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 영국 과자 제조업체인 워커스(Walkers)의 감자칩 상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3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석유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 일회용 컵에 대한 세금 부과, 패션과 장남감 관련 기업의 불황, 슈퍼마켓 체인점의 정책 변화 등을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오일과 가스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75%에서 78%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세금 부과 기간도 2030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42개 관련 업체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국내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 국내 에너지 산업은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현재 화석연료의 개발로부터 얻은 이익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세금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노르웨이도 횡재세를 올렸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일회용 컵에 대해 1개당 25페니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일명 '라떼 부담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됐다.지난 4년 동안 일회용 음료컵 사용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2억 개였지만 2021~2022년 3억8800만 개로 늘어났다.매년 스코틀랜드에 5만4000톤(t)의 일회용 컵 쓰레기가 생산된다. 스코틀랜드인의 523%는 일회용 음료컵을 사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1년 비닐백에도 세금을 부과해 줄인 경험이 있다. ○ 영국 씽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CEBR)은 2024년 3870만 명의 외국인이 영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3800만 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지이만 2019년 4090만 명과 비교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2023년 기준 여행객의 지출액은 £28억 파운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8% 가량 줄어들었다. 주요 도시별로 살펴 보면 브라이튼은 32%, 뉴캐슬은 26%, 옥스포드는 23%, 배스는 22% 각각 축소됐다.물가가 많이 올랐고 영국

세계 최고 혁신기업으로 불리는 애플(Apple)은 2024년 6월10일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WWDC)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을 포함한 모든 기기에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언어, 시각적 이미지, 행동, 그리고 맥락까지 이해하는 AI는 인간의 표현을 지원한다.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증권시장에서는 AI 관련 기업의 주가는 호황을 누렸다. 구글(Google)의 AI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생성형 AI,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대표적이다.그동안 애플은 경쟁사들과 달리 AI 기술 부문과 관련해 뚜렷한 비전을 보이지 않아 'AI 지각생'이라고 불리면서도 '남다른 한 방'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공개 직후에는 타사와 크게 차별화된 부분이 없어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애플의 혁신 의지와 미래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애플 기업분석 [출처=iNIS]◇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하며 성장 가도 달리지만 반독점 위반으로 소송 직면애플이 주력하고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는 M1 칩 이상을 탑재한 아이폰 15 프로 및 프로맥스 등 최신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AI 효과로 구형 혹은 일반 모델 이용자의 수요를 자극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2025년 아이폰 판매량이 2억4700만 대, 2026년 2억5700만 대에 각각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애플 인텔리전스 공개 이후 애플은 처음으로 주당 200달러를 돌파했다. 2024년 8월6일 기준 207.64달러로 최고점인 237달러에 비해서는 하락했지만 1년 최저점인 164달러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애플은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비서 '시

▲ 21대 민생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창당했던 중도좌파와 중도 세력이 이합집산했지만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등이 결집해 20대 국회 후반에는 원재 제3당으로 위세를 떨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대표적인 인물은 손학규, 박지원 등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 이후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박주선, 김동철, 김한길, 윤영일, 조배숙 등은 윤석열을 지지했고 천정배, 유성엽, 주승용 등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명확한 정치 철학이 없으면서 단기 이익을 쫓아 세력을 구축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을 또 한번 체험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생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57.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4.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생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8개로 나타났다.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4)·사회(복지)(11)·문화(교육)(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8.6% △문화(교육) 공은 17.8% △경제(산업) 공은 14.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국고 낭비 방지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 필요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인사 방지 및 성과 검증없

