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평가] 42. 22대 부산 동래구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공약 평가... 선동적인 정치 구호로 지역 일꾼으로 자리매김 불가능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한다면 불필요한 공공 시설물 건설보다 인재 육성에 초점 맞춰야... 허황된 비전보다 주민이 체감할 소소한 변화 추구해야
2024-08-21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신라 시대부터 지명으로 사용됐으며 조선시대 일본과 무역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부산 자체가 동래의 하위 명칭이었으며 1957년 동래구가 정식으로 설치되며 역사가 시작됐다.
광대한 지역을 포함하던 동래구는 1975년 남구, 1978년 해운대출장소, 1988년 금정구, 1995년 연제구 등이 분리돼 나갔다. 1995년 31만 명이던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2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 공채로 당직자 생활을 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국민의힘 공보실장과 중앙당 총무국장을 거쳐 동래구 당협위원장을 차지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동래구 지역구 서지영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5%
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서지영 의원은 4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0)·사회(복지)(20)·문화(교육)(2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4.9%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40.8% △정치(행정) 공약 14.3% △경제(산업)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서지영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22대 부산 동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정치(행정)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기간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반납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해나감 등 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1개도 없다. 동래도 한 때의 영화를 뒤로 한채 쇠약해진 구도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공약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공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설치 추진 △공공보육시설 추가 설치 추진 △HA-HA센터(Happy aging – Healthy aging, 신노년복합문화공간) 추가 조성 △지하철역 ‘드림 스트리트’ 추진 △범죄발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범 활동 전개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사직운동장 일대 종합개발 등 2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제2 SW·AI교육 거점센터’ 유치 △동래읍성축제 규모 확대 및 콘텐츠 다변화로 대표적 글로벌 역사 문화 축제로 육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 22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경제산업 공약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과학기술 공약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 선동적인 정치 구호 대신에 전무한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치중했어야 바람직함
서지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2대 부산 동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세비 삭감,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 등을 분석했다.
부체포 특권 포기는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공약이지만 헌법을 개정할 사항이며 독선적인 정부에 대항하며 의정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권위주의 정부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권을 남용할 때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동참할 의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가 개원한지 몇 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세비를 깎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세비조차 반납할 의사가 없는데 특권을 포기할 국회의원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비례정당에 대해 일부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비례정당도 엄연히 국민의 투표로 의원을 선출한다. 비례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이지만 그마저도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따라서 비례정당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다. 비례는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한 집단이나 직능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동래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범죄발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범 활동 전개,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공공도서관 지속 확충을 적용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해 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더욱 아니다.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지만 과학체험관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부산 동구에 부산과학체험관, 기장군에 국립부산과학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공보육시설 추가 설치 추진,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전면&조속 추진,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저감 대책 마련·추진,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인했다.
공공보육시설은 추가할 시설의 개수가 특정돼야 한다. 통학로 안전도 구호나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교통사고 저감 대책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이며 측정 자체도 애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했지만 경주 및 포항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기존의 태풍, 우박, 폭우, 눈, 바람 등으로 초래되는 자연재해조차도 대응하지 못해 매년 수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뒷북치지 말고 재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제2 SW·AI교육 거점센터’ 유치, 동래읍성축제 규모 확대 및 콘텐츠 다변화로 대표적 글로벌 역사 문화 축제로 육성, 야구박물관, 키즈놀이콘텐츠, 스포츠테마공원 등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문화 공간 마련을 측정했다.
