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1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텍사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했다.캐나다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에도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과 주류 가격이 상승했지만 가솔린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브라질은 프랑스 소유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자회사의 상장 폐지를 추진 중이다. 주식 매수 가격을 올렸으며 4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무효화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무효화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신용카드사가 100만개 이상의 계좌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신용카드 회사는 연체료를 8달러 이상 받으려면 비용이 이를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하지만 연체료는 소비자와 카드회사의 합의에 따라 부과하므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3월 인플레이션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솔린과 여행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3월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비교하면 0.3% 오르는데 그쳤다. 연간 기준으로 식품 가격은 3.2%, 주류 가격은 2.4%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가솔린 가격이 1.6% 하락하면서 식품과 주류 가격의 상승분을 상쇄시켰다.가솔린 가격은 글로벌 원유 가격 하락, 글로벌 석유 수요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경기성장 둔화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4월16일 통화정책을 발표한다.◇ 브라질 까르푸(Carrefour),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까르푸(Carrefour)는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지주회사는 까르푸 브라질의 지분 약 70%를 소유하고 있다. 까르푸는 1주당 R$8.50헤일로 기존 7.70헤알에 비해 높은 매수 가격을 제시했다.상장 폐지에 대한 주주총회는 4월7일 예정돼 있었지만 4월25일로 연기됐다. 까르푸는 2025년 2월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 폐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LG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장 손남서 상무가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후 적응형 뷰티’ 세미나에서 ‘기후 적응형 화장품 개발’을 주제로 발표[출처=LG생활건강]LG생활건강(대표이사 이정애)에 따르면 2025년 3월19일(수)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변화하는 기후, 진화하는 뷰티’를 주제로 ‘기후 적응형 뷰티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는 국내외 기후 전문가와 피부과 전문의를 비롯해 화장품 업계 관계자, 뷰티 인플루언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LG생활건강은 폭염·혹한 등 일상화된 극단적 기후 환경에서도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뷰티 패러다임을 대비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기후 변화와 뷰티 산업의 발전적인 접점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 이솔 약사 겸 웹툰 작가, 리스닝마인드 박세용 대표 등이 연사로 나와 기후 변화 현황과 이에 따른 피부 건강 및 소비자 트렌드 등을 발표했다.주제 발표를 한 정수종 교수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는 모든 소비재 상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기후 변화로 달라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과학적 연구와 혁신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특히 자외선 강도 증가, 지구 온도 상승 등 피부 자극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환경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뷰티 솔루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이라는 솔루션을 제안했다. LG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장 손남서 상무는 세미나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극단적인 기후 환경에 우리 피부가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온난화로 인한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후 적응형 뷰티 솔루션’과 나아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뷰티’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실제로 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을 선보였다.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는 이날 행사장에 ‘빌리프 아쿠아 밤 - 프로즌’ 라인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했다.이 제품은 피부 열감으로 인한 붓기와 모공 고민을 관리할 수 있는 수분크림으로 다음 달 국내 H&B스토어인 ‘올리브영’에 첫선을 보이고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에도 출시할 예정이다.

▲ 오스트레일리아 애드스타트(Edstart)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교육비 금융솔루션 애드스타트(Edstart)에 따르면 전국 902개 사립학교 분석결과 2025년 3곳의 12학년(Year 12) 수업료가 AU$ 5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연금 기금 AustralianSuper가 법을 위반해 회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AU$ 27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VSPC는 배터리 양극 분말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2년간 AU$ 6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 ANZ)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세전 이익은 NZ$ 1억5500만 달러로 이전 기간 1억8500만 달러 대비 3000만 달러 감소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 규모 연금 기금 AustralianSuper에 AU$ 2700만 달러 벌금 부과오스트레일리아 교육비 금융솔루션 애드스타트(Edstart)에 따르면 전국 902개 사립학교 분석결과 2025년 3곳의 12학년(Year 12) 수업료가 AU$ 5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년 전국 수업료는 6.03% 상승했으며 가장 비싼 학교 10곳 중 8곳이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다. 202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비싼 학교 10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위 Geelong Grammar School의 12학년 수업료는 5만2612달러로 2024 5만72달러 대비 5% 인상2위 Kambala School 5만1703달러로 2024sus 4만9825달러 대비 4% 인상3위 The Scots College 5만1258달러로 2024년 4만8320달러 대비 5.4% 인상4위 SCEGGS, 4만9936달러로 전년 대비 5.5% 인상5위 Cranbrook, 4만9521달러6위 The King's School, 4만8731달러로 2024년 4만3560달러 대비 8% 인상7위 Shore, 4만7755달러로 2024년 대비 7.2% 인상8위 Wesley College, 4만7574달러로 2024년 4만4154달러 대비 7.7% 인상9위 Reddam House, 4만7523달러로 2024년 4만3400달러 대비 7.7% 인상10위 Trinity Grammar, 2025년도 12학년 수업료 4만7500달러로 2024년 졸업년도 3만9948달러 대비 6.7% 인상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연금 기금 AustralianSuper가 법을 위반해 회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AU$ 27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4000억 달러 규모 기금을 운영 중인 AustralianSuper는 회원들의 중복 계좌를 통합하지 않아 수수료와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약 9만명의 회원은 2013년 7월~2023년 3월까지 수수료 6900만 달러, 투자 수익 손실 등이 발생했다.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VSPC는 배터리 양극 분말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2년간 AU$ 6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매년 양극 분말 250톤(t)을 생산할 수 잇는 시설로 설계될 예정이다. 