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우버는 2013~2017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수천 만 달러를 뿌리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다.특히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등에서 택시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었던 네일리 크루스도 포섭됐다. 퇴임도 하지 전에 우버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했다.우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킬 스위치(Kill Switch)을 운영했다. 킬 스위치는 사무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경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작동시킨다. 당연하게 수사관은 확보할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도 사용됐다.  ◇ 정치인 로비 통해 사업 대대적으로 확장했지만 반발 초래... '킬 스위치'로 수사 방해 의혹 제기우버는 혁신의 대명사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은 택시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급성장했다. 우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강화했으며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2014년 8월 프랑스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014년 우버팝이 출시되자 반발했다. 마크롱은 우버가 출시한 우버팝(UberPop)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입의 장애물인 프랑스 법률를 개정하는데 조력했다.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우버는 2015년 6월25일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마크롱은 우버 운전사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둘째,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자를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네일리 크루스는 2014년 11월 유럽집행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우버와 고용 계약에 동의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쿨링 오프(cooling-off)'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았다. 크루스는 디지털 및 경쟁정책을 감독했으며 빅 테크에게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였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버가 크루소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특히 우버는 직원들에게 크루소가 비공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크루소는 2018년 자문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우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셋째, 수사기관을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개발해 활용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우버는 법률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장치를 운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우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압수당하지는 않았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이라고 보여진다.- 계속 -

▲ 영국 과자 제조업체인 워커스(Walkers)의 감자칩 상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3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석유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 일회용 컵에 대한 세금 부과, 패션과 장남감 관련 기업의 불황, 슈퍼마켓 체인점의 정책 변화 등을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오일과 가스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75%에서 78%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세금 부과 기간도 2030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42개 관련 업체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국내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 국내 에너지 산업은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현재 화석연료의 개발로부터 얻은 이익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세금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노르웨이도 횡재세를 올렸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일회용 컵에 대해 1개당 25페니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일명 '라떼 부담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됐다.지난 4년 동안 일회용 음료컵 사용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2억 개였지만 2021~2022년 3억8800만 개로 늘어났다.매년 스코틀랜드에 5만4000톤(t)의 일회용 컵 쓰레기가 생산된다. 스코틀랜드인의 523%는 일회용 음료컵을 사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1년 비닐백에도 세금을 부과해 줄인 경험이 있다. ○ 영국 씽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CEBR)은 2024년 3870만 명의 외국인이 영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3800만 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지이만 2019년 4090만 명과 비교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2023년 기준 여행객의 지출액은 £28억 파운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8% 가량 줄어들었다. 주요 도시별로 살펴 보면 브라이튼은 32%, 뉴캐슬은 26%, 옥스포드는 23%, 배스는 22% 각각 축소됐다.물가가 많이 올랐고 영국의 주요 관광지가 큰 매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관광객이 늘어났다. 호텔비와 음식가격도 상승해 유럽의 다른 관광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국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콘월 인사이트(Cornwall Insight)는 2024년 10월 가정용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당 연간 1714파운드로 상승하면 이전의 1568파운드에 비해 146파운드가 오르는 셈이다.주택의 규모가 큰 가정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으므로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2800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일랜드는 별도 규제를 받는다.지난 몇 개월 동안 전기공급자가 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하는 전기 요금이 약 20% 상승했다.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Ofgem, Office of Gas & Electricity Markets)은 8월23일 금요일 다음 분기의 요금 책정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국 민영 철도회사인 아리바 UK 트레인(Arriva UK Trains)은 알스톰(Alstom)과 6000만 파운드 규모의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12량의 차량과 새로운 좌석, 테이블, 카펫, 조명 개선 등이 포함된다.신규 차량의 설계 작업은 이미 시작됐으며 실제 제작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된다. 