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캐피탈 로고[출처=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에 따르면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내지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 IV(갱신형)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퍼센트(%)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 보험 서비스로 2024년 11월 첫 출시됐다.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우리은행 로고[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에 따르면 2024년 12월20일(금요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감독원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지원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대출 △관계형 금융 △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 119’를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대환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한편 2024년 전국 7곳에 중소기업 특화채널 BIZ 프라임센터를 추가 개설해 총 10개의 전담센터에서 우리나라 대표 신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자 노후 대비책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무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말정산 제도는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호작용은 주택 시장과 개인의 주거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주택 관련 세액공제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영향, 개인의 주거선택 등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공제 제도 변화... 인구 이동 및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 초래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다. 특별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제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상호작용 [출처=napkin.ai]주택 관련 세액공제는 월세약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등이 대표적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무주택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또한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공제한도가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택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같은 혜택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따라서 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거 형태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촉진한다. 주택 구매 관련 공제 혜택은 임차에서 자가 소유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와 일반 지역 간의 세제 혜택 차이는 개인의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인구 이동과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연말정산을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인식 필요...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 반영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이는 주거 안정성 제고와 출산율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연결된다. 또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도 연관된다.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향후 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관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재택근무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거에 대한 수요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말정산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더욱 세분화하고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지역별 및 계층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연말정산의 영향 분석 [출처=napkin.ai]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연계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민의 주거 생활과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정부는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정부와 국회 모두 연말정산 제도를 부동산 시장 동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화시켜야 한다.연말정산이 단순 세금 정산과정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까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을 연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의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제로제로대출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무이자,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한 정책이다.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상환이 시작됐으며 2024년 4월 마지막 피크에 도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 과도한 채무로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정부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실시한 제로제로대출로부터 차환 등에 대한 보증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저금리의 코로나특별대출 신청 기한의 연장 등이다.2024년 7월 이후에도 금융기관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사업 재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도 고려 중이다.

▲ 일본 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국에서 1000만엔 이상의 부채로 파산한 업체는 790개로 조사됐다.2022년 10월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도산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서비스업 187개 △소매업 165개 △건설업 16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제로제로융자'를 상환하지 못한 기업도 58개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제도제로대출의 상환을 요청했다.융자금 상환 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하지 못하거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도산업체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신용조사업체인 데이고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신용조사업체인 데이고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혼슈 야마나시(山梨)현의 기업은 코로나19 당시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상환을 시작한 기업의 비율은 82.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응답 기업의 11.6%는 올해 12월부터 상환이 시작된다고 답변했다. 2024년 1월 이후 상환이 예정돼 있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 무이자·무담도 대출인 '제로제로융자'를 제공했다.해당 대출제도는 2022년 9월에 종료된 이후 상환이 본격화되는 중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촉발된 물가상승, 직원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정부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파산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코로나19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보증인 대출 제공업체인 아미고 론(Amigo Loans)이 제안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미고 론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비록 여전히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감독청(FC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보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아미고 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11월 대출을 중단했다. 예전에 잘못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청(FCA)은 보상금 지급을 더 크게 제한하는 아미고 론이 제안한 이전 '약정 방식'은 거부했다. 고객보다 주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미고 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은 부분적으로 2021년 동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대출 상환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제도 하에서 아미고 론은 제도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권리 문제를 완료할 수 있다면 최소 £1억1200만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아미고 론(Amigo Loans) 홈페이지

영국 메트로은행(Metro Bank)에 따르면 2021년 5월 현재 기준 2년 이상 이전에 철강기업인 리버티 스틸(Liberty Steel)에게 £1800만파운드의 대출금을 조기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대출 조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GFG얼라이언스는 미지급에 대한 어떠한 대출 조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GFG얼라이언스는 자사 및 자회사의 주요 거래 금융업체인 그린실 캐피탈(Greensill Capital)의 파산으로 리버티 스틸이 운영 위기에 처했다.하지만 다행히 대출을 지원받아 리버티 스틸을 유지하게 됐다. 연간 수십억 파운드의 매출을 보고하고 3만5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인 GFG얼라이언스에게 1800만파운드 대출금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기간 문제는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리버티 스틸의 모기업인 GFG얼라이언스(GFG Alliance)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GFG얼라이언스(GFG Alliance) 홈페이지 

영국 HSBC은행의 모기업인 HSBC홀딩스(HSBC Holdings Plc)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출의 미상환금에 대한 부채상환공동기구 설립을 위한 국내 은행들의 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HSBC홀딩스와 의견을 같이하는 대표적인 동종 금융그룹으로는 로이드 뱅킹 그룹(Lloyds Banking Group Plc)이 있다.또한 국내 주요 대형 은행들 역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반대 이유로는 대형 금융그룹 및 은행들이 상기 기구 설립으로 기대되는 공유 효과의 범위에 실망한 것으로 분석된다.대출 은행들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상환을 촉구하는 홍보부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관심을 가졌다.하지만 은행 임원들은 정부의 100% 손실 보장에 의존하기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길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HSBC 홀딩스(HSBC Holdings Plc)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양조기업인 기네스 나이지리아(Guinness Nigeria)에 따르면 미국달러 부족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네스 나이지리아는 US$ 2300만달러의 부채를 관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국내 외환시장의 외환 유동성이 부족해 대출 재조정이 어려워졌다. 2020년 6월 미지급 부채는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해 N232억나이라를 기록했다. 금융 비용도 74%나 증가해 45억나이라로 집계됐다.2020년 6월말 마감 기준  기네스 나이지리아의 연간 세전손실액은 170억700만나이라로 조사됐다.  참고로 기네스 나이지리아는 영국의 글로벌 양조기업인 디아지오(Diageo Plc)의 자회사이다. ▲기네스 나이지리아(Guinness Nigeri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