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초래된 고온 현상이 농작물 뿐 아니라 어패류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금값 배추에 이어 오징어가 귀하다고 '금징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아예 없다고 '없징어'라고 한다.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에 따르면 2024년 6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 양식어종 4688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기후변화가 어민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SH수협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수협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및 2024년 ESG 성과 비교...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환경 관련 지표는 자료 없음국정연은 SH수협은행의 ESG 경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2022년과 2024년 지표를 비교분석했다. 세부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H수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ESG 헌장이 있는지로 우선 평가해봤다. 2022년 ESG 헌장을 구비하지 않았는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정립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2022년에는 없었지만 2024년 기준 구성했다.사외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외이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다. 특히 여성임원은 양성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지표다.부채액은 2년간 약 9조 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비율도 상승해 적절한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자료는 없어 판단이 어렵다.사회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육아휴직사용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2021년 26억 원에서 2022년 521억 원으로 급상승했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및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평가하지 못했다. 은행은 서비스업종이라 폐기물 발생량은 많지 않지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제품 구매도 환경경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2024년 법률위반 과태료 12억 원 ... 2023년 부채총계 52조3627억 원으로 부채비율 1351%SH수협은행은 2022년을 ESG 경영 선포 원년으로 삼아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정부의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정책에 따라 해양수산분야의 친환경 활동 선도와 사회적 가치 창출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2023년 경영 비전은 ‘협동의 가치로 만나는 새로운 금융’이다. ESG 비전은 ‘더 나은 미래로 항해하는 지속가능은행’으로 정했다.ESG 3대 전략목표는 △친환경 금융을 위한 항해 △동반성장을 위한 항해 △책임지는 금융을 위한 항해 등으로 수립했다. 또한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전략 과제와 ESG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했다.2022년 이사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임원의 수는 1명이었다. 이사회 구성 비중은 2021년에서 변동이 없었다.2023년 하반기 ESG 운영회를 개최해 ESG 전략 및 목표의 실행 현황을 점검했다. 2024년 상반기에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와 ESG 실무협의회를 설립하며 전사적 ESG경영 실행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수협은행의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은 총 15억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과태료만 12억4100만 원으로 급증해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다.최근 5년 간 과태료·과징금 건수 총 11건 중 △기관 과태료·과징금 9건, 14억900만 원 △내부직원 개인 과태료·과징금 2건, 1억5900만 원으로 조사됐다.과태료 규모를 보면 2024년 5월 신탁사업본부에 부과된 8억 원이 가장 컸다. 과태료 사유는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권유’였다.2024년 6월까지 이외 법률 위반 내역은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공시 의무 위반 △신용카드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미이행 등으로 조사됐다.SH수협은행은 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을 목표로 ESG 기반의 투자, 대출 등의 금융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ESG 금융으로 △해양·수산 금융 △친환경 금융 △사회 포용 금융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수협의 대출 잔액은 34조16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협 단위조합 연체율은 2024년 6월 6.08%로 2021년 1.64%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단위조합 수는 9곳이다.2023년 말 기준 SH수협은행 조합의 24.4%인 22곳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수협 부동 산대출 연체율은 7.38%로 시중은행 연체율인 0.31%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2024년 상반기 지역수협 부동산 대출 금액은 25조4025억 원으로 연체금액은 1조8758억 원에 이른다. 연체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2023년 자본총계는 3조8735억 원으로 2021년 3조4832억 원과 대비해 11.2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2조3627억 원으로 2021년 43조7518억 원과 비교해 19.68%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351.817%로 2021년 1256.060%와 비교해 증가하며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영업이익은 3442억 원으로 2021년 3160억 원과 비교해 8.9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376억 원으로 2021년 2215억 원과 대비해 7.26%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20년이 소요된다. ◇ 2024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 52억 원... 연봉 인상한 반면 사회공헌 비용 감소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2억 원으로 2021년 15억 원과 비교해 급증했다. 피해액은 2024년 9월 43억 원으로 2021년 16억 원에서 급증했다.