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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행사 포스터[출처=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운영사무국]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운영사무국에 따르면 2024년 10월30일~11월1일까지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 소부장과 뿌리 산업’이라는 주제로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이 개최된다.‘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국내·외 소재부품, 뿌리 기업 및 수요기업, 민간 투자사, 인수합병(M&A)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협력과 교류의 장이다.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뿌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행사는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뿌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6개의 테마관이 준비돼 있다.대한민국 소부장 및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명예의 전당인 유공 포상관 등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또한 국내·외 기업 간 네트워킹 및 기술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관을 운영하고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펼쳐지는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해 미래 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특히 개막식에서는 소부장 및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시상하는 유공자 포상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끈 주역들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아울러 일반인 관람객에게도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별 테마관, 단체 관람 가이드 등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킨텍스(KINTEX)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장은공익재단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행사 사무국은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많은 분의 참여를 통해 소부장 및 뿌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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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중국 지역별 소비 촉진 정책 내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KOTRA 무역자료실 홈페이지와 해외시장뉴스에서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된다.최근 중국 정부는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내 소매판매 총액이 2023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성장률 두 자릿수를 넘기며 전체 소비시장 성장을 주도했던 온라인 소비가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영향이 크다. 특히 자동차, 실내장식용품 등 내구재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태양광,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의 생산과 투자 부문에서도 전반적으로 확장이 더딘 편이다. 이에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2024년 들어 국무원 및 각 정부 부처에서 낡은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가전, 자동차 등 소비재에서 각종 산업 설비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있다.먼저 소비재는 기본 16종 가전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으로 교체하거나 새 제품 구매 시 건당 최대 2000위안(약 38만 원)을 지급한다.지역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처마다 할인 및 보조금 지원액이 달라지거나 1인당 지급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다.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기가스 배출기준(國3) 이하 내연기관차를 폐기하고 새 차로 교체 시에 내연기관차로는 대당 1.5만 위안(약 280만 원), 전기차로는 대당 2만 위안(약 380 만원)까지 보조해준다.최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교체 보조금의 중앙정부 분담 비율을 늘리는 추가로 조처했다. 8월 말 전기자전거도 교체 지원 소비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그 밖에 부동산 시장 거래를 독려하기 위해 노후 주방기구, 가구 등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아울러 설비의 경우 공업, 농업, 교통, 물류, 의료, 문화관광 및 노후 엘리베이터 등으로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예를 들어 광둥성은 국가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노후 농기계 교체 시 지정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 단위의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한다.랴오닝성은 전력,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개조를 위한 설비교체 시 최대 투자액의 1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31개 성시(省市)마다 산업별 신규 설비교체 목표, 디지털 R&D 설비 보급 목표, 노후 선박·신에너지 버스 교체 목표 등을 수립해 역내 소비 및 투자 촉진, 산업 업그레이드, 환경보호를 꾀하고 있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디지털 장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 안전설비 등의 수요가 지속 발생할 것이며 연간 설비투자 시장 규모가 5조 위안(약 9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그러나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대상 소비재 대부분이 이미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 해외 브랜드로 교체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사양·고기술력을 요구하는 설비 분야에서는 외국산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국기업이 보조금을 통해 고품질 수입 설비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적극 발굴해 중국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역별로 다른 정책의 세부 내용 및 외자기업 적용 여부, 참여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 기존 거래선 확장, 신규 거래선 발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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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KOTRA) 빌딩[출처=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염곡동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공동 협약식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은 공공부문 감사 강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했다.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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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로고[출처=KOTRA 무역투자24]우리나라 무역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유정열)은 2024년 7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2024 한-베트남 파너트십 플러스 워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최 장소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뉴월드 사이공 호텔이다. 