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까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영기업인 테콤 그룹(TECOM Group)과 러시아 제약회사인 OZON 제약(OZON Pharmaceuticals)은 AED 2억9300만디르함(US$ 8000만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두바이 산업도시(Dubai Industrial City) 엑스(X) 계정]2024년 8월5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의 통계를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영기업인 테콤 그룹(TECOM Group)과 러시아 제약회사인 OZON 제약(OZON Pharmaceuticals)은 AED 2억9300만디르함(US$ 8000만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튀르키예 농업상공회의소인 TZOB(Union of Chambers of Agriculture of Turkey)에 따르면 2024년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 비교에서 당근이 420.5%나 차이를 보였다.◇ 아랍에미리트 VFS 글로벌(VFS Global), 2024년 8월1일부터 UAE 시민 대상의 일본비자승인센터 개설아랍에미리트 비자 및 여권 관리 아웃소싱 회사인 VFS 글로벌(VFS Global)에 따르면 2024년 8월1일부터 UAE 시민 대상의 일본비자승인센터를 개설했다.UAE 일본 대사관과 두바이(Dubai)의 일본 영사관과 협업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의 해외 관광객 수를 600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해당 센터에서 단기간과 장기간 비자에 대한 문서 신청 등을 처리하며 온라인으로도 무료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9월1일부터 일본에 가기 위한 전자비자(eVISA) 자격이 있는 여행자는 관광객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영기업인 테콤 그룹(TECOM Group)에 따르면 러시아 제약회사인 OZON 제약(OZON Pharmaceuticals)과 무사타하(Musataha)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테콤 그룹의 두바이 산업도시(Dubai Industrial City)에 15만700평방피트 규모의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AED 2억9300만 디르함(US$ 8000만 달러)를 2단계에 걸쳐 투자한다. 2025년부터 시설을 총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완공 시 매년 정제약 3억 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화를 통해 걸프협력회의(GCC)와 지역 국가 등 주요 시장에의 공급체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무사타하 계약은 국영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계약 방식 중 하나로 최대 50년 동안의 부동산 권리를 부여한다.◇ 튀르키예 TZOB, 2024년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 비교에서 당근이 420.5% 차이튀르키예 농업상공회의소인 TZOB(Union of Chambers of Agriculture of Turkey)에 따르면 2024년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 비교에서 당근이 420.5% 차이를 보였다.당근 외에도 양파, 토마토, 건조 살구 등의 시장 가격이 생산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서대로 △당근 420.5% △레몬 333.9% △사과 328.6% △건조 무화과 313.9%의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의 차이가 높았다.7월 생산자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농산물은 레몬과 달걀이었다. 반면 수박은 생산자와 시장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인하됐다.29개 품목 중 생산자 가격이 오른 것은 7개, 생산자 가격이 떨어진 것은 13개, 가격 변동이 없었던 품목은 9개로 각각 집계됐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2016년 ▲도시농업 솔루션 ▲첨단 농업기술 등으로 주요 식품생산국가로 부상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도시 야채농사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실내 야채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경작지에 비해 5배 이상의 생산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 글로벌 회계법인 KPMG 로고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사물인터넷(IoT)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사물인터넷 발전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효과 $A 1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통신업체, 장비 공급업체, 비즈니스, 정부정책 등이 각각의 역할을 설정해 국가차원으로 IoT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물인터넷을 생활 속에 녹아 들게 하는 스마트도시, 사물인터넷 기반의 교육을 추구하는 스마트캠퍼스, 농장과 농민을 연결하고 농업혁신을 주도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농업 등 3가지를 영역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대성은 창업자의 사망 이후 형제간의 사업분할과 다툼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3형제가 계열사를 경쟁적으로 늘렸지만 대부분의 계열사가 매출이 없거나 내부거래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좀비(zombie)기업에 불과하다.또한 본업과 관련 없는 신사업을 무분별하게 펼치고,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해외사업을 펼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대성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세 번째 DNA인 성과(Performance)을 이익(profit)와 위험(risk)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기존사업은 안정적이나 새로운 사업은 손실누적대성의 주력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업은 주요 시장이 포화되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가격통제정책으로 인해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도시가스 사업자체가 특별한 사업적 노하우나 경영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사업권을 획득하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깔고 운영하면 된다. 이런 단순한 사업에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 정부가 도시가스요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익 외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사업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대성합동지주의 주력계열사인 대성산업이다. 대성산업은 무리하게 펼쳤던 사업을 축소해 차입금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도림역에 건설한 디큐브시티 오피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을 매각하고, 주요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를 매각하고 있다.야심 차게 추진했던 외식사업인 디큐브월드스트리트푸드, 디큐브차이나풍도 지난 11월부터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디큐브월드스트리트푸드는 2012년 29억 원의 적자를 냈고, 디큐브차이나풍도 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디큐브월드스트리트푸드와 디큐브차이나풍의 지분 90% 이상을 대성산업이 보유하고 있다. 대성산업은 2011년 6월말 기준 2조 2000억 원이 넘던 차입금이 2013년 11월 말 기준 1조 5000억 원대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매출 1.2조원에 당기순이익은 940억 원 적자이고, 2013년 상반기 결산 매출은 5800억 원에 당기순이익은 적자규모가 더 커져 23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건설사업도 분할하고, 기타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 해 유동성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성합동지주가 우량계열사인 대성산업을 동원해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가 대성산업마저 궁지에 몰아 넣은 것이다.건설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장진입을 이해할 수 있지만, 외식사업에 진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안정과 내실을 중시하면서 유관분야 외에는 진출하지 않겠다던 서울도시가스그룹도 2008년 설립한 굿캠퍼스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굿캠퍼스는 서울도시가스가 50억 원을 출자해 만든 외국어학원이다. 