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8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2. 대전시 유성구을

2023년 09월12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 (사회자) 9월이 되니 확실히 선거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점차 내년 총선으로 정국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곳곳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방송에서도 관련 동정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후보자들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이나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주 눈에 보입니다. 오늘은 대전 유성구을 지역구의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대전시의 유성구는 온천 관광단지가 중심인가요?

대전시 유성구는 예로부터 전국 제일의 라듐 온천 휴양지로서 관광 특구지역으로 지정(1994. 8. 31일)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부상하였습니다.

하지만 1973년 5월부터 시작된 과학 한국의 표상인 대덕연구단지로 산·학·연이 조화를 이루는 <테크노 폴리스>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단지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매우 커서, 대체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유성구을은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관평동 등 대전 서북부에 위치하며 선거인 수는 17만1573명(2020)입니다. 본래 유성구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20대 총선 때부터 유성구의 인구가 늘면서 갑과 을로 분구되었습니다.

○ (사회자)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

처음으로 분구가 되어 치루어진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이상민 후보는 모든 동에서 압도적으로 득표를 했고, 사전투표까지도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당시에는 민주당계 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었기에 이상민 후보가 다소 불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개표 결과 야권 단일화 없이도 무려 56.87% 득표율을 기록해 무난하게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20대 총선의 개표 결과를 보면 노은 2동에서 3282표 차, 노은 3동에서 4672표 차로 승리했고 선거구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성동에서도 2295표 차로 이겼습니다. 전민동에선 무려 4398표 차, 구즉동에서 3520표 차, 관평동에선 무려 5109표 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 눌렀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김신호 후보는 야권 후보들 간 표 분산이란 호재를 등에 업고도 불과 26.17% 득표에 그쳐 이상민 후보에게 무려 득표율 30.7% 차, 득표수 3만2147표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유성구가 보수 정당 최악의 불모지 중 불모지란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이상민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죠?

지난 2020년 치루어진 21대 총선에서 유성구 을은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험지이지만 미래통합당에서 무려 4명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과학자 출신이자 친안계 의원인 신용현 의원,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영수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대변인, 박범계 의원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의 3자 대결로 치러졌습니다.

1차 경선에서 신용현 후보와 김소연 후보가 결선에 올라갔는데 법원에서 신용현 의원의 바른미래당 제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당적이 민생당으로 강제 변경되어 신용현 의원이 자동적으로 컷오프되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공천되었습니다.

선거 결과 현역 이상민 의원이 득표율 18.85% 차, 득표 수 1만8156표 차이로 또 다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동 별로 살펴보아도 이상민 후보가 대부분 큰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유성을 지역구의 특징이 대전의 마포나 서대문이라고 할 정도로 진보적이라는 것이죠?

유성구을 지역은 인구 구성이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대덕연구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구로 옛날부터 민주당세가 강한 편에 속하는 동네였지만 특히 유성을 선거구는 그 중에서도 젊은 인구가 매우 많아 대전광역시에서 민주당 세력이 가장 강한 지역구로 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는 상당수의 2030 남성세대가 보수로 전향하면서 젊은층이 많다는 게 곧 민주당 강세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는 유성구 을의 진보세가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옅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분석가들은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득표율이 높다는 점에서는 서울시의 마포구 및 서대문구와 유사하기도 하다고 평가합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 대전유성을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은 박철환 대전시 정무수석 보좌관,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안필용 전 대전시 비서실장,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김종남 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유성을 총선과 관련 ‘새인물’의 출격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박성효 전 시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용현 전 의원,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정상철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계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물갈이를 견인할 ‘다크호스’로 꼽히는 대표적 인사입니다.

이 부시장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0년 과학기술 분야 전문 인터넷 언론인 <대덕넷>을 설립한 뒤 유성을 선거구에 입지한 대덕연구단지에 뿌리를 다져왔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와 다양한 접점을 갖는 것은 물론 민주·진보 진영의 주요 지지기반인 공공연구노조와도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지금까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5선을 하였고, 현재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겠군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17·18·19대 국회의원은 대전시 유성구로 당선되었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성구의 인구 증가로 갑, 을로 분구 된 이후 20·21대 국회의원은 대전 유성구을로 당선되었습니다.

2004년 5월28일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콜농도 0.1%를 넘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해 7월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루어진 선거에서는 또 다시 당선이 되었습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6선 도전 의사 내비치고 있으나 민주당 주류 여론과 다른 발언으로 지지층 내 여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상민 의원의 지지도가 워낙 낮아 당내 경선에서도 불가능하여 불출마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망은 <이전처럼, 당을 바꾸어> 6선에 도전할지가 관심이 가는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이상민 의원이 5선 의원이기는 하나 정계 은퇴를 고려할 정도로 고령이 아니고, 또 6선 의원이 되어 국회의장을 노려볼 수도 있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청년당원들을 다시 조직하는 등 선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문제에 관해 당원들과 충돌이 많기 때문에 컷오프되거나 혹은 경선을 통해 교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구청장을 2번이나 역임한 허태정 전 시장이 지난 9월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성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입지가 위험해졌습니다.

만일 이상민이 출마를 택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국민의힘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통합민주당을 탈당해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당선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길래 5선의 현역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4 국민의힘 30.9로 약 한 18%포인트 큰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없는 수준의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8.1%로 20%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상민 후보가 3위라는 것이 아니라, 이경 후보가 2위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허태정 후보가 28.5%, 이경 후보 20.3%, 이상민 후보 13.4%였습니다.

이 결과는 민주당 경선에서 안심선거인단 투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이경 후보가 2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이변인가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적극 투표층만을 따로 떼놓고 봤더니 허태정 30.1%, 이경 25.8%, 이상민 13.7%로 적극 투표층에서는 지역에서 구청장을 2번이나 했고 대전시장을 역임하였는데도 이경 후보와 차이가 4.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경 후보는 민주당 대변인을 하면서 우리 ‘새날’ 방송이나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 공장에 정기 출연하는 것 외에 별다는 홍보 수단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보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정도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경 후보가 신인 가산점과 여성 가산점이 반영된다면 1위로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첫 번째 이변입니다.

특히 이경 대변인의 장점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상승폭이 다른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는 것이 2번째의 이변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유성을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인들은 이제 싫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이 의원은 10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06개로 3개가 적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공약은 정치(13) · 경제(4) · 사회(62) · 문화(18) · 과학기술(9)로 구성되어 사회분야의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0% △정치 공약 12.2%이며, 미래 먹거리이자 지역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경제 ·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3.8%, 8.5%를 기록했습니다. 5개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지난번 해운대구의 하태경 의원과 달리, 이상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5개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은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고 국무총리 도전하겠다는 것과 △국회, 정당 등 정치개혁 △대덕연구단지 규제 철폐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부총리제 승격 △정년 환원 대폭 확대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13개입니다. 2020년 4월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전이므로 총리 도전이나 개헌, 정치 구조 개편 등도 의미가 있는 공약이었습니다.

둘째, 사회 공약은 △대덕연구단지 자율주행 교통 체계망 구축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환경 조성관련 산학연클러스터로 미세먼지, 감염병, 원자력 문제 해결 △최신식 공기정화 시스템 도입(초중고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동별 복합커뮤니티 공간 마련 △원자력연구시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강화 △친환경 교통시스템 확대(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도입 등)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기존 육아나눔처 시설 리모델링 등 6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