행사는 △한-베트남 미래 경제협력 포럼(16일) △한-베트남 스마트 산업 상담회(16일) △베트남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상담회(17일)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 판촉전(17일)으로 구성됐다.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베트남센터의 김용균 교수와 도 녓 황(Do Nhat Hoang)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 청장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한-베트남 미래 경제협력 포럼’이 시작됐다. 해당 포럼에서는 양국의 공동 번영과 경제 발전을 위한 미래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다.‘한-베트남 스마트산업 상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강원특별자치도가 참여했다. 참여한 국내 66개 기업은 △친환경·에너지 △의료·헬스케어 △스마트팜 분야에서 베트남 기업과 협력을 원했다.베트남에서 150개 기업이 참여해 66개 국내 기업과 4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발전소 운영기술 협력, AI 의료 협력, 스마트팜 프로젝트 협력 등 스마트 산업 분야에서 약 US$75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양국 기업 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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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무역사기 기승… 적극 개입 필요‘무늬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사회적 차별 해결해야연락두절·행불 ‘K-MOVE’ 취업자 부실관리 논란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초기부터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개최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어졌고, 급기야 3월 28일부터 경제수도인 상하이마저 봉쇄됐다.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며 저장성·장쑤성도 부문적으로 통제가 시작됐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멈춰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고,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 실정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자회사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 임명 논란…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내용 전무2018년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내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반 유통업체의 경력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대학 관련 업무 경험도 인베스트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과 연관성이 낮다.2020년 국감에서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운용하는 관용차 116대 중 외제차가 23대로 20%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용차 운용지침은 원칙적으로 국산차량을 구입해야 하며 구매가 어렵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외제차를 구입한 무역관은 광저우·난징·상하이·멜버른·뉴델리·아테네 등 대도시로 국산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발생한 무역사기 사건은 626건이며 피해 추정액은 372억원에 달한다.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코로나19로 현지 출장·확인이 아닌 비대면 계약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1위는 중국 80건으로 12.7%였다. 상위 10개국이 310건 전체의 49.5%를 점유했다.2021년 전사적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고 ESG 경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SG 경영 3대 추진 방향은 △전사적 ESG 실행으로 지속가능경영 구현 △글로벌 ESG 이슈 대응 지원 △ESG 경영 통합 추진 체계 마련이다. 전체 직원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동참하도록 사내에서 친환경 실천 서약, 탄소포인트제 가입, 메타버스 코트라 ESG 실천관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개발협력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ESG + 사업 지원 시 사업 내용과 방식, 지원 대상을 구분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해외시장의 ESG 활동 동향과 정보 등에 대한 보고서는 최근까지 업로드됐다.2020년 부채는 1369억원이며 자본금은 550억원이다. 2020년 매출액은 4644억48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3억원에 불과해 현 경영실적이 유지된다면 부채상환에 21년이 소요된다. 2021년 국내 무역은 수출 6444억달러에 수입 6159억달러로 무역흑자 29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이 필요해 예산증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해 요소수 사태 예측 실패… 해외 근무 직원 피해예방 조치 강구2020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면 정규직은 9745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은 3976만원으로 정규직의 40.80% 수준이었다. 금융공기업의 비정규직 급여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비난은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트라도 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코트라는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를 10월초에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로부터 보고를 받은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20일간의 골든타임을 놓친 점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전문인력의 배치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2017년 국감에서 코트라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인 케이무브(K-MOVE)로 해외로 나간 1222명 중 173명이 연락두절·행방불명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트라는 173명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고 주장했으나 19명은 40여일이 지나도 직접 확인은 불가능했다. 2001년 9·11테러 발발 이후 해외에서 다양한 유형의 테러가 발생해 파견 인력의 안전은 중요한 이슈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셈이다.2016년 국감에서 2006년에서 2016년 8월까지 10년 동안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의 피해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무역관·주거침입·도난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무장강도 6건, 피랍·신변 위협 2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6건 △중동 4건 △아프리카 3건 등이다. 중남미에서 사고가 많았음에도 방탄차량·안전비품 등 지원은 중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섬 내의 국제·현지 학교 11곳에 ESG 학습 교재를 기증했다. 글로벌 프로젝트인 ‘지구학교(Earth School)’를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영상 9편과 교재 2권을 제작했다. 11개의 학교가 교재를 채택했다.인권·윤리경영은 각각의 헌장이 게시됐으며 윤리경영체계와 내부·외부 실적 평가, 클린신고포털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윤리경영은 2019년과 2020년까지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헌장이나 규범은 없었으며 경영체계는 제시하고 있다. 2019년까지만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친환경 국제표준인증 취득 추진…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 조치 무시2021년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내에 일회용 컵 사용을 중단했다. 