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확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정안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감축 정책 및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특징으로 포함됐다.이를 통해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지 및  이행 기반 강화기존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세부 목표와 정책들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해 전력 부문에서의 감축을 가속화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도입과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강화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한다.농업 및 산림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도입 및 산림 흡수량을 증대한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보완한다.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로 민간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한다.본 계획은 기존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감축 기술 개발 및 이행 기반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산업계의 비용 부담과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 등에 따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성과는 아직 미진한 상태다.▲ 2022년도 한국전력통계 91호◇ 수도권 전력 소비량 비중은 2014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 기준 전체의 약 37% 차지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화, 도시화 및 인구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특히 수도권의 전력 사용량 비중은 2014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 기준 전체 소비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첫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34%, 2014년 35%, 2021년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산업·상업 부문 성장,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센터(Datacenter)와 같은 전력 집중 산업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둘째, 영남권(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전력 사용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30%에서 2021년 약 28%로 감소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감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셋째, 호남권(전남, 전북, 광주)의 경우에는 주로 농업 및 일부 산업 단지가 위치하며 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10%에서 2021년 약 9%로 소폭 감소했다.호남 지역에서 해상 풍력발전소 확대와 염전 중심의 태양광발전소가 크게 증가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에서 소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수도권으로 송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넷째, 충청권(충북, 충남, 세종, 대전)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대기업 산업단지 조성으로 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12%에서 2021년 약 13%로 소폭 증가했다.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반도체 공장이 천안 등에 건설된 것도 전력 수요를 높였다. 충남지역은 서산, 아산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다.다섯째, 강원권의 경우에는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있으나 소비보다는 생산 비중이 더 크다. 삼척 등에 위치한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려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여섯째, 제주권의 경우에는 소규모 소비 지역이지만 관광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하다. 제주도의 풍력발전단지는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종합해 보면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하고 이로 상업 및 주거 전력 소비량이 높아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의 비중이 증가했다.첨단산업(IT, 반도체 등),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집약적인 사업의 집중 및 수도권 주민의 전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수도권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력 수요량 관리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기술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사용량 감소는 지역경제 둔화와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전망 구축의 어려움 또는 비효율성 때문이라도 비수도권 전력 소비 촉진을 위한 산업 분산이 필요하다.또한 호남, 제주 등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의 전력 생산과 소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재배치보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아랍에미리트] 두바이수전력청(DEWA), Enkhali 구역의 새로운 저수지 건설 비용 2억8780만디르함(US$ 7836만달러)로 담수 저장용량은 120MIG(million imperial gallons)... 2036년 물 안보 전략(UAE Water Security Strategy 2036)의 일환으로 수자원 저장 능력 향상과 수자원 및 전력 통합 인프라시설 구축 목적[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에티하드항공(Etihad Airways), 운항 노선 8개를 추가하며 2024년 여름 동안 전체 운항 노선 76개로 확장 계획... 인도네시아 발리(Bali), 인도 자이푸르(Jaipur), 사우디아라비아 알 쿠아심(Al Qassim) 등 여름 휴가기간에 인기 있는 여행지 노선 추가[카타르] 다국적 통신사인 오레두 그룹(Ooredoo Group), 중동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Nvidia)와 중동 지역 인공지능(AI) 플랫폼 계약 체결... 카타르, 알제리, 튀니지, 오만, 쿠웨이트 등지의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기술 도입 계획[튀르키예] 정부, 7월4일부터 브랜드 담배 5종인 윈스턴(Winston), 카멜(Camel), 팔리아멘트(Parliament), 말보로(Marlboro), 무라티(Muratti) 가격 3리라에서 8리라 사이로 인상할 예정... 인플레이션 상승 및 경제 위기 영향으로 2024년 3번째 담배 가격 상향 조치[나이지리아] 글로벌 신용평가기업인 무디스(Moody’s), 20224년 나이지리아 정부 매출의 최대 36% 부채 이자 지출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 중앙은행(CBN)의 금융정책 영향으로 금리가 2023년 평균 12.8%에서 2024년 1~5월 19%로 상향하며 이자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케냐] 항만청(KPA), 2023년 몸바사(Mombasa)항의 냉장 컨테이너를 활용한 신선식품 수출 20피트 컨테이너 6813개(TEU)로 전년 대비 6% 증가... 무역 저탄소화와 수출 향상을 목적으로 2023년 국내에 설치된 냉장 컨테이너 충전지점 1367곳을 활용해 탄자니아와 우간다산 신선식품 유럽 등지로 수출[케냐] 금융서비스 그룹인 브리탐 홀딩스(Britam Holdings), 2023년 엘니뇨(El Niño) 홍수 피해를 입은 타나리버현(Tana River County) 300가구에 보험금 1500만 실링(US$ 11만5858달러) 지급... 지수기반홍수보험(IBFI) 정책 하에 2023년 5월 타 보험사와 협업으로 소규모 농가 대상의 홍수보험 설계[우간다]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우간다 클레이(Uganda Clays Ltd), 2023년 직원수 16% 감소하며 직원 해고 비용으로 13680만 우간다실링(US$ 3만6619달러) 지출... 매출 감소와 부채 상승으로 캐시플로우가 악화되며 배당금 보류와 직원 수 53명으로 축소 조치[코트디부아르] 다국적 개발 금융기관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US$ 1억4580만달러 규모의 르완다 지속가능한 물 공급 및 보건 프로그램(Rwanda Sustainable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rogram)을 자금 조달 문제와 준비 기간 연장으로 지원 중단 고려... AfDB에서 융자 지원 1억2290만 달러 중 15.5%만 지출했기에 퇴장 시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 더욱 희박해져[짐바브웨] 미국 농무부 외국농업서비스(USDA FAS), 2024/25 영업연도 짐바브웨 옥수수 생산량 63만5000톤(t)으로 전년 150만t 대비 60% 급감 전망... 엘니뇨(El Niño) 현상에 의한 극심한 가뭄으로 농경지의 50% 이상 파괴

영국 전국농민연합인 NFU(National Farmers’ Union)에 따르면 국내의 식량 생산 자급률을 최소 60%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정부가 식량안보를 보장하려면 공급망 위기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전체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국산 농산물과 수입품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농업 부문은 에너지, 사료, 비료 가격을 끌어올린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계절 과일 수확 근로자에서 도축사, 화물차 운전사까지 노동자들의 부족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돼지 사육농가만 보더라도 도축시설의 노동자가 부족해 농장에서 다 자란 돼지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60%는 유럽연합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NFU(National Farmers’ Unio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