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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퇴직관료 낙하산 심각… 모회사 한전과 판박이북한산 석탄밀반입 유엔제재 위반… 국감 거짓말까지풍력·태양광 발전에 한눈 팔기… 졸속사업으로 숱한 논란1878년 독일 바이에른주 에탈에 세계 최초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됐다. 이로부터 약 50년 후인 1930년 일제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국내 1호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를 완공했다. 현재 명칭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로 2021년 세계 최초로 지하 화력발전소로 탈바꿈됐다.한국남동발전은 삼천포화력발전소·영흥화력발전소·분당열병합발전소·영동에코발전소·여수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1984년 운전을 시작한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는 공식 폐쇄됐다. 3·4호기는 2024년, 5호기는 2025년, 6호기는 2028년 각각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남동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동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낙하산 경영진은 경영정상화에 무관심… 부채 해결할 의지‧능력도 부재‘미래·안전 최우선·함께’라는 경영방침을 갖고 있는 남동발전은 2021년 의사결정기구 ESG위원회 신설·ESG 심의체제 구축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헌법과 동등한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고 오지랖 넓게 협력사 ESG 경영에 눈을 돌리고 있어 안타깝다.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본부 산하 윤리경영 자문위원회·윤리경영 실무위원회, 사업소 윤리경영 위원회를 뒀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범은 잘 갖추고 있다. 윤리헌장 내용은 인간존중, 자연 사랑·환경 보전, 주인의식·전문성, 신뢰·협력,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사회정의 실현, 업무관행 타파, 투명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한 남동발전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영진은 모회사인 한전에서부터 정치인, 기획재정부 퇴직 공무원, 전력 관련 민간기업 출신 등으로 채워졌다. 정치인과 퇴직 관료를 영입하는 것은 각종 이권을 얻고 감독기관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된 공기업 비리 458건 중 금품수수·횡령·배임 등이 148건에 달했다. 148건 중 73.6%인 109건이 남동발전을 포함해 한전·한전 자회사에서 발생했다. 2018년 남동발전 자회사를 통한 임직원 친인척 채용 논란뿐 아니라 2015년 납품비리, 2018년 입찰 비리 등 임직원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2021년 상반기 매출액은 4조3473억원, 적자는 1447억원이지만 부채는 6조6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35.15%를 기록했다. 2021년 상반기 542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 대비 부채비율이 121.8배로 사업이익으로 부채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결국 국민혈세로 메꿔야 한다.◇국제사회 규범 무시 논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반발 초래남동발전은 2018년 유엔(UN)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 2017년 8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하성-14형‘도발에 대응해 북한산 석탄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남동발전은 UN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로 답변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셈이다.2020년 말 기준 부채가 6.6조원에 달하지만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액은 9249만원으로 다른 공기업 대비 매우 높다. 경영정상화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의지는 없다. 무기 계약직 평균 연봉액은 4537만원으로 일반 정규직 대비 49%에 불과하다.남동발전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한국발전기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수집 항목은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이력 △정치적 견해 △건강 등으로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2021년 12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 △시설물 안전 등이 포함된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했다. 경남 고성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합천 LNG·태양광발전단지 단지는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각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군·합천군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소통을 하지 않아 반대에 부딪쳤다.ESG위원회를 설치하고 ESG 경영을 적극 추지하겠다는 남동발전은 ESG 경영 교육이나 관련 교재는 없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게재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9년도에는 청렴교육,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탁금지법 등 연간 10회를 실시했다. 2020년·2021년 실적은 없다.▲ 한국남동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투자 노력 양호… 유해환경물질 배출 규제 위반 다수2021년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전 3430 계획’을 발표했다. 3430 계획은 2034년까지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2018년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흥발전소에 1조4000억원을 투자했다. 2021년 발행한 59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역시 삼천포·영흥발전소의 환경설비 개선에 전액 투입한다. 삼천포 5·6호기, 영흥 1·2호기 발전소가 대상이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남동발전이 불법 유해환경물질을 배출해 환경규제를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5건으로 드러났다.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를 모두 포함하면 총 적발 건수는 71건에 달했다.2021년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지역주민 등은 경남 고성과 합천 지역에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각각 건설을 계획 중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LNG·태양광발전소의 철회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합천의 경우 유치청원동의서를 위조해 담당자가 처벌받았다.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를 줄이고 석탄재 등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단행했으나 환경오염 논란은 끝이 없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변지역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인도 정부도 뭄바이 대기오염을 이유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가치 존중해야… 환경파괴 불가피한 사업 구조남동발전은 모회사인 한전과 다른 발전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전문가들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정치권 눈치 보기로 경영부실을 감추고 있는 공기업이다. 