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24년 말 기준 3만2000여 명에 달한다. 자녀와 같이 입국하거나 국내에 정착한 이후 결혼해 자녀를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유다.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정상 교수와 서울대 김영 박사과정 학생이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Social Percep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based on Big Data)을 연구한 배경이다.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미흡다문화가정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은 소방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방서와 연계해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15년 전라남도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등 각종 대형 사고 발생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또한 재해위험도 감소를 위해 전국민 대상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교육할 것을 주장한다.그러나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등 의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교육 대상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다문화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재해구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은 재난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법령이다.지자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대부분 주거시설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원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제한적이고 구체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따라서 일상화되고 다양화, 대형화, 복합성을 포함하는 현대 재난에서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집행이 쉽지 않다.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관습적 등 차이로 인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상대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특히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재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 고령자, 아동, 여성 등의 취약계층과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이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재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제정을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국내 다문화 가구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1만6067 가구에서 2021년 38만5219 가구로 증가해 2016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내 다문화 가족의 자녀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르고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런 다문화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에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언어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다문화가정은 자연재난을 비롯한 사회재난에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이에 맞는 적절한 다문화가정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재난안전망의 구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과 범위가 통일되지 못해 정부나 학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표현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다문화 청소년’, ‘외국인 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모두 포괄하여 ‘다문화 학생’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국내로 이주하여 학업 수행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함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는 다문화 학생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 학생’, 그리고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을 포함한다.이 법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청소년, 탈북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역시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근거해 Table 1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을 본인의 국적, 체류자격, 출생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이상이 외국 출신인 가정의 자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탈주민인 가정의 자녀 중 9~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주배경청소년 이론적 개념◇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안전교육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능 등을 습득해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재난은 사전 예측,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필수적인 삶의 영역이다. 따라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종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다.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 정보 전달의 문제와 위험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교육이 재난으로부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하고 유효한 수단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족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된다.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사회적 현상에 대해 나타나는 키워드 간의 관계와 사회적 여론을 탐색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이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에 따른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특정한 문제의 현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에 매우 적절한 접근이다.최근 재난 안전교육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아 재난 안전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방과 체험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 바 있다.따라서 기존트렌드 분석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네트워크 분석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을 키워드로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수집된 기사들에 대한 주제어를 도출했다. 주제어의 추세 및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키워드의 구조, 상호관계 등의 현황과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및 중심성 분석 등을 적용연구방법은 데이터의 수집, 자료 정제, 동시 출현에 따른 단순 주요 단어 빈도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중심성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첫째,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빅데이터 검색플랫폼인 텍스톰(Textom)을 통해 이뤄졌다. 