중국과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을 놓고 경쟁 국면에서 수식성 있는 제조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VSPC는 시설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차세대 배터리 공급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재생에너지기관(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 ARENA)는 VSPC 계획을 독립적인 기술 평가를 거쳐 3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에어뉴질랜드(ANZ), 6개월간 세전 이익은 NZ$ 1억5500만 달러로 이전 기간 대비 3000만 달러 감소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 ANZ)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세전 이익은 NZ$ 1억5500만 달러로 이전 기간 1억8500만 달러 대비 3000만 달러 감소했다.동기간 순이익은 1억600만 달러로 1억2900만 달러 대비 2300만 달러 감소했다. 엔진 문제 등 항공기 유지관리, 운항 중단에 따른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ANZ는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간 배당금은 주당 1.25센트로 전년 2센트 대비 0.75센트 감소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동해에서 유전 개발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를 맛봐야 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심해 지층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며 시추를 추진했다.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부르며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대왕고래 탐사 비용 전액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9일 대왕고래는 유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역대 정권에서 단골처럼 부르짓던 동해 유전 스토리는 이제 다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지는 한국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군부대 납품 LPG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강력한 처벌에도 LPG 공급업체 담합 반복돼... 과징금 59억 원 및 보상금 1억5000만 원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며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LPG를 수입해 들여와 국내 정유사와 충전소에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담당하는 SK가스와 E1은 매월 1회 결정하는 LPG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벌금액만 4000억 원이 넘었다.2018년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007∼2013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LPG 공급 업체들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평균 낙찰율 84.5%로 하락하자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한 것이다.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다.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받거나 들러리사는 99%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7개 사 중 누구라도 낙찰받으면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례도 발견됐다.2018년 3월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했다. 고발 대상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등 6개 사다.신고자에게 약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포상금을 제재 부과금의 20~30%로 상향조정 필요... 공정위의 사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급LPG 공급가격 담합 행위는 2009년과 2018년 적발됐음에도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LPG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모든 담합행위를 막을 수 없으므로 포상금을 상향해서라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이번 LPG 담합행위도 내부고발자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녹취록, 메모 등의 자료가 제공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 관련 제재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사건도 과징금 규모에 비해 보상금은 너무 적은 편이다.둘째, 공정위 차원에서 정유사, 통신사, 은행 등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은는 필연적으로 담합에 이르기 때문이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담합을 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나 공정위 모두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공공 입찰에서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입찰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부정입찰을 모니터링하길 바란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 기타 관련 문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비밀스러운 담함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업체들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로비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강력한 저항을 견뎌내기 어렵다. 올바른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만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PG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은 공정위의 사전 예방 노력의 분발을 촉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라는 조언으로 마무리한다.고발자의 숭고한 취지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

▲ 뉴질랜드 MPI(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NPC(New Property Council, NPC)에 따르면 아들레이드(Adelaide) 상업중심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 사무실 공실률이 16.4%로 12개월 전 19.3% 대비 하락했다.한국의 식약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 MPI(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에 따르면 설탕기업으로 알려진 첼시슈거(Chelsea Sugar)가 납으로 오염된 설탕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NZ$ 14만9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스트레일리아 NPC, 아들레이드(Adelaide) 상업중심지구(CBD) 사무실 공실률 16.4%오스트레일리아 NPC(New Property Council)에 따르면 아들레이드(Adelaide) 상업중심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 사무실 공실률이 16.4%로 12개월 전 19.3% 대비 하락했다.전국 CBD 공실률은 평균 0.1% 상승해 13.7%를 기록했다. 애들레이드 CBD 사무실 공실률은 멜버른에 이어 전국 2번째를 기록했다.또한 애들레이드 순 수요는 1.4% 증가해 공급 증가율 0.4%를 앞지르고 있다. 외곽 지역 사무실 공실률은 10.8%로 12% 대비 하락했다.◇ 뉴질랜드 MPI, 오염된 설탕 제품을 수입·판매한 첼시슈거(Chelsea Sugar)에 대해 NZ$ 14만9500달러 벌금 부과한국의 식약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 MPI(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에 따르면 설탕기업으로 알려진 첼시슈거(Chelsea Sugar)가 납으로 오염된 설탕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NZ$ 14만9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첼시슈거는 해상 운송 중 오염된 설탕으로 970톤 이상의 제품을 제조했으며 2021년 말 수천개의 제품을 리콜했다.또한 슈퍼마켓에 잘못된 정보가 제공돼 더 많은 오염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이로 2차례 더 리콜을 실시했다.2021년 9월 화물선 Rin Treasure에 설탕을 선적해 퀸즐랜드에서 뉴질랜드로 운송됐다. 화물선은 이전 항해에서 금속 황화물 농축물(아연과 납)을 운반했었다.

