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와 개별 미팅(함영주 회장(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출처=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에 따르면 2024년 11월13일(수요일, 현지시각) 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에서 개최된 ‘금융권 공동 홍콩 IR(INVEST K-FINANCE: HONG KONG IR 2024)’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와 현장 소통에 나섰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024년 10월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하 밸류업 계획)’ 발표 후 첫 번째 해외 행보로 이번 홍콩 IR을 선택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이 간사를 맡은 이번 홍콩 IR(Investor Relations)은 K-금융의 경쟁력과 비전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진행됏다.대한민국 금융권을 대표하는 주요 금융사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한국거래소가 참여했다. 해외투자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패널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한편 하나금융그룹은 11월13일(현지시각) 금융권 공동 홍콩 IR에 앞서 주요 해외 투자자로서 그룹과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와 개별 미팅을 진행했다.이번 투자자 개별 미팅에서 함영주 회장(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그룹의 밸류업 계획 및 이행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은 K-금융 밸류업을 위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지원과 규제 선진화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함영주 회장,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확보해 글로벌 시장 눈높이에 맞는 주주환원 이행할 것홍콩 IR의 패널토론 세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내 4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글로벌 투자자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지속적 증대를 위한 밸류업 계획 및 구체적 이행방안을 직접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고 주주가치를 증대한다는 경영진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함영주 회장은 “시장의 기대 수준에 걸맞은 주주환원은 지속가능한 수익성이 뒷받침 돼야 가능하며 철저한 현황 진단과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밸류업 계획의 핵심 요소다”고 밝혔다.또한 “그룹은 이러한 지속가능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하나금융그룹의 밸류업 계획은 △주주환원율 △보통주자본비율(CET1)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업 밸류업의 3대 핵심 지표로 선정하고 각각의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3가지 목표와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룹은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확대해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한다. 자본관리 정책 개선을 통해 보통주자본비율을 13.0%~13.5%로 관리하면서 해당 구간에서는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또한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룹의 중점추진과제 항목에 밸류업 계획을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방침이다.◇ 수익 창출을 넘어 금융의 사회적 책임 및 시대정신을 아우르는 미래 핵심전략 제시패널토론 세션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이에 하나금융그룹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금융의 사회적 책임 및 시대정신을 아우르는 미래 핵심전략으로써 2024년 10월 론칭한 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소개했다.함영주 회장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시니어 손님의 진정한 금융 파트너가 되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그룹의 대응 전략이다”며 “손님의 제 2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실례로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그룹 내 관계사 간 협업을 바탕으로 은퇴설계, 상속·증여, 건강관리 등 금융과 비금융 분야 전반에서 ‘(New)시니어’ 세대의 웰 리빙(Well-living)과 웰 에이징(Well-aging), 웰 다잉(Well-dying)까지 아우르는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신탁 종주은행’이자 PB 및 자산관리 명가로서 손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부문에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나은행만의 특화 상품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하나은행은 2024년 3분기 말 기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최근 1년간 운용 수익률 부문에서 6분기 연속 시중은행 중 1위를 달성했다.2024년 3분기 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3.3조 원이 증가한 37조 원으로 전체 은행권에서 순증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하나금융그룹, 주요 투자자와 개별 미팅 진행하며 적극적 글로벌 IR 추진하나금융그룹의 투자자 개별 미팅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참석해 K-금융 밸류업을 위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지원과 규제 선진화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금융산업은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금융당국은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자본정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규제 환경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밸류업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내 금융당국의 지원과 규제 선진화 노력이 있었다”며 “K-금융의 선도 주자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투자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며 대한민국 금융주의 밸류업 성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4년 10월 하나금융그룹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구체적 목표와 실질적 이행 방안을 함께 명시돼 대한민국 금융주 밸류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하나금융그룹의 주가는 2023.12.28. 종가 기준 4만3400원에서 2024.11.14. 종가 기준 5만9800원으로 약 38% 상승하면서 대한민국 금융주 밸류업을 이끌고 있다.

▲ BNK 빌딩[출처=BNK금융그룹]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에 따르면 2024년 11월11일(월)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함께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공 협업 부산지역기업 지속 성장 및 고용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BNK금융그룹은 △부산시 고용정책사업 재정지원, 부산은행, 경남은행, 투자증권 등 계열사를 통한 △유동성 위기 기업 추천 △공동 투자 △동산담보 대출 △회생기업 보증서 대출 △졸업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 등 연간 약 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BNK금융그룹은 2025년부터 캠코와 함께 최대 600억 원 규모의 부산 지역 특화 기업지원 및 고용 활성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에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남주 캠코 사장이 참석했다. 지역 내 경영 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고용문화 개선을 통한 자생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 위함이다.한편 BNK금융그룹은 2024년 8월 ‘지역 동반성장 선언문’을 채택하고 지역 산업,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18조4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지역 대표 현안인 가덕신공항 개항 관련 인프라 개발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과 산업이 공생하고 행정이 긴밀히 뒷받침하는 ‘자생적 경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초석의 의미를 가진다.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1995년 동래구에서 분리된 후 행정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청, 법원, 검찰청, 국체청, 고용노동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 이전했다. 연제구는 연산동과 거제동에서 이름을 따왔다.