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증기기관을 발명한 영국은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킬 기술력을 갖췄지만 시대 착오적인 규제로 미국에 뒤쳐졌다. 1865년 이른바 ‘적기조례’로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했다.말과 마부가 놀란다는 이유로 교외에서는 시속 6킬로미터(km), 시가지는 시속 3km로 속도를 규제하며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막았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안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해 대규모 인사비리 저질러국정연은 2013년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는데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부적인 평가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윤리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이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윤리청렴 내재화, 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정했다. 2011년 인사담당 임원들이 노조간부들과 담합해 인사권을 전횡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직급별로 승진에 필요한 뇌물 액수가 정해져 있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승진이 어려운 구조였다.Code(윤리헌장) 윤리강령은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공단과 임직원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었고 2004년, 2006년, 2007년 등 6회에 걸쳐 개정됐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Compliance(제도운영) 2012년 감사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부고발제도로 ‘유리알(U-RIAL)에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교통안전공단이 2011년 인사비리가 적발된 이후 유리알이나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정작 윤리경영위원회나 감사실에 대한 재편은 없었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 상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2011년 대규모 인사비리가 적발됐다. 그것도 내부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서다. 2012년 행동강령책임관이 20회의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사장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온라인 영상강의를 했다. 2011년 비리적발 이후 새로운 이사장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0년 감사원은 공단이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일부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들이 까칠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서 경영권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1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 중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있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성능표시 부정행위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고사시킨다.2013년 1월 발생한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정지사고도 교통안전공단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케이블카가 운행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검사를 독점했지만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09년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추진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2012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와 자동차채권사업도 부실하다.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용 앱(APP)을 개발하는데 2.5억 원을 투자했지만 사용실적은 초라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13년 6월30일 국토교통부는 발표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차량결함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붙인 격이다. 2012년 경영평가에서 지적 받은 부장 이상 여성직원이 전무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대우도 사회가치존중을 위해 필요하다.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 그림 45.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10년 초과 장기 미검수차량 65만4459대로 안전사고 대비 필요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동반성장 추진 조직으로 실무 전담부서인 ESG경영처를 신설했다. 동반성장의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로 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악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홈페이지에 임직원의 ESG 경영 마인드를 고양시킬 ESG 교육 교재는 없다. 사무 관련 정보로 올해 ESG 경영 추진계획과 ESG 경영 의의·경영모델·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8대·2종 21대·일반차량 150대 △2020년 1종 16대·2종 22대·일반차량 128대 △2021년 1종 30대·2종 21대·일반차량 11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14%)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2.1%)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0.0% △2020년 79.3% △2021년 113.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2억 원 △2021년 28억 원으로 조사됐다.지난해 6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2020년 이후 봉사활동 건수도 줄어들었다. 전체 육아 휴직자는 소폭 상승하고 있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2023년 ESG 경영 비전은 ‘더 넓게 ESG 가치를 확산하는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ESG 경영 목표는 ‘기관 ESG역량 강화 및 민간 확산 선도로 ESG경영 우수기관 달성’으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전략은 AESG로 △협력사·기관 ESG역량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모범 △공간과 협력으로 사회적책임 완수 △국민 눈높이 청렴경영 확립으로 설정했다. 홈페이지에 ESG 대표 수상내역과 주요 성과 등을 공개으나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기관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로 2027년 경영 목표는 △교통안전 Global TOP10 진입 △자율차·UAM 최초상용화 △민간 혁신·성장 지원 선도 △국민 신뢰 최우수 기관 달성으로 밝혔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에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2년 이사회 내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공단의 ESG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ESG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주무부서장(보고자, ESG경영처장)으로 구성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으로 등급이 하락된 이후 2023년 2등급으로 상승됐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9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9월30일 기준 7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위반 △직무이탈 금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2262억1300만 원으로 2021년 2186억3000만 원 대비 3.47%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267억8300만 원으로 2021년 1532억4600만 원과 비교해 17.27%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6.05%로 2021년 70.09%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4399억3000만 원으로 2021년 4360억7800만 원과 비교해 0.8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억7500만 원으로 2021년 106억7800만 원 대비 89.93% 대폭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상환에 약 117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여성 정규직 연봉은 남성의 85% 수준... ESG 역량 교육 진행하지만 정작 교재는 없어사회공헌 추진 목표는 ‘공단 특화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대국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슬로건은 ‘사람과 사회를 잇는 TS’로 중장기 목표와 함께 추진방향 및 실행과제를 설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동 없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작업장 등급은 2021년 4등급에서 2022년 3등급으로 상향하며 2023년까지 3등급을 기록했다.공단은 위험요소별 작업장 심사대상기관으로 위험요소별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리오에 공시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740만 원으로 2021년 7448만 원과 비교해 3.92%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67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7915만 원의 85.2%로 무기계약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43만 원으로 2021년 3588만 원 대비 4.33%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63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932만 원의 92.35%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36%로 2021년 48.17%과 비교해 근소하게 향상했으며 여전히 50% 미만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9명 △2020년 64명 △2021년 65명 △2022년 72명 △2023년 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6명 △2020년 15명 △2021년 13명 △2022년 21명 △2023년 31명으로 2022년 급증하며 2023년 이용률이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54회 △2020년 1285회 △2021년 1005회 △2022년 1047회 △2023년 798회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1000회 미만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억6694만 원 △2020년 2억1828만 원 △2021년 3억135만 원 △2022년 2억6121만 원 △2023년 2억6554만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공단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1년과 2022년 ESG 경영보고서를 발행해 공개했다. 직원 교육을 확대하며 기존의 온라인 교육에서 집체교육을 신설했다.2022년 보고서 기준 온라인 교육은 1649명, 집체교육은 235명이 수료했다.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인권 교육, 안전 교육, 운전 교육 등을 진행했다.중소기업 ESG경영 도입 지원을 목적으로 대학 협업으로 공단-중소기업 ESG 경영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10개사에는 ESG 역량강화 및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ESG 교육 관련 교재 등은 부재했다. ◇ 폐기물 발생량 2019년 급감 후 현상 유지... 본사 외 사업장의 환경정보 공개 의무 제외ESG 친환경 비전은 ‘미래 모빌리티로 혁신·책임·협력 중심 탄소중립 실현’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의 3대 전략은 △모빌리티 친환경 전환(혁신) △탄소감축 리스크 관리(책임) △함께하는 탄소중립(협력)으로 전략에 따른 9대 과제도 설정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9066tonCO2eq △2020년 9327tonCO2eq △2021년 9285tonCO2eq △2022년 8650tonCO2eq △2023년 8698tonCO2eq으로 증감을 반복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0.38% △2020년 32.52% △2021년 37.40% △2022년 41.82% △2023년 41.49%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2억 원 △2021년 28억 원 △2022년 19억 원 △2023년 22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98.40톤(t) △2019년 18.75t △2020년 16.88t △2021년 22.50t △2022년 22.50t으로 2019년 급감한 이후 2021년 증가했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본사 외 사업장 17곳은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보입력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리오에 공시했다. ▲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 제정하지 않아 추진 방향 오리무중... 여성 임원 줄어들어 양성평등정책 퇴보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비전을 설정했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다는 의미다.여성 임원은 2021년 2명이었지만 2023년 1명으로 감소해 양성평등 정책이 퇴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징계처분은 1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선할 필요성은 높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2023년 기준 30%로 낮은 수준이며 직장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ESG 경영 포함을 개최하며 협력회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자체 ESG 경영에 대한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ESG 교재도 개발하지 않고 역량강화를 한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 경영을 위한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수립해 실천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약은 등락을 반복 중이다.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2019년부터 본사 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많아 개선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 자동차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라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 개선됐지만 사회 부분 향상위한 노력 절실문재인정부가 ESG에 대한 체계를 정비한 이후 공기업의 거버넌스는 많이 개선됐다. 교통안전공단도 2022년 1차 평가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2023년 ESG 위원회를 구성해 점차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여진다.사외이사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6명으로 동일했으며 비율도 변화가 없었다. 여성임원은 2022년 2명이었지만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간부직 비율에서도 양성평등을 지키지고 않았다.