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4주차 이탈리아 경제동향은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에 예정대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스텔란티스(Stellantis)에게 지급하려는 € 20억 유로의 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르몰리 기가팩토리의 공정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024년 6월 스텔란티스는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며 공장 건설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부터 배터리를 생산해야 한다.스텔란티스는 프랑스,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에도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방침이며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시설이다. 메르세데스-벤츠, 타탈에너지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추진 중이다.스텔란티스는 2021년 1월 합병을 통해 설립된 다국적 자동차 회사로 그루프 PSA(PSA)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CA)가 50 : 50 비율로 통합했다.

[영국] 중국 온라인 패션기업 쉬인(Shein), 런던증시에 상장할 계획… 미국의 대중 견제로 뉴욕증시 기업공개(IPO) 지연되자 영국 진출을 검토[영국] 글로벌 철강업체 타타스틸(Tata Steel), 노조가 웨일스 내 제철소 2곳에서 파업 예고… 작년 英정부가 친환경 용광로 전환에 5억 파운드 보조키로 하며 기존 인력 일자리 위기[아일랜드] 독일계 슈퍼마켓 알디(Aldi), 식품 안전 이슈로 마이샤 커피 330밀리미터(ml) 2개 종류 리콜 결정... 잘못된 보관으로 부패해 소비자 건강 해칠 가능성 높아 판매대에 안전 경고 부착[아일랜드] 슈퍼맥스(Supermacs ), 6월1일 더블린 공항의 제2 터미널 도착 구역에 파파존스 지점 오픈... 1월부터 23개 새롭게 단장한 바, 카페, 식당 등 오픈해 총 42개로 확대[프랑스] 던힐(Dunhill), 6월1일부로 담배가격 €12.50유로에서 €12.70유로로 인상… 2024년 정부 주도로 담배 가격 대폭 인상된 후에 기업측에서 대응[프랑스] INSEE,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2024년 1분기 고용 0.3%인 7만5100명 증가…이 중 민간 부문이 6만1100명 확대되며 고용 개선[독일] 가격비교 사이트인 이데알로(Idealo), 인플레이션 하락에도 소비 개선 없어… 작년보다 지출 확대한 인구는 7%에 불과하며 43%는 오히려 소비 감소한 것은 의류‧식비 부문 크게 절약 추세 반영[독일] 폭스바겐(VW) "저렴한 전기차 생산한다"… 2025년 2만5000유로 가격대의 전기자동차(EV) 출시 후 2027년까지 판매가 2만 유로로 낮출 계획[이탈리아] 정부, 6월3일부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에코보너스' 지급… 순수 전기차‧하이브리드카‧전기 오토바이 등 신차 구입 시 지원할 방침[그리스] 6월3일 포시도니아 2024 전시회 개막해 6월7일까지 개최될 예정... 유럽북아메리리카아시아 등 82개 국가에서 2030개 기업이 참가하며 4만 명의 조선 전문가가 참가할 것으로 전망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신형 코로나19 PCR 검사에 대한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102억 엔으로 조사됐다. 부정 신청 금액이 393억 엔이었지만 나머지는 아직 교부되지 않았다.전체 보조금 393억 엔 중 25.9%인 102억 엔만 지급됐다. 조사를 받은 588개 사업자 중 21개 사업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도쿄도는 2023년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신형 코로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자는 검사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다.하지만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023년 6월 보조금 신청 내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도쿄도는 지원받은 교부금을 반환하거나 신청 금액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일부 사업자는 반환에 응하고 있지만 일부는 부정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쿄도는 경시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의 보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구조를 재검토할 계획이다.현재 보조금은 EV의 항속거리,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EV의 보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2022년 기준 판매대는 신차 중 EV의 비중은 2%를 기록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판매되는 승용차를 EV로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EV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총전설비의 설치 숫자 △수리 및 정비 등 애프터서비스 △전지의 재활용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HV)인 프리우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 전기자동차(EV)의 구입에 지급하는 보조금 산출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충전 설비나 고장 대응 등 자동차제조업체의 환경정비도 평가에 포함하려는 것이다.현재 보조금은 최대 65만엔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항속 거리, 엔진차의 연비에 해당하는 전비, 외부 급전 기능의 유무 등에 따라 최대 85만엔으로 증가된다.2024년부터 제조업체의 판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충전 설비의 숫자, 수리·정비 대응력, 재해시에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를 파견하는 협정을 맺고 있는지, 사용이 끝난 EV용 배터리의 회수 노력 등도 평가한다.2022년 기준 EV의 판매량은 7.7만대로 전체 판매된 승용차의 2% 수준에 머물렸다. EV의 가격이 높은데 반해 충전 설비가 부족하고 고장시 대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저렴하고 고품질의 EV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전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려는 것도 EV 시장 전체에 대한 환경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다.2050년까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만들 방침이다. 2035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100%를 EV나 하이브리드차(HV) 등 전기차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청정에너지자동차도입촉진보조금'은 친환경차의 종류, 서능, 기능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된다. 