▲ LG생활건강 더후 ‘환유 동안고 스페셜세트’[출처=;LG생활건강]LG생활건강(대표 이정애)에 따르면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가 고효능 아이크림 ‘환유 동안고’에 컨투어 마사저와 환유 5종 소용량 제품으로 구성한 새해 스페셜세트를 출시했다.환유는 고귀한 산삼의 생명력과 영양분을 피부에 고스란히 전달하는 더후의 럭셔리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더후는 새해를 맞아 환유 동안고를 중심으로 스페셜세트를 구성하고 패키지에 환유 라인의 상징인 봉황의 힘찬 날갯짓을 모티브로 새로운 한 해의 소망과 행복을 미학적으로 담았다.주요 제품인 환유 동안고는 17년 산삼 연구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삼 세포 성분을 담아 독자 개발한 ‘임페리얼 유스 콤플렉스™’을 함유한 고효능 아이크림이다.실제로 인체적용시험에서 환유 동안고를 8주간 사용한 후 눈가 주름 크기를 평가한 결과 이전보다 23.2% 개선돼 어려 보이는 눈가 피부를 선사한다.시험기관은 엘리드이며 2023년 2월 27일~2023년 4월 26일에 진행됐다. 시험대상은 만 41세~57세 여성 33명이며 눈가의 주름 크기를 평가했다.환유 동안고 스페셜세트에는 환유 라인 최초로 컨투어 마사저를 내장한 것이 특징이다. 컨투어 마사저는 얼굴 윤곽에 따라 부드러운 곡선 면으로 설계된 페이셜(얼굴) 마사저로, 환유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피부의 생기와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이번 제품에는 컨투어 마사저 외에 환유보액, 환유진액, 환유고 등 소용량 체험 제품 5종도 들어있다. 이밖에 환유 오간자 보자기 키트를 증정해 소중한 분을 위한 선물에 품격을 더했다.더후 브랜드는 "환유 동안고 스페셜세트는 환유가 선보이는 럭셔리뷰티의 정수를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 한정판이다. 26만 시간의 생명력을 담은 고효능 안티에이징 환유 제품을 통해 더욱 어려 보이는 피부로 차별적 고객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로고2024년 12월9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s)을 대상으로 15% 세율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경제 성장율은 전년과 비교해 2.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2025년 1월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s) 대상 15% 세율을 추가 부과 계획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s) 을 대상으로 15% 세율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두 원칙 해법(Two-Pillar Solution)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수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국내에서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 중 2202 회계연도 동안의 총 국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US$ 7억9259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경쟁력 강화와 사업 운영 지원을 포함해 향후에도 사업 친화적인 환경 구축에 노력할 방침이다.◇ 튀르키예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12월10일부터 최저임금 협상 모임 진행 예정튀르키예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10일부터 최저임금 협상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주최로 노동자 대표 협회 등이 참석한다. 2025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7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현재 노동자 최저임금은 한달에 2만20리라 50센트로 공제하면 1만7020리라 20센트이다.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경제 성장율은 전년과 비교해 2.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1조8932억5200만 리라를 기록했다. 현재 환율 기준 약 3579억89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53.3% 증가했다.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오스트레일리아 선케이블(Sun Cable) 홈페이지세계 최고 재생에너지기업 오스트레일리아 선케이블(Sun Cable)에 따르면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Singapore’s Energy Market Authority, EMA)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포르간 송전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오스트레일리아 부스티드 파이어(Boosted Fire Pty Ltd)는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에 제출한 보고서에 직원들 퇴직연금 AU$ 126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밝혔다.뉴질랜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페이스엑스(SpaceX)가 운영하는 인기 있는 저궤도(Low Earth Orbit, LEO) 위성 광대역 공급업체 스타링크(Starlink)는 연간 통신 개발 부과금(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Levy, TDL)의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선케이블(Sun Cable),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포르간 송전선 조건부 승인세계 최고 재생에너지기업 오스트레일리아 선케이블(Sun Cable)에 따르면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Singapore’s Energy Market Authority, EMA)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포르간 송전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EMA의 승인 조건에는 EMA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가격 모델을 달성, Sun Cable은 케이블이 라우팅될 국가를 포함하여 관련 관할권에서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오스트레일리아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에서 활용되는 태양광 발전에서 4300킬로미터(km)에 이르는 새로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싱가포르로 공급된다.싱가포르는 1.75기가와트(GW)의 저탄소 전기를 수입할 예정이며 2035년까지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이다. 전기는 호주 북부 준주에서 활용되는 태양광 발전에서 공급된다.EMA의 승인은 이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적,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입증했음을 ㄴ타낸다.