특히 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고객의 50% 이상이 20대~40대 젊은층으로 파악돼 금융피해 적발 시스템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같은 상호금융에 속하는 농협중앙회와 비교해 이상 거래 시나리오 수는 농협중앙회 162개, 수협중앙회는 119개를 보유했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모니터링 요원 수 또한 NH농협은행은 16명, 수협은행은 8명으로 2배나 차이가 났다.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건수는 △수협중앙회 580건 △SH수협은행 183건 △신협 2084건 △농협중앙회는 2만478건으로 조사됐다. 타행과 비교해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의 가입 수는 적었다.주요 은행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건수는 △KB국민은행 1만9467건 △우리은행 9485건 △하나은행 8390건 △NH농협은행 8045건 △신한은행 7755건 △우정사업본부 4019건 △새마을금고 4399건 △IBK기업은행 3878건 △카카오뱅크 153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2022년 총 임직원 수는 1898명이다. 이 중 남성은 1002명, 여성은 896명으로 여성 비율은 47%를 기록했다. 정규직 직원 수는 1811명이며 계약직 직원 수는 87명, 용역·파견·도급 직원 수는 26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최근 3년간 임직원 평균 급여는 △2020년 8500만 원 △2021년 8700만 원 △2022년 91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SH수협은행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은 34%로 2019년 21%에서 13%포인트 상승했다.반면 동기간 사회공헌 비용은 2023년 62억 원으로 2019년 77억 원에서 오히려 감소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 또한 지난 5년 간 3억5200만 원에 불과했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수는 △2020년 68명 △2021년 71명 △2022년 7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14명 △2022년 14명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권을 보유한 근로자 수는 집계하지 않았다.2024년 9월 SH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와 함께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에 여성 어업인 육성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어가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지역 여성 어업인 육성과 여성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3년간 사회공헌 총 투자금액은 △2020년 60억 원 △2021년 26억 원 △2022년 530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기부금은 △2020년 60억 원 △2021년 26억 원 △2022년 521억 원으로 감소 후 급증했다.사회책임금융인 서민금융 지원은 최근 3년간 △2020년 180억 원 △2021년 78억 원 △2022년 5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SH수협은행은 인재육성 목표를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기반 확보’로 정했다. 핵심 과제는 △마케팅역량 강화 △핵심인재 양성 △디지털인재 양성으로 정해 각각의 교육 로드맵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임직원 교육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ESG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ESG 교육이 중요하므로 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재도 개발해야 한다.◇ 해양환경보전 금융서비스 운영... 2022년 녹색금융 실적 1조4683억 원ESG 환경 전략방향은 ‘친환경 금융을 위한 항해’로 전략과제는 △저탄소 배출 환경 생태계 조성 △친환경 금융 확대 △친환경 해양 생태계 선도로 정했다.해양환경보전 금융서비스로 'Sh해양플라스틱 Zero!' 법인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 모두 가입 가능하며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해 전액 SH수협은행 부담으로 출연한다.2023년 4월 수협은행은 ‘Sh해양플라스틱 Zero! 예·적금’으로 조성된 공익기금 6000만원을 해양공단에 전달했다. 해양환경보전 실천 및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수협은행은 2020년부터 해양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2023년 6월 말 기준 Sh해양플라스틱 Zero! 법인상품 실적에서 총 판매금액은 △법인예금 7488억 원 △법인입출금통장 434억 원 △법인 MMDA 55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3년 6월 말 기준 친환경 대출(잔액 기준)은 총 1조5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친환경 대출 분야는 △지속가능한 (식량)자원 1조4170억 원 △신재생에너지 235억 원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165억 원 △친환경 운송수단 20억 원 △기타 ‘재생’, ‘환경’ 관련 산업 8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23년 6월 말 기준 친환경 투자 부문의 투자 금액은 △친환경 LNG선박 금융지원 462억 원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지분투자 50억 원 △하수관거 민관투자 11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최근 3년간 친환경 투자금융 잔액은 △2021년 134억 원 △2022년 256억 원 △2023년 6월말 기준 627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대출인 녹색금융 실적은 △2020년 1조3142억 원 △2021년 1조2986억 원 △2022년 1조4683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본점 및 영업점과 미얀마 법인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자료없음 △2021년 6946.666tCO2eq △2022년 6682.252tCO2eq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변동이 크지 않았다.▲ SH수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청년층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환경은 관리가능한 위험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선포에도 ESG 경영헌장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부정적이다. 법률 위반에 의한 과징금과 높은 수준의 부채 비중 또한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이다.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을 목표로 ESG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적자를 기록하는 조합의 숫자가 늘어나고 높은 연체율은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보이스피싱에서 고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개선 사항이 시급한 부분이다. 