한전의 구태(舊態)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자체 노력으로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제도를 정비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사회(Social)도 문제가 많은 영역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간 연봉 격차가 2배로 상생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소 노동자의 산재 사고 역시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지역주민들을 무시해 반발을 초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남동발전의 본원적 사업 아닌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발전사업 자체가 환경(Environment) 파괴가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오염원을 줄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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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한국관광공사(Korea Tourism Organization, 이하 관광공사)는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해 1962년 설립됐다. 1971년 홍콩을 해외선전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프랑크푸르트, 방콕, 도쿄, 북경, 시드니, 토론토, 파리 등의 해외지사를 설립해 운영한다. 주요 업무는 관광진흥, 관광자원/국민관광진흥 개발, 한국관광상품 개발, 국제관광 이벤트 마케팅, 남북 관광 교류, 관광진흥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이다.외국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주요 경영진, 자회사 임직원 모두 부패의식 만연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관광공사의 미션(mission)은‘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이끌고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이다. 비전(vision)은 글로벌 관광마케팅과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매력 있는 관광한국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로는 창의성(creativity), 전문성(professionalism), 신뢰성(reliability)을 바탕으로 한‘고객 섬김’이다. 고객의 가치증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경영이념/방침은‘관광산업의 미래상(Total Service Provider), 내부역점 경영방침의 창의/공정/소통, 외부역점 경영방침의 3관(관찰, 관심, 관계), 5림(떨림, 어울림, 끌림, 울림, 몸부림)’이다. 3관은 고객에 대한 지속적 연구 및 고객관리 활동을 위한 고객만족을 위한 관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열정인 관심, 고객과의 쌍방교류와 소통인 관계를 말한다.5림은 사업추진을 위한 떨림(Creation, 창의적/열정적 업무자세 정착), 어울림(Harmony, 조화와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 끌림(Attraction, 재미있는 한국관광 매력발굴), 울림(Resonance, 고객감동의 경영기반 확대), 몸부림(Movement, 도전과 혁신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등이다.윤리경영중장기 로드맵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 2009년 윤리경영 문화확산은 윤리경영 실행역량 정립,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실천, 지속가능경영체계 수립 등을 추진한다. 2단계 2010년~2011년 자율적 윤리경영실천 강화는 윤리투명경영 시스템 개선/발전, 관광공사형 사회공헌활동 체계 구축 및 브랜드화, 기업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3단계 2012년 이후 지속가능 경영체계정착을 위해 윤리투명경영 자율적 실천력 내재화, 지속가능경영 최우수 공기업 달성 등을 실천한다.관광공사의 윤리경영 로드맵과는 관계없이 관광공사와 자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광공사의 사장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중도 하차한 전례가 있고, 현 사장도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으로 빌미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조합도 면세점 사업 등에서 조직이기주의를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외부의 동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성과급을 나눠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도 공금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지급,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자녀채용 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리로 중징계를 받는 직원이 많지만 비리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공익신고제도도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부실 운영◆ Code(윤리헌장)관광공사는 윤리헌장에서‘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민복지향상과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자랑스런 국민의 기업이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관광마케팅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로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며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다. 임직원의 기본윤리에서 사명완수, 자기계발,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회피, 공과사의 구분,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협력 및 공존 공영에서 평등의 기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공동발전의 추구, 사회와 공존, 환경보호, 정치관여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윤리헌장은 최상위 윤리가치 기준이며, 윤리강령은 윤리적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임직원의 구체적 행동지침은 행동강령 세부실천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규정, 내부공익신고 및 보장지침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추진체계는 윤리위원회, 행동강령책임관, 클린 매니저, 윤리경영 실천리더 등이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 최고 정책 결정을 하고 사회공헌 방향을 결정한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윤리강령실천여부를 조사하고 강령준수에 관련된 상담을 한다. 클린 매니저는 모니터링, 제도파악 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업무를 하고, 윤리경영실천리더는 현장실천리더 모니터링, 사례전파, 윤리교육을 담당한다.비윤리행위 예방제도는 임원 직무청렴계약체결로서 관광공사는 사규로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임원들이 이를 체결하도록 제도화했다. 