오스트레일리아 부스티드 파이어(Boosted Fire Pty Ltd)에 따르면 직원들 퇴직연금 AU$ 126만 달러를 빚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450만 달러의 미지급 무담보 채권 부채를 갖고 있다.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부스티드 파이어는 설립한지 10년 된 회사로 상업 부문에서 방화 장비와 스프링클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특화됐다. 최근 몇 년 간 주거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옮기면서 쇠락했다. ◇ 뉴질랜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 스타링크(Starlink)는 연간 통신 개발 부과금(TDL) 일부 납부해야뉴질랜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페이스엑스(Space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Starlink)는 연간 통신 개발 부과금(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Levy, TDL)의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스타링크는 인기 있는 저궤도(Low Earth Orbit, LEO) 위성 광대역 공급업체로 전 세계를 커버해 급속하게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위원회는 TDL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Starlink NZ Unlimited Liability Company, Starlink Internet Services Pte Ltd, Swarm NZ Ltd, and Swarm Technologies Inc 등이 지역 SpaceX 적격 책임자 또는 QLP로 간주했다.

▲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2024년 9월 실업률이 4.1%를 기록했으며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6만4100개다.오스트레일리아 신용규제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APRA)에 따르면 2024년 6월30일 기준 은행 소유 지점 및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가 1만9508대에서 8836대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오스트레일리아 광산기업 BHP에 따르면 2024년 7~9월 3개월간 철광성 7150만 톤(t)을 판매했으며 이 중 6910만 톤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AA Insurance는 2024년 회계연도(2024년 6월 기준) 연간 이익은 NZ$ 1억820만 달러로 2023년도 대비 약 186%인 7040만 달러 증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2024년 9월 실업률 4.1%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2024년 9월 실업률이 4.1%를 기록했으며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6만4100개다.이중 5먼1600개가 정규직이며 알바니즈 정부(Albanese government)는 집권 이후 일자리가 약 100만 개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 크리스마스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오스트레일리아 신용규제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APRA)에 따르면 2024년 6월30일 기준 은행 소유 지점 및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가 1만9508대에서 8836대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Westpac, Commonwealth Bank 등이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서 수천 대의 ATM기를 폐쇄했기 때문이다. 지난 회계연도에 ATM 926대가 철거됐으며 지난 7년 동안 은행 소유 ATM기 8338대가 사라졌다.또한 주요 도시에서 은행 지점 230개, 지방에서 52개가 각각 문을 닫았다. 2023년 은행 및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던 63개 우체국(Australia Post) 영업을 중단했다.현금 옹호 단체(Cash Advocacy group) 캐시웰컴(Cash Welcome)에 따르면 디지털 지불 방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은행은 현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스트레일리아 광산기업 BHP에 따르면 2024년 7~9월 3개월간 철광성 7150만 톤(t)을 판매했으며 이중 6910만t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BHP는 투자자들에게 6월30일까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억8200만~2억9400만t의 철광석을 선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주요 상품 가격 하락으로 BHP의 세후 기본 순이익이 2024년 26% 감소한 AU$ 15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철광석은 10년 넘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 수출 상품이었으나 중국 강철 수요 감소로 2024년 1~9월 가격이 30%이상 폭락했다.◇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금융시장감독청(FMA)으로부터 약 NZ$ 620만 달러 벌금 부과받아AA 보험(AA Insurance)는 2024년 회계연도(2024년 6월 기준) 연간 이익은 NZ$ 1억820만 달러로 2023년도 대비 약 186%인 7040만 달러 증가했다. 재보험료로 853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2023년 재보험료로 지불 금액 6120만 달러 대비 약 40% 늘어났다.2024 회계년도에 고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보험료는 NZ$ 8억6440만 달러로 2023년도 7억670만 달러 대비 22% 증가한 1억577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연간 이익은 1억820만 달러로 3배 늘었다.약AA 보험는 주택, 가재, 자동차 및 상업용 중소기업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약 100만 건 이상의 보험 계약을 보유한 50만 명 이상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AA 보험은 10월 초 고객 수천 명으로 부터 1100만 달러 이상을 과금한 혐의로 금융시장감독청(FMA)으로부터 약 62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AA 보험은 보험사의 다중 보험 할인 혜택에 대한 마케팅 자료에서 다중 보험 및 멤버십 할인 미적용, 무사고 보너스 무보장 등 고객을 오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