금융 취약계층인 노년층이 아닌 오히려 젊은 세대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만큼 금융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회공헌 투자금액 및 기부금액은 2022년부터 급증했지만 서민금융 지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ESG 교육은 전무해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업을 영위해 일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의 영역이 있다고 판단했다. 녹색금융 실적이 양호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변화가 없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VSP One Block, 에너지 스타 인증 획득 및 업계 최고 기준 달성[출처=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AI·데이터 인프라 솔루션 전문기업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대표 양정규)에 따르면 'VSP One Block 스토리지'가 미국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했다.또한 에너지 효율성과 성능 부문에서 업계 최고 기준을 달성해 친환경 데이터센터와 고객의 지속가능성 혁신을 위한 스토리지 기술력을 입증했다.‘VSP One Block’ 시리즈는 전력 소비와 냉각 비용을 줄여주는 동적 전력 관리를 통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위한 탄소 배출량 절감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VSP One Block은 애플리케이션의 스토리지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에코모드로 전환해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새로운 2세대 압축 하드웨어인 컴프레션 엑셀러레이터(Compression Accelerator)를 탑재해 압축 성능과 효율을 향상시킨다.이를 통해 NVMe 미디어 사용량을 최소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30~40%까지 감소시킨다. 따라서 VSP One Block 28 모델은 1와트당 538IOPS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뒤를 이어 VSP One Block 26 모델은 1와트당 409IOPS, VSP E1090은 1와트당 368IOPS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모두 차지했다.최근 데이터 중심 인프라 환경이 확장되면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IT 의사결정권자의 68%가 조직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발자국에 AI/ML이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참고로 에너지 스타 인증은 미국 환경 보호청이 평가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엄격한 인증 과정을 통해 스토리지 솔루션의 에너지 소비 대비 입출력 효율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1와트(Watt)당 IOPS(초당 입력/출력 작업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양정규 대표이사는 “VSP One Block 스토리지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친환경 솔루션으로 고객의 지속가능성 가치와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는 미래 비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난마처럼 얽힌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함이지만 큰 성과가 없다. 복잡한 유통체계, 중간상인의 농단, 정확한 수요 예측, 수요량에 적합한 생산량 통제 등인 선결과제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전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에 머물러국정연은 2023년 우리나라 주요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경영에 대한 불신이 극심했던 시기로 윤리경영이 경영학계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T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2년 국제곡물조달 등 신규사업을 추가해 현재의 명칭을 얻었다.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미션(mission)은 ‘농수산식품 산업진흥,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이지만 미션 달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영진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각종 비리행위가 사라지지 않았다.비윤리적인 경영행위는 수입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무시한 비축기지 입고, 검사기준 미비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적합판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동조 및 방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미달 판정까지 무시, 부실한 재검사, 검사수치 조작, 국내 판매 시 품질저하품의 정상품 둔갑 판매. 교환∙환불∙반품 절대 불가 등 다양하다.△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윤리경영 슬로건, 윤리캐릭터 등을 준비했다.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는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설립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으로 부정비리신고는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를 기본으로 한다. 부정비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보장하며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없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 자료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회사정보 보호의 엄격함, 사외출강 규정 준수, 올바른 직장문화 선도, 올바른 경조사의 원칙, 회사자산의 보호, 업무 중 발생된 선물의 규정 등을 윤리교육자료를 통해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사업은 농어업과 국민경제,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공기업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전재수 사장의 경영방침은 내∙외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임직원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이 전산입찰 시스템의 맹점을 악이용하고 특정 부서가 불량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도 관리감독 소홀로 임직원들의 횡령, 허위매출 작성, 수의계약으로 대금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주관사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영농조합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자금 지원사업은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져 상생 실효성이 낮았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 활동도 의미가 없다.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어민조차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2-1.