분석데이터는 빅데이터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분석데이터를 텍스톰의 검색수집에서 키워드를 ‘이 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으로 입력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세 단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내용을 검색했다.수집 채널은 네이버(Naver)의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웹문서와 다음(Daum)의 티스토리, 뉴스, 카페, 웹문서, 마지막으로 구글의 뉴스, 구글페이스북, 웹문서를 선택하였다.수집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설정해 최근 7년간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이 동시에 나타난 모든 텍스트를 확보했다. 한국 내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한 2016년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둘째, 수집된 자료는 1차 및 2차 정제를 진행한 뒤 동시 출현한 단어 빈도를 산출했다. 1차 정제 과정에서는 대소 문자와 띄어쓰기 구분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단어나 숫자, 중복자료를 대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2차 정제 과정에서는 1차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들 둥 유사어와 동의어를 통일했다. 최종 정제된 데이터는 동시 출현에 따른 빈도분석을 통해 상위 50개 키워드의 주요 단어들을 추출했다.단어 출현 빈도 상위 50개 키워드의 주요 단어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해 1-mode 형태의 대칭형 매트릭스 데이터로 변환했다.셋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Textom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데이터를 수집했다.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한 후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빈도를 산출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주요 단어의 빈도 분석결과는 다음가 같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그 뒤로 ‘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보’, ‘우리’, ‘문화’, ‘예방’, ‘관리’, ‘국민’, ‘실시’, ‘가족’, ‘정책’, ‘학부모’등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 5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가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또한 해당 집단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맞춤형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단어 빈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결과는 Fig. 1과 같다.▲ 단어 빈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및 키워드 연결망 시각화넷째,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키워드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 키워드 연결망의 구조 밀도와 전체 네트워크 집중도 분석을 실시했다.총 50개의 노드의 밀도는 .676, 컴포넌트 수는 1, 지름은 2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들은 네트워크가 매우 안정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연결망의 집중도는 39.2%로 특정 노드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다섯째,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과 관련된 주요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실시했다. 중심성이 높은 상위 50위까지 결과를 찾았다.중심성 분석은 데이터 연결망 내에서 특정 키워드가 다수의 단어와 얼마나 연결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연결 중심성, 다른 키워드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로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매개중심성, 데이터 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근접중심성으로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교육’과 ‘안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 ‘학교’, ‘예방’, ‘정보’, ‘국민’, ‘지원’, ‘문제’, ‘생활’ 순이었다.즉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과 많이 연결된 단어는 ‘교육’, ‘안전’, ‘사회’, ‘학교’, ‘예방’으로 검색되었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은 궁극적으로 안전교육의 실시와 함께 사회와 학교의 예방과 직결 되어 있는 이슈임을 추론할 수 있다.또한 ‘예방’, ‘문제’, ‘생활’은 빈도분석순위보다 연결 중심성에서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단어의 출현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결 정도가 높았다.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근접중심성에서도 높은 단어는 연결중심성과 마찬가지로 ‘교육’, ‘안전’, ‘사회’, ‘학교’, ‘예방’, ‘정보’, ‘국민’, ‘지원’, ‘문제’, ‘생활’ 등이었다.이는 해당 단어들이 다른 키워드와의 거리가 가까워 정보교환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이주배경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연결망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매개중심성에서 높은 키워드는 ‘교육’, ‘안전’, ‘사회’, ‘예방’, ‘학교’, ‘문제’, ‘가정’, ‘정보’, ‘국민’, ‘지원’등이었다.이는 해당 단어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연결망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및 가족 차원에서 통합 지원이 필요...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 교육도 시급해2016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최근 7년간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이 동시에 나타난 모든 텍스트를 수집했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을 키워드로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토픽모델링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트렌드를 분석했다.또한 각 토픽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난 7년(2016년-2023년)간 ‘이주 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이 어떻게 상호 연관돼 있는지를 알아봤다.먼저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해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그 뒤로‘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정보’, ‘우리’, ‘문화’, ‘예방’, ‘관리’, ‘국민’, ‘실시’, ‘가족’, ‘정책’, ‘학부모’등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 5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됐다.네트워크 분석결과 연결중심성 및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사회’이며 ‘가정’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났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가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안전교육이나 관련 정책을 통해 예방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다국어 지원과 문화적 배려가 포함된 재난 안전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가족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교육 정책 및 전략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둠으로써 국내 학술KOSDI 469 Ying Jin and Sang Jeong | Social Percep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based on Big Data 연구 동향에서 나타난 연구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못함, 연구 대상에서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을 미포함 등 제한점이 있다.