SW∙AI교육은 건물보다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는 얻는데 중요하다. 수도권에 있는 공과대학에서조차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동래구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
동래읍성축제는 지역의 대표적 역사 문화 유산이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육성할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달성할 수 있다. 가족문화 공간 마련은 좋은 공약이지만 아이와 함께할 친화적인 운영은 쉽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 지하철역 ‘드림 스트리트’ 추진을 평가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새로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기존 국민체육센터 활용하고 부족하다면 민간 시설을 이용할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도 공무원에게 맡기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공무원보다 민간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정부 차원의 역사 콘텐츠 개발이 성공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하철역을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확장할 시설을 적시해애 한다. 서울시 강북구, 도봉구 등도 유사한 정책을 펼쳤지만 겉치레만하다 방치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서지영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경제산업 공약과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과학기술 공약 모두 1개도 없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지킬 의사도 없이 선거철에만 떠드는 구호로 당선돼도 올바른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 공약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4년 후 평가는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광대한 지역을 포함하던 동래구는 1975년 남구, 1978년 해운대출장소, 1988년 금정구, 1995년 연제구 등이 분리돼 나갔다. 1995년 31만 명이던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2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 공채로 당직자 생활을 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국민의힘 공보실장과 중앙당 총무국장을 거쳐 동래구 당협위원장을 차지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동래구 지역구 서지영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5%
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서지영 의원은 4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0)·사회(복지)(20)·문화(교육)(2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4.9%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40.8% △정치(행정) 공약 14.3% △경제(산업)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서지영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22대 부산 동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정치(행정)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기간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반납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해나감 등 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1개도 없다. 동래도 한 때의 영화를 뒤로 한채 쇠약해진 구도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공약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공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설치 추진 △공공보육시설 추가 설치 추진 △HA-HA센터(Happy aging – Healthy aging, 신노년복합문화공간) 추가 조성 △지하철역 ‘드림 스트리트’ 추진 △범죄발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범 활동 전개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사직운동장 일대 종합개발 등 2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제2 SW·AI교육 거점센터’ 유치 △동래읍성축제 규모 확대 및 콘텐츠 다변화로 대표적 글로벌 역사 문화 축제로 육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 22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경제산업 공약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과학기술 공약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 선동적인 정치 구호 대신에 전무한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치중했어야 바람직함
서지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2대 부산 동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세비 삭감,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 등을 분석했다.
부체포 특권 포기는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공약이지만 헌법을 개정할 사항이며 독선적인 정부에 대항하며 의정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권위주의 정부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권을 남용할 때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동참할 의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가 개원한지 몇 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세비를 깎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세비조차 반납할 의사가 없는데 특권을 포기할 국회의원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비례정당에 대해 일부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비례정당도 엄연히 국민의 투표로 의원을 선출한다. 비례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이지만 그마저도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따라서 비례정당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다. 비례는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한 집단이나 직능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동래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범죄발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범 활동 전개,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공공도서관 지속 확충을 적용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해 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더욱 아니다.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지만 과학체험관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부산 동구에 부산과학체험관, 기장군에 국립부산과학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공보육시설 추가 설치 추진,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전면&조속 추진,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저감 대책 마련·추진,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인했다.
공공보육시설은 추가할 시설의 개수가 특정돼야 한다. 통학로 안전도 구호나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교통사고 저감 대책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이며 측정 자체도 애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했지만 경주 및 포항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기존의 태풍, 우박, 폭우, 눈, 바람 등으로 초래되는 자연재해조차도 대응하지 못해 매년 수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뒷북치지 말고 재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제2 SW·AI교육 거점센터’ 유치, 동래읍성축제 규모 확대 및 콘텐츠 다변화로 대표적 글로벌 역사 문화 축제로 육성, 야구박물관, 키즈놀이콘텐츠, 스포츠테마공원 등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문화 공간 마련을 측정했다.
SW∙AI교육은 건물보다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는 얻는데 중요하다. 수도권에 있는 공과대학에서조차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동래구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
동래읍성축제는 지역의 대표적 역사 문화 유산이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육성할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달성할 수 있다. 가족문화 공간 마련은 좋은 공약이지만 아이와 함께할 친화적인 운영은 쉽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 지하철역 ‘드림 스트리트’ 추진을 평가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새로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기존 국민체육센터 활용하고 부족하다면 민간 시설을 이용할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도 공무원에게 맡기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공무원보다 민간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정부 차원의 역사 콘텐츠 개발이 성공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하철역을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확장할 시설을 적시해애 한다. 서울시 강북구, 도봉구 등도 유사한 정책을 펼쳤지만 겉치레만하다 방치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서지영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경제산업 공약과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과학기술 공약 모두 1개도 없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지킬 의사도 없이 선거철에만 떠드는 구호로 당선돼도 올바른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 공약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4년 후 평가는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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