연제구의 인구는 1995년 24만 명이었지만 2020년 2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024년 7월 기준 21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관광서가 많이 있어 상권이 잘 형성돼 있으며 병원도 밀집돼 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제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민주자유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후 17대·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벙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8.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1.7%22대 3선으로 당선된 김희정 의원은 60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38)·문화(교육)(15)·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7%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희정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연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가 허황되거나 실천 불가능한 정치 공약을 나열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유치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로 금리부담 완화 △창업자 기반시설 마련 (지하철 거제역 주변) △연제예식장 주변 상권 활성화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통학로 개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제2센텀선 경전철 신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재택의료 도입,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및 놀이터 설치 등 3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초등학교 ‘늘봄학교 타운’ 조성 △중학생 대상 방학 중 무료 계절학교 운영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유치(공교육 질 향상) △몰입형 정독실(공공 도서관 내) 조성·운영 △공공형 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 건립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맞춤형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고분군 일대 역사·문화·체험 공간 마련 △반려·유기동물 복합 문화센터 운영 등 1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AI·디지털 콘텐츠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 지원 확대 등 1개뿐이다. 4차 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기술 영역을 확정하지 못했다.◇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중(中) 평가 받은 유일한 정치인김희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연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도심 침수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공공형 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 건립 등을 분석했다.어린이전문병원은 시립아동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 달성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기술로 도심 침수예방은 쉽지 않아 달성 가능성은 낮다.마을버스 준공영제는 2024년 3월 하남시에서 전면 시행 중이라 연제구청이 결정을 내리고 예산만 투입되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노후화된 마을버스와 불친절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크다.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은 2022년 5월 인천 미추홀구, 2024년 7월서울 광진구에서 시행 중이므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어 특화 도서관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연제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돌봄지원 강화, 자립준비 청년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적용했다.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은 좋지만 이들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도 복지급여 인상과 돌봄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공약이다.자립 준비 청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평가한 3가지 공약 모두 꼭 필요하지만 어느 항목까지 예산을 지원할지, 확보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로 금리부담 완화, 연제예식장 주변 상권 활성화, 통학로 개선, 안전한 등∙ 하굣길 조성을 확인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침체됐던 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창업을 하도록 지원할 기업의 숫자, 고용 인원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지가 명확해야 성공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오방 맛거리 특화거리 조성(문화예술거리 조성),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맞춤형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AI·디지털 콘텐츠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오방 맛거리 특화거리 조성은 예산만 투입하면 외형적으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를 유인해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 문화예술거리의 원조인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조차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부모 플러스제도는 정부가 아무리 법을 제정해 강제해도 기업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 관공서나 공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은 생소하게 여긴다.4차 산업에 대한 전문교육은 정말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성공 모델이 없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명문대학의 공과대에서조차 관련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재택의료 도입,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을 평가했다.간병비 부담은 중산층 이하 가정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면서 간병비 부담으로 파산하기도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비 문제를 해결해주면 가족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재택의료는 요양병원과 요양보호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현재의 요양병원만으로 고령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경로당 주치의는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북도 보은군 등이 도입하고 있으므로 지역 병원과 연계하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김희정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가능성·적절성·합리성 3가지 영역은 중(中),측정가능성·운영성 2가지 영역에서는 하(下)로 평가됐다. 지금까지 평가한 42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중(中)이 3개를 기록했다.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수가 허황된 정치 공약에 치중하고 경제산업,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전무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비교가 된다.정치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을 통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1대 국회의원 100여 명 이상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와 비교해도 우수한 성적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신라 시대부터 지명으로 사용됐으며 조선시대 일본과 무역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부산 자체가 동래의 하위 명칭이었으며 1957년 동래구가 정식으로 설치되며 역사가 시작됐다.광대한 지역을 포함하던 동래구는 1975년 남구, 1978년 해운대출장소, 1988년 금정구, 1995년 연제구 등이 분리돼 나갔다. 1995년 31만 명이던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2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 공채로 당직자 생활을 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국민의힘 공보실장과 중앙당 총무국장을 거쳐 동래구 당협위원장을 차지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동래구 지역구 서지영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5%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서지영 의원은 4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0)·사회(복지)(20)·문화(교육)(2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4.9%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40.8% △정치(행정) 공약 14.3% △경제(산업)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서지영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동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기간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반납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해나감 등 7개다.