부채액은 2022년 1532억 원이었지만 2024년 1267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상승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588만 원에서 2024년 3743만 원으로 상승했지만 정규직 대비 비율은 48%로 변화가 없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65명에서 2024년 88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에서 비율은 여전히 30%로 낮아 조직 내부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3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고민을 높이는 것도 ESG 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22t으로 차이가 없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8억 원에서 2024년 22억 원으로 하락했다.전체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의 ESG 경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혁신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거버넌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포함된 영역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회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한 부문이 많으므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면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 영역이 다수를 점유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 초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국정연)와 협력해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국정원) 수험생을 위한 국정원 NIAT(국가정보적격성검사) 서적을 출간했다.세상에 나온 책은 국정원 NIAT-언어·논리 기초이론, 국정원 NIAT-수리력 기초이론 등 2권이다. 11월 중으로 국정원 NIAT-도형·도식추리 기초이론을 발간한다. 향후 기본·응용·심화 등 9권을 포함해 총 12권을 출간할 예정이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연과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경찰공무원, 일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입사하려는 청년을 위한 수험서를 개발 중이다.직무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책, 자기소개서 준비서, 면접 대비서 등 뿐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과 상식을 넓힐 교양서적도 집필하고 있다.동서양의 역사, 문화, 철학 등에 대한 지식은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집필진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쓰여진 참고 문헌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국정연이 이룬 성과물 일부는 엠아이앤뉴스에도 게재 중이다. 국정연은 2005년 설립된 이후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글로벌 경제정보에 강점을 보유한 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18일 출판업을 신고하고 본격적으로 바람직한 출판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다양한 전문가와 집필가들이 평생 동안 일궈온 지식과 경험을 책으로 남기기 위해 협의 중이다. 엠아이앤뉴스는 저자들이 인생 1막을 잘 정리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 소장은 "2024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시험 합격 과정에 출간 및 출간 예정인 교재들을 활용해 강의하고 있다. 필기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적을 향상시킬 방안을 고민해 해법을 담았다"고 전했다.또한 "수험생의 국정원 NIAT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법을 구할 수 있도록 질(quality) 높게 구성했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엠아이앤뉴스가 출간한 책은 GWP고시학원에서 강의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국정연 홈페이지 또는 GWP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신간 소개○ 출간 서적 :국정원 NIAT-언어논리 기초이론/국정원 NIAT-수리력 기초이론○ 출간 예정 서적 :국정원 NIAT-도형·도식 기초이론○ 저자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감수 : 민진규▲ 국정원 NIAT 마스터 기초이론편[출처=iNS]□ 교재 특징※ 국정원 NIAT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국정원 NIAT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예상 문제 제시※ 국정원 19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19년 동안 국정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문제 준비2. 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문제를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경비이론, 경호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110여 권에 달한다.  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향후 출판 예정 도서(국정원 NIAT 시리즈)○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기본편▲ 국정원 NIAT 마스터 기초편[출처=iNS]○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응용편▲ 국정원 NIAT 마스터 응용편[출처=iNS]○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심화편▲ 국정원 NIAT 마스터 심화편[출처=iNS]□ 국정원 NIAT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국정원 합격생으로 성공적인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정부는 2024년 1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5곳을 공공기관에 제외했다. 출연연은 2008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운영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으나 각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공기관 해제에 따라 기획재정부, 알리오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등 일반적인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항에서 제외됐다.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출연연구기간으로서 ESG를 기관 운영 전반에서 실천하고 실적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3등급 악화됐으며 2개 노조 가입률 24% 국정연은 2022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를 평가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이 400만 원으로 낮았으며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됐다. 주요 평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 4가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ESG 각 부문의 연차실적은 공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을 확보했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원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약자의 고용을 외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9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논문 표절 △부실학회 참석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등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2645tCO₂eq △2021년 2757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202tCO₂eq을 유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36t △2017년 36t △2018년 36t △2019년 60.2t △2020년 82.t으로 2019년 이후 급증했다.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할 여지는 있다.종합적으로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를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는 빈약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ESG 경영 계획 및 경영헌장 미수립해 추진 의지 명확하지 않아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및 철도 시스템을 연구개발(R&D)하며 관련 산업계와 협력·지원 및 기술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영 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행복경영! 명품 K-철도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로 밝혔다.경영 전략은 △K-철도기술 명품화를 위한 R&D 혁신 및 연구몰입 환경조성 △철도산업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연구성과 실용화 확대 △소통기반의 행복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강화 및 철도과학 국민체감 확산 △우수인력 육성 및 윤리경영 체계 강화로 정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ESG 경영을 경영목표 전반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은 △친환경기술 환경리더십 △사회리더십 보건·안전경영 △부패방지 이해관계자 소통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목표 및 계획과 ESG 경영헌장 등은 부재했다. 2024년 통합공시에도 인권경영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가 없었다. ESG 경영을 전담할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명으로 기관장 1명인 상임 임원만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인원 변동은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과 동일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평가 미대상 △2021년 3등급 △2022년 평가 미대상 △2023년 3등급으로 집계됐다. 평가 대상인 연도에서 등급 결과는 3등급을 유지하며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부실학회 참석 △리모델링 공사 업무태만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용역업체 대상 갑질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118억 원으로 2021년 1169억 원과 대비해 4.3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37억 원으로 2021년 659억 원과 비교해 11.8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65.95%로 2021년 56.43%에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245억 원으로 2021년 1087억 원과 비교해 14.4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8억 원으로 2021년 400만 원과 대비해 95800.00%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9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6.05%... ESG 경영보고서 및 경영 현황 보고 부재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연구시설 등급은 등락을 반복했으며 그 외 요소는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2023년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41만 원으로 2021년 1억44만 원과 비교해 0.03% 소폭 하락됐다.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874만 원이었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832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1억263만 원의 81.11%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23만 원으로 2022년 3508만 원과 비교해 31.79% 인상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는 없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56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687만 원의 97.47%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05%로 2022년 35.53%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절반에도 미치미 못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연봉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 △2022년 7명 △2023년 5명으로 집계됐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5명 △2021년 6명 △2022년 3명 △2023년 4명으로 2022년 42.9%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회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0회 △2023년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61만원 △2020년 634만원 △2021년 283만원 △2022년 306만원 △2023년 646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4년 통합공시에서 ESG 경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도 ESG 경영보고서를 포함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ESG 연차 실적을 공개했다. ◇ 2022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16.16%...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800만 원 집계환경경영에서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반영해 경영목표 전반에 추진하고자 한다. 환경경영 성과 목표는 △명품 K-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R&D 혁신 △개방형 협력 연구체계 강화로 정했다.2023년 환경 부문 실적은 △‘친환경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 명품 K-철도기술 최우수 선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 대비 25%로 감축한 ‘시멘트 제로 콘크리트 철도 침목’ 개발 △KRRI Research Brief 제2호 ‘수소철도’ 발간(e-book) △국내외 철도 유관기관과 전략적 교류협력 MOU 지속 확대 등이다.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86tonCO2eq △2020년 2645.79tonCO2eq △2021년 2757.67tonCO2eq △2022년 2684.78tonCO2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19년 15.26% △2020년 17.38% △2021년 13.89% △2022년 16.16%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500만 원 △2020년 1억84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2022년 800만 원으로 2021년 급감하며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6톤(t) △2019년 60.25t △2020년 82.9t △2021년 29.43t △2022년 29.32t으로 2019년 급증한 이후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55.28TJ △2019년 57.86TJ △2020년 53.86TJ △2021년 52.72TJ △2022년 56.30TJ로 등락을 반복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으로 양호... 안전관리 등급 상향위한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이사회 임원은 1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성임원은 없다. 징계처분 건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으로 대폭 개선됐다. 