알스톰은 2023년 10월 8년 동안의 차량 서비스를 8억2500만 파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 패션 업체인 테드 베이커(Ted Baker)에 따르면 2024년 8월20일까지 31개 남은 점포를 폐쇄한다. 500명 이상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3월 소유주인 Authentic Brands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회생 방안을 모색했지만 실패했다.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테드 베이커는 영국에서 NODL(No Ordinary Designer Label Limited) 다음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이다.○ 영국 증기기관차를 주로 제작하는 장난감 업체인 마모드(Mamod)는 2024년 8월 공장 문들 닫았다. 판매가 줄어들고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또한 정부가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는 연료 사용하는 헥사민 연료정의 사용을 금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차량의 물을 끓이고 엔진을 작동시켰던 연료다.1937년 설립된 이후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어 사업이 번창했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들이 게임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즐기면서 장남감 수요가 줄어들었다.○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알디(Aldi)는 174개 점포에서 시행하던 상품 이동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4.99파운드를 지불하면 쇼핑한 물건을 자동차까지 옮겨줬다.이번 조치로 그동안 서비스를 잘 활용하던 노인층이나 장애인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며 온라인 식품 쇼핑 붐이 일어나면서 도입됐었다. ○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테스코(Tesco)는 2024년 8월22일부터 점심 도시락 세트의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두 차례 올리는 것이다.테스코 클럽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현재 £3.40파운드가 아닌 3.90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클럽카드가 없는 고객은 현재도 3.90파운드를 내고 있다.최근 채소 등 재료비가 올라 가격을 바꾼 것이다. 점심 도시락은 샌드위치, 파스타, 샐러드, 스낵, 음료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마트 체인점인 웨이트로즈(Waitrose)는 향후 5년 동안 100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다. 새로운 점포 확장과 기존 점포 리뉴얼에 £ 1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대형 슈퍼마켓 4개와 다수의 작은 점포를 개설한다. 기존 점포를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2024년 연말까지 서부 런던의 힘프톤릴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점포를 연다.2022년과 2023년 재고 관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보기술(IT)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온라인 쇼핑객을 위한 창고 확장과 인력도 확충 중이다.○ 영국 과자 제조업체인 워커스(Walkers)는 2024년 8월19일부터 테스코에서 새로운 'Smokin' BBQ Sauce' 감자칩 판매를 시작했다.2015년 워커스는 바베큐 맛을 지닌 감자칩을 치즈, 소고기, 양파 등의 맛을 가진 제품과 잠깐 출시했었다. 하지만 곧바로 판매를 중단했다.현재 테스코에서 1봉지에 £1.25, 2봉지에 2파운드, 작은 봉지는 1파운드에 각각 판매 중이다. 워커스는 1948년 설립된 이후 감자칩으로 인지도를 쌓았다.○ 영국 종합건설업체인 켈트브레이(Keltbray)는 최근 £4억 파운드 가치를 가진 인프라 사업을 EMK 캐피탈(EMK Capital)에 매각할 계획이다.인프라 사업의 매출액은 3억110만 파운드에 달한다. 켈르브레이의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KISL(Keltbray Infrastructure Services Limited)는 2018년 설립된 이후 고속도로, 철도, 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다.켈트브레이는 2009년 갬블 레일(Gamble Rail), 2010년 아스파이어 레일(Aspire Rail)을 각각 인수했다. KISL은 설립후 계약고가 11억 파운드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11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McDonald)는 향후 4년 동안 영국과 아일랜드에 200개 이상의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다. 관련 프로젝트에 £ 10억 파운드를 투자할 방침이다.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맥도날드 매장은 총 1700여개로 늘어난다. 사업 확장으로 2만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맥도날드는 최근 100여 건 의상의 성희롱 및 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여직원의 경우에 일상적인 신체 접촉에 대해 항의한다. ○ 영국 북해 유전업체인 세리카 에너지(Serica Energy)는 정부의 횡재세에 반발해 노르웨이로 운영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유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없애는 중이다.만약 북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석유업체가 운영을 중단한다면 영국의 에너지 안보는 위협받게 된다.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실직하고 부족한 석유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2023년 기준 석유산업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100억 파운드에 달한다. 하지만 향후 5년 동안 급감해 2028년 20억 파운드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세이프 사인 테크놀로지스(Safe Sign Technologies)는 미국 언론사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매각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세이프 사인 테크놀로지는 법률 분야에 대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연구하고 있다. 톰슨 로이터는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위해 코카운슬(CoCounsel,)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톰슨로이터는 2020년 이후 법기술, 소프트웨어, 지불 등에 관련된 10개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2024년 3월 톰슨 로이터는 AI 관련 사업에 US$ 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고 혁신기업으로 불리는 애플(Apple)은 2024년 6월10일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WWDC)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을 포함한 모든 기기에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언어, 시각적 이미지, 행동, 그리고 맥락까지 이해하는 AI는 인간의 표현을 지원한다.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증권시장에서는 AI 관련 기업의 주가는 호황을 누렸다. 구글(Google)의 AI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생성형 AI,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대표적이다.그동안 애플은 경쟁사들과 달리 AI 기술 부문과 관련해 뚜렷한 비전을 보이지 않아 'AI 지각생'이라고 불리면서도 '남다른 한 방'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공개 직후에는 타사와 크게 차별화된 부분이 없어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애플의 혁신 의지와 미래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애플 기업분석 [출처=iNIS]◇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하며 성장 가도 달리지만 반독점 위반으로 소송 직면애플이 주력하고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는 M1 칩 이상을 탑재한 아이폰 15 프로 및 프로맥스 등 최신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AI 효과로 구형 혹은 일반 모델 이용자의 수요를 자극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2025년 아이폰 판매량이 2억4700만 대, 2026년 2억5700만 대에 각각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애플 인텔리전스 공개 이후 애플은 처음으로 주당 200달러를 돌파했다. 2024년 8월6일 기준 207.64달러로 최고점인 237달러에 비해서는 하락했지만 1년 최저점인 164달러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애플은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비서 '시리'에 새성형 AI 챗GPT-4o(옴니, Omin)를 접목했다. 