경제(산업) 공약은 1개도 없다. 동래도 한 때의 영화를 뒤로 한채 쇠약해진 구도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공약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사회(복지) 공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설치 추진 △공공보육시설 추가 설치 추진 △HA-HA센터(Happy aging – Healthy aging, 신노년복합문화공간) 추가 조성 △지하철역 ‘드림 스트리트’ 추진 △범죄발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범 활동 전개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사직운동장 일대 종합개발 등 2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제2 SW·AI교육 거점센터’ 유치 △동래읍성축제 규모 확대 및 콘텐츠 다변화로 대표적 글로벌 역사 문화 축제로 육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 22개다.과학(기술) 공약은 경제산업 공약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과학기술 공약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선동적인 정치 구호 대신에 전무한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치중했어야 바람직함서지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동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세비 삭감,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 등을 분석했다.부체포 특권 포기는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공약이지만 헌법을 개정할 사항이며 독선적인 정부에 대항하며 의정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권위주의 정부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권을 남용할 때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이다.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동참할 의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가 개원한지 몇 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세비를 깎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세비조차 반납할 의사가 없는데 특권을 포기할 국회의원이 나올지도 의문이다.비례정당에 대해 일부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비례정당도 엄연히 국민의 투표로 의원을 선출한다. 비례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이지만 그마저도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따라서 비례정당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다. 비례는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한 집단이나 직능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동래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범죄발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범 활동 전개,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공공도서관 지속 확충을 적용했다.빅 데이터를 활용해 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더욱 아니다.어린이 사이언스 파크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지만 과학체험관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부산 동구에 부산과학체험관, 기장군에 국립부산과학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공보육시설 추가 설치 추진,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전면&조속 추진,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저감 대책 마련·추진,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인했다.공공보육시설은 추가할 시설의 개수가 특정돼야 한다. 통학로 안전도 구호나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교통사고 저감 대책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이며 측정 자체도 애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했지만 경주 및 포항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실정이다.기존의 태풍, 우박, 폭우, 눈, 바람 등으로 초래되는 자연재해조차도 대응하지 못해 매년 수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뒷북치지 말고 재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제2 SW·AI교육 거점센터’ 유치, 동래읍성축제 규모 확대 및 콘텐츠 다변화로 대표적 글로벌 역사 문화 축제로 육성, 야구박물관, 키즈놀이콘텐츠, 스포츠테마공원 등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문화 공간 마련을 측정했다.SW∙AI교육은 건물보다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는 얻는데 중요하다. 수도권에 있는 공과대학에서조차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동래구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동래읍성축제는 지역의 대표적 역사 문화 유산이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육성할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달성할 수 있다. 가족문화 공간 마련은 좋은 공약이지만 아이와 함께할 친화적인 운영은 쉽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 지하철역 ‘드림 스트리트’ 추진을 평가했다.제2국민체육센터는 새로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기존 국민체육센터 활용하고 부족하다면 민간 시설을 이용할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도 공무원에게 맡기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공무원보다 민간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정부 차원의 역사 콘텐츠 개발이 성공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지하철역을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확장할 시설을 적시해애 한다. 서울시 강북구, 도봉구 등도 유사한 정책을 펼쳤지만 겉치레만하다 방치되고 있다.종합적으로 서지영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경제산업 공약과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과학기술 공약 모두 1개도 없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주지 않을 수 없다.국회의원이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지킬 의사도 없이 선거철에만 떠드는 구호로 당선돼도 올바른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 공약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4년 후 평가는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북구에 대한 소개는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서 많이 다뤘으니 생략하겠다. 북구을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당선됐다. 박성훈 의원은 공무원 출신으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약 6개월 동안 재직했다. 박성훈은 부산진갑에 출마를 희망했지만 전략 공천자로 정성국이 낙점되며 공천에서 배제됐다.박성훈을 수도권 험지로 차출해야 한다는 당내의 목소리 높았지만 본인은 부산을 고수했다. 신설된 북구을에 공천을 다시 신청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북구을에 4명이 경합했지만 결국 박성훈이 승리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북구을 지역구 박성훈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3.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 22대 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3선으로 당선된 박성훈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20)·문화(교육)(1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7.8% △정치(행정) 공약 13.9% △경제(산업) 공약 2.8%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젊은 정치의 소통 공간을 열겠습니다! △민생 정치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바른말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직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부산지식산업센터에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1개에 불과하다. 자신이 경제관료 출신이고 부산의 경제가 몰락해 청년층이 떠나고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다. 