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東京都), 신형 코로나19 PCR 검사에 대한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 102억 엔
2023년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신형 코로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 시행
민진규 대기자
2024-03-27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신형 코로나19 PCR 검사에 대한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102억 엔으로 조사됐다. 부정 신청 금액이 393억 엔이었지만 나머지는 아직 교부되지 않았다.

전체 보조금 393억 엔 중 25.9%인 102억 엔만 지급됐다. 조사를 받은 588개 사업자 중 21개 사업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도는 2023년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신형 코로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자는 검사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023년 6월 보조금 신청 내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도쿄도는 지원받은 교부금을 반환하거나 신청 금액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일부 사업자는 반환에 응하고 있지만 일부는 부정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쿄도는 경시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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