다만 종합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아 거버넌스에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복리를 고려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며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육아휴직 이용률이 50%를 넘어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valance)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경영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부터 급감해 환경경영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콘크리트 철도 침목 등 기술개발 실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도 불가피하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 개선통해 조직 경쟁력 강화 시급해국정연은 2022년 1차 평가 당시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알리오 등에 공개한 자료를 참고했다. 하지만 2024년 평가를 진행하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활용했다.자료 공개를 회피하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성실하게 대응하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세금을 지원받는다면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과 2024년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아쉽다.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제시한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에 집중돼 있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를 부족하다.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여성임원도 없는 것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연구원의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고 원장의 경영권을 감독하고 견제할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임원도 양성평등과 조직의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부채액은 2022년 659억 원에서 2024년 737억 원으로 증가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은 2022년 정규직의 35%였는데 2024년 46%로 상승했다.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면 급여는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1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대상자가 축소됐으므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부금액은 2022년 283만 원에서 2024년 646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변화가 없었고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600만 원에서 2024년 800만 원으로 급감했지만 절대 금액이 적어 큰 의미가 없다.종합적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업 효율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로 거버넌스 확립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된다.철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R&D가 중요하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국민철도를 지향하는 에스알(SR)은 2024년 11월1일 친환경 여행문화 캠페인 '내가 그린 트립(Green Trip)'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SR은 2024년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로 고흥, 목포, 무주, 신안, 영월, 영주, 완주, 익산, 태백, 해남 등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2018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SRT 매거진 독자가 투표로 결정한다.주식회사 에스알(SR)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R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경쟁체제 효과 미미하며 분리비용만 계속 발생 중경영평가 지적 사항 중 윤리경영은 2021년 5건이 전부로 양호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해당 없음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2등급으로 조사됐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R이 출범 당시 기대한 경쟁체제 효과는 적고 막대한 규모의 분리 비용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2년 국감에서 지난 5년간 매년 열차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연 배상금도 국제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지급해온 것이 드러났다. 열차 지연 원인은 대부분 선로 문제로 인한 탈선·궤도이탈과 연쇄 지연 등이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교재는 없다. 2021년 4월 ‘2021 SR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SR은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관심 이슈 및 중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인터뷰를 진행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2% △2020년 90.9% △2021년 80.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2200만 원 △2021년 2억800만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대표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44.5t △2020년 10.4t으로 2020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에스알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항이 없다. 2022년 2월 ESG경영처를 신설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ESG 헌장 및 경영규범은 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아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도 보수적인 공기업에서 보기 힘든 바람직한 현상이다. ◇ 2024년 2차 평가결과... 2023년 부채 6914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104년 필요ESG 비전은 ‘새로운 상상,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철도’로 ESG 슬로건은 ‘Aware Always Running Together’로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인권경영선언문은 수립했다.ESG 3대 전략 방향은 △탄소제로(Net-Zero) 친환경 철도 구현 △상생과 균형의 사회적 가치 실현 △청렴과 공정으로 신뢰의 시대 개막으로 정했다. 전략 방향에 따른 12대 전략과제도 설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과 비교해 수가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1명 증가했다.SR은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활용을 확대하고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ESG 강화를 위한 이사회 안건 및 기관 주요계획을 고도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ESG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전체 구성원 수는 자료가 없었다. ESG 경영체계로는 △ESG 위원회 △ESG 총괄조직 △ESG 실행그룹 16개 △ESG 혁신리더 실무 추진단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지난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2등급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4등급으로 2021년 2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2019년과 2020년에는 수검을 받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외부체감도 표본 부족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리오에서 밝혔다.지난 5년간 징계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19건 △2023년 10건 △2024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교육관리, 교육비 집행 등 업무관리 미흡 △품위손상 △채용업무방해 및 공정성 저해 △업무처리 부적정 △업무관리 소홀 △승무적합성검사 위반 △내부 갑질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직원의 의무, 법령 및 사규 위반 △승무내규 및 철도안전세칙 위반 △운전규정 위반 △근태 처리 부적정 등 복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사규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실물 처리 부적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사규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중복 비용이 매년 406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 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사의 경쟁체제의 영향으로 SR의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34억 원에 그쳤다.2023년 전체 영업이익인 138억 원의 50%도 되지 못했다. 동일한 선로를 사용하는 양사의 경쟁체제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받으며 통합 논의가 제기됐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초래됐었다.2023년 자본총계는 3870억 원으로 2021년 2206억 원 대비 75.4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914억 원으로 2021년 5639억 원과 비교해 22.61%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78.64%로 2021년 255.64%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액은 6977억 원으로 2021년 5294억 원과 대비해 31.8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6억 원으로 2021년 –246억 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4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채 문제가 아니더라도 코레일과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8.46%에 그쳐... 2024년 3월 ESG 교육 도서 발간해 배포SR은 철도 플랫폼을 활용해 사회공헌 부문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 △협력사, 민간기업 동반성장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직원만족 조직문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중장기 재난·안전관리 전략체계의 추진방향은 ‘국민 및 근로자 중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로 안심철도 실현’으로 정했다.3대 안전관리 사업으로 △철도 재난대응 사업 △차량안전관리 사업 △시설안전관리 사업을 선정해 추진방향에 따른 중장기 전략체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지난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동이 없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은 2022년까지 3등급을 유지하다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만 자료가 있었다. 그 외에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알리오에 밝혔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96만 원으로 2021년 7025만 원과 비교해 2.43%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5020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7656만 원의 65.57%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07만 원으로 2021년 3856만 원과 비교해 9.09%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12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232만 원의 97.51%로 높은 수준이나 전체 연봉은 정규직보다 낮았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8.46%로 2021년 54.89%와 대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졍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지난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17명 △2020년 14명 △2021년 25명 △2022년 33명 △2023년 30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0명 △2021년 15명 △2022년 19명 △2023년 14명으로 2022년까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2017년 ‘SR 사회공헌단’을 창단하며 7개 지역봉사단을 주축으로 다각적인 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상생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유 사회공헌 브랜드인 ‘Running Together’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환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5회 △2020년 65회 △2021년 72회 △2022년 86회 △2023년 100회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8168만 원 △2020년 1억4539만 원 △2021년 1억4430만 원 △2022년 2억5943만 원 △2023년 2억8822만 원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2022년 협력사 2개사를 선정해 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향후 협력사 수요에 따른 ESG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원 내용으로는 △ESG 교욱 △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한 ESG역량 진단 △개선사항 도출 △ESG 경영 추진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지원 등이 있다. 협력사에 대한 ESG 교육 및 교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2024년 3월 SR은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함께 어린이 환경교육도서인 ‘구독과 좋아요, 탄소제로 여행’을 발간했다. 2023년 7월부터 양 기관이 협업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형 친환경교육도서로 제작했다.ESG 도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가치를 알리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2117곳에 해당 책자와 전문을 담은 PDF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 5곳과 기관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 무료 공개했다. ◇ 4대 환경관리 전략 수립하며 친환경 고속철도 구축 계획...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16만tonCO2eqSR은 친환경 고속철도 구축을 목표로 4대 환경관리 전략인 △실내 공기질 관리 최적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지속 가능 인프라 구축 △친환경 SRT 브랜드 실현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4대 전략방향에 따른 8대 전략과제와 16대 주요사업도 설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환경 추진체계 미션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가치있는 철도 서비스 구현’으로 환경 비전은 ‘혁신 선도, 국민의 철도 플랫폼’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의 중장기 목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친환경 SR’로 정했다.