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 낙하산 사장 깜깜이 경영으로 비판받는데 퇴직 임원들 ‘회전문 재취업’ 2019년 국정감사에서 aT는 동남아산 쌀을 수입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에 입국한 동남아시아인의 밥상용으로 수입한다고 답변해 국회의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2019년 양파 등 겨울채소 가격이 하락해 산지폐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해 농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3월 말 현재 제주산 저장 양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80% 폭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폐기·반송 처리된 수입 농산물은 342건이다. 반송하지 못한 33건 농산물 폐기물은 1만6711t이다. 잔류농약 기준 위반 농산물의 78.9%가 전체 상위 5개국으로 수입됐다.2022년 초 aT의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신선란 20125만개 1275t이 폐기될 예정이다. 폐기 비용만 4억8450억원에 달해 혈세 낭비 논란이 초래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1023억원 규모의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aT의 ESG 경영현황을 2022년과 2024년으로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거버넌스에서 사외 이사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축소됐다.부채액과 부채비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해 심각성을 더했다. 거버넌스가 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사회는 거버넌스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상승했으며 육아휴직사용자도 많이 늘어났다. 기부금액이 늘어났지만 기업의 매출액 규모나 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하다.환경은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줄어들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 관련 정책도 파악하기 어려워 판단을 보류했다.◇ 해외 지사 17개 전반적으로 방만 경영... 2023년 부채 1조3787억 원으로 부채비율 739.25%2021년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협력기업 169개 사와 함께 ESG 경영을 선포했다. ESG 경영 미션은 ‘ESG경영 선도를 통한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으로 경영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정했다.ESG 추진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원 △농어민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 △국민에계 신뢰받는 공정·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이다.ESG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한 ESG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ESG 위원회는 공사의 비상임이사 전원과 기획조정실장(ESG추진단장)으로 구성된다. aT의 핵심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 발굴 및 점검을 담당한다.2023년 임직원 수는 총 11명으로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의 수는 2명으로 2021년 3명 대비 감소했다.2024년 4월 aT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ESG 책임경영 강화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ESG 정책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과제발굴 △ESG 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적자원·기금업무 상호공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이다.aT의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 상향 이후 다시 하향돼 3등급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검정업무 관리 불철저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성희롱 △취업규칙 위반 △공사 명예·위신 손상 △공사직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aT의 17개 해외 지사 전반에 걸쳐 회계, 인사, 행정 업무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지적을 받았다.프랑스 파리 지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숙박비를 지급받은 관할 지역 내 공무 출장 71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지사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관할지역 내 공무여행 82건에서 무려 79건이나 지사장 결재 없이 이뤄졌다.일부 출장 건수는 출장 내역을 부실하게 작성하기도 했다. K-푸드 수출 거점을 위해 운영되는 aT 해외 지사는 파견직 37명, 현지 직원 5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연간 약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2023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T가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임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대출해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88억 원으로 집계됐다.대출을 받은 인원은 총 244명으로 이중 51명은 한도액을 초과해 융자금 47억 원이 지원됐다. 임직원 대상의 사내 대출제도에 대한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이후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3.84~4.82%이며 대출 한도는 7000만원이다. 반면 aT는 3.5%의 고정금리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줬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와 한도도 기준을 초과해 공사 예산으로 임직원들이 특혜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865억 원으로 2021년 1864억 원과 비교해 0.0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3787억 원으로 2021년 1조1619억 원과 대비해 18.65%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739.25%로 2021년 623.21%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6497억 원으로 2021년 5760억 원과 대비해 12.78%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8억 원으로 2021년 16억 원과 비교해 243.62%로 급증했음에도 낮은 수준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37년이 소요되어 부채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6.04%... 육아휴직자 늘었지만 남성은 하향 추세사회공헌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의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밝혔다. 