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공사 로고[출처=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2024년 7월16일 대전지역 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發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사업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전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한남대학교(총장 이승철),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윤태용)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대전 한남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윤태용 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축사는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조원휘 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박영규 국제관계대사가 담당했다.한남대학교 이승철 총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안정호 그린인프라부문장도 기념사로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세부 행사에서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동향 및 지역 차원의 활용방안’, ‘ODA 활용,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우수기업 사례’가 소개됐다.발표가 끝난 후 ‘대전發 ODA사업 얼라이언스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대전지역 물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전략적인 ODA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K-water는 대전發 ODA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대전 물산업 기술과 글로벌 진출이 유망한 사업 정립 △산·학·연·관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ODA 사업의 실질적 추진 및 확대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ODA 사업 발굴을 지속 확대해 대전의 혁신기업이 해외에서 첨단 물관리 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8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2. 대전시 유성구을2023년 09월12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9월이 되니 확실히 선거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그렇습니다. 최근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점차 내년 총선으로 정국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곳곳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방송에서도 관련 동정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되기 시작하였습니다.또 후보자들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이나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주 눈에 보입니다. 오늘은 대전 유성구을 지역구의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대전시의 유성구는 온천 관광단지가 중심인가요?대전시 유성구는 예로부터 전국 제일의 라듐 온천 휴양지로서 관광 특구지역으로 지정(1994. 8. 31일)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부상하였습니다.하지만 1973년 5월부터 시작된 과학 한국의 표상인 대덕연구단지로 산·학·연이 조화를 이루는 <테크노 폴리스>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단지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매우 커서, 대체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유성구을은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관평동 등 대전 서북부에 위치하며 선거인 수는 17만1573명(2020)입니다. 본래 유성구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20대 총선 때부터 유성구의 인구가 늘면서 갑과 을로 분구되었습니다.○ (사회자)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처음으로 분구가 되어 치루어진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이상민 후보는 모든 동에서 압도적으로 득표를 했고, 사전투표까지도 완승을 거두었습니다.당시에는 민주당계 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었기에 이상민 후보가 다소 불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개표 결과 야권 단일화 없이도 무려 56.87% 득표율을 기록해 무난하게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습니다.20대 총선의 개표 결과를 보면 노은 2동에서 3282표 차, 노은 3동에서 4672표 차로 승리했고 선거구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성동에서도 2295표 차로 이겼습니다. 전민동에선 무려 4398표 차, 구즉동에서 3520표 차, 관평동에선 무려 5109표 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 눌렀습니다.지난 총선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김신호 후보는 야권 후보들 간 표 분산이란 호재를 등에 업고도 불과 26.17% 득표에 그쳐 이상민 후보에게 무려 득표율 30.7% 차, 득표수 3만2147표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이러한 선거 결과는 유성구가 보수 정당 최악의 불모지 중 불모지란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이상민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죠?지난 2020년 치루어진 21대 총선에서 유성구 을은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험지이지만 미래통합당에서 무려 4명이 후보로 나왔습니다.미래통합당에서는 과학자 출신이자 친안계 의원인 신용현 의원,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영수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대변인, 박범계 의원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의 3자 대결로 치러졌습니다.1차 경선에서 신용현 후보와 김소연 후보가 결선에 올라갔는데 법원에서 신용현 의원의 바른미래당 제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당적이 민생당으로 강제 변경되어 신용현 의원이 자동적으로 컷오프되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공천되었습니다.선거 결과 현역 이상민 의원이 득표율 18.85% 차, 득표 수 1만8156표 차이로 또 다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동 별로 살펴보아도 이상민 후보가 대부분 큰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유성을 지역구의 특징이 대전의 마포나 서대문이라고 할 정도로 진보적이라는 것이죠?유성구을 지역은 인구 구성이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대덕연구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구로 옛날부터 민주당세가 강한 편에 속하는 동네였지만 특히 유성을 선거구는 그 중에서도 젊은 인구가 매우 많아 대전광역시에서 민주당 세력이 가장 강한 지역구로 주로 분류되었습니다.현재는 상당수의 2030 남성세대가 보수로 전향하면서 젊은층이 많다는 게 곧 민주당 강세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는 유성구 을의 진보세가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옅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정치분석가들은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득표율이 높다는 점에서는 서울시의 마포구 및 서대문구와 유사하기도 하다고 평가합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 대전유성을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은 박철환 대전시 정무수석 보좌관,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안필용 전 대전시 비서실장,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김종남 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입니다.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유성을 총선과 관련 ‘새인물’의 출격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박성효 전 시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용현 전 의원,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정상철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설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과학계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물갈이를 견인할 ‘다크호스’로 꼽히는 대표적 인사입니다.이 부시장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0년 과학기술 분야 전문 인터넷 언론인 <대덕넷>을 설립한 뒤 유성을 선거구에 입지한 대덕연구단지에 뿌리를 다져왔습니다.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와 다양한 접점을 갖는 것은 물론 민주·진보 진영의 주요 지지기반인 공공연구노조와도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금까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5선을 하였고, 현재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겠군요?