환경관리 점검 조직으로는 △환경담당자(에너지 지킴이) △환경지도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전담조직인 안전경영처에서 환경관리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등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SR 사업 특성상 전체 온실가스 배출원 중 간접배출원(Scope 2)이 99%를 차지하기에 친환경 전기철도 운영과 함께 ‘SR 교육 인프라에 최적화된 환경경영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핵심 전략으로는 △철도 에너지 관리체계 최적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친환경 순환경제 구축으로 정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16만188tonCO2eq △2022년 16만1639tonCO2eq △2023년 16만2106ton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환경부 고시로 인해 SR은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됐다. 온실가스 기타 간접배출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알리오에 밝혔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2200만 원 △2021년 2억800만 원 △2022년 1억7400만 원 △2023년 2억700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2022-2023 ESG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20년 91.1% △2021년 82.6% △2022년 94.3% △2023년 97.40%로 집계됐다.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4.40톤(t) △2019년 44.58t △2020년 10.45t △2021년 12.23t △2022년 18.00t으로 2020년 대폭 감소 후 소폭 증가했다.SR의 대표 사업장인 본사 사업장만 대상이며 부산 및 광주 지역은 타기관 사옥 입주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알리오에 밝혔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종합청렴도 하락해 근무기강 확립 시급...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높아 양호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실적은 거의 없다. 2023년 기준 여성임원이 3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2명이 증가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종합청렴도가 2021년 2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하며 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액도 많고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3년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2023년 기준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58%로 낮은데 직무가 동일하다면 차별에 해당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전체 대상자 중 몇 퍼센트(%)인지 파악이 불가능해 양호한 지표인지 판단을 유보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5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전기철도를 운영하므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없지만 간접배출이 99%로 절감 노력이 불가피하다.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으며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환경은 양호하지만 거버넌스 대대적 혁신 노력 요망국정연이 2022년 공기업의 ESG를 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공기업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2024년 2차 평가를 진행하며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했다.    ▲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좋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아쉽다. 국내 공기업 중 ESG 헌장을 제정한 곳이 거의 없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ESG 헌장은 ESG 경영의 방향성을 결정하므로 중요하다. SR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앞장서서 ESG 헌장부터 제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사외이사의 숫자는 2022년 4명에서 2024년 6명으로 2명이 증가했다. 동기간 사외이사의 비율은 50%에서 54%로 소폭 상승했다.여성임원의 비율도 사외이사와 상황이 비슷하다. 여성임원의 숫자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동기간 여성임원의 비율은 25%에서 27%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 전체 임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일한 비율로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부채액은 2022년 5639억 원에서 2024년 6914억 원으로 22.6% 증가했지만 동기간 비율은 255%에서 178%로 하락했다. 자본금을 대폭 확충한 결과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2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기업실적은 악화됐는데 직원들의 부정부패는 오히려 늘어나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856만 원에서 2024년 4207만 원으로 증가했다. 비율도 54%에서 58%로 4% 확대됐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증가했다. 2022년 25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늘어났으며 남성육아휴직 사용자는 대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직장 내부에 육아휴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기부금액은 2022년 1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100% 증가했다. 직원의 숫자를 고려한 1인당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평가하지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령과 녹색제품 구매금액 모두 양호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사업 규모나 사업장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023년 전기요금으로 5329억 원을 납부했다.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코레일이 납부할 전기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코레일이 보유한 차량 1만4000여 대 중 98%는 전기가 연료다. 전기요금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며 영업실적도 악화 중이다.코레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낙하산 경영진의 경영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미비 Leadership 코레일도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MB정부 이전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전임 허준영 사장은 경찰 출신, 현 정창영 사장은 감사원 출신이다.절대 권력이 반드시 부패하는 것처럼 독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코레일도 막대한 규모를 가진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이다.Code 코레일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구현을 목표로 한 윤리헌장을 규정했다. 제반 법규와 협약을 중시하고 개인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한다.특히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지만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규범을 적기에 개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Compliance 윤리경영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2008년부터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2011년 9월부터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공기업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직의 배신자’라는 인식이 높다. Education 코레일은 정기적으로 윤리경영의 취지와 행동요령을 교육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코레일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지만 부패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태도(attitude)때문이다. 교육과 실제 행동은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Communication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내부 커뮤니케이션 부실이다.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직원과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무조건 야간근무 등 고된 노동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경영개선 노력을 했는지, 그 개선노력이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Stakeholders 현 정창영 사장은 전임자인 허준영 사장과 달리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는 용산개발계획은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불황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 건설사, 정부 등과 사전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철도여객 독점사업자인 코레일의 고객응대 수준은 낙제점이다. 2012년 7월 부산 금정산 터널 안에서 KTX가 정차해 고객불편이 발생했음에도고 사장은 현장만 방문하고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한다. Transparency MB정부도 2008년부터 공기업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투명성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은 하지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2012년 8월6일 국회 예산처는 코레일이 자회사 운영, 투자자산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이익 7조4118억 원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Reputation 정부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노선의 운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국민편의를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현 사장도 흑자전환을 목표를 내 걸고 취임했지만 적자는 오히려 커지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코레일의 적자가 어떤 사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1.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2020년 산재사고 1위 질책에도 인력 충원 감감해 후진적 경영구태 유지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ESG 경영 헌장(code)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공공 안전 서비스, 친환경 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경영 강화라는 4가지 과제만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2021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성과급으로 736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고객의 예약보관금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성과금을 더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조작 등으로 질책을 받았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인력 충원은 감감 무소식이다.국내 공기업 중 강성노조로 잘 알려진 코레일 노조는 조합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회계기준을 임의대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철도는 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6분의 1에 불과해 탄소중립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철도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코레일은 2021년 4월 3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녹색채권은 이름만 녹색이고 적자경영으로 인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코레일은 오랜 역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후진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 현장의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관리는 미흡하기 때문이다.전체적으로 코레일의 ESG 경영을 진단해 보면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돋보인다. 윤리경영과 ESG 경영의 차이점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무능한 경영진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노조가 극단적인 대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등 거버넌스 혁신 불가피 코레일의 경영 미션은 ‘사람·세상·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로 비전은 ‘새로 여는 미래교통 함께 하는 한국철도’로 밝혔다. 경영 핵심가치는 △안전 △혁신 △소통 △신뢰로 전략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정했다. 2022년 ESG 경영 선포식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ESG 경영 비전은 ‘사람·세상·미래를 이어주는 ESG 코레일’로 슬로건은 ‘ESG KORAIL, Link Korea!’로 밝혔다.ESG 경영의 지향점은 △철도교통 그린 모빌리티 전환 △안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교통서비스 제공 △비재무 위험 상쇄로 국민신뢰 제고로 정했다.ESG 전략 목표는 △그린 모빌리티 선도의 철도서비스 △삶의 질을 높이는 철도서비스 △신뢰받는 철도서비스로 12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2022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했으며 홈페이지에 임직원 ESG경영 실천결의와 함께 공개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인원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1명 늘었다.코레일은 2021년 이사회 내에 ESG소위원회를 구성해 설치했다. 이사회 위임사항 및 의장이 요청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사전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사회 내에 운영되는 소위원회 3개는 각각 △ESG 소위원회 △철도안전 소위원회 △사업 소위원회다. ESG 소위원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주요 기능은 경영목표와 조직, 예산, 평가 등 정책 수립 관련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등락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54건 △2020년 103건 △2021년 126건 △2022년 148건 △2023년 192건 △2024년 9월30일 기준 12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을 기록했다.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직무(업무) 태만 △관리감독 소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코레일의 고속열차(KTX)와 일반열차를 합한 정시율은 고객서비스 헌장 기준 88.92%를 기록했다. KTX 정시율은 2023년 79.11%로 2022년 82.33%와 비교해 하락했다.코레일은 정시성 기준을 홍보에서 국제철도연맹(UIC)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자체 헌장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국토교통부에 보고할 때와 지연에 따른 고객 보상 기준도 제각각이라 기관의 정시율 공표 기준과 정시운행 목표치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8조6010억 원으로 2021년 6조4948억 원과 대비해 32.4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0조4653억 원으로 2021년 18조6607억 원과 비교해 9.67% 상승했다. 2023년 부채율은 237.94%로 2021년 287.32%와 대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은 6조3729억 원으로 2021년 5조7646억 원과 비교해 10.