비전 프로 헤드셋은 2023년 6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WWDC 2023)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비전 프로가 탑재한 '비전 OS'는 3차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화면의 제약을 벗어난 세계 최초의 공간 운영체제(OS)다. 혁신의 기업이라는 별칭에 어울리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애플은 가정용 전자제품(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다. 대표 제품 및 서비스는 애플앱스토어, iCloud 애플 뮤직, 애플 케어 플러스, 애플 웰렛, 에어팟, 아이패드, 아이폰, Mac, 애플워치 등으로 다양하다.애플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셔먼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타사 서비스와의 연동을 제한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독점적인 힘을 행사하는 등 폐쇄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기소된다면 매일 벌금 US$ 5000만 달러(약 690억 원)를 내야 한다.애플은 DMA의 강력한 제재에 의해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주요 수익 중 하나인 '인앱결제 수수료'를 포기한 바가 있다. 하지만 EU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잡스가 마련한 도약의 발판을 기반으로 최고 ICT 기업 등극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폴 잡스는 1955년 출생한 이후 창의적인 혁신가로 명성을 떨쳤다. 1967년 휴렛 팩커드(HP)의 CEO 빌 휴렛에게 전화를 걸어 주파수 계수기를 만들만한 잔여 부품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전적이 있다.1968년 창업 동지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여름 동안 임시 채용되기도 했다. 1972년 리드 대학에 입학했다가 중퇴한 후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에서 스티브 워즈니악, 론 웨인과 같이 창업했다.1985년 경영분쟁을 이유로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 퇴출됐다. 이후 NeXT 컴퓨터를 창업해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했다.1996년 애플이 NeXT를 인하며해 1997년 임시 CEO가 됐다. 2001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 2010년 아이패드를 각각 출시해 애플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갔다.현재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티머시 도널드 팀 쿡은 2011년 스티브 잡스 사임 후 애플 최고경영자가 됐다.다. 2012년 4월 미국 잡지 타임(Time)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쿡을 포함시켰다.  경영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쿡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의 수익과 이익을 2배로 늘렸다. 애플의 시장 가치는 3480억 달러에서 1조90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2023년 매출액은 3832.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2022년 매출액은 3943.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9%, 2021년 매출액은 3658.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26%, 각각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1143.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축소됐다. 2022년 영업이익은 1194.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9.63%, 2021년 영업이익은 1089.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4.36% 각각 늘어났다. 2023년 순이익은 965.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1% 줄어들었다. 2022년 순이익은 998.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1%, 2021년 순이익은 94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4.92% 각각 증가했다. ◇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장착하며 경쟁사와 차별화 추진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로, 20.8%에 차지했다. AI를 탑재한 갤럭시S24 시리즈 판매 호조 때문이다. 반면 애플 점유율은 17.3%에 불과했으며 전년 대비 출하량이 9.6% 빠졌다. S&P500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의 대표 기술주 상장지수펀드(ETF)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XLK)'는 애플 대신 엔비디아의 비중을 확대하는 리벨런싱(정기종목변경)을 결정했다.엔비디아의 기록적인 주가 상승률에도 펀드 편입 비중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에 시장수익률과는 괴리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XLK를 운용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엔비디아 투자 비중이 기존 5.9%에서 21%로 높아지는 동시에 애플은 현재 비중 약 22.2%에서 4.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증시에 상장한 수많은 ETF 중 단 한 곳의 결정이지만 미국에서 대표 기술주가 변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아이폰은 폭넓은 초점 거리를 지원하는 첨단 카메라가 달려 있다.  애플워치는 생활 방수 및 방진 기능과 내구성을 지녀 착용한 상태로 다이에서 하이킹까지 다양한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사용자화 가능한 디스플레이 설정이나 화면과 관련된 음성을 제공해주는 VoiceOver 등 시작 장애인 또는 저시력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한다.아이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문서를 스캔했을 때 이를 자동으로 맥에 띄울 수 있다. 사용자끼리 아이폰 기기 자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연락처 정보나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다. 뛰어난 보안성이 장점이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중 하나는 '온디바이스(내장형) AI'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AI가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동되는 것과 달리 애플은 애플 기기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다. 수많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이용한 것이다.애플은 2024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했던 인공지능을 탑재한 코파일럿+PC에 이어서 인공지능 PC 경쟁에 참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약 130억 달러(약 18조원)이상을 투자한 최대 주주이다.대규모 투자를 토대로 오픈AI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자사 서비스에 적용한 것이다. 