[영국] 에딘버러(Edinburgh) 시의회, 중국 반발 우려로 대만 가오슝과 우호 협정 보류… 일각에선 “정치적 감수성이 전혀 없는 도시 간 교류일 뿐” 비판, 중국과 무역‧관광‧교육사업에 악영향 우려2023년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전체 해외방문객 중 1%가 중국인이며 외래관광객 전체 소비지출 중 3%를 차지한다. 방문객 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5위를 차지해 스코틀랜드의 중요한 국제파트너로 부상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1/22 학사년도 기준 영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학생수 15만 명 중 2만1000명이 스코틀랜드에서 유학했다. 글래스고대학교에서 9000명, 에딘버러대학교에서 6850명의 중국인이 수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딘버러 내 중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대학 근처인 스코틀랜드 남부 도시가 활기를 띠었다. 증가하는 아시아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레스토랑, 슈퍼마켓 등이 새로 생기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 에딘버러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 가운을 입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 1582년 설립된 에딘버러대학교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명문 대학 중 하나다. 총 학생 3만7016명 중 해외 유학생이 1만7725명으로 47.8%를 차지한다.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쿼콰렐리 시몬즈)가 매년 평가하는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에딘버러대는 2024년 세계 대학 순위 22위, 유럽 대학 순위 6위에 이어 2025년 세계 대학 27위, 유럽 대학 5위를 차지했다. [출처=QS][영국] 英 폐기물 활용 자선단체 랩(Wrap), 섬유‧패션 분야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 차지한다는 인식 높아졌음에도 영국은 유럽 어느 국가보다 1인당 옷 소비량 많아… 영국인의 45%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의류 구매, 23%는 여전히 패스트패션 상품 정기적으로 구매Wrap의 2024년 섬유시장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인은 1인당 매년 평균 35개의 의류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70년 만에 완성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했지만 반세기 만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제 세계 무역 규모는 6위, 제조업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제조업과 같은 단순한 하드웨어(H/W)는 쉽게 모방했지만 복잡한 논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S/W)가 필요한 금융업은 선진국 초입에서 허둥대고 있다.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6위에서 2019년 36위로 추락했다가 지난해 11위로 겨우 체면 치레를 유지했다.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단행할 계획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지난해부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로 이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에 두기로 결정했다.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인사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본점을 이전할 수 없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할지 미지수다.이러한 상황에서 2일 서울시의회는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감한 이슈라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1명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하지만 발표자와 참석자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했다.- 계속 -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은 치열한 국민 갈등·대립의 대명사로 불렸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칭찬부터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인 김관영의 핵심 공약도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있다. 농업 기반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새만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성·막대한 투자비 확보 방안 부재·허황된 사업 아이템 등으로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김 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 도정 혁신을 위해 ‘성과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성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모두 허황된 새만금 개발에 올인역대 민선 전북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이다. 민선 1·2기 유종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다. 민선 3기 강현욱은 제24대 관선 전북도지사·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제3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민선 4·5기 김완주는 전북 고창군수·남원시장·전주시장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송하진은 전북도청·행정자치부에서 직업 관료로 근무한 후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지냈다.민선 8기 김관영은 경제기획원과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후 제19&mi

영국 최대 광대역 및 전화 네트워크 연결기업인 오픈리치(Openreach)에 따르면 53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수천 명의 장기 사무직 근로자들을 해고할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오픈리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통신대기업인 BT그룹(BT Group)의 자회사인 오픈리치의 직원들은 모기업 및 다른 자회사들과의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BT그룹 역시 직원을 50%나 감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BT그룹만 보면 4만5000명의 노동자가 파업 공식 투표에 97.9%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인 파업에 직면했다.▲오픈리치(Openreach) 홈페이지

글로벌 공유차량업체인 우버(Uber)가 2013년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6년이 지났지만 국내의 차량공유(car sharing) 서비스는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차량공유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택시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중이다. 특히 개인택시 기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공유차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8년 10월부터 법적인 규제를 피해 11인승 기아 ‘카니발’로만 운행하는 ‘타다’라는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택시와 달리 손님을 골라 태우지 않고 스마트 폰 앱으로 호출을 하면 서울 시내 기준 5분 이내로 도착하기 때문이다.손님이 탑승하면 간단한 인사를 한 이후에는 택시기사처럼 말을 걸지 않고 승차거부, 경로우회, 바가지 요금 근절 등으로 인기를 끄는 중이다.택시 운전자의 수다, 불평, 희롱에 질린 승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유차량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공유차량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는 미국의 우버(Uber)가 주도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별로 경쟁자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은 디디추싱((滴滴出行)이 우버과 경쟁하다가 2018년 우버의 중국 사업권을 인수했다.동남아시아는 그랩(Grab)과 고젝(Gojek)이 경쟁하고, 인도는 올라(ola)가 우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버의 성공적인 스토리에 힘입어 미국에서도 리프트가 론칭된 이후 급성장하는 중이다.해외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차량이 한국에서만 맥을 못 추고 있다. 2018년 12월 카카오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자 택시업계가 반발했다. 출퇴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

영국 부동산회사 Legal & General에 따르면 기업들의 임대료 조정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매 유통업체들이 매출액이 하락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느껴 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백화점 체인인 House of Fraser, 어린이용품점인 Mothercare, 이탈리아 레스토랑체인점인 Carluccio 등도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2019년초로 예정된 브렉시트, 국제유가의 상승, 주택가격 거품논란 등으로 소매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부동산회사 Legal & General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