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2847억 원의 적자로 2021년 1조1552억 원의 적자에서 하락했지만 적자를 모면하지 못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현실적으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 연간 30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해도 부채를 상환하려면 70년 이상이 필요하다. ◇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망자 94명...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 남성의 83.89%사회공헌 2024년 목표는 ‘상생의 나눔으로 더 행복한 한국철도’로 밝혔다. 사회공헌의 중점 추진 방향은 △철도 인프라 기반 사회공헌 추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증진 △효율적 사회공헌체계 고도화로 정했다. 추진 방향에 따른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를 홈페이지에 밝혔다.2022년 1월 사장 직속인 안전경영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개편했다. 2021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조직개편을 통해 전사적 역량을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철도안전과 보건업무를 총괄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3년 등급이 상향됐다. 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은 2021년 4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2023년 3등급으로 상향됐다.건설 현장 안전관리 등급은 2021년 5등급을 기록한 이후 2023년 4등급으로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2020년 3등급에서 2022년 2등급으로 등급이 상향한 이후 유지됐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1명 △2021년 2명 △2022년 2명 △2023년 2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직영과 건설발주 사망자로 조사됐다. 안전사고 사망자는 0명으로 기록됐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고 건수는 총 121건으로 사망자는 94명이며 부상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9년 28건 △2020년 19건 △2021년 18건 △2022년 26건 △2023년 16건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2012년부터 2019년까지 무단횡단 및 무단침입 사고 방지에 투자한 금액은 총 602억 원에 달한다. 2020년부터 2년간 편성된 예산은 1133억 원으로 방호울타리 설치에 투입됐다. 철도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접근 차단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정규직의 2023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862만 원으로 2021년 6908만 원과 비교해 0.66% 하락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5886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017만 원의 83.89%였다. 알리오에는 코레일 무기계약직의 연봉 자료는 없었다.코레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보수 수치는 1인당 평균금액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해 제시했다. 2022년 여성 비정규직의 연봉은 3400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00만 원의 80.8%였다. 2021년 66.4%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618명 △2020년 655명 △2021년 614명 △2022년 721명 △2023년 707명으로 2022년 이후 700명대를 기록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244명 △2020년 258명 △2021년 237명 △2022년 347명 △2023년 359명으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2023년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142회 △2020년 3947회 △2021년 3364회 △2022년 3102회 △2023년 3085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25억 원 △2020년 332억 원 △2021년 333억 원 △2022년 341억 원 △2023년 34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사회공헌 기부액은 △2020년 9억5400만원 △2021년 11억5800만원 △2022년 10억5700만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24년 9월 코레일은 한국지능정보원(NIA)과 함께 ‘2024년 디지털 ESG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ESG 협의체는 디지털 기반의 ESG 활동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 기구이다.협의체에 참여하며 코레일은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과 ‘디지털 스쿨’을 통신 및 금융 기관과 연계해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스쿨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자동발권기 사용법 등을 안내한다.코레일은 협력사의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ESG 경영 컨설팅 및 ESG 경영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국제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친환경 설비의 구축 및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ESG 교육과 관련 교재 자료는 부재했다. ◇ 2025년까지 소비재 100% 친환경 전환 목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150만tCO2eq코레일은 탄소중립 이행 및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강화하고자 한다. 환경경영의 3대 추진방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공기질 집중 개선과 자원순환 생활실천 △지속가능한 ESG경영 활동 강화로 밝혔으며 12대 추진과제를 정했다.환경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과업은 17개이다.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역사 내 상업시설에 컵, 봉투 등의 소비재를 100%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환경 조직은 본사와 각 소속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총 61명의 환경담당자로 구성됐다. 본사의 안전본부 환경경영처 산하에 △12개 지역본부(안전보건처) △4개 차량 정비단(기술계획처) △4개 부속기관(안전기술부)가 운영되고 있다.201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2008년부터 작성된 환경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통합해 작성하게 되며 2023년 보고서부터 폐지됐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환경경영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10월 수도권서부본부는 지역사회 환경 정화를 목적으로 ‘영등포공원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는 환경 보호 활동이다. 코레일은 영등포구와 함께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7억 원 △2020년 29억 원 △2021년 30억 원 △2022년 44억 원 △2023년 4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환경부가 공표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근거로 작성됐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60만4525tonCO2eq △2020년 154만6924tonCO2eq △2021년 154만2665tonCO2eq △2022년 153만9412tonCO2eq △2023년 150만4017tonCO2eq으로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 공표된 배출량을 근거로 작성됐다.최근 4년간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은 △2020년 5552.32tonCO2eq △2021년 5578.24tonCO2eq △2022년 5268.66tonCO2eq △2023년 4065.23ton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코레일의 자회사 5개 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지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6281t △2021년 5614t △2022년 5835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0년 3782t △2021년 3646t △2023년 4390t으로 집계됐다.알리오에 공개된 코레일의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8만3595.25톤(t) △2019년 2만1007.19t △2020년 3만517.84t △2021년 2만7456.54t △2022년 2만206.19t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폐기물 발생량은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시스템의 연도별 실적자료와 일치되게 작성했다. 환경정보공개 시스템 입력사항이 아닌 생활폐기물과 기타 폐기물(폐지, 고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종합청렴도 다시 확화되며 근무기강 해이 논란 초래... 홈페이지와 알이오 공개 자료 불일치로 투명성 의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선포식을 거행했지만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소위원회의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종합청렴도는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4등급에서 2등급까지 개선되다가 2023년 3등급으로 하락했다. 독점 사업자로 막대한 예산과 이권을 집행하면서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았다.△사회(Social)=사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잇지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방호울타리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이어진다.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는 관리자급에 남성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 인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디젤차량의 숫자를 줄이고 전기로 운행하는 철도차량이 늘어나며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점차 줄어들고 있다.다만 홈페이지와 알리오에 공개한 폐기물 발생량 수치에 차이가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홈페이지 폐기물량은 5835t인데 반해 알리오에는 2만206t으로 약 3.4배가 많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경영진·노조 모두 정상경영을 위한 혁신 부족해 국정연은 2022년 ESG 1차 평가를 진행한 후 2024년 ESG 2차 평가를 시도했다. 그동안 코레일의 경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경영진 차원에서 ESG 추진의지는 의심스럽다. 다만 2021년 ESG 소위원회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미지수다.사외이사의 비율은 동일하지만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은 해소하지 못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 늘어났다.부채액은 2022년 18조6607억 원에서 2024년 20조4653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287%에서 237%로 오히려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고 시도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614명에서 2024년 707명으로 증가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333억 원에서 2024년 243억 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직원 1인당 기부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환경에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22년 2만t에서 2024년 2만t으로 변화가 없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0억 원에서 2024년 45억 원으로 50% 확대됐다.종합적으로 보면 코레일의 ESG 경영은 아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철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하고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되고 사외이사마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선임되며 경영혁신은 요원한 실정이다.노조도 위험의 외주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안전경영을 위한 노력을 미흡해 질책한다.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노조와 협력업체, 이용객 모두가 상생할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 모두의 분발을 촉구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8월 서울특별시는 장장 36일 동안 지속되며 대다수 시민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기간이며 9월에도 열대야가 발생해 당황스럽게 만들었다.열대야가 아니더라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가중되고 있는 “도시 열섬”도 여름철 복병이다. 도시 열섬은 주변 전원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대기와 지표면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폭염과 열대야가 가중되고 대기 등 도시 환경도 악화돼 도시민 생활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도시의 빈발하는 기상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회에서는 'AWS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열섬 분포 및 강도의 군집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도출 - 2005.03~2020.02 사이의 서울시 및 주변 지역 43개 지점을 대상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4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 전공 박세홍이 완성했다.최근 서울시가 열섬 심각성을 파악하고 도로 온도 저감, 녹화사업, 폭염저감시설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서울시의 열섬 분포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연구해 향후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열섬현상의 발생은 고령자의 사망률 증가, 여름철 냉방비 급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심층 연구하는 이슈다.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열섬 분포변화를 시게열적으로 연구해 향후 대응을 위한 지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부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동기상측정망(Automatic Weather System, AWS) 기온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시의 최근 15년 내 3개 연도에 대한 열섬 지도를 제작한다.둘째, 이를 기초로 서울시의 도시열섬 구조 및 분포변화를 비교한다.셋째, 서울시 내외의 기상 측정 자료를 활용해 열섬 강도를 산출하고 그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넷째,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열섬 취약 지역을 도출한다.다섯째, 위의 결과에 기초해 향후 열섬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최근 15개년도 중 3개년을 선정해 각 연도별 열섬 분포 특성 및 그 변화 분석첫 번째 단계는 도시열섬 관련 이론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해 연구 방향을 수립한다. 