애플 시리 챗GPT-4o 탑재로 경쟁사와 차별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구글 또한 자사 검색 엔진을 애플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에만 200억 달러(약 28조원)을 지불했다.2024년 6월 ioS18 업데이트를 통한 AI 챗봇 서비스는 아이폰 15 프로부터 사용할 수 있어 이전 모델을 쓰고 있는 이용자는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전문가들은 애플이 고급 모델에만 AI 기능을 적용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고집한다면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경쟁사인 삼성전자와 중국 회웨이는 다른 전략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24년 3월부터 갤럭시S24뿐만 아니라 구모델인 캘럭시S23, 갤럭시S23 FE, 갤럭시탭 S9까지 AI 기능의 적용을 확대했다.중국 최대 ICT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는 2022년 출시된 노바 9 SE 보급형 모델에 AI 사진 보정 기능을 적용해 적용 범위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애플은 혼합현실(MR) 기기 '비전 프로' 헤드셋을 '공간 컴퓨터'라고 정의한다. 2024년 2월부터 미국에서만 판매했으며 3499달러로 가격이 높아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비전 프로 헤드셋의 착용감, 무게, 배터리 지속시간과 같은 편의성과 더불어 전용 앱 및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 애플의 출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일본 소니가 시장 쟁탈전에 뒤어들었지만 시장이 뜨뜨미지근하다. ◇ 중국 정부와 소비자의 거센 반발 극복하지 못하면 실적 하락 불가피애플의 핵심 시장은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높지만 인구를 고려하면 아시아 시장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약 22억 대의 애플 기기가 사용되고 있다.애플은 전체 매출의 약 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애국 소비 열품으로 화웨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뺏겨 판매 부진에 시달렸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첫 6주 동안 중국 내 아이폰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반면 동기간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64% 증가했다.2024년 2월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은 약 24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다. 중국 춘제 연휴가 예년과 달리 2월로 늦춰져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진 것도 출하량 감소에 기여했다.애플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일본 전자부품업체 TDK는 첨단 세라믹 기술로 하여금 전고체 배터리용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향후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웨어러블 기기에 활용될 것이라고 해석된다. ◇ 종합적인 평가애플은 천재 경영자로 불리는 잡스가 창업한 기업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 등으로 이미지를 구축했다. 잡스가 사망한지 13년이 흘렀고 쿡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잡스의 그늘은 짙고 깊다.맥북에서 시작한 제품의 라인업은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비전프로 헤드셋 등으로 확장되며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청소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강한 소비자층을 형성해 시장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제품의 경쟁력도 삼성전자, 화웨이 등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인텔, 엔비디아와 같은 하드웨어 기업의 사업 구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드웨어에 강하고 소프트웨어 기반이 없는 삼성전자나 화웨이와 다르다.애플의 주가는 1년 최고점인 237달러보다 낮아졌지만 다른 경쟁사와 비교하면 펀드멘탈이 견고하다고 볼 수 있어 상승 여력은 크다.그렇다고 해도 서학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기업의 주가에 거품이 형성됐다는 주장은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중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중국 소비자의 애국소비 운동 등이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21대 민생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창당했던 중도좌파와 중도 세력이 이합집산했지만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등이 결집해 20대 국회 후반에는 원재 제3당으로 위세를 떨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대표적인 인물은 손학규, 박지원 등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 이후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박주선, 김동철, 김한길, 윤영일, 조배숙 등은 윤석열을 지지했고 천정배, 유성엽, 주승용 등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명확한 정치 철학이 없으면서 단기 이익을 쫓아 세력을 구축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을 또 한번 체험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생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57.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4.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생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8개로 나타났다.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4)·사회(복지)(11)·문화(교육)(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8.6% △문화(교육) 공은 17.8% △경제(산업) 공은 14.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국고 낭비 방지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 필요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인사 방지 및 성과 검증없는 높은 처우 개선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 인정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화 △불법적인 고용세습 근절 등 8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는 취약계층 생계 보호 △청년층·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금수저’에게 유리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한국판 그린뉴딜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는 50% 줄이고, 새로운 환경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등 11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교육행정 혁신 △차별 없는 교육 구현 △대학의 자율성 강화 △미래를 대비한 교육 △방송이 정치 및 자본권력에 장악되면서 상실된 공공성·공정성 회복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코로나 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 침체 민생회복 지원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시 △과도한 대출 규제로 피해 받는 실수요자 자금난 해소 및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 촉진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 확대 편성을 통한 농가소득 지원 (현행 2.4조원 증액) 등 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급조된 정당으로 명확한 국정운영 방행을 정해지 못한 것도 국가 성정동력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이유로 해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정치공약을 앞세우며 정작 과학기술에 대한 고려는 전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민생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민생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국회의원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하(下)로 분석됐다.