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을 포함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동향을 활용해 연구자의 인식도 함께 분석해 본다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동해에서 유전 개발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를 맛봐야 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심해 지층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며 시추를 추진했다.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부르며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대왕고래 탐사 비용 전액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9일 대왕고래는 유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역대 정권에서 단골처럼 부르짓던 동해 유전 스토리는 이제 다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지는 한국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군부대 납품 LPG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강력한 처벌에도 LPG 공급업체 담합 반복돼... 과징금 59억 원 및 보상금 1억5000만 원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며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LPG를 수입해 들여와 국내 정유사와 충전소에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담당하는 SK가스와 E1은 매월 1회 결정하는 LPG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벌금액만 4000억 원이 넘었다.2018년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007∼2013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LPG 공급 업체들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평균 낙찰율 84.5%로 하락하자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한 것이다.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다.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받거나 들러리사는 99%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7개 사 중 누구라도 낙찰받으면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례도 발견됐다.2018년 3월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했다. 고발 대상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등 6개 사다.신고자에게 약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포상금을 제재 부과금의 20~30%로 상향조정 필요... 공정위의 사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급LPG 공급가격 담합 행위는 2009년과 2018년 적발됐음에도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LPG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모든 담합행위를 막을 수 없으므로 포상금을 상향해서라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이번 LPG 담합행위도 내부고발자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녹취록, 메모 등의 자료가 제공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 관련 제재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사건도 과징금 규모에 비해 보상금은 너무 적은 편이다.둘째, 공정위 차원에서 정유사, 통신사, 은행 등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은는 필연적으로 담합에 이르기 때문이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담합을 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나 공정위 모두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공공 입찰에서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입찰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부정입찰을 모니터링하길 바란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 기타 관련 문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비밀스러운 담함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업체들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로비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강력한 저항을 견뎌내기 어렵다. 올바른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만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PG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은 공정위의 사전 예방 노력의 분발을 촉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라는 조언으로 마무리한다.고발자의 숭고한 취지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

2024년 12월14일 인도양에 위치한 마요트섬을 싸이클론 '치도'가 휩쓸고 지나갔다. 치도의 풍속은 시속 225킬로미터(km) 이상으로 주택 뿐 아니라 도로, 전력망 등이 파괴됐다. 사상자만 수천명에 달했다.수십 년 혹은 수백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대형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주범이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진국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자연재난 외에도 사회적 재난도 빈발하고 있다, 우니나라는 2023년 10월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밀집한 인파로 159명이 사망했다. 재난은 반복되는데 재난분석자는 찾아보기 어렵다.이번 글에서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박재희가 공동으로 제출한 '재난정보 분석자 양성 방안 연구(Research on Disaster Information Analyst Training)'를 소개한다. ◇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 양성 시급해... 재난 빅데이터 구축과 병행 요망현대 재난의 복잡성, 대규모화, 예측 곤란성, 국제화, 장기화, 정보의 홍수와 오류, 기후 변화의 영향, 인프라의 취약성 등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신속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의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구 중요해졌다.재난정보 분석 전문가는 과학적인 방법론과 최신 기술을 활용해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기후 변화로 극한 기상 현상,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 산업 재해, 환경오염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현대의 재난은 단일 재난이 아닌, 여러 종류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화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난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전문가 양성 방안 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 통찰력·직관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해야 재난 대비 가능... 교육 메뉴얼과 멘토의 지정으로 체계화 재난 정보 분석자의 체계적인 육성방법은 초급 입문자, 중급 숙련자, 고급 전문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각 단계별 교육 내용과 훈련 기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초급 입문자(apprentice)초급 입문자란 신입과 경력자를 분문하고 분석업무에 투입된 입문자를 말한다. 