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17·18·19대 국회의원은 대전시 유성구로 당선되었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성구의 인구 증가로 갑, 을로 분구 된 이후 20·21대 국회의원은 대전 유성구을로 당선되었습니다.2004년 5월28일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콜농도 0.1%를 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해 7월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루어진 선거에서는 또 다시 당선이 되었습니다.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6선 도전 의사 내비치고 있으나 민주당 주류 여론과 다른 발언으로 지지층 내 여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상민 의원의 지지도가 워낙 낮아 당내 경선에서도 불가능하여 불출마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또 다른 전망은 <이전처럼, 당을 바꾸어> 6선에 도전할지가 관심이 가는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이상민 의원이 5선 의원이기는 하나 정계 은퇴를 고려할 정도로 고령이 아니고, 또 6선 의원이 되어 국회의장을 노려볼 수도 있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에는 청년당원들을 다시 조직하는 등 선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문제에 관해 당원들과 충돌이 많기 때문에 컷오프되거나 혹은 경선을 통해 교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유성구청장을 2번이나 역임한 허태정 전 시장이 지난 9월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성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입지가 위험해졌습니다.만일 이상민이 출마를 택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국민의힘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통합민주당을 탈당해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당선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길래 5선의 현역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요?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4 국민의힘 30.9로 약 한 18%포인트 큰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없는 수준의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8.1%로 20%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지역입니다.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상민 후보가 3위라는 것이 아니라, 이경 후보가 2위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허태정 후보가 28.5%, 이경 후보 20.3%, 이상민 후보 13.4%였습니다.이 결과는 민주당 경선에서 안심선거인단 투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경 후보가 2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이변인가요?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적극 투표층만을 따로 떼놓고 봤더니 허태정 30.1%, 이경 25.8%, 이상민 13.7%로 적극 투표층에서는 지역에서 구청장을 2번이나 했고 대전시장을 역임하였는데도 이경 후보와 차이가 4.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반면 이경 후보는 민주당 대변인을 하면서 우리 ‘새날’ 방송이나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 공장에 정기 출연하는 것 외에 별다는 홍보 수단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보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정도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이경 후보가 신인 가산점과 여성 가산점이 반영된다면 1위로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첫 번째 이변입니다.특히 이경 대변인의 장점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상승폭이 다른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는 것이 2번째의 이변입니다.이러한 조사 결과는 유성을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인들은 이제 싫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이 의원은 10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06개로 3개가 적었습니다.이상민 의원의 공약은 정치(13) · 경제(4) · 사회(62) · 문화(18) · 과학기술(9)로 구성되어 사회분야의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다음으로 △문화 공약 17.0% △정치 공약 12.2%이며, 미래 먹거리이자 지역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경제 ·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3.8%, 8.5%를 기록했습니다. 5개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지난번 해운대구의 하태경 의원과 달리, 이상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군요?그렇습니다. 5개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은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고 국무총리 도전하겠다는 것과 △국회, 정당 등 정치개혁 △대덕연구단지 규제 철폐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부총리제 승격 △정년 환원 대폭 확대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13개입니다. 2020년 4월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전이므로 총리 도전이나 개헌, 정치 구조 개편 등도 의미가 있는 공약이었습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대덕연구단지 자율주행 교통 체계망 구축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환경 조성관련 산학연클러스터로 미세먼지, 감염병, 원자력 문제 해결 △최신식 공기정화 시스템 도입(초중고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동별 복합커뮤니티 공간 마련 △원자력연구시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강화 △친환경 교통시스템 확대(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도입 등)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기존 육아나눔처 시설 리모델링 등 62개입니다. -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8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2. 대전시 유성구을2023년 09월12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연구단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들이 많아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공약들이 눈에 보이는군요?그리고 본인이 장애인이다 보니 장애인 공약도 눈에 보입니다. 셋째, 문화 공약은 △유성e스포츠 복합경기장 추진 △산책로,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카페·맛집 등 갑천 주변 획기적 개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장애인복지관·수영장·체육관 등 활용으로 장애인건강증진 △학교연계형 청소년문화의 집 등 활동공간 확대 △복합커뮤니티센터(스포츠,레저·도서관 등) 설립 등 18개입니다.넷째, 경제 공약은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육성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국가적 차원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등 4개입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세계적 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추진 △대덕연구단지 4차 산업테스트 베드 조성 △보안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 · 인문사회 · 문화예술이 하나 되는 융복합센터 신설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 등 9개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상민 의원의 이들 공약을 분석한 결과는 어떻습니까?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 · 적절성(Relevant) ·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운영성(Operational) · 합리성(Rational)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 결과 5개 항목 중 4가지 측면에서 하(下), 1가지 측면에서는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되었지만 이미 21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상민 의원이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과기부총리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만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는 추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년간 한 번도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경제부총리가 현재의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사회부총리가 국민의 생활을 담당한다면 과학기술부총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국가 연구비의 배정과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뿐 아니라 연구개발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을 갖춘 부총리감을 찾기도 쉽지 않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기반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과학기술부총리 공약은 그저 연구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의 공약일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다행히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입되거나 거론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도입하기 위한 어떤 기반 준비를 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래도 과기부총리 제도는 상징성이 있는 정책이 아닐까요?