연간 탄소 배출량 4.16톤, 물 사용량 7571톤을 각각 줄일 수 있으며 나무 1514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말까지 친환경 국제표준인증(ISO 14001) 취득을 추진하고, 한국형 RE100(K-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을 100% 충당할 계획이다.2021년 국감에서 해외무역관의 내연기관 차량 구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년 9월 기준 코트라 해외무역관 관용차 115대 중 친환경차는 12대로 10.43%를 점유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 차량에서 친환경차는 15.38%에 불과했다. 정부가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를 강조했음에도 무시한 처사다.코트라가 2021년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한일 그린카 쇼케이스’에 국내 기업 21개사와 일본 주요 바이어 50여개사가 참가했다.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기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온라인 상담회, 샘플 전시,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일본 정부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분석능력 갖춘 정보전문가 채용 요망… 관광안내소라는 비판 타파 노력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성공했다. 1962년 수출액 1억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 5000억달러를 달성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수출 강국을 이룩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퇴직 관료·정치인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했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단순 어학전문가가 아닌 종합적인 정보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채용, 해외 파견 직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외무역관이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의 관광 안내소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타파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기관으로 현안 이슈가 적은 편이다. 일회용 컵을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충당하겠다는 구상은 좋다.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도 긍정적인 평가요인에 속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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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는 1962년 6월 20일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거해 설립됐다가 1995년 국내업체의 해외투자 지원 및 선진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개칭했다.주요업무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 해외 전시∙홍보, 무역 투자 유치 정책 수립,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착∙투자 진흥,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등이다. 코트라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코트라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전문성 부족, 무역/투자보다 의전업무 치중해 존재가치가 퇴색◆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세계 일류 무역투자 전문기관 기업으로 도약하는 코트라의 미션(mission)은‘글로벌 비즈니스 지원활동을 통해 고객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이다.비전(vision)은‘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Global Business Platform)’으로 비즈니스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대외경제의 인프라 역할로써 수출마케팅, 정보조사, 투자유치, 투자진출, 자원개발 등 전방위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다.4대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 공헌, 도전, 글로벌이다. 핵심가치는 공사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한 조직원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행동의 준거를 기준하는 정신적 가치와 신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하게 한다. 고객정보를 소중히 보호하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동료직원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방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해관계. 청탁. 알선 등이 없는 윤리 무결점(Zero defect) 업무에 도전한다. 항상 국가와 코트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적극적 글로벌 현장경험을 습득하고 기록하여 최고의 지역전문가가 된다.코트라의 전략목표는 중소기업지원 인프라역할 강화, 무역투자사업 내실화,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시장 개척, 창의적이고 강한 조직 육성이다. 12대 전략과제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글로벌 시장정보센터 기능 강화, 성과 창출형 마케팅 사업 강화, 투자유치사업 고도화, 시장별 특성에 따른 사업수행의 차별화, 신 성장산업 선정, 신흥 전략시장 공략, 신 기능 핵심사업화, 감성적 조직문화 창조, 창의적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혁신적 경영관리 효율화 등이다코트라가 무역입국을 부르짖던 1970년, 198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개방되고 글로벌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보다 사기업의 역량이 오히려 우월해지면서 존재가치가 퇴색되고 있다.종합상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코트라의 직원들보다 어학능력이나 현지적응능력이 더 우수한 실정이다. 실제 해외사무소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무역이나 투자진흥을 위한 업무보다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의전업무에 급속도로 치중하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해외사무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감사업무를 빙자한 외유가 만연해 있어 고객가치를 강조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코트라의 윤리경영 리더십을 평가하면 명확한 사업비전과 조직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사장이나 감사 등 주요 경영진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조직이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공기업 직원들이 생존을 위한 ‘철밥통’지키기에 혈안이 되는데, 그 전형이 코트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 윤리헌장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제도운영 노력은 돋보임◆ Code(윤리헌장)코트라의 윤리경영 비전은‘책임을 다하는 Global Citizen 구현’이다. 