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화는 관련 기록이 부족하고 관련자의 비협조로 더 이상의 진실 규명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인사 방지 및 성과 검증없는 높은 처우 개선은 공기업은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낙하산 인사 방지는 불가능하다. 특히 정치권이 공기업의 인사는 전리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선거에 도움을 제공한 사람을 위해 배려하므로 근절 자체가 어렵다.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가능하겠지만 사기업은 강제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른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빙하기'가 도래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구인자인 기업이 '갑'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적절성은 공약이 민생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국고 낭비 방지는 세금 낭비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복지재정의 강화로 공공부문 축소가 어렵다.정부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으로 최소 비용, 국민 행복 증진 최대화 추진은 국민행복 최대화는 좋은 목표이지만 효율성 증대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시는 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모호한 공약이 남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 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 침체 민생회복 지원은 회복을 할 목표가 명확해야 하며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완료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교육행정 혁신은 교원단체의 반발과 학부모의 무관심, 공무원의 무능으로 혁신은 불가능하며 혁신의 기준도 없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는 대학에 어떤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 강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모호해 측정 가능성이 낮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 미래를 대비한 교육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도 대비하지 못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국가는 군 입대자에게 입영 ~ 전역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군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하며, 국가보훈자가 될 경우 현재보다 확대된 예우 및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는 국방부는 군 인력 관리에 대한 능력도 부족하고 명확한 관리 지침도 구비하지 않았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부동산(수도권 공동주택) 가격 정상화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각종 정책의 부작용으로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우며 문재인 정부도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했다가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4가지 영역과 동일하게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함양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인데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침해할 가능성 높다.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 필요는 공무원은 정년 보장 등으로 해고가 어렵다. 차별 없는 교육 구현은 양극화로 가난한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구현은 쉽지 않다. 역대 정부가 교육 개혁에서만큼은 실패한 이유다.종합적으로 민생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모두에서 하(下)를 받을 정도로 처첨한 수준이다. 정통 진보정당인 민주당에 반발해 창당했지만 지역과 지지층 기반을 갖추지 못해 지리멸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당은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일깨워준 사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영국] 에딘버러(Edinburgh) 시의회, 중국 반발 우려로 대만 가오슝과 우호 협정 보류… 일각에선 “정치적 감수성이 전혀 없는 도시 간 교류일 뿐” 비판, 중국과 무역‧관광‧교육사업에 악영향 우려2023년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전체 해외방문객 중 1%가 중국인이며 외래관광객 전체 소비지출 중 3%를 차지한다. 방문객 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5위를 차지해 스코틀랜드의 중요한 국제파트너로 부상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1/22 학사년도 기준 영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학생수 15만 명 중 2만1000명이 스코틀랜드에서 유학했다. 글래스고대학교에서 9000명, 에딘버러대학교에서 6850명의 중국인이 수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딘버러 내 중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대학 근처인 스코틀랜드 남부 도시가 활기를 띠었다. 증가하는 아시아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레스토랑, 슈퍼마켓 등이 새로 생기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 에딘버러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 가운을 입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 1582년 설립된 에딘버러대학교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명문 대학 중 하나다. 총 학생 3만7016명 중 해외 유학생이 1만7725명으로 47.8%를 차지한다.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쿼콰렐리 시몬즈)가 매년 평가하는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에딘버러대는 2024년 세계 대학 순위 22위, 유럽 대학 순위 6위에 이어 2025년 세계 대학 27위, 유럽 대학 5위를 차지했다. [출처=QS][영국] 英 폐기물 활용 자선단체 랩(Wrap), 섬유‧패션 분야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 차지한다는 인식 높아졌음에도 영국은 유럽 어느 국가보다 1인당 옷 소비량 많아… 영국인의 45%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의류 구매, 23%는 여전히 패스트패션 상품 정기적으로 구매Wrap의 2024년 섬유시장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인은 1인당 매년 평균 35개의 의류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71만 1000톤의 직물이 재활용센터와 일반쓰레기로 반출되는데 이는 3만 개의 선적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는 양이다.Wrap은 저품질 섬유를 사용하는 패스트패션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재사용‧재활용 부문 수입이 감소했다고 경고한다. 더불어 의류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의 80%가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 디자인을 구상할 때부터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내구성을 높여야 옷의 수명도 늘리고 재사용률을 개선할 수 있다.