사회(복지) 공약은 △화명(만덕)~서면 간 직결 도시철도 건설 화명에서 서면 15분, 해운대 20분, 가덕신공항 40분 가능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 법제화 추진 △시립아동병원 유치 및 아동 응급병원 체계 구축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공간을 미래형 도시거점으로 구축 △치매안심센터 치매 정밀검사비 전액 지원 △어르신(65세이상) 돌봄 서비스 확대 등 2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추진 △기업 연계 ‘명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유치 △낙동강 선셋 화명 에코파크 조성 및 마리나 시설 확대 △화명 수영장을 사계절 이용 생태형 놀이시설로 조성 △만덕로 상부 생활체육시설 및 테마공원 조성 △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 등 10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정치적 구호보다 실생활 개선에 필요한 공약 개발 필요박성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민생 정치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바른말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직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등을 분석했다.민생 정치의 선봉은 여야가 정치적 투쟁에 골몰하며 민생이 실종된 상황에서 박성훈 의원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바른말 정치와 직언을 하겠다는 공약도 여야 수뇌부 모두 바른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직언하는 정치인은 없다.열린 귀를 갖고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여야 정치인 모두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겠지만 아쉽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북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부산시 기본계획 반영 선도사업 재건축 허가 및 착공,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추진, 화명 수영장을 사계절 이용 생태형 놀이시설로 조성을 적용했다.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은 향후 주민에게 부담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인구가 감소해 주택이 과잉공급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교육 국제화 특구는 2023년 부산 해운대구, 중구, 남구, 사하구, 사상구 등 4개 구가 지정됐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지만 사교육만 활성화시키고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개별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 교육, 교통 등 생활인프라 명품화로 아파트 가치 제고, 교통약자 편의시설(옥외 승강기 등) 확충을 확인했다.생활 인프라 명품화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추진 방향을 잡기 어렵고 목표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문제라고 봐야 한다.교통약자 편의시설은 확충하려는 개수나 투입 예산이 제시하면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쉽다. 옥외 승강기 뿐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 버스 및 지하철 승강장 접근 시설, 저상 버스 및 열차, 저상 버스 정류장 등으로 다양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 법제화 추진, 시립아동병원 유치 및 아동 응급병원 체계 구축, 기업 연계 ‘명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유치, 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을 측정했다.육아휴가는 강제로 시행되도록 법제화를 해도 기업의 준수 의지가 필요하다. 정치인과 정부의 의지가 강해도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시립아동병원은 부산시가 2026년 착공해 2028년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응급병원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다.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은 공간이 포함된 건물를 짓는 것보다 운영 방안이 더 중요하다. 시설이나 공간이 없어서 청년의 문화 향유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화명근린공원 및 화명 출렁다리 신규 조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공간을 미래형 도시거점으로 구축, 치매안심센터 치매 정밀검사비 전액 지원을 평가했다.출렁다리는 전국적으로 많으며 관광효과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으려는 의도를 알지 못하겠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사업성이 낮아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치매 정밀검사비는 현재에소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 중이라 공약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치매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검사 뿐 아니라 치료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박성훈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됐다.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으며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 위주로 구성돼 있다.아빠 1개월 간 육아휴가를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 인구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끌어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고 인식해야 한다.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개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가 우선 순위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북구는 1978년 부산진구와 김해군 일부가 통합돼 만들어졌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1983년 강서구, 1995년 사상구가 각각 떨어져나간 후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북구의 인구는 2005년 33만 명을 넘었지만 2024년 7월 기준 27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구포와 덕천 구도심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지만 화명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돼 있다.북구는 갑과 을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구분돼 있으며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가 당선됐다. 4·10 총선에서 보수의 아성인 부산에서 야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전재수 의원 혼자만 살아남았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북구갑 지역구 전재수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5%▲ 22대 부산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3선으로 당선된 전재수 의원은 4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29)·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12.3% △경제(산업) 공약 9.5%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전재수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만덕 뉴스테이 끝까지 저지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금융 등 부산 특화분야 공공기관 추가 이전 3개뿐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경감·임대료 지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용달사업자 최저운임제·통행료 할인 등 4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경부선 철도지하화(진행중) △가덕도신공항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배달노동자 보험료, 수수료 인하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 △평일 야간·휴일 진료 소아과 확충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자녀펀드계좌 월 10만 원 지원 △가계대출 이자 가산금리항목 축소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등 29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금빛노을강변공원 조성 △북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진행 중) △황토건강길·산책로 조성 △파크골프장·테니스장 시설정비 및 풋살장 조성 △물놀이장 설치 △AI·코딩, 예체능 공교육 확대 등 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의 주력산업이 침체되면서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심함에도 관련 공약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한 보수정치인과 차별화된 정책 발굴해야 충실한 지역 일꾼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북구갑 평가 결과 [출처=iNIS]전재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한방 무료진료 확대, 배달노동자 보험료, 수수료 인하 등을 분석했다.부울경 메가시티는 문재인정부 당시에 부산시가 주도했지만 울산과 경남이 반대해 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의 반대가 거센 편이다.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는 2023년부터 윤석열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의 긍정적은 면을 적극 부각하는 중이다.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으므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반대 의견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방 무료 진료는 한의원이 적극 동참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방병원은 질병 치료보다 보약 위주로 기형적으로 성장하다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아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한방 무료 진료의 목적이 무엇인조차 명확하지 않다. 