윤리헌장은 합리적이고 책임 잇는 경영을 통해 국가이익 도모, 임직원의 품위유지, 고객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국내외 법규와 국제협약의 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이념에 따라 미래지향적, 고객중심의 책임경영 도모, 국가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활동으로‘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세계 최고의 윤리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리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2004년 전면개정을 하였고 매년 부문적인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계약제의 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3대 추진목표는 실천적 윤리경영(Best Practice Model), 국내 최고의 윤리기업, 윤리경영 시스템의 Global Standard실현이다. 코트라는 윤리헌장, 윤리강령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윤리강령에는 임직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코트라는 윤리경영을 전담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클린 코트라(Clean KOTRA) 위원회, 감사실, 총무팀, 윤리경영 전담반, 코트라 사회봉사단 등을 운용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상임이사, 감사 등이 위원이 된다. 윤리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윤리경영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사장, 위원은 각 부서 윤리경영전담관, 행동강령책임관이 된다.윤리경영위원회의 하위조직은 윤리경영 실무위원회, 총무팀, 윤리경영 전담반 등이 있다. 열린 코트라 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독립된 기구로서 지역별 서비스 자문단인 외부위원,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투명경영 실천, 외부고객 의견 반영, 공사 경영투명성 제고,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등을 윤리경영위원회와 협의∙자문 한다. 클린 코트라 위원회(감사)는 부패방지 등 윤리경영 추진성과를 지원하며 위원장(감사),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윤리경영 및 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면대면 서약식도 하고 있다. 직상급자와 직하급자가 얼굴을 보면서 서약을 하게 해 상호견제하고 격려를 통해 윤리경영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중 부패유발요인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규정이 평가 대상이 된다. ◇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부실하지만 현장과의 의사소통 노력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코트라는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서 후회 없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윤리적 갈등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테스트를 통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도록 하고 있다. ‘본인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본인의 행동이 사회일반 통념에 반하지 않는가? 본인의 행동이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가? 본인의 행동이 공식적으로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본인의 권한을 적절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는가? 본인의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게 보여질 것인가?’등이다.코트라가 해외사무소를 많이 운영하고, 국내에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두드러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자가진단 테스트훈련 정도로 윤리의식이 고취된다면 국내기업 중 윤리경영을 고민할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다른 공기업이 국가청렴위원회의 강사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지속적으로 듣는 요식적인 행위조차 미약해 교육의지도 빈약하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코트라는 무역 2조 달러를 견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목표는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화, 신흥시장 개척확대,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극대화 등으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합리화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FTA를 활용한 선진시장 진출지원 전담, 신설된 FTA 사업팀을 중심으로 지원서비스 제공, 신흥시장 개척의 산업자원협력실 강화, 경제협력 확대 등 진출 채널을 다양화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지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현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현장경영의 일환으로 핵심 전략시장인 중국지역에 상임이사를 전진 배치했다. 중국시장 공략 강화, 해외 지역본부의 권한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직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63개에 달했던 팀수를 50개로 축소하여 업무 유관팀을 실(室) 조직으로 묶고, 정원과 예산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직의 통폐합과 축소가 의사소통원활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코트라의 의사결정체계도 공기업으로서 정치권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장이 임명되지 않아 주요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업무공백이 발생했다. 2013년 2월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수장 일괄교체라는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정권교체기마다 발생하는 의사불통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공기업의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본연의 업무에 몰입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된다. ◇ 실질적인 기업업무는 뒷전이고, 해외 무역관 경영 투명성도 낮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코트라의 주요업무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이다. 2012년 코트라는 중소기업 전용 ‘열린 무역관’을 열어 현지정보 등 기초 컨설팅을 제공하고 바이어 상담시설을 개방, 현장 수출상담 역량극대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2013년에는‘글로벌 M&A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하려는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수합병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에서나 할 법하지만 코트라의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월드챔프사업은 중견/중소기업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진행 중인 수출지원 공공서비스다. 정부는 2020년까지 매출 400억~1조원 미만 회사 300개를 선정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와 업체자 자금을 출연해 해외 마케팅을 하고, 코트라가 업무협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업체들은 코트라가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의전업무로 바빠 해당업무에 인력을 배정하기 어렵다고 변명한다고 말한다.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전문위원들이 경력을 과장하거나 경력이 부족한 직원을 채용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부기관들이 생색내기 사업만 벌이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등한시 하는 것도 기업들의 불만사항이다. 예산만 낭비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업무의 우선순위는 기업고객이 아니라 정치권이다.