전략목표는 ‘먹거리 지원과 나눔 공동체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환경보호 실천’으로 정했다. 사회공헌 추진 방향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나눔거버넌스로 각각의 추진전략은 ESG와 연계한다.안전보건경영방침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국민과 근로자(수급업체 포함)의 안건·보건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향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의 안전관리등급은 4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57만 원으로 2021년 7462만 원과 비교해 1.2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851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평균 연봉인 8037만 원의 85.24%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990만 원으로 2021년 4233만 원과 대비해 17.88%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33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인 5568만 원의 77.8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66.04%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56.7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향상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47명 △2020년 58명 △2021년 67명 △2022년 83명 △2023년 8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6.4% △2020년 19.0% △2021년 26.9% △2022년 26.5% △2023년 22.5%로 2021년 급증한 이후 하향했다.2024년 5월 aT는 화훼 농가 돕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 플플(Flower Plus)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연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 비용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와 꽃집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5회 △2020년 104회 △2021년 121회 △2022년 127회 △2023년 128회로 2020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3억8549만 원 △2020년 4억3174만 원 △2021년 2억9479만 원 △2022년 2억6777만 원 △2023년 3억4819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 최근 5년간 농산물 폐기 비용 총 122억 원... 농업용수 수질관리 기준 초과 비중 10.46%환경 추진 비전은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실현’이다. 환경경영 정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함께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내부 체계 고도화 △저탄소 농수산식품 산업 환경 조성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확산으로 정했다.2024년 5월 한국마사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매헌시민의 숲에서 기관 합동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양측 기관 직원 60여명이 산책로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aT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플로깅 캠페인 △지역 청소년 대상 먹거리 탄소중립 교육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푸드뱅크 농산물 기부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캠페인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량은 총 6만3283톤(t)으로 폐기 비용은 122억 원이었다. 품목별 폐기량은 △배추 2만2385t(35.4%) △무 1만7977t(28.4%) △양파 1만6691t(26.4%) △마늘 5215t(8.2%) 순으로 높았다.연간 약 25억 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됨에도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2~3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받았다.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른 변동폭을 줄여 수급변동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산물 폐기 비용을 감축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59.47t △2019년 853.60t △2020년 505.66t △2021년 1224.89t △2022년 1138.46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사업장 중 aT센터의 2022년 폐기물 발생량은 286.20t으로 2021년 64.63t에서 급증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aT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농업용수 시설 975곳 중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해 5~6등급을 받은 곳은 총 102곳으로 10.46%에 달했다.2021년 93곳(9.54%)에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수질 관리 비용으로 총 1567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지적됐다.최근 5년간 사업장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68.20TJ △2019년 147.64TJ △2020년 138.99TJ △2021년 136.01TJ △2022년 146.09TJ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만2311.486tCO2eq △2022년 1만1728.161tCO2eq △2023년 1만1514.885tCO2eq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사회·환경은 1차 평가보다 개선됐지만 거버넌스는 혁신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운영 중이다. 징계건수는 많지 않지만 징계 내용이 건전하지 못해 개선이 요구된다.