혹여 한의사단체나 한방병원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약이라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북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금융 등 부산 특화 분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덕도신공항,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개선을 적용했다.부산 특화 공기업 이전은 부산시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 높지 않아 선박 수리 등과 같은 새로운 특화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덕도신공항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해 본격화할 계획이었지만 실패하며 우왕좌왕거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김해공항을 확장 및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명이 난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전통시장 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폭 강화, 공영주차장 신규 건립·증축, 초등학생 돌봄 확대을 확인했다.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대폭 강화할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공영주차장 건설도 신규로 건립할 갯수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초등학생 돌봄 확대는 확대할 시간이나 대상, 투입 예산에 대한 확정이 중요하다. 학부모의 경력단절이나 돌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출산율 제고정책과도 연관되므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대출 이자 가산금리항목 축소,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평일 야간·휴일 진료 소아과 확충, AI·코딩, 예체능 공교육 확대를 측정했다.가계대출은 은행이 결정해야 할 이슈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악용해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관치 금융의 표본이고 시장을 망치는 지름길이다.동물병원의 진료비 부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단골 공약으로 부상했지만 동물병원의 비협조로 진료비 표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의사단체보다 더 폐쇄적인 조직이 수의사 단체이므로 정부의 의지대로 관철하기도 쉽지 않다. 무리하게 개입하기 보다는 투명한 진료와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AI·코딩 및 예체능을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수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다. 하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조차도 AI와 코딩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한데 중고교에서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행정·문화 북구복합청사 건립, 황토건강길·산책로 조성,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를 평가했다.복구복합청사 건립은 덕천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신축해 2029년 이전할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인구도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추락하는데 신청사를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는 좋은 정책이지만 대상을 늘리고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장학금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으면 대출이 아닌 지원으로 변경돼야 한다. 종합적으로 전재수 의원의 선거공약은 3선 의원이라는 관록이 부끄러울 정도로 공약의 출실성은 낮았다.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항목 모두 하(下)로 귀결됐다.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들이 개발공약으로 기득권층을 옹호하며 사회 양극화를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히하는 행태와 크게 다를바 없다.정말 지역의 일꾼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부터 다시 고민해보길 바란다.부족한 부문을 충실하게 보완해 2028년 23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 홍일점 야당 의원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최대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사상구는 1995년 북구에서 분구됐다. 사상구는 사하구, 강서구, 북구와 함께 낙동강 벨트로 불리며 22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최대 격전지로 불렸다.선거 결과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부산지역 18개 의석 중 북구갑만 빼고 모두 장악했다. 부산은 조국혁신당이 처음 유세를 시작한 지역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낙향하며 야당이 절반을 목표로 도전했지만 미풍에 그쳤다.사상에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초선으로 대학교수 출신이며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 김대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65.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0%▲ 22대 부산 사상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6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2)·사회(복지)(40)·문화(교육)(25)·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2% △경제(산업) 공약 3.0% △정치(행정) 공약 1.4% △과학(기술) 공약 1.4%를 각각 기록했다. 김대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용도지역변경 추진 1개 뿐이다. 부산시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다선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정치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사상구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창업특화지구 조성 등 2개다. 사상공단의 노후화가 심하고 빈공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사회(복지) 공약은 △학생 통합안전 체험관 건립 △24시간 보살핌 늘봄, 돌봄센터 구축 △공공 어린이병원 및 산후조리원 유치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부산시 제2청사 건립 완성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완성 △청년행복주택 조성, 공급 △한일시멘트 이전 마무리 등 4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유아체험숲 교육관 조기 완성 △자율형 고등학교, 기숙형 중학교 개교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제2벡스코 건립 △백양산 국립휴양림 완성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 △엄광산 조각공원 조성 등 2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1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선택한 공약으로 보인다.◇ 허황된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산업 육성 우선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상 평가 결과 [출처=iNIS]김대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저대교, 엄궁대교 조기 완성, 사상구 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 주례~학장~대신동~부산역 도시철도 구축 추진를 판단했다.엄궁대교 조기 완성은 대저대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엄궁대교는 환경단체 반발로 2029년 개통이 불투명하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지만 철새 도래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교육은 대통령도 어떻게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이슈이며 낡은 집을 부수고 새집을 짓는 도시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 추진도 어렵지만 어떻게 리모델링할지는 더욱 고민스러운 이슈다.도시철도 구축은 2023년 구축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고할지 미지수다.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적자재정이 일상화되면서 수요가 부족한 인프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제2벡스코 건립,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를 판단했다.경부선 철로 지하화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수원시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없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돼 달성이 쉽지 않은 공약이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하화해도 상부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 외에 마땅한 활용방안도 찾지 못했다. 