입문자를 위한 재난분석 이론, 체계, 분석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분석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5년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체계적 육성방법[출처=iNIS]② 중급 숙련자(journeyman)중급 숙련자는 독립적으로 재난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 가능하며 분석업무의 성과향상에 주력하는 분석가다.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보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고급 전문가(Master)고급 전문가는 통찰력과 직관력을 갖춘 분석자를 말한다. 현장 업무보다는 자신이 축적한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후배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mentoring)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재난기관과 정보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고급 전문가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행정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정보소비자가 인정해야 가능하지만 분석자도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 정보소비자에게 진실을 말하겠다는 각오 필요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은 소홀하게 대하기 어렵다. 예측이 가능한 재난을 무방비로 당하거나 재난을 체계적으로 수습하지 못하면 정권도 무너지기 때문이다.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 그 자체보다 재난의 분석결과가 더 중요하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분석자의 마음가짐, 동료와의 협업, 정보소비자 고려 등이 연구 대상이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출처=iNIS]① 분석가의 마음가짐재난정보 분석가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력을 믿어야 하며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잘못된 분석이 있었다면 실수로 받아 들이고 교정해야 하며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분석자로서 의무와 전문성보다 자리를 우선시 해서는 안된다.② 동료와 협업동료와 협업은 필수적이지만 합의와 공유된 가정이 항상 옳다고 인정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이 옳다고 동의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분석가는 자신의 편협된 사고나 지식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재난기관 관련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교류해야 된다. 객관적인 사고능력을 키우고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함이다.③ 정보소비자 고려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배포되지 않는다면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정보소비자는 분석자가 얼마나 아느냐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해 주길 원하고 있다. 분석자는 소비자 선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난 빅데이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전문가 필요... 재난 예측으로 피해 최소화 가능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방대한 양의 재난 정보의 증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난분석이 필요한 현대 재난 사회의 안전을 위한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재난정보 분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전문인력이 과학적인 방법론과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LG CNS 슈퍼앱개발팀 직원이 ‘프론티어 Live’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출처=LG CNS]디지털전환(DX) 전문기업 LG CNS(대표이사 현신균)에 따르면 UI(사용자환경)·UX(사용자 경험) 개발도구 ‘프론티어 LiveTM’를 출시했다. 슈퍼 앱(Super App)과 웹사이트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했다.‘프론티어 Live’를 적용해 개발된 슈퍼 앱은 서버에 저장된 빅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해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 마이크로 인터랙션을 전달한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검색창에 한 글자만 입력해도 적합한 상품이나 맞춤 서비스를 디자인 효과와 함께 화면에 표시한다.앱에서 결제할 때는 사용자가 보유한 결제 수단, 할인쿠폰 등 실시간 혜택을 분석해 최적의 결제 방법을 화면에서 강조할 수도 있다. ‘프론티어 Live’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데이터만 분석한다.슈퍼 앱은 △뱅킹 △쇼핑 △채팅 등 개별 앱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 통합한 것으로 금융, 커머스 분야에서 쓰임새가 커지고 있다.기업 고객은 ‘프론티어 Live’를 통해 ‘마이크로 인터랙션(Micro Interaction)’ 기술을 슈퍼 앱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마이크로 인터랙션은 사용자의 클릭, 텍스트 입력, 공감 표시와 같은 행동에 따라 디지털 기능이 적절한 시각적 효과를 보이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한다.예를 들어 앱에 결제 카드를 등록할 때, 카드번호 앞자리 4개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사용자가 보유한 카드사 로고나 카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다.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단순히 빈칸에 입력하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면 사용자의 편의성과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LG CNS 슈퍼앱개발팀 직원이 ‘프론티어 Live’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출처=LG CNS]LG CNS는 기업 고객의 슈퍼 앱 개발에 신속함을 더하고자 150여 개의 마이크로 인터랙션 기능도 미리 구현했다. 모션 그래픽, 화면전환, 애니메이션 버튼 등 앱에 적용할 수 있는 각각의 기능과 디자인 구성요소가 준비된 것이다.기업 고객은 이런 소스를 활용해 원하는 마이크로 인터랙션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며 개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기업 고객은 ‘프론티어 Live’ 도입으로 앱 사용자들에게 흥미롭고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해 슈퍼 앱 체류 시간을 끌어올릴 수 있다.이를 통해 기업 고객은 앱과 브랜드에 대한 사용자들의 로열티를 높일 수 있다. 자연스럽게 프로모션 참여율이나 구매 전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프론티어 Live’는 LG CNS가 지난해 10월에 출시한 ‘프론티어’에 마이크로 인터랙션 영역을 확장한 버전이다. 프론티어는 슈퍼 앱 구축을 위한 △소스코드 △디자인 요소 △개발 가이드 등을 한데 모아 기업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발도구다.프론티어는 ‘모듈 결합(Module Federation)’ 방식으로 앱을 개발한다. 이는 검색창이나 메뉴바 같은 앱 기능을 개별 모듈로 만들어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앱을 구축하는 것이다.모듈 결합 방식의 장점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기존의 복잡한 앱 구조에서 벗어나 원하는 기능을 쉽게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각 기능별 모듈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 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 중단 없는 앱 운영이 가능하다.LG CNS 빌드센터장 박상엽 상무는 “앱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LG CNS ‘프론티어 Live’는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송리나 두구다 대표[출처=두구다]두구다(대표이사 송리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팁스(TIPS)’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향후 2년간 최대 7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다.