새로운 규정은 제조업체마다 보조금이 달라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도쿄도 특별구인 가쓰시카구(葛飾区)에 따르면 사립 인가 보육원에 오지급된 보조금 총 약 5억엔의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당초에는 구측의 실수이기에 보조금을 적절하게 이용한 보육원에는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반환 규모가 수천만엔인 보육원도 있어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반환 요구는 구에서 파트타임 보육사 고용 지원금을 잘못 계산했음이 2022년에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간 약 70곳의 보육원에 약 5억1000만엔 과다 지급됐다.  민법상 보육원이 받은 지원금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기에 전액 반환으로 방침을 수정했다. 행정 소송 가능성과 당장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보육원의 사정을 고려해 특례 조치를 도입하는 등 신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가쓰시카구(葛飾区)의 구장인 Katsunori Aoki가 발표하는 장면(출처 : 구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2021년 11월 연방정부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NNPC 송금액은 계획된 월별 송금액의 8.5%로 급감했다.2021년 11월 NNPC 송금액은 N105억4000만나이라에 불과했다. 연방정부의 3개 기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금인 연방정부 계좌로 1227억나이라의 8.5%만 송금할 수 있었다. 2021년 4월 NNPC가 연방정부 계좌에 입금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11월 송금액은 2021년 한 해 동안 2번째로 낮은 송금액이었다.2021년 11월 생산량 부족, 원유 및 가스 판매 수익 감소, 휘발유 보조금 지급, 반달리즘에 의한 손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수익이 줄었다. 2021년 12월 말까지 NNPC는 1조7800억나이라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석유수요가 감소하면서 국제유가도 하락하고 있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인도 델리시정부(Delhi government)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Rs 6000루피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처음 신청자 3만명까지만 해당된다.온라인 사이트나 오프라인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선불 미터기가 장착된 새로운 전기 연결이나 기존 연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전기자동차 충전소가 확대될 경우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델리주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전기자동차 접근도가 높은 도시를 목표로 한다.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1개 충전소 설치 비용은 2500루피로 낮아진다.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 전기가, 삼륜 전기차 충전소도 포함된다.상가, 아파트, 병원 등 시내에 위치한 모든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충전기 크기가 작아 충전소를 설치할 장소는 1스퀘어 피트 미만에 불과하다.▲델리시정부(Delhi government) 로고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1년 3월 중순 전기차에 대한 최대 보조금 지급액을 £3000파운드에서 2500파운드로 삭감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를 위한 보조금을 줄인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의 가격 상한선을 5만파운드에서 3만5000파운드로 낮췄다. 자동차업계는 화석 연료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방침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2021년 3월 초 정부는 휘발유 차량의 지원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 동결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운전자들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암묵적으로 연장했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방침이 휘발유와 디젤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비용은 줄여주면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부담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 기금을 더 오래 지속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이미지(출처 : 정부 홈페이지)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2017년 전기스쿠터 판매 목표량을 4만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1km당 충전스탠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국민들이 손쉽게 전기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2021년까지 전동스쿠터 누계 20만대 판매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전동스쿠터 보급을 추진해 2015년 1만대, 2016년 2만대를 판매해 총 누계판매량은 6만대를 기록했다.▲ Taiwan_MOEA(Ministry of Economic Affairs)_Homepage 4▲대만 경제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