[영국] 런던 자치구 원즈워스(Wandsworth)구, 전기자전거 무단 방치 막고 보행자 편의 개선 위해 E바이크 주차장 111개 설치 예정… 전기자전거 도입 후 100만건 이상 이용률 기록하며 ‘친환경 이동 옵션’으로 정착한 것은 성과지만, 일부 이용자의 비매너 주차로 불편 민원도 증가英 시각장애인연맹(NFBUK)은 인도 위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기자전거가 많아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원즈워스구는 주민‧통근자‧방문객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자전거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보행자 불편 사항은 개선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이에 인구가 많은 런던 남부 자치구에서 6월 20일부터 약 4주에 걸쳐 E바이크 주차장 설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70년 만에 완성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했지만 반세기 만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제 세계 무역 규모는 6위, 제조업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제조업과 같은 단순한 하드웨어(H/W)는 쉽게 모방했지만 복잡한 논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S/W)가 필요한 금융업은 선진국 초입에서 허둥대고 있다.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6위에서 2019년 36위로 추락했다가 지난해 11위로 겨우 체면 치레를 유지했다.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단행할 계획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지난해부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로 이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에 두기로 결정했다.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인사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본점을 이전할 수 없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할지 미지수다.이러한 상황에서 2일 서울시의회는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감한 이슈라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1명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하지만 발표자와 참석자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했다.- 계속 -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은 치열한 국민 갈등·대립의 대명사로 불렸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칭찬부터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인 김관영의 핵심 공약도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있다. 농업 기반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새만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성·막대한 투자비 확보 방안 부재·허황된 사업 아이템 등으로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김 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 도정 혁신을 위해 ‘성과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성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모두 허황된 새만금 개발에 올인역대 민선 전북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이다. 민선 1·2기 유종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다. 민선 3기 강현욱은 제24대 관선 전북도지사·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제3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민선 4·5기 김완주는 전북 고창군수·남원시장·전주시장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송하진은 전북도청·행정자치부에서 직업 관료로 근무한 후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지냈다.민선 8기 김관영은 경제기획원과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후 제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이후 현역인 송하진 도지사를 경선에서 눌렀다. 6·1 지방선거에서 김관영은 국민의힘 조배숙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관영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그린 뉴딜 선도, 농생명산업 수도의 육성 및 건강힐링 중심지 조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및 새만금의 신속개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 도시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조배숙의 5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등이다. 낙선한 조배숙의 공약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111개 과제 중 경제공약은 32개로 28.8%김 도지사의 공약은 주제에 따라 5대 목표·20대 전략·1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와 공약을 살펴보면 전북 도민경제 부흥은 21개, 농생명 산업 수도는 18개,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은 20개, 새만금 도약·균형 발전은 26개, 도민행복·희망교육은 26개다.국정연은 주제보다는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재구성했다.첫째, 정치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 협력 추진 등으로 2개다. 111개 공약 중 정치 공약이 2개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둘째, 경제는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국제금융센터(JIFC), 마리나 리조트 건설 등 32개 공약을 제시했다.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새만금과 군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 의문이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36개로 많지만 새만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철도·국제공항, 새만금 내부의 연결 도로를 포함해 도로 건설·버스터미널 현대화·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 사업이 대부분이다.주거안전이나 무상보육·돌봄 확대 등과 관련된 공약도 다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넷째, 문화 관련 공약은 31개로 임실치즈 명소화,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진안 홍삼 세계화, 전북 글로벌마이스(MICE)육성센터 설립·운영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 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 스마트 시범지구 구축 등 10개의 공약이 포함된다.▲ 전라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공허한 치적 쌓기 공약 전면 재검토 필요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새만금 지역에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이라 지속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공약은 새만금 개발이라는 허황된 국가 인프라사업을 또 다시 우려먹자는 발상이다.