영국의 기상학자 하워드(Howard)가 밝혀낸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근 15개년도 중 3개년을 선정해 43개 지점의 AWS 온도 데이터를 ArcGIS 내 Spline 공간보간법을 적용해 0.1℃ 간격 등온선 열섬지도를 제작하고 각 연도별 열섬 분포 특성 및 그 변화를 분석한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서울시 내외(25 vs. 18) 지점의 온도 차를 활용해 열섬 강도를 산출해 ArcGIS 내 공간적 자기상관 지표인 Getis-Ord Gi값을 활용해 열섬 강도 값이 높은 지역인 핫스팟 지역을 규명한다.◇ 주요 연구결과... 핫스팟 지역의 중복성 및 신뢰도에 따라 행정동 단위까지 열섬 취약지역 도출연도별 열섬분포 변화 및 열섬 강도 값의 공간군집분석을 통해 핫스팟 지역의 중복성 및 신뢰도에 따라 행정동 단위까지 열섬 취약지역을 도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자.첫째, 2005년도 변화는 전체 평균기온이 지속 상승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열섬분포 차이가 있었다. 고온지역 온도는 상승하며 면적은 줄어 집중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둘째, 최대 열섬폐곡선이 동~서의 기온차가 커지며 열섬분포가 양분화된 형태로 나타났다.셋째, 서울시 열섬 강도는 200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0.1℃ 상승했다. 3개 연도 지점별 열섬 강도를 산출한 결과, 영등포(2005년도), 중랑(2012년도), 송파(2019년도) 지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구 단위의 열섬 강도 값 순위는 서초구(2005년도), 광진구(2012년도), 송파구(2019년도)로 나타났다.넷째, 열섬 강도 값의 행정동 단위 공간군집분석 결과, 동남권, 서남권을 중심으로 53개의 동이 열섬 취약지역으로 나타났다.그 중 취약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강남구 일원본동과 영등포구 문래동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도출됐다.◇ 연구성과의 한계...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연구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했다. 특정 3개 연도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었다.지점간 기온 보간이 이루어지므로 대상 지역 및 데이터 분포에 따른 적절한 GIS 공간보간법을 선택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토지이용과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 과제... 시간대 및 계절별로 좀 더 세분화된 열섬변화 분석 필요이 연구를 기초로 열섬 취약지역과 그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공간적 요인 및 지리적 요인과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열섬완화방안을 도출하고 시간대, 계절별로 좀 더 세분화된 열섬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 공사 현장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장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국회의원 출신으로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식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본 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직원들의에게 물으면서 눈총을 받았다.한국도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각종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하며 윤리경영 의지 미약국정연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고자 결심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는 인식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도로공사의 비전(vision) 2020은 ‘Global Smart Way, 세계로 향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다. 과거와 현재 경영진이 외치는 구호를 봐도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Code(윤리헌장) 다른 공기업이 입으로라도 고객을 중시한다고 부르짖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윤리헌장에서부터 직원을 우선하고 있다.임직원행동강령은 일반 공기업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점은 없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의 경우 감사실장이 된다. 각종 규범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겉치레용이라고 보인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위원회는 부사장이 위원장이다. 매주 화요일 상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한다. 자가진단은 직원들의 양심과 엄격한 자기규율에 기반해야 하지만 조직 내부에 그런 의지가 팽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클린신고센터는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고 반려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나 협력자의 신분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시 관련자를 처벌한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테마별 윤리경영 프로그램은 고객서비스, 입찰계약 회계 등 투명정보, 협력회사, 건설현장, 이사회, 근무환경, 친환경 고속도로건설, 사회공헌활동 등과 관련돼 있다.과거 찾아가는 윤리교실이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영업소의 운영을 외주로 하면서 요금 수납이라는 단순업무를 함에도 전문성, 특수성, 경쟁력 등을 운운하며 퇴직 임직원에게 수의 계약해 주는 것도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라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의 임직원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9월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고, 사고차량 견인업체로부터 상습적인 향응과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도로공사의 주장처럼 운전자를 ‘왕(王)’이 아니라 ‘봉(鳳)’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지만, 장기적인 이윤 추구는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 부채비율이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부채가 25조 원에 달하고 있어 부실우려를 낳고 있다. 부채비율이 자본금 대비 99%에 달하고 있다. 공공요금 결정과정, 사업의 내용,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이익을 숨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받았으면 최소한 부채라도 줄여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헌혈운동이나 각종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주말 통행료 할증과 화물차의 심야할인 등의 제도 도입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도입 이후 의도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도로공사는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프로그램은 보통수준을 유지했지만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 그림 17-1. 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1차 평가... 고속도로 건설 예산 내역 비공개 등 투명 행정 역행하며 휴게소에 '갑'질 자행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 낙하산 천국이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 도로를 관리하므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이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2022년 1차 평가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분석... 여성임원 비율 급감 및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락2022년 ESG 1차 평가 이후 지적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자 2024년 10월 2차 평가를 진행했다. 국정연은 도로공사의 입장을 반영해주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세부 내역을 알아보자.▲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5명이 위원이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사외이사는 8명으로 2022년과 2024년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사외이사의 전문성은 부족했다. 사장이 정치인으로 전문성이 없다면 사외이사라도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도 게을리했다.여성임원은 2022년 4명으로 전체의 28%를 점유했지만 2024년 0명으로 축소됐다. 여직원의 비율이 하락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인사정책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33조2833억 원에서 2024년 38조339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오랫 동안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5조 원이나 빚이 늘어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이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1단계 하락했다. 동기간 한국공항공사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53~57%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65%에서 2024년 73%까지 상향조정했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51명에서 2024년 197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몇명인지, 실제 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17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6억 원, 35% 가량 늘어났다. 도로공사가 임직원 숫자와 비교해 1인당 기부금액을 평가하지는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403t에서 2024년 540t으로 33%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려웠다. ◇ ESSG 경영 표명에도 ESG 헌장 부재... 2023년 당기순이익 기준 부채 상환에 322년 필요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로 비전 2030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으로 정했다.중장기 경영목표는 △모두가 안전한 스마트 도로 구현 △디지털·친환경 기반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효율·성과 중심의 기관운영 혁신으로 정했다.ESG 비전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가능 고속도로’로 밝혔다. ESSG(탄소중립/안전/포용/윤리·청렴) 경영 목표로는 △생애 全주기 친환경 대응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로 구축 △국민 체감 사회적 책임 실천 △ESG 책임경영 강화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나 인권경영헌장은 수립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 이사 6명, 비상임 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상임 이사 수가 1명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체계적인 ESG 추진을 위해 비상임 이사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ESG 위원회는 이사회 내 비상임 이사 5명 이내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등급)은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승한 후 다시 4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0건 △2020년 5건 △2021년 13건 △2022년 174건 △2023년 52건 △2024년 6월30일 기준 17건으로 2022년 징계 처분 건수가 매우 높았다.징계사유로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취업규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취업규정 및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위임전결규정 및 취업규정 위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정 위반 △기타 범법행위 등으로 조사됐다. 취업규정 위반 건수는 236건에 달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43조9026억 원으로 2021년 40조1187억 원과 대비해 9.4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8조3390억 원으로 2021년 33조2833억 원과 비교해 15.1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87.33%로 2021년 82.96%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0조7280억 원으로 2021년 10조5350억 원과 대비해 1.8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187억 원으로 2021년 336억 원과 비교해 253.06나 급증했으나 매출액과 대비해 적은 수준이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22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지만 경영합리화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56명 집계...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7.09%202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을 OECD 상위 5위 수준까지 낮추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4대 핵심과제로는 △교통사고 분석 및 예측 고도화 △효율적인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운전자 중심 사전 위험정보 제공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 개선으로 정했다.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179명 △2021년 171명 △2022년 156명으로 2022년 역대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등급 상향 후 2023년 3등급으로 하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2022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이 올랐다. 시설물 등급도 2022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건설 현장 등급은 2023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에서 재해자 수는 △2020년 110명 △2021년 103명 △2022년 7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고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99건 △2022년 78건으로 집계됐다.산업재해율은 발주공사 기준으로 △2020년 0.56% △2021년 0.46% △2022년 0.35%로 하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산업재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3명 △2023년 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자 중 직영과 도급 사고 사망자는 없었으며 전부 건설발주 부문이었다.산업재해 현황은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가 포함됐다.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3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2명 △2023년 3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765만 원으로 2021년 8509만 원과 비교해 3.0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685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084만 원의 75.4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04만 원으로 2021년 4586만 원과 비교해 9.1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3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5586만 원의 70.51%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7.09%로 2021년 53.90%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50%대로 낮았다.