코트라의 해외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정치인이나 관료의 의전업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해외에서 코트라와 업무적으로 관계를 가졌던 기업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업무관행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코트라 사무소들을 폐쇄하는 것이 국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인다. 코트라 직원들의 전문성이 낮은 것도 기업들의 불만 중 상위권에 위치한다. 코트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감독기관인 정치권이나 관료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코트라의 업무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도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공기업의 내부감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morale hazard)를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다. 현 코트라의 감사도 업무와 연관성이 낮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2년 감사원은‘2007년~2011년까지 해외 무역관의 자금정산과 자금관리와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해마다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회계 관련 사항으로 해외 무역관의 영수증 누락, 예산외 집행,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의 과다 편성, 무역관장의 주택임차자금 관리 소홀 등이다. 비상임 이사들의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등 내부 통제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코트라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해온 해외 무역관에 대한 자체감사가 외유성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9년 이후 실시된 감사에서 휴양지로 알려진 지역은 감사를 빈번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적게 한 것이 빌미가 됐다. 해당 지역에서 2주 가량 머문 것도 감사보다는 여행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감사업무까지 변질될 정도로 운영하는데, 일반 업무의 적절성 여부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업무조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단순한 무역이나 투자진흥업무가 정부기관이나 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고 있어 코트라의 업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가 많다.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등 다국적 기업과의 네트워크형 비즈니스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창업과 해외 취업 수요 충족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할 업무다.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새롭게 부상하는 업무라고 봐야 한다. 무역진흥이 국가의 주요 국정과제에 해당되므로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안보적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어야 한다.2013년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중소기업의 기술도 제값 받을 수 있고 억울함 없이 희망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는 대기업과 특정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선, 대기업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부재 해소,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 탈피,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한다는 논리적 비약 때문에 잘못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MB정부의 해외인턴 장려제도인‘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 프로젝트’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트라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협력해 파견한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업무에 동원돼 해외취업이나 역량강화와는 무관하다. 정부예산만 낭비한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박근혜 정부도 청년실업대책으로‘K-Move’를 내 세우고 있는데 MB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코트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열린 기관,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코트라의 주요 고객인 기업들은 곧이 곧 대로 믿기 어려워하는 눈치다. 종합상사나 자체역량을 가진 대기업은 코트라의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돕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코이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부처(기관) 이기주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칸막이 현상 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코트라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3-1. 8-Flag Model로 측정한 코트라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코트라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3-1]과 같다. 코트라의 윤리경영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과 비교해 조금 우위의 결과를 나타냈지만 업무나 경영부실 문제가 눈에 드러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단순한 지원업무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뇌물과 연루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비윤리적인 요소가 최소화될 수 있게 만들었다.코트라는 윤리헌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윤리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돼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보완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됐다.하지만 기본적인 윤리교육체계도 갖추지 못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해외 무역관의 경영투명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경영투명성에서 나쁜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 해외 무역관이 지리적으로 본사와 떨어져 있고, 유사한 경영부실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보통 수준으로 평가 받은 제도운영, 의사소통, 이해관계 배려도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위원회, 클린 코트라, 감사 등의 다양한 제도를 구비한 것은 좋았지만 실질적인 운영흔적을 찾기 어려웠다.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장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사장으로 경영진과 독립성이 약했다. 감사의 전문성이 낮고, 외유성 감사를 하는 행태도 제도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른 지표인 의사소통도 현장경영을 중시하고 의사전달과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감안했다.종합적으로 코트라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업무의 재 정돈과 임직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경영진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때만이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무소를 축소하고,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본다. 코트라가 윤리경영 확립으로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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