계약서는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청렴의무를 다하고 만일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당시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익신고 및 보상제도, 보상금 및 신고자 신분보호 제도, 윤리적 딜레마 FAQ, 클린경영센터, 청렴옴부즈만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내부공익신고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면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진행중인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할 필요가 있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사 임직원이 아닌 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시해야 한다고 한다. 당연하게 관광공사의 윤리신고 상담센터에는 어떤 게시물도 올라와 있지 않다. 외부인이라고 해도 이해관계자일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관광공사의 내부고발제도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 부실한 윤리교육, 내부의사소통은 불통으로 비리 못 막아◆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관광공사는 지속적인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경영진 주관 윤리경영교육, 협력업체 직원대상 윤리교육, 전직원대상 윤리교육, 직무별/직급별/현장조직별 맞춤형교육, LCD화면 활용 e-포스터 개시, E-Book을 통한 윤리공감대 확산, 윤리경영 가이드북 E-Book제작, 윤리청렴 OX퀴즈, 윤리청렴 연극 등을 실시하고 있다.윤리교육의 공통역량으로는 상임감사 윤리경영 특강, 전직원 윤리경영 메시지 교육, 전문가 특강, 성희롱 예방교육,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독서통신교육 등이 있고, 직무별로는 해외지사 부임자 윤리교육, 청년인턴 대상 공사윤리경영 교육, 현장부서 사례중심 윤리실천 교육, 감사사각지대 행동강령 교육이 있으며, 직급별로는 임원 간부대상 윤리모닝 특강, 3급 팀장급이상 윤리모닝 특강, 승진자 의무교육 등이 있다.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새소식 난에는 2006년 4월 국가청렴위원회 홍보단장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종 소식은 2011년에 실시한 윤리/청렴 온라인 퀴즈 대회에 임직원의 72%가 참여했다는 것과 2011년 9월에 윤리경영 온라인 교육을 한 것이다. 2012년의 윤리교육 실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관광공사는 다양한 윤리교육을 바탕으로 기관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정반대다. 어떤 윤리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관광공사의 의사결정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의 운영에서 파악할 수 있다. GKL은 2011년 전임사장인 류화선을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그가 1차 공모에서 탈락하자 합격자를 부정 탈락시키고 2차 공모까지 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GKL이 외국인에게 담보도 없이 도박자금을 빌려줬다가 32억 원이나 손실을 봤다는 것을 발표했다. 담보물이 없을 경우 돈을 빌려줄 수 없고, 담보물이 있다고 해도 1인당 최고 50만 달러가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1인에게 27억까지 빌려줬다.GKL이 다시 언론에 재등장하게 만든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2013년 대표이사 권한 대행이 자신의 딸을 직접 면접을 보고 특혜 채용하고, 주요 간부들도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원진이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면접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는 가르침은 차치하고도 직무윤리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다.조직 내부에 기본적 윤리경영 지침만 있었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이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윤리경영위원회 혹은 인사팀에서 먼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 최소한의 사전정지작업만 했더라면 사장 직무대행 본인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기업도 부패기관으로 낙인이 찍히는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고, 경영진이 제왕적 자세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국민의 이해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경영부실은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관광공사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국민이다. 공사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기업이고, 각종 특혜를 받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광공사가 2011년까지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GKL의 지분을 헐 값에 매각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분 매각은 2009년, 2010년 2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지분의 49% 매각했는데,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관광공사가 지분매각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 부쳤다고 한다.2012년에는 지난 5년간 관광공사가 앞장서서 가격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토산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기준환율을 조정하면서 롯데, 신라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이다. 가격을 서로 담합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결국 가격인상은 면세점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왔고, 재벌 면세점의 이익창출에 기여한 셈이다. 면세점 사업이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권사업인데 특권을 부여 받는 것도 모자라 가격담합행위를 하고, 그 주동자가 공기업이었다는 것은 용납 받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8년 감사원은 관광공사가 추진한 백두산 관광사업의 지원 투자인 남북협력기금 93억 원이 부실시공과 무단 전용으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용 자재 공급 시 공사관리 감독 소홀 및 부실시공, 무단 전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키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한 900억 원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받았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 회수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2011년 관광공사는 북한 지역 관광사업에 투자한 332억 원, 전남 해남에 추진 중인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투자한 2214억 원 중 1135억 원이 미회수됐다.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과다한 분양단지 사업 투자로 2014년까지 2172억 원이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기관별로 이사회와 감사가 투자 집행을 의결,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보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2012년 감사원은 GKL가 2011년 당기 순이익 633억 원으로 2010년 대비 13%(82억 원)의 손실, 2009년 당기 순이익 1009억 원 대비 59.3%(376억 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게 16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2012년 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자본잠식과 영업손실지속으로 50%까지 감액하여 주식 매각 공고를 냈다. 