으로 끌어 올리는 목표도 밝혔다.원천소재 및 청정에너지는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리튬과 니켈 등 원천소재 개발과 연료전지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다.엔지니어 출신인 권오현 회장이 공급과잉으로 인한 단가하락, 특허권 분쟁,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급감 등 외부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포스코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