해외 지점의 운영과 출장 내역의 부실 작성, 임직원 대출정책의 부실 등은 용납하기 어렵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도 당기순이익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다. △사회(Social)=사회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에 실패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무기계약직의 임금 체계 개선,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산물 폐기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수급조절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폐기물을 저감하려는 노력 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만족하도록 유통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조절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출처=KB손해보험 홈페이지]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로 부터 향후 6개월간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은 2024년 10월 초 개정 출시한 ‘KB금쪽같은 펫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으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향후 6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은 반려동물 양육 문화 발전에 있어 보험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KB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장례비용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동물 장묘업체를 조사하고 실제 보호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을 개발했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 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2023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서 과거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해 장례를 치른 비율이 30.0%에 불과했으나 향후 장묘업체를 이용하겠다는 보호자는 55.0%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이처럼 반려동물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며 반려동물 장례 문화도 점차 확산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장례비용이 반려동물의 무게, 장례방식, 용품 등에 따라 약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장례비용 부담이 큰 실정이다.KB손해보험은 이러한 비용이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려동물이 사망 후 동물 장묘업체에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금’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가입 형태에 따라 실손 또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신덕만 상무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반려동물 관련 문화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KB금쪽같은 펫보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농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국가의 공통점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가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웃 국가인 일본도 고령화, 인구감소에도 농산물 수출액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농촌은 일본보다 고령화 비율이 낮음에도 급격하게 몰락하는 중이다. 2024년 사상 최악의 여름 더위로 야채 가격이 폭등하는 와중에도 농민은 쌀 수매가격을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중이다.국가 차원의 농업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며 일관성을 잃어버린지 오래됐다. 그렇다면 농민이 주축이 돼 설립된 농협중앙회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수 비전을 선포했지만 달성한 성과는 미진... 미션에 적합한 활동했는지 뒤돌아봐야2024년 3월11일 신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비전(vision)을 선포했다.강 회장은 농업인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된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희망농업' 및 '행복농촌'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2000년 이후 농협중앙회의 비전의 변천사를 살펴 보면 '비전 2015'는 '대한민국 NO. 1 유통·금융 리더'였으며 '비전 2025'는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었다.비전은 농협중앙회가 나아갈 방향과 달성 목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역대 회장이 자신의 경영전략으로 비전을 재정립했지만 2024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인이 처한 현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달성된 것은 없다.농협중앙회의 미션(mission)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이다.농협은 설립 목적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경제사업·신용사업·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사업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포함한다.신용사업은 농협 본연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수익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농업금융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교육지원사업은 지역농협 운영조직과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63년 동안 급성장했지만 외화내빈이라는 평가받아... 다양한 갈등 해소해야 미션 달성 가능농협은 1961년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구)농협과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농협은행으로 일원화하며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 63년 동안 발전한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의 설립 이후 발전 역사 [참조=홈페이지]1960년대는 농업이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협은 이러한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70년대 들어서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시대적 흐름에 맞춰 농협은 농촌지역의 고리채 해소를 위해 상호금융, 물가안정을 위해 연쇄점 사업을 각각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농협이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생활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발돋움하게 된 셈이다.1980년대 후반은 사회적으로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바람은 농협 조직에도 영향을 미쳤다.1988년은 농협의 역사에 획기적인 해다.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음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성을 부여받게 되었기 때문이다.조합원도 조합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화의 열풍과 세계화의 바람은 자유무역의 바람을 불러왔고 한국의 농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교훈을 줬다.1995년 농축산물의 유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협유통이 설립됐다. 