철도 주변 개발로 투자비를 마련해야 한다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제2벡스코 건설은 2005년부터 요구가 제기됐으며 강서구 대저동에 건설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다. 부산을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신설보다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공공보다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층, 여성 등에게 필요한 문화센터도 부족한 실정인데 공공에서 이러한 목적의 건물을 짓고 관리할 필요성은 낮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속,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설를 적용했다.방과후 돌봄체계와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는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화장실, 주차장 등 개선하려는 시설을 특정해야 한다.경로당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대상, 신설하려는 숫자를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전면 보수인지 아니면 내부 가구등의 교체인지에 따라 금액과 성과가 달라진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창업특화지구 조성, AI 및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을 확인했다.창업특화지구 조성은 행정력을 동원해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창업자 유치는 쉽지 않다. AI와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는 중앙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노후 주거단지 정비계획 추진,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정비,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사상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을 평가했다.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서울시와 같이 북부 지역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겨울 기온이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 부산시에는 적절하지 않다. 온열의자보다 강한 바닷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 설비가 바람직하다.과학체험관은 부산 동구에 부산과학체험관이 있으므로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과학체험관이 도서관도 아닌데 자치단체마다 설립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서울시나 경기도도 권역별로 과학체험관을 운영 중이다.종합적으로 김대식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받았다. 기존 정치인에 비해 포률리즘적인 정치공약이 적고 나름 합리적인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아쉽다.사상구도 낡은 공단을 스마트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실체도 모호하고 성과도 미진하다.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려면 구체적인 산업을 특정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황령산과 백양산으로 둘러쌓인 지역으로 부도심에 해당된다. 과거 공업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공장이 사상구로 이전한 후 주택지와 상가 위주로 발전 중이다.부산진구는 함께하는 어울림이 있는 도시, 사람과 함께하는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문화와 함께하는 도시 등을 지향하고 있다. 소외 받는 사람과 지역이 없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자는 의미를 강조한다.부산진을 국회의원인 이헌승(4선)은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보수적 가치와 경제발전을 강조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헌승 의원은 제22대 국회 정각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정각회는 국회의원 중 불교신자 모임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부산진갑 지역구 이헌승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5.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4.8%▲ 22대 부산 부산진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4선으로 당선된 이헌승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4)·사회(복지)(10)·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8.2%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7.0% △경제(산업) 공약 14.8%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헌승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진갑 정성국 의원이 12개의 정치행정 공약을 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주거·상업·업무·공공·교육·여가 등 복합개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 △지역 대학 내 청년 혁신창업공간 유치 △가야공원 진입 도로 등 주변 골목상권 특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커피 리사이클링 산업육성 및 커피산업 활성화 등 4개다.사회(복지) 공약은 △동서고가도로 철거 추진 △노후주거단지 주거환경개선(가야 엄광마을 새뜰마을 사업) △산복도로 주차 및 교통환경 개선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0세~초6 대상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주원초 부지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응급의료센터 확대, 돌봄기능 강화, 주차장 조성) 등 1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가야·개금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수영장·체육시설 및 공원) △예비군훈련장 실내 체육관 건립 및 개방 △배수지 상부공간 생활체육시설 확대 △범천지역 중학교 유치 추진 △범천 평생학습센터 등 13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는데 이는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 부산진갑 정성국 의원과 같다. 예산만 투입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복지공약을 개발하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성장 잠재력 확충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전부 낙제점 면하고 운영성 중(中) 평가 받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부산진을 평가 결과 [출처=iNIS]이헌승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거·상업·업무·공공·교육·여가 등 복합개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을 판단했다.노후화된 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복합개발로 주거, 상업, 여가 등을 충족시켜 일자리 창출과 랜드마크를 만든 사례가 전무하다. 거대한 랜드마크로 지역을 알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부산진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가야공원 진입 도로 등 주변 골목상권 특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동서고가도로 철거 추진, 통학로 안전확보 및 통학 셔틀버스 확대 추진을 분석했다.공무원이 주도해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성공 사례도 많지 않다. 가야공원 인근에 밀면과 돼지국밥 관련 점포가 다수 있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부족하다. 현재 구조로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도 낮다.학생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를 보호하는 것은 전 중요한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학로를 구분하는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부산진구의 도심 특성을 고려하면 통학 셔틀 버스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대중교통수단이 잘 배치돼 있으며 통학거리가 긴 학생은 많지 않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산복도로 주차 및 교통환경 개선, 노후주거단지 주거환경개선(가야 엄광마을 새뜰마을 사업),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로 확인했다.산복도로는 주차가 어렵고 교통이 나빠 관련 공약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확대할 주차장 면적과 개선 시설을 구체적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주거환경도 개선하려는 주거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65 보육센터는 야간과 휴일 돌봄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인데 2022년 11월 부산시가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4년 2월 대통령시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커피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 및 커피산업 활성화, 가야·개금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수영장·체육시설 및 공원),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를 적용했다. 