상징성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실질적인 유용성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과학기술자 무시에 이어 2024년 예산안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R&D 예산을 무려 10.9%나 삭감하는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신규 R&D 사업은 대부분 시도할수도 없도록 위축되고 축소되는 등 노골적인 과학기술 분야를 박해(迫害)하는데도 내부 정쟁(政爭)에 바빠서 당론을 모아서 체계적인 반대를 하거나 주변의 의원들을 조직하여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최근 지지도 하락의 큰 원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해당 지역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아 지연되었고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국회의원이기에 추진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 외에 국방산업단지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연구, 국방산업단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공론화 작업 등 모든 활동이 예전과 달리 지지부진합니다.창원이나 사천 등 이미 국방산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과는 어떻게 차별화하고 역할분담의 방안과 경쟁력을 가질 수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으로 폴란드 등 세계적으로 한국 방산제품 구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나 대안 제시 등 국방산업단지가 유성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에게 모였던 기대를 스스로 발로 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과 유성구청장이나 대전시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담은 공약들인데도 본인 스스로 공약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아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것이군요?<공약과 정책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매우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측면인 적절성은 공약이 대전시와 유성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경찰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서 범죄 걱정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사실 좀 황당한 공약입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개선은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겠지만 급여와 복지를 개선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노골적으로 신식 군대만 지원하고 구식 군대를 차별하며 모래 섞인 쌀을 나눠줘 “임오군란”을 야기했던 시기도 아닌데 범죄 예방의 방안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내세운 것은 당사자들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상관관계도 없는 비과학적인 공약입니다.차라리 경찰관 및 소방관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인구 숫자 대비 인력 확충이나 범죄 발생율 대비 인력 배치 등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e-스포츠 복합경기장 건설 공약은 실현되어 2021년 9월 개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수십 곳에서 운영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것이 e-스포츠 복합경기장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e-스포츠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데 천박한 건설 공약으로 타락시켜 버린 것 같아 씁쓸합니다.▲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그런데 이상민 의원의 공약 중에 국회와 정당의 ‘정치개혁’이라는 공약은 구체적인 개혁 목표나 세부적인 개혁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구호로만 제시되어 측정 가능성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규제 철폐’ 공약도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7층) 제한 해제 등 일반인들도 알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제안하고 있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연구소들의 경우, 연구단지 지원법 등 다양한 정책과 법령들을 통해 상당히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방안이 없는 것은 단순히 해당 지역에 토지를 가진 분들에 대한 <립 서비스> 수준의 공약이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3곳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공약은 일단 공약 자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무엇인지 모호하며 추진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운영할 역량을 보유했는지도 의문입니다.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이들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의 정의부터 구성 내용 만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공약을 내건 국회의원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특히 보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보안 관련 업체가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일 필요하다면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 물어보아 주시면, 1주일 내로 수백 페이지짜리 체계적으로 준비된 보고서를 제시할 자신이 있습니다. 보안산업 분야에 관련된 다수 전문서적을 집필한 곳에 아직까지 아무런 문의도 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연구 장비 산업 육성은 상당히 좋은 공약 제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연구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은 연구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을 할 <공무원의 가교역할>이 관건적으로 중요하지만 연구장비산업 생태계가 클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예전에 과기부에서 지역마다 흩어져 있고 연구소마다 따로 운영되고 있던 고가의 첨단 장비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사용 신청을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연구장비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들입니다.외국에서만 생산되는 고가의 연구 장비들을 국산화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대안지시가 필요합니다. 공약의 운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다섯째, 합리성은 실제로 공약이 가진 합리성과 더불어, 공약 추진이 가져올수 있는 타 정책이나 제도와 정합성 등을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예를 들어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의 정년을 다시 예전과 같은 65세로 환원시켜주는 공약보다는 십수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당장 표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년 환원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한 연구원의 활용은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 지역인 대전시 유성구에서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합리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은 주변에 농촌이 많아 그쪽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으면 되지, 도시지역인 유성구에서 직접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정책이 합리적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이상 5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봐도 이상민 의원의 공약은 여러가지 미흡하고 실제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들 공약과 정책을 얼마나 추진하였는지도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