이러한 노력은 1998년 국내 최초의 대형 농산물 전문매장인 하나로클럽이 서울 양재동에 개장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한국의 경제상황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산업화의 패러다임에 매몰되었던 사회구조가 21세기 정보화로 이행되게 되었고 금융업의 중요성을 절감시켜줬다.2000년 농협, 축협, 인삼협 중앙회가 하나로 통합됐고 2005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출범했다. 2007년 ‘비전 2015’, 2020년 '비전 2025' 등으로 밝은 미래를 추구했다.통합 농협중앙회의 출범 이후에도 중앙회와 지역농협과 갈등,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등과 갈등, 노사갈등 등 어려운 난제가 산재해 있다. 현재 경영관행이 유지된다면 미래가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다.◇ 농업인 권익 향상이 가장 중요한 미션... 상생과 신뢰 중시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농협은 설립된 본연의 목표인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이해 농업인 및 고객본위, 상생추구, 신뢰중시, 최고 지향 등의 지행점을 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가는 길 [참조=홈페이지]농협의 주인은 정부나 직원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이다. 농협이 농업인이 농사를 잘 짓고 노력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므로 농업인이 가장 중요하다. 농업인은 농협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가치이고 고객은 농협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가치를 가지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상생추구는 인간과 자연, 농촌과 도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설명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농협은 투명경영, 정직, 나눔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함이다. 최고 인재, 최고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최고를 지향한다. 최고의 인재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내부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농협중앙회의 홈페이지와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해 '농협이 가는 길'을 정리했지만 과연 농협이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리더십 부재 및 문어발식 사업확장 가장 큰 문제... 현 회장의 비전 달성하려면 조직 혁신 불가피농협의 역사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문어발식 사업확장, 대리인 비용(agency cost) 증가 등을 제시한다.  ▲ 농협중앙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출처=iNIS]농협중앙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도 크게 작용한다. 정치권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인사가 회장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나친 친정부 편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역대 회장 중 어느 누구도 1000여 개가 넘는 농·축협을 거느리며 원팀(one team)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독립성이 강한 지역농협 등도 문제지만 회장이 전체를 이끌 역량이 부족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회장은 정치권의 선호가 아니라 조합원과 조합을 이끌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다른 문제점은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덩치가 커져 변화에 즉대응하지 못하는 공룡으로 변한 것이다. 32개가 넘는 자회사도 문제지만 임직원도 너무 많은 편이다.농협중앙회가 경제지주 밑에 농산품, 축산물, 인삼 등 조합원이 생산하는 것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회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자회사는 정리해야 한다.금융지주도 사금융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영위한다면 목적에 걸맞는 자회사만 유지해야 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자산운용 등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이 당연하다.농촌이 아니라 대도시에 NH농협은행의 지점을 운영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NH농협은행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펼쳐야 한다.앞에서 설명한 2가지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슈는 대리인 비용의 증가다.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조합원이 있어야 임직원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기업이나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조합원보다 더 많은 경영정보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현 강호동 회장이 추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은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다.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계속 -

▲ 남수단 중앙은행(BoSS) 로고.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4주차 남수단 경제는 광업과 금융을 포함한다. 남수단 중앙은행(BoSS)에 따르면 2024년 9월16일부터 인당 현금 인출금은 하루 SSP 1000만남수단파운드(US$ 3730.58달러)로 제한된다.○ 남수단 정부에 따르면 수단과의 석유 개발 및 수출을 재개하기로 동의했다. 수단의 분쟁으로 4개월간 석유 인프라리설의 운영이 중단됐다.남수단은 2024년 2월6일 재블린-포트수단(Jabelyn-Port Sudan) 파이프라인 손상으로 석유 수출을 중단했다.수단 홍해주(Red Sea)의 주도인 포트 수단에 위치한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수출입에 대다수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남수단의 엔지니어들은 근시일에 수단에 방문해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석유 시설들을 정비할 예정이다.○ 남수단 중앙은행(BoSS)에 따르면 2024년 9월16일부터 1인당 현금 인출금은 하루 SSP 1000만남수단파운드(US$ 3730.58달러)로 제한된다.인출금이 1000만남수단파운드를 넘을 경우 은행 계좌나 은행 시스템, 모바일 거래를 포함한 은행간 거래로 이송된다.이번 정책은 개인과 공공, 민간 부문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현금 없는 사회의 조성과 통화 발행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수단 정부는 경제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금융 기술 활용을 도입해 현금 이용시의 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참고로 남수단은 수단의 군사적 갈등으로 석유 생산을 중단하며 달러화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다.