새만금 개발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단골 선거공약으로 나왔지만 시늉만 내다 끝난 프로젝트다,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명칭만 변경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마리나 리조트 건설은 경상남도 통영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경기도 화성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했지만 큰 경제적 효과가 없었던 개발사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공약의 대부분이 단순히 실행 여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각종 복합시설을 건축하거나 공항·철도·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완료 여부를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조차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임실 치즈 명소화·진안 홍삼 세계화·미래차 산업벨트 구축·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등은 도지사·공무원의 역량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기업·기업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유인책은 보이지 않는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은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쏟고 있는 역량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새만금공항만 하더라도 제주공항을 제외하고 무안·양양·청주·예천·대구·원주 등이 경제성을 잃고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1999년부터 김제시에 건설하려던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도 추진·재추진을 반복하다가 전면 백지화됐다.480억 원이 투자된 김제공항 부지는 현재 배추밭으로 변해 지역 시민단체는 ‘황금 배추밭’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새만금공항도 비슷한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공약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겠지만 과학기술은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김 도지사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허황된 치적을 쌓기 위한 토목사업보다 소멸지역으로 전락해가는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공약 추진에 집중하라고 것이다.예를 들어 새만금 UAM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것과 UAM 산업 육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에 속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영국 최대 광대역 및 전화 네트워크 연결기업인 오픈리치(Openreach)에 따르면 53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수천 명의 장기 사무직 근로자들을 해고할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오픈리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통신대기업인 BT그룹(BT Group)의 자회사인 오픈리치의 직원들은 모기업 및 다른 자회사들과의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BT그룹 역시 직원을 50%나 감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BT그룹만 보면 4만5000명의 노동자가 파업 공식 투표에 97.9%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인 파업에 직면했다.▲오픈리치(Openreach) 홈페이지

글로벌 공유차량업체인 우버(Uber)가 2013년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6년이 지났지만 국내의 차량공유(car sharing) 서비스는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차량공유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택시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중이다. 특히 개인택시 기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공유차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8년 10월부터 법적인 규제를 피해 11인승 기아 ‘카니발’로만 운행하는 ‘타다’라는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택시와 달리 손님을 골라 태우지 않고 스마트 폰 앱으로 호출을 하면 서울 시내 기준 5분 이내로 도착하기 때문이다.손님이 탑승하면 간단한 인사를 한 이후에는 택시기사처럼 말을 걸지 않고 승차거부, 경로우회, 바가지 요금 근절 등으로 인기를 끄는 중이다.택시 운전자의 수다, 불평, 희롱에 질린 승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유차량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공유차량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는 미국의 우버(Uber)가 주도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별로 경쟁자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은 디디추싱((滴滴出行)이 우버과 경쟁하다가 2018년 우버의 중국 사업권을 인수했다.동남아시아는 그랩(Grab)과 고젝(Gojek)이 경쟁하고, 인도는 올라(ola)가 우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버의 성공적인 스토리에 힘입어 미국에서도 리프트가 론칭된 이후 급성장하는 중이다.해외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차량이 한국에서만 맥을 못 추고 있다. 2018년 12월 카카오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자 택시업계가 반발했다. 출퇴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합의해 반쪽 서비스로 전락해 활성화는 물 건너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재 택시업계와 충돌하고 있는 타다는 우버가 추구하는 승차공유와 차량공유 서비스라기보다는 차량대여 서비스에 가깝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현행법 상 택시사업자가 아니면 길에서 손을 흔드는 고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이동해 돈을 받을 수 없는 제약을 렌터카와 운전자 대여라는 개념으로 무너뜨린 것이다.현재 타다의 사업용 차량은 1000대에 불과하지만 서비스 시작 후 7개월만에 회원 수는 60만명을 넘어섰다. 택시비에 비해 20% 가량 비싸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타다의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차량공유 서비스라기보다는 변질된 렌터카 영업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우버 등이 추구하는 승차공유는 한국에서 유행했던 ‘카 풀 서비스’와 유사해 유휴 차량을 이용한 개인 간 승차공유서비스에 출발했다. 해외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공유차량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기존의 택시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다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등을 강화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현재 경기도 하남시, 서울 서초구 등은 쏘카와 공유차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공용차량을 주말과 공휴일에 시민들과 무상으로 공유하는 서비스인 ‘생생카셰어’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차량공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현대자동차는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인도의 올라에 3500억원, 싱가포르의 그랩에 3000억원을 각각 투자했고, 러시아에서도 차량공유를 위한 신규 법인을 현지 업체와 합작해 설립할 계획이다. 차량공유 서비스가 글로벌 차원에서 대세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반발만으로 좌절시키는 것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한국의 대표적인 공유차량인 타다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대수가 1000여대에 불과하고 운행한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 공유차량은 택시에 비해 서비스는 높지만 운전자의 운전기술은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다.2019년 5월 1일 서울 양천구에서 택시와 타다 승합차가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4월 15일 경기도 용인에서 택시기사들이 타다 운전사에게 폭언을 하고 그를 폭행했다. 택시 운전사들이 타다 승합차를 대상으로 위협운전을 하거나 택시가 의도적으로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타다의 운영업체인 브이씨앤씨(VCNC)는 사고 또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에 운전자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채용공고를 분석해 보면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다. 