공사경영의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의 경영이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MB정부의 최대 실패작인 4대강 사업을 관광자원화한다는 억지주장◆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감사원은‘관광진흥시책 추진실태 특정감사’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상당수가 중복되거나 사업타당성의 부실한 검토로 추진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부인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부실, 해운대 관광 특구의 시설사업 중복, 전남 해남화원관광단지 인공해수욕장 조성사업의 사업타당성 부실검토로 85억 원 투자,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관리 부적정,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조정 부적정,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적정 사례 발견, 진도아리랑마을 관광지사업 부적정,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부적정, 경북도와 강원도의 장기간 지체된 관광지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소홀 등이다. 감사원은 관광사업의 중복된 부문을 통합하고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는 추진한 글로벌청년리더 양성사업의 해외 일자리 창출 성과의 부진을 지적 받았다. 2년간 13억여 원을 투입해 200명을 해외인턴으로 파견했으나 단 17명만 취업했다. 공사의 해외인턴 과정의 사전준비 미흡과 사후관리 소홀이 제기됐다.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이 2인에 불과했으며 이공계 고용은 단 한 명도 없았다. 최근 3년간 정규직 123명을 줄여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중요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13년 관광공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관광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사업, 다문화가정의 전통혼례 지원 등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쳤다.관광공사의 사회적 가치 존중을 평가하기 위해 이참 사장을 사례로 삼았다. 이참 사장은 귀화한 외국인으로 한국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선서 홍보 및 4대강 홍보업무를 맡았다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귀화한 외국인 중 가장 출세를 했다고 한다.관광이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을 안고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지만 경영실적을 보면 과연 적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기업 사장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라고 하지만 대표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는다.관광공사가 MB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지 못하고 주요 수입원인 면세점사업을 포기하면서 적자로 돌아선 것도 논란거리다. 관광공사가 철수한 면세점은 롯데, 신라 등 재벌기업들이 독차지하였고, 인천공항 면세점마저 이들 재벌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주요 수입원이 없어지고, 추진하는 사업들도 경제성이 없으면서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정작 본인은 경영수치로만 평가하지 말고, 장기적인 가치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이참 사장은 경영능력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치관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그는 MB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했고, 한국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자연을 파괴한 것으로 평가 받는 4대강 사업을 인간과 자연이 대화하는 공간이라는 말을 한다.MB정부의 가장 실패한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이 지목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와 야당이 4대강 사업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의 예찬론자가 아직까지 공기업의 사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1-1.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1-1]과 같다. 관광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어떤 공기업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관광공사는 8가지 Flag 중 유일하게 Flag 2인 윤리헌장만 낙제점을 벗어났다. 공기업들이 윤리헌장은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헌장을 윤리경영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충분한 가치는 있다.윤리경영을 측정하는 플래그 십(flag ship)으로 삼고 있는 리더십(오너/임직원의 의지)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빴다. 관광이 서비스산업이고, 제조업을 대체할 산업이라고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관광공사 경영자는 낙하산 인사 일색으로 이뤄져 있다.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GKL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에 임직원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관광공사와 자회사의 경영진이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내부고발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명으로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었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2011년 이후 외형적인 실적이 전무하며, Flag 5인 의사소통은 최소한의 배임행위조차 차단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자녀의 직원이라고 해도 자격요건과 실력만 갖췄다면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자녀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은 경영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 Flag 7인 경영투명성,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 모두 평가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다.2012년 외국 관광객 1,000만 명이 넘은 것은 관광공사의 노력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한류열풍 지속에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 한류가 시들해지고, 북한의 핵 문제와 도발위협, 일본의 엔저정책 지속,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등 2013년도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변수가 너무 많다.이미 일본인 관광객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표적 관광지인 명동, 제주도 등이 타격을 입고 있다. 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해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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