▲ 네덜란드 세계 최대 페인트 회사인 악조노벨(AkzoNobel)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4주차 네덜란드 경제동향은 세계 최대 페인트회사가 2025년 연말까지 약 20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해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네덜란드 세계 최대 페인트 회사인 악조노벨(AkzoNobel)은 2025년 연말까지 약 2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악조노벨은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3만5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세전이익은 €4억9600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기업 가치만 €100억 유로에 달한다.영국과 아일랜드 15개 사업장을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 직원은 3500명이다. 악조노벨은 특정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을 해고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디럭스라는 유명 브랜드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1주차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통신사인 SPA(Saudi Press Agency)에 따르면 2024년 9월4일부터 호텔 운영을 위한 상업적 활동 라이센스 취득 비용을 없앤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공장 및 산업 시설 수는 1만1549개로 2016년 7206개와 비교해 60% 급증했다.2023년 행정 지역 중 산업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인 리야드(Riyadh)로 공장 수는 4502개로 집계됐다. 비전 2030(Vision 2030)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글로벌 상위 15위 안에 드는 산업 허브로 전환하고자 한다.2022년 공개된 국가산업전략(National Industrial Strategy)은 2034년까지 국내 공장 시설 수를 3만6000개로 3.5배 늘리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통신사인 SPA(Saudi Press Agency)에 따르면 2024년 9월4일부터 호텔 운영을 위한 상업적 활동 라이센스 취득 비용을 없앤다.국내 관광업 투자 활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2024년 3월부터 진행한 TIEP(Tourism Investment Enabler Program)의 일환이다.세계적인 관광 선도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관광업의 투자를 향상해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전 2030(Vision 2030)은 국내 경제의 현대화와 석유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 다각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US$ 8000억 달러 이상이다.

▲ 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COC)의 2024년 9월 회의에 베다트 으슈칸(Vedat Işıkhan) 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출처=ICOC 홈페이지] 2024년 9월 2주차 튀르키예 경제는 통계를 포함한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COC)에 따르면 2024년 8월 보스포루스 대교(Bosphorus Bridge) 톨게이트 비용은 전월 대비 37.50% 증가했다. 가격 인상율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조사됐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COC)에 따르면 2024년 8월 보스포루스 대교(Bosphorus Bridge) 톨게이트 비용은 전월 대비 37.50% 상승했다. 가격 인상율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조사됐다.2024년 8월 가격이 2024년 7월과 비교해 가장 많이 하락한 품목은 그린빈으로 45.66% 인하됐다. 2024년 8월 242개 품목 중 89개 품목의 소매가는 증가했다.가격이 인하된 품목 수는 29개였으며 가격 변동이 없었던 품목 수는 124개로 집계됐다. 가계 지출 품목에서 가격이 인상된 것은 △연료(천연가스) 29.57% △양상추 23.74% △꿀 10.88% △차 10.69%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가격이 인하된 품목은 △그린페퍼 36.69% △자두 29.66% △수박 29.59% △멜론 25.28% △복숭아 23.39% △배 19.31% △포도 14.22% △스쿼시 10.31% 등으로 주로 과채류 부문이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COC)에 따르면 2024년 8월 이스탄불 근로자 생활 지수는 전월 대비 1.73% 상승했다.2024년 8월 도매가 지수는 46.87%로 전월과 비교해 0.98% 상승했다. 소매가 지수는 61.57%로 전월 대비 1.73% 증가했다.소매가 부문에서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부문은 주택 지출로 7.06% 상승했다. 반면 도매가 부문에서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섬유 품목으로 3.59% 상승됐다.

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