팁스(TIPS) 프로그램이란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 및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술기업(창업팀)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두구다가 개발하고 있는 ‘메디버니(Medibunny)’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data) 기술을 활용해 병·의원의 경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또한 메디버니는 병원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 예측, 환자 수요 분석, 자원 최적화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AI 기반 플랫폼이다.이번 프로그램 선정으로 메디버니 솔루션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베타 서비스 론칭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병원 내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맞춤형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병원 관리자와 의사결정자가 환자 수요 예측에 따른 최적의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메디버니를 통해 병·의원 경영의 복잡한 문제들을 AI 기반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메디버니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인구 문제 예측에도 적용해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역의 인구 변화와 사회적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솔루션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송리나 두구다 대표는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의료 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전력 홈페이지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4년 8월26일~8월30일까지 5일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2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한전은 안전품질,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 모두 4개 분임조가 참가했다. ‘전력구 소방공정 위험요인 개선으로 위험도 감소’ 등의 개선 과제로 대통령상뿐 아니라 금상 3팀, 은상 1팀 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특히 2024년 수상 실적은 △(2022년) 은상 3팀 △(2023년) 은상 3팀, 동상 1팀의 수상 실적에 비해 매우 향상된 것이다. 한전은 이러한 성과 달성이 CEO의 품질경영 방침인 ‘주인의식’, ‘혁신과 변화’ 등에 맞춰 꾸준히 시행해 온 전사적 품질 개선활동의 노력 결과라고 강조했다.또한 사내 품질전문가들의 전문적 노하우를 활용한 ‘1:1 코칭 멘토링’, ‘역량강화 워크숍’,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제도 도입 등 품질경영활동의 결과라고 밝혔다.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298개 팀의 품질분임조가 본선에 출전했다.한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무건전성 제고는 물론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효성중공업 로고[출처=효성중공업]효성중공업(대표이사 우태희)은 8월21일 부산대와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전력설비 자산관리 및 예방 진단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전력설비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은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권기영 효성중공업 전무, 강정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효성중공업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 및 예방 진단 분야에 부산대의 데이터분석/모의실험 역량 기술을 더해 사업 고도화가 추진된다.이번 산학 공동연구로 전력설비의 디지털 진단/분석 솔루션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핵심 코어(Core)기술의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국내외 예방진단 및 자산관리 솔루션 사업의 활성화와 우수 인재 양성의 우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내 전력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은 2016년 국내 최초로 154kV 급 자산관리시스템 알고리즘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권기영 효성중공업 전무는 “국내 최초의 사업모델을 구축한 효성중공업의 전력설비 진단/분석 솔루션인 아모르(ARMOUR)는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DX 분야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산학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쿠콘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금융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출처=쿠콘]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은 2024년 7월30일 금융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쿠콘은 약 15년 간의 데이터 수집 및 연결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폭넓은 산업 전반에 걸친 기업 고객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연계와 데이터 결합을 위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현재 쿠콘은 데이터 추천 및 데이터 결합기관 상호 매칭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즉 의뢰 기관은 원하는 파트너사와 빠른 연계가 가능하고 데이터 결합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대형 금융기관 수준의 금융 보안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철저한 보안 대책과 관제가 가능한 것 또한 쿠콘의 장점이다.앞으로 쿠콘은 기업들이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금융 상품 고도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2023년 7월 쿠콘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민간기업 최초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데이터 결합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수준 높은 데이터 서비스와 결합 솔루션 제공 기반을 마련해 의뢰 기관이 데이터 결합, 적정성 평가, 추가 가명 및 익명 처리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의뢰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면 데이터의 가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한 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김종현 쿠콘 대표는 “이번 데이터 결합 시스템 고도화로 금융기관과 핀테크 회사가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 금융과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선도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에서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개최됐다.▲ 기상기후재난세미나 [출처=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이번에 출범식을 가진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 또한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가 협의체 출범과 세미나 발표를 주도했다. 중앙대학교 김재겸 논문연구회장의 사회로 세미나는 시작됐다.▲ 기상기후재난세미나 식순 [출처=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환영사에서 "중앙대학교가 ICT융합안전 전공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가 증가하고 있어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배 교수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고려해 개최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 대해 축하했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산학관연 모든 분들게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앙대학교 배웅규 도시시스템공학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 [출처=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주택공간위원회위원)은 축사에서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가 어떻게 융합되고 활용될지 세미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절적하라고 주장했다."