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으로 2021년 8월 5670원과 대비해 11.2% 인상됐다.높은 식품 가격 인상율에 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자회사 간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됐다. 도로공사 측은 도성회가 운영 중인 고속도록 휴게소는 전국 4개에 불과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145명 △2020년 155명 △2021년 151명 △2022년 180명 △2023년 197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4명 △2020년 68명 △2021년 70명 △2022년 91명 △2023년 11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사회공헌 슬로건인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3대 핵심가치인 △業 기반 특성 △지속가능한 활동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교통약자 지원 △미래인재 양성 △생명나눔 △지역 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512회 △2020년 426회 △2021년 461회 △2022년 336회 △2023년 357회로 2020년 급감 후 2022년 300회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01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17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공급망 ESG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 분야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 개선과제를 지원했다. 2021년 8개사에서 2022년 10개사로 대상을 확대했다.ESG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업 진단결과 분석과 ESG 경영개선 과제 선정, 협력사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없다고 판단된다. ◇ 탄소배출량의 의무감축과 사회적 감축 병행 추진...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26만tCO2-eq환경 경영 비전은 ‘미래를 지켜주는 2050 탄소중립’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 Zero(넷 제로)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전략 방향은 △녹색시설 대체 △에너지 전환 △국민체감 △저탄소 기술 활용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장기과제를 설정했다.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2020년 대비)를 장기 목표로 밝혔다. 직접 배출영역에 대한 ‘의무감축’과 고속도로 이용고객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감축’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의무감축에는 직접배출(화석연료)와 간접배출(전기)의 배출량 27만t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하고자 한다. 사회적 감축으로는 직접+간접배출의 배출량 52만t을 205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1년부터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탄소저감 정책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경영부사장과 9개 부서장으로 구성된다.최근 3년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는 △2020년 27만0591tCO2-eq △2021년 26만5886tCO2-eq △2022년 26만8384tCO2-eq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67만5947t △2021년 55만6761t △2022년 37만1213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0년 96.9% △2021년 95.8% △2022년 96.2%로 집계됐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에 대한 통계는 홈페이지와 알리오의 자료가 달랐다. 홈페이지의 수치가 알리오보다 낮아서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12톤(t) △2019년 444.10t △2020년 505.27t △2021년 403.04t △2022년 540.06t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사업장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444.1t △2021년 505.3t △2022년 403.0t으로 집계됐다. 본사와 도로교통연구원을 지표로 삼았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총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5368TJ △2021년 5339TJ △2022년 5389TJ로 소폭 감소 후 증가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79.73TJ △2019년 192.01TJ △2020년 200.96TJ △2021년 216.06TJ △2022년 212.72TJ으로 2019년 감소 후 200TJ 이상을 기록했다. ▲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경영진 전문성 부족해 경영 정상화 불가능해... 위험의 외주화 논란 해소위해 안전관리 강화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공기업과 동일하지만 막대한 부채와 경영부실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낙하산 사장과 더불어 사외이사 등 경영진의 전문성이나 경연능력도 부족해 정상경영은 요원하다고 봐야 한다. 여성 임원마저 완전히 없애 양성평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산업재해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우려스럽다. 특히 직영과 도급에서 사망자는 없고 건설발주 부문에서 나왔다는 것도 위험의 외주화로 봐야 한다.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은 비싼 반면 질은 낮다는 이용자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 도고공사가 음식점으로부터 받는 높은 수수료율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은 대규모 환경파괴 및 오염을 초래한다.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로 건설은 곧 자연환경의 무자비한 파괴로 이어진다.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도로공사가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환경 요인도 적지 않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10월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혜 논란이 가중되자 ‘연예인 별도 출입문 사용 제도’를 시행 직전 철회했다. 당초 추진한 내용은 ‘교통약자 우대 출구’ 이용자에 연예인 등 유명인을 포함시켰다.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시설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관제탑이나 관제송수신소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핵심 공항인 김포공항도 예외가 아니었다.한국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C 한국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국가 주요 인프라 운영하는 막중한 임무 수행하기에 역부족국정연은 2013년 한국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국내 14개 지방공항과 군 비행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평가한 윤리경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미션(mission)은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운영으로 항공수송 원활화, 국민복지기고, 미션 슬로건은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다. 대테러장비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보안관련부서 직원이 수사를 받고, 감사가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노조와 경영진의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Code(윤리헌장) 윤리헌장에서‘윤리경영과 준법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공사가 되고자 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 부패방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리더와 임직원의 실천의지이며 위반했을 경우 조직이 시스템으로 적발할 능력이 부족하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비전은‘최상위 윤리수준으로 World class clean 공항공사 실현’이고 추진목표는‘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적 관계 구축’이다.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내부공익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개설/운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2007년 사내 전자게시판에 윤리경영방을 신설했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체계를 수립했다. 윤리교육의 종류는 사내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외부위탁, 특별강연 등이다.최고경영자(CEO)와 감사 등 경영진이 윤리경영 강사로 활동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종 부실행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0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가 어용노조를 동원해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항공사의 노사관계는 CEO가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 규정을 바꿔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는 것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김해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이 보안구역을 이탈해 담장을 넘어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곽경비를 위해서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노사야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수십 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직원끼리 외부의 감시 눈초리를 피해 돈 잔치를 벌인다. 공항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부채도 거의 없으며 장/단기 차입금도 전혀 없는 경영우수 공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직원성과급으로 과다 지급한다는 지적을 감사원, 국회로부터 받고 있다.공항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항은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오픈한 울진공항은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민간조종사 양성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사업도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공항공사가 조류가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이 되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혈안이 돼 환경보전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윤리경영의 평가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8-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ESG 경영 준비 부족하다 평가국정연은 2022년 한국공항공의 제13대 윤형중 사장이 취임한 이후 ESG 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그동안 낙하산으로 내려오던 국토교통부나 경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출신이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 한국공항공사 ESG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05년 윤리경영의 선포, 2007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윤리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와 ESG 경영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은 크게 차이가 없다.윤리경영은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행동강령, 인권헌장, 인권이행지침,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동 강령 운영지침 등을 잘 정비해 운영하는 편이다. 부패공익 신고제도가 있지만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내부의 성찰이 있었다. 조직을 위해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1년 25~27 사회가치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분석한 결과, 회의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원론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3년 공사 최초로 부정부패신고센터, 2012년 KAC 신문고 등을 개설해 사내 부정 비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좀처럼 고질적인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KAC에 사규 내용 중 불공정 관행 개선 5건, 인사 투명성 제고 2건, 이해충돌방지 강화 2건 등 총 9건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례방지 방안’을 발표해 국회의원 등이 공무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환경성과는 2018~2020년으로 3년간의 통계이다. 에너지 사용량이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항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환경관리현황에 관한 홈페이지의 내용은 2018년 12월자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사장은 전임 손창완으로 명시돼 있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2021년 2월 24일 개최된 제25차 사회가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미래형 교통 충전허브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 등)의 보급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2년간 평가 결과 개선 필요성은 크게 확대... 경영진과 노조 지나친 밀월 관계가 ESG 경영 망쳐2022년 ESG 1차 평가에 이어 2024년 2차 평가를 진행하며 개선된 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ESG 경영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한국공항공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지 확인했다.  ▲ KAC 한국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공기업이 가장 취약한 지표이며 한국공항공사도 개선 여지가 많았다. ESG 헌장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제정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2021년 구성해 운영 중이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년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38%에서 2024년 16%로 급감했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양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표상이다.부채액은 2022년 1조1067억 원에서 2024년 1조4758억 원으로 약 37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고려해도 많이 늘어났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2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1등급 하락했다.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정규직의 65%에서 2024년 73%로 상승했다. 