범죄경력이 있는 운전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범죄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다.현행법상 쏘카가 직접 운전자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알선업체가 소개하고 있다. 현재14개 업체가 운전자를 채용하는데 업체마다 근무조건, 관리 매뉴얼은 다르다. 출근 시 복장을 셀카로 찍어 보내도록 해 전송하도록 요구해 복장이 불량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복장불량 경고가 3회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한다.공유차량 서비스가 활성화된 해외를 사례를 살펴보면 공유차량 운전자에 의한 승객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여성승객에 대한 성희롱, 성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승객을 폭행하거나 살해한 일도 일어났다. 중국의 디디추싱은 2018년 여성 승객이 운전기사에서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두 번이나 발생했다.서비스한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국내에서도 남성 운전사가 여성승객을 태운 후 만남을 요청하며 수 차례 연락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업체의 운영관리가 미숙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지만 100%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서울시내를 달리는 공유차량 이미지 [출처=iNIS]◇ 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 방어능력 평가공유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대포적 공유업체인 ‘타다’는 인력업체를 통해 면접을 본 후 기사로 등록한다. 현재 등록된 기사는 1만6000명이고 한 번이라도 운행을 한 운전자는 약 43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타다의 운전기사도 야간 근무를 하고 시급도 1만원 정도로 택시기사에 비해 차이가 없어 운전실력이 우수한 운전자를 고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은 없으며 사고가 나면 면책금 50만원은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운전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운전자들은 기본적으로 월급제이지만 시급제로 일하는 프리랜스도 많은 편이다. 택시도 불법으로 시간제 기사를 운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승객의 입장에서 사고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 단지 일반 택시와 달리 호출기록, 운행기록, 결제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도는 높은 편이다. 중국의 디디추싱은 승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운전기사의 완전범죄 욕망을 좌절시키기 위해 차량의 이동상황을 파악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했다.싱가포르의 그랩은 우수 운전기사를 인증하는 ‘그랩카 엘리트 플러스’제도를 도입해 승객을 먼저 태울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탑승승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행, 승객보호 등 윤리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도 공유차량 운전자의 안전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타다와 같은 공유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승객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대형 교통사고나 고객의 상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승객이 증가하면 자산손실에 대한 문제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한국 보험회사는 개인차량으로 돈을 받고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보장에서 제외되며 카풀 특약이나 영업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업용 보험은 영업용 택시 등만 가능해 카풀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행행위, 즉 돈을 받고 운전하는 행위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면책대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구분되는데 대인배상1은 책임보험으로 보험사의 보상한대가 정해진 반면 대인배상2는 한도가 없는 무한보상이다.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승객이 자동차를 임차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돼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승객 모두 대인배상2의 무한보상을 받지 못한다.미국의 사례를 보면 2013년 우버X 운전 차량이 5세 여아를 치여 사망한 사건 이후 일부 주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하려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했다. 우버도 보험회사와 협약해 우버X용 특약을 추가한 보험상품을 출시해 문제를 해결했다.한국도 공유차량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승객의 안전사고를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조만간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할 것안전 위험도 평가공유차량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한국의 경우 운행역사가 짧지만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 운전기사 채용의 부실, 운전기사에 대한 대우 열악, 사고 시 보험보상의 애로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위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공유차량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 공유차량 업체, 운전자, 승객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는 택시와 버스 기사들이 차량공유 앱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공유 앱 때문에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시위의 이유에 해당된다. 개인 승용차 보급률이 낮고 대중교통이 부실했을 때 택시는 부족하지만 서민의 충실한 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국민이 서비스 질을 향상하라는 요구를 외면해 공유차량 서비스라는 막강한 경쟁자를 시장에 출현하도록 만들었다.공유차량 서비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인 스트림인 ‘공유경제’의 대표 상품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면 되었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타다와 같은 변종서비스가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지만 결국 정상적인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최근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의 대표와 정부 당국자가 서비스의 도입과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해 설전을 벌였지만 본질적인 고민은 공유하지 못했다.4차 산업혁명이 한국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시대적 흐름을 거슬리면서 돈을 번 기업도 없고, 부강해진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영국 부동산회사 Legal & General에 따르면 기업들의 임대료 조정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매 유통업체들이 매출액이 하락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느껴 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백화점 체인인 House of Fraser, 어린이용품점인 Mothercare, 이탈리아 레스토랑체인점인 Carluccio 등도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2019년초로 예정된 브렉시트, 국제유가의 상승, 주택가격 거품논란 등으로 소매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부동산회사 Legal & General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