2010년 매출액 14억 영업이익 10억 내기도 했지만, 2011년 매출액 23억 원에 영업손실 8억 원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6억 원의 적자를 냈다.굿캠퍼스가 청산을 하면서 서울도시가스는 그동안 투입했던 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도시가스공급업을 하는 회사가 뜬금없이 외국어학원사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밀어 부쳤다가 손실만 낸 것이다. 막내인 김영훈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성그룹도 새로운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펼치고 있는 농업개발사업, 몽골에서 펼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은 없다.기타 국가에서 벌이고 있는 해외사업도 ODA자금에 기대고 있어 미래가 밝지 않다. 김영훈 회장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사업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교육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규사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IT와 콘텐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코리아닷컴도 2006년 인수한 이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누적적자로 인해 자본금은 전액 잠식되었다.현재 20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포털사이트 시장은 네이버와 다음으로 압축되었다. 온라인 사업의 속성상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1, 2위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망하게 되어 있다.SK그룹이 SK텔레콤을 지원사격을 받아 유지했던 국내 3위 업체였던 네이트도 사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데, 유명무실해진 코리아닷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부활될 가능성은 없다. 회장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회생이 불가능한 사업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 에너지 트릴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지 고민할 때에너지 산업이 직면해 있는 3가지 어려움은 ‘에너지 불균형, 미래에너지 쟁탈전, 환경오염’인데, 이를 에너지 트릴레마(energy trilemma)라고 한다. 트릴레마(trilemma)는 세 가지 옵션 중 각각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먼저 에너지 불균형은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와 부족한 나라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2013년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13억 명에 달한다. 산유국이 몰려 있는 중동 국가들은 전기가 넘쳐나 밤에도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있지만,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는 전력난으로 제한송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미래에너지쟁탈전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셰일가스, 샌드오일, 심해유전 등이 대표적이다.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 지열, 풍력, 조력 등으로 다양하지만 상업성을 확보한 에너지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아직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생산에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석유와 가스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설 자리가 없다.지난 몇 년 동안 온난화를 무기로 한 탄소배출권,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가느다란 생명을 이어왔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셰일가스도 엄청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채굴방법과 경제성 때문에 개발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매장량이 풍부한 유럽의 경우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매장되어 있고 수압파쇄법으로 인한 지하수오염, 지층붕괴 등의 가능성 때문에 지역주민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중국은 셰일가스가 대부분 3000미터 이하에 매장되어 있어 채굴 기술력도 부족하고, 경제성도 낮아 개발하지도 못하고 있다. 샌드오일의 경우에도 유가가 120달러를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현재 100달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당분간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열, 풍력, 조력 등도 아직 걸음마 단계로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나마 활발하게 기술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풍력발전이다.독일, 네델란드, 영국 등지에서 풍력발전소가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풍광을 해친다거나 야생조류에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풍력발전은 규모에 비해 발전량도 미미하고, 고장이 잦아 효율성도 낮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제주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화석연료사용 등을 불문하고 심각한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은 1986년 소련의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체르노빌폭발사고에서 출발해 2011년 일어난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다. 체르노빌폭발사고는 30여 년이 지난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있다.후쿠시마원전사고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완벽한 관리능력을 자랑하던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웠고, 3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인근 지하수와 바다를 오염시켜 수산물 공포를 불러 일으키고, 주변지역을 방사능으로 뒤덮어 농산물 원산지 확인 전쟁을 초래한다. 화력발전도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화석연료의 사용도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심화시킨다. 최근 한국까지 확산되면서 국제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미세먼지도 차량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석탄연료에 의한 것이다.중국은 천연가스사용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아직 석탄이 주요 난방연료이다. 중국 전역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한 11월 중순부터 미세먼지가 악화된 것도 차량이 아니라 난방이 주요인이라는 것을 입증한다.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하고, 1차, 2차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진다. 중국도 미세먼지로 인해 1차 피해가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호흡기 환자를 늘리는 수준에 그치지만, 인간과 동물, 나무에 어떤 2차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에너지트릴레마는 한국정부조차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대성이 에너지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다른 그룹과 달리 고민을 심각하게 할 필요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 에너지 전문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단순한 도시가스공급업체로 남게 될 것이다.특히 대성그룹의 김영훈 회장이 주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미래에너지 쟁탈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접근방식이나 솔라윈시스템으로 대성그룹이 태양광발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오히려 종합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모든 에너지기업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