커피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6년부터 전포커피축제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축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지 못했고 커피점이 조금 많다고 커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커피 리사이클링 산업은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방비누, 벽면녹화 용재 등이 해당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경포대 일대를 커피거리로 조성하는 등 다수 지역에서 시도하는 중이다. 크게 성공한 모델은 찾기 어렵다.스포츠파크는 예산을 투입하면 건물을 짓는 것은 매우 쉽다. 하지만 시설물 건축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 수영자, 체육시설 등도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주원초 부지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응급의료센터 확대, 돌봄기능 강화, 주차장 조성), 예비군훈련장 실내 체육관 건립 및 개방, 개금3동 철도구간 복개 및 상부공원 조성 추진으로 평가했다.주원초는 2025년 3월 폐교가 예정돼 있으며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근 백병원이 인수해 공공 개발을 하는방안이 유력하지만 부산진구의회와 일부 시민은 시교육청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철도구간 복개는 부산진구청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인근 지역이 재개발되며 공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봐야 한다. 부산진구청은 2024년 12월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종합적으로 이헌승 의원의 선거공약은 4선 의원의 관록이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록 간결하지만 5개 평가영역 중 운영성은 중(中), 나머지 4개는 하(下)라고 봐야 한다.지금까지 평가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전부 낙제점을 받지 않은 의원이다. 그럼에도 부산진구의 낙후된 경제를 살릴 효과적인 정책은 없었다.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과시적인 성과를 이끌아낼 인프라 공약이 대부분이라 만타깝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공약이 가장 목마르다는 사실도 잊지 않길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1957년 만들어진 이후 서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63년 동래군 구포읍과 사상면을 편했으며 1975년 남구, 1978년 북구가 각각 분리돼 독립했다. 북구에서 남구가 떨어져 나간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지역을 포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산진구의 인구는 1975년 78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1981년 50만 명으로 축소됐다. 2020년 35만 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24년 7월 36만 명을 넘어섰지만 감소 추세를 멈추긴 쉽지 않다.부산진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정성국으로 교육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경력을 쌓은 후 회장까지 역임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으며 국민의힘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거쳤으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배정받았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부산진갑 지역구 정성국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65.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0%▲ 22대 부산 부산진갑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정성국 의원은 4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3)·사회(복지)(24)·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27.9% △문화(교육) 공약 9.3% △경제(산업) 공약 7.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정성국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세계적인 도시,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초심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반드시 포기하겠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에는 지역구에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등 1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영세시장 시설 개선 지원 △부산을 세계적 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등 3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초읍선』시대 개막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부암 및 동서고가도로 철거 △365일 아동전문응급병원 유치(부산 최초) △고지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노인복지 인프라 및 공동체 커뮤니티 확충 △다(多) 행복한 출산 양육 환경 조성 △다양한 연령층을 배려한 각종 시설 확충 등 24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부산진문화원 신축 △관광산업, 의료산업 메카로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시민공원 △서면 학원가에 특화된 대형학원 유치 등 4개로 단출하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 남구의 박수영 의원도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부산 경제가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 ◇ 정치 편향적인 정책 덕분에영남당으로 전락한 여당 현실 부합하는 공약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부산진갑 평가 결과 [출처=iNIS]정성국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부산을 세계적 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로 판단했다.정 의원이 초선으로 열정이 강하지만 정치 개혁은 쉽지 않은 이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부산시는 경제 몰락, 인구 감소로 도시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는 정치적 구호나 공공이 주도한다고 살아나지 않는다. 기업이 자연스럽게 몰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부산진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반드시 포기하겠습니다와 서면 학원가에 특화된 대형학원 유치로 분석했다.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와 면책 특권을 활용해 무자비하고 부도덕한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제6공화국 헌법에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무바비한 군사정권 및 독재정권을 경험하며 얻은 교훈의 결과다. 국회의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포기하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서면에 대형학원을 설립해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발상은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육전문가로 평생을 살아온 정치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세계적인 도시,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정상적인 나라, 법이 지켜지고 상식이 존중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적용했다.경제중심도시로 부산을 부흥시키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부산은 신발, 자동차, 조선수리 등 주력 산업이 붕괴된 이후 대체 산업을 찾지 못했다. 지역의 정치권도 창의적인 노력를 하지 않고 정치 투쟁에 여념이 없다.진정한 민주사회는 부산이 박정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행의 고향이지만 정상과 상식 등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법과 상식이 존중된다고 믿는 국민의 비율이 매우 낮아졌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야당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안보의 기틀을 바로잡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및 공동체 커뮤니티 확충, 고지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파악했다.2024년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파하며 정치적 영향력은 선거 이전보다 오히려 축소됐다. 존재감을 과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안보의 기틀을 교정할 수 없다.공동체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공무원보다 지역 주민의 노력이 중요하다. 고지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65일 아동전문응급병원 유치(부산 최초), 전국 최초 임신에서 출생까지 지원금 보조, 특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 보강, 지역내 재개발사업 적극 지원으로 평가했다.아동전문응급병원은 부산시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현실을 반영하면 필요성 낮다고 봐야 한다. 아동병원이 설립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낮다. 