육아휴직사용자는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해 고무적이다. 기부금액은 2022년 31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감소했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만 평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5t에서 2024년 22만t으로 증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40억 원에서 2024년 62억 원으로 확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 관련 활동은 개별 연도의 평가결과를 참고하길 바란다.◇ 2022년 ESSG 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2023년 부채 1조4758억 원으로 부채율 42.05%한국공항공사의 비전 2030은 ‘초융합 글로컬 공항그룹’으로 경영 목표는 △안전·서비스 최상위 △여객 1억2000만 명 △글로벌 항공산업 선도 △재무건전성 공기업 최고 수준 △ESG 공공 분야 최상위로 정했다.본업인 항공산업의 육성·지원 외에도 ESG 경영을 접목해 국가 경제의 균등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SG 경영 비전은 ‘환경·사람·미래를 잇는 항공산업 ESSG의 중심, KAC’로 밝혔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안전 최우선 기반의 경영 방침에 따른 최고의 안전·방역 체계에 2022년 ESG 경영전략에 안전 분야를 독립·특화한 ‘ESSG(Environmental·Safety·Social·Governance) 경영’을 선언했다.한국공항공사가 ESG경영에 ESSG경영으로 안전(safety)를 강조했지만 사회(social)에 안전경영이 포함돼 있으므로 불필요한 용어를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ESSG 경영 목표는 △2050 탄소중립 공항 실현 △안전보안 최우수 등급 △동반성장 최상위 △종합청렴도 1급으로 정했다.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로 항공산업 ESSG 경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2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대비 상임이사 수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성 임원 수는 2023년 2명으로 2021년 5명 대비 대폭 감소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이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0년 2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2022년 3등급으로 하향하며 유지되고 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5건 △2022년 4건 △2023년 12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6월30일 기준 징계 처분 건수는 3회로 조사됐다.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겸업금지 위반 등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6년간 외산 공용여객처리시스템 로열티 지불금은 총 43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외국 시스템에만 의존하다 최근 자체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용여객처리시스템은 공항 출국 시 승객이 거쳐야 하는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다.2017년부터 외산 공용여객처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6년간 영업이익 85억 원을 발생하고 인도네시아 공항사업에도 시스템을 수출한 것과 상반된다.2023년 자본총계는 3조5098억 원으로 2021년 3조8080억 원과 비교해 7.83%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4758억 원으로 2021년 1조1067억 원과 대비해 33.3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42.05%로 2021년 29.06%에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8502억 원으로 2021년 5800억 원과 대비해 46.57%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72억 원으로 2021년 –2311억 원과 비교해 적자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흑자 달성에는 실패했다.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현실적으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 2013년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칭찬했는데 현재와 비교하면 천양지차(天壤之差)다.◇ 2023년 시민재해 부상자 수 34명 집계... 2023년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73.66%로 상승안전 목표는 ‘중대산업재해 제로(Zero), 중대시민재해 Zero’로 전년 대비 안전사고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추진전략은 △전사가 함께하는 안전중심 경영 추진 △법정 의무사항의 빈틈없는 실행 △위험관리 강화 및 긍정적 안전문화 조성으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됐으며 2022년 이후 2등급을 유지했다.최근 3년간 임직원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율은 △2021년 0.04% △2022년 0% △2023년 0.08%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은 △2021년 1.56% △2022년 1.15% △2023년 0.4%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시민재해 부상자 수는 △2021년 26명 △2022년 43명 △2023년 34명으로 조사됐다. 시민재해 사망자는 없었다.공항 및 항행 안전 수치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지상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16건 △2023년 17건으로 집계됐다.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 기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 보안사고는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 ‘항공보안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2023년 6월부터 8월 동안에만 보안사고가 12건 발생했다.공항별로는 △김포공항 23건(30.7%) △제주공항 12건(16%) △김해공항 10건(13.3%) △광주공항 6건(8%) △청주공항 6건(8%) △대구공항 5건(6.7%) △여수공항 3건(4%) 순으로 보안사고율이 높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46만 원으로 2021년 7308만 원에서 2.22%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017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377만 원의 81.5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263만 원으로 2021년 4760만 원에서 10.5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167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6421만 원의 64.91%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73.66%로 2021년 65.14%와 비교해 상승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3명 △2020년 45명 △2021년 42명 △2022년 72명 △2023년 99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 △2022년 38명 △2023년 63명으로 2022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507회 △2020년 93회 △2021년 33회 △2022년 24회 △2023년 328회로 2020년 급감 후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급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4억 원 △2020년 25억 원 △2021년 31억 원 △2022년 30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증가와 하락을 반복했다.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루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사원의 이해력 제고 및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ESG 경영 전반에 걸쳐 임직원 인식이 부족한 것은 교육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협력업체가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스스로 ESG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2050년 탄소중립 3대 추진 전략 수립...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9만tCO2eq 이상 집계2022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 경영 목표로 △2030 온실가스 40% 감축 △2040 친환경에너지 전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인 △공항탄소인증(ACA) △친환경에너지 전환율 △온실가스 감축률 등 아래 세부 과제와 성과지표를 수립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21년 40억 원 △2022년 51억 원 △2023년 6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1&2)은 △2019년 8만3374tCO2eq △2020년 7만1628tCO2eq △2021년 8만2441tCO2eq △2022년 8만8028tCO2eq △2023년 9만4111tCO2eq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폐기물 배출량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치와 알리오에 올려진 수치에서 큰 차이가 있어 알리오를 참고했다. 알리오의 내용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추정된다.홈페이지 ESG DATA에 공개된 최근 5년간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19년 4380톤(t) △2020년 3432t △2021년 3371t △2022년 4181t △2023년 5832t으로 감소 후 2021년 이후 증가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4만8236.77t △2019년 10만9954.99t △2020년 9만2240.96t △2021년 15만7296.08t △2022년 22만7331.14t으로 집계됐다. 대표사업장은 본사와 김포공항을 통합해 작성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138만8274t △2019년 119만4183t△2020년 73만9074t △2021년 72만4514t △2022년 87만9577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 ▲ KAC 한국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홈페이지와 알리오에서 공개한 수치 차이 발생... 사회 지표의 개선 필요성이 가장 낮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추진전략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이나 ESG 경영헌장은 부재하고 윤리헌장만 수립해 아쉬움이 크다. 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실적은 보이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나 수치가 알리오와 일치하지 않아 정보공개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담당자의 실수인지 여부에 따라 경영 투명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시민 재해와 보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산업재해와 더불어 시민 안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공항의 안전 소홀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경영진과 노조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하므로 양자의 분발을 촉구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량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용수사용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급감했다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공항 이용자의 숫자와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안전과 기능 저하 등으로 노후 공동주택은 재건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층 고밀화로 바람길 저해와 불투수층 면적 증가, 열흡수원 감소 등으로 폭염, 도시열섬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사업 전⋅후의 외부공간 온도 및 온열 쾌적성 비교 연구 -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 2, 4주구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12월 한국경관학회, Vol.13 No.2 (통권25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진철이 완성했다.기존에는 재건축사업의 개발밀도, 세대수, 주거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재건축사업 대상지의 환경적인 측면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재건축 전⋅후의 온도와 온열쾌적성(PET)의 변화를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폭염기 동안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 전⋅후의 온도와 온열쾌적성(PET)의 변화를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미기후 열환경 변화를 정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재건축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PET를 추출로 재건축의 온열 쾌적성 비교분석연구 대상지의 재건축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PET를 추출로 재건축의 온열 쾌적성을 비교분석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상지 기초현황(입지현황, 물리적현황, 기상현황 등)을 분석하고 물리적 현황은 현장조사와 기초자료를 통해 조사한다.둘째, CFD시뮬레이션을 위한 경계조건 수립은 기상데이터 포탈과 현장실측을 활용해 정립한다.셋째, 재건축 전의 현황모델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을 반영한 재건축 후의 모델을 만들어 현황 CFD시뮬레이션 및 신뢰성 분석을 진행한다.넷째, 재건축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PET를 추출하고 재건축의 온열 쾌적성을 비교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보행자 레벨의 PET감소는 주동과 주동 사이 및 필로티 공간에서 감소효과첫째, 일부 시간대에서 보행자 레벨의 PET감소는 주동과 주동 사이, 필로티 공간에서 감소효과가 뛰어났다. 또한 필로티 조성으로 인한 보행자 레벨에서의 풍속 증가를 확인했다.둘째, 대상지 내외부 공간의 재질은 재건축 전에는 아스팔트, 보행도로에서 재건축 후에는 녹지 및 수공간과 보행도로로 변했다. 이를 통해 온도는 상승할지라도 PET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재건축 단지 외부공간에서 PET감소가 확인됐으며 대상지 외부 공간의 덮개공원 생성은 온도 감소효과는 없으나 PET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넷째, 단지 주변 학교에서 PET감소가 확인됐으며 풍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지에서 불어오는 풍향에서는 PET가 감소했지만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서 불어오는 풍향에서는 PET가 감소하지 않았다.◇ 연구성과의 한계...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보행자 레벨의 환경만을 분석했다는 점과 대상지 모델링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했다는 한계가 있다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특성상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환경, 차량, 유동인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해 연구 결과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 과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의 외부 공간조성 방안 필요재건축사업 추진시 현재 용적률이나 층수 등 물리적 환경 중심으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단지의 미기후 환경을 고려함으로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의 외부 공간조성 방안을 필요로 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