지난해 서울시에서 폭우로 많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서울시가 최첨단 디지털공간정보 신기술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재난재해 대비를 강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깊이있는 이해와 빅데이터 융합 및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진일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세미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냤다.▲ 서울시 최재란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위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출처=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2부에서는 (주)AI Leader 이정록 이사의 '기후위기대응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예측사례와 적용'을 시작으로 세미나 발표가 이뤄졌다. 기후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멘홀 안전 플렛폼 위험 예측 모델 적용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두 번째 발표자는 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로 '기상기후 변황 따른 도시특성변화 연구'가 주제다. 기후변화로 도시의 생존가능성, 서울시의 열섬 현황과 대책 등 지속 생존 및 발전을 위한 적응전략, 서울 기후의 현황과 공간특성을 설명했다.특히 도시계획을 수립할 시 미래 도시인프라는 기후를 고려해 설계해 기후적응이 가능한 도시공간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세 번째는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6기 김현수의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분석·적용 사례' 발표다. 성남시와 남양주시의 도로 내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례를 분석했다.빅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개발해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공기질의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을 통한 결과를 도로청소관리에 활용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출처=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네 번째는 한국융합아이티 박성우 대표이사가 침수센서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도시 침수 및 환경·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솔루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기후변화에 따른 장마철 폭우 및 태풍 등으로 하수관 역류로 인한 도로 침수 뿐 아니라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서울 도심지 침수 문제가 부상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신속하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환경·안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확대됐다. 1시간 이내에 설치하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한 이유다.다섯 번째는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의 '기상기후재난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정 교수는 "기상기후의 변화로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기온상승에 따른 도심 침수, 거대한 산불, 가뭄, 강력한 폭풍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미국의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초중고 교육과정에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내 안전교육 52차시에 기후교육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출처=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최근 국제사회는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진행,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다.197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과 패권다툼, 글로벌 보호주의의 확산, 에너지 가격의 급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힘겨운 파고를 넘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는 나몰라’라 하며 ‘사생결단’의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정부와 여당이 국가 차원의 돌파구를 제시해 국민총화를 달성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정치 및 경제동향을 파악해 대처할 여력조차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ARMOR)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이번에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한다. ◇ 헛된 약속에 열광하는 국민이 문제… 정권이 교체되는 핵심 요인은 경제 실패1948년 대한민국 설립 이후 70여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한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들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들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이다. 여당의 권력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진보가 보수에게 처음 정권을 쟁취한 김대중 정부도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10년 혹은 5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교체된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었다. 정권 마지막까지 레임덕을 피했던 문재인 정부가 절명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지방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셀프(SELF)·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측정가능성(Measurable)·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자치역량강화(Empowerment)·지역성(Locality)·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했다.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약 평가 추진…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입장 반영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산업보안·기업문화·윤리경영·내부고발·ESG 경영·위대한 직장(GWP) 찾기·지방자치행정·글로벌 산업 경쟁력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고한 학자들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평가는 지양하고 시민단체의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도 경계해야 한다. 고차원적인 학술연구보다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지역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일각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량한 정치인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오늘부터 2023년 6월까지 올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촘촘하게 평가할 계획이다.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파악해 냉정한 비판을 가할 계획이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의 평가 지표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