아동전문병원은 우리나라 최대 도시인 서울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어린이를 위한 시설 보강은 어린이보다 고령자의 불편을 해소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사회적 주요 아젠다로 부상한 출산율을 높이기 정책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정성국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 의원이 패기를 갖고 도전할 이슈로는 충분하지만 국정연은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판단했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으로 몰락한 것은 경제나 과학기술보다 정치에 편향적인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치적 구호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는 구한말 개항한 부산항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급한 결과 국제항구도시로 부상했다. 부산시 남구는 1975년 신설된 이후 1995년 수영구가 분리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수영구가 분리될 당시 32만 명을 넘던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25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오래된 주거지와 부두 시설이 많아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기반이 없어 성장 잠재력은 크지 않다.부산시 남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박수영으로 재선을 했다. 박수영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역임한 공무원 출신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도 맡았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가 창립한 이후 보수 진영의 이론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남구 지역구 박수영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0.6%▲ 22대 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재선으로 당선된 박수영 의원은 12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13)·사회(복지)(58)·문화(교육)(4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2%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0.6% △정치(행정) 공약 8.9%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박수영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귀책 사유 정당 무공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삭감!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금지 등 11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스타트업 타운 건설 △상속세 개편(자본이득세로 전환) △법인세 감면(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 회복) △산업은행 이전으로 정책금융 확대 △공업지역 해제로 기업유치기반 마련 △청년창업허브 조성 등 1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북항3단계 마스터플랜 수립 △외대부지 공공성 확보 개발 △종합병원급 의료센터 유치 추진 △청년 주거공간 확대, 공공기관 협력 강화 △안전한 원룸 환경 마련 (CCTV 및 자경단) △교통접근성을 위한 트램 추진 등 5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국제규격 워터스포츠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신속 건립(영어특화 코너 조성) △실내수영장 건립 △UN참전국 문화 거리 △UN평화공원 화합의 뜰 조성 △유람선 터미널과 접안시설을 활용한 해상교통 멀티플렉스 조성 △체류형 웰니스 관광리조트 설치 검토 △국제학교 유치 추진 등 4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남구가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부도시설이나 버려진 공장 부지를 활용한다고 뉴욕항 재개발을 참고하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5가지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됐으며 재개발보다 성장 기반 구축에 초점 맞춰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남구 평가 결과 [출처=iNIS]박수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축소!, 진짜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를 판단했다.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꼭 필요한 제도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도 포기할 의지가 없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인 이하인데 전문가들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2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형식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으며 기초 자치단체장은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허수아비 정치인으로 지방자치가 정상화될 수 없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남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소득세 경감으로 가정이 풍요롭게, 법인세 감면(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 회복), 산업은행 이전으로 정책금융 확대,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금지를 적용했다.소득세 경감은 재정건전성 확보하려면 증세가 필요한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졌다. 건전 재정을 위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포함되며 '뜨거운 감자'가 된 산업은행 이전은 법 개정이 필요하며 여당만으로 불가능하다. 산업은행법에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되어 있다.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철폐하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판 기념회는 정치 자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전락했지만 순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른 정치를 위해서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종합병원급 의료센터 유치 추진, 안전한 원룸 환경 마련(CCTV 및 자경단), 문화회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분석했다.안전한 원룸 환경은 CCTV와 자경단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며 정책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역에 몇 대의 CCTV를 설치할 것인지, 자경단의 구성원과 운영 방법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문화회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도 복합문화공간을 규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복합이라는 용어는 2개 이상의 요소로 구성한다는 의미일 뿐이다.남구에 종합병원급 의료센터를 유치한다는 것도 지역 이기주의 발상일 뿐이다. 부산 지역에 종합병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지역적 편중이 문제라고 봐야 한다. 도로와 교통이 좋아 병원 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산업은행 이전으로 정책금융 확대, 글로벌 금융기관 추가 유치 , 청년창업 허브 조성, 종합병원급 의료센터 유치 추진을 파악했다.글로벌 금융기관을 부산 남구에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에도 오지 않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산업은행의 임직원조차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현실을 망각한 것이다.청년창업 허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성공 모델은 찾기 어렵다. 부산 남구의 공무원이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창업 허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세계 최고 창업 허브인 미국 실리콘밸리조차도 공무원이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요구되는 창업 허브에 관행과 관리를 내세우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실패를 염두에 둔 정책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제학교 유치 추진, 어린이도서관 등 문화공간 인프라 확대, 교통접근성을 위한 트램 추진을 평가했다.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역만 성공 사례가 존재한다. 초중고생의 무분별한 유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지도 못한 실패한 정책이다.어린이도서관은 별도로 건설하기 보다 기존 도서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램으로 교통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발상도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 오륙도선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종합적으로 박수영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된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123개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지역의 실정이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 원칙조차 충족하지 못했다.재선 의원으로서 의욕을 충만하겠지만 초선 때 내세운 공약이라도 제대로 지켰는지 자평해보는 것이 좋다. 토목 건설과 더불어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