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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는 2024년 7월17일부터 포스코홀딩스(POSCO Holdings)를 시작으로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 영풍그룹, 풍산, 동국제강, KG스틸, 고려제강, 동국씨엠, SK오션플랜트, 휴스틸, 금강공업, 대한제강, 심팩(SIMPAC), 아주스틸 등 16개 철강업체의 ESG를 평가했다.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 유럽연합(EU)으로 철강을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와 재생네너지 100%(RE100)을 극복해야 한다.당연하게 철강업계의 현안 이슈 중 하나가 탈탄소화로 '스틸제로'에 가입하는 것이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을 도입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탈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하지만 스틸제로는 말처럼 쉽지 않다. 국정연이 국내 주요 철강사의 ESG를 가장 먼저 평가한 이유도 철강산업의 고민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70%를 점유해 스틸제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16개 철강업체 중 1차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의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개별 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이면도 세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16개 철강업체 평가 결과 [출처=iNIS]◇ 박태준 초대 회장의 리더십과 열정이 포항제철 성공 기반... 본연의 임무 충실했던 사외이사도 소수우리나라 철강업계 맏형은 누가 뭐라고 해도 포스코홀딩스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받은 자금으로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세운 기업이 포항제철이다.제철은 '산업의 쌀'로 불리며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등의 기초 소재로 매우 중요하다. 포항제철의 역사는 박태준 전 회장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포항제철이 성공하지 못하면 영일만에 빠져 죽을 각오로 혼을 다바쳐 장기 성장 기반을 닦았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이 말년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과거의 영화가 빛이 바래진 것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의 큰 손실이다.포스코홀딩스는 박 회장이 떠난 이후 임명된 최고경영자(CEO) 중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둔 회장은 매우 드물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자리에 욕심을 부렸던 인사들 대부분 포스코홀딩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경영진 뿐 아니라 사외이사도 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과실을 나눠먹기에 관심을 더 쏟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나 감사 등도 정치적 배려에 따라 결정됐다고 봐야 한다.주주 뿐 아니라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전문가들 모두 포스코홀딩스의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글로벌 경영에 대한 고려보다 권력과 정치권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요약하자면 포스코홀딩스의 ESG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거버넌스다. 회장과 주요 경영진의 선임 과정,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인사정책의 공정성,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견제 역량 등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비록 포스코홀딩스가 민영화되었지만 국가의 기간 산업일 뿐 아니라 태생 자체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기초로 설립됐으므로 사회적 책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경영진의 자아성찰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창업자의 현장경영 중시와 윤리경영은 일치하이 않아... 근로자 안전 배려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한보철강을 인수했으며 현대하이스코를 합병해 거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현대그롭의 창업주인 정주영 전 회장은 현장 경영을 중시했으며 다른 재벌 그룹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은 빈약했다. 당연하게 현대제철도 ESG를 핵심 경졍력을 확보하는 주춧돌이 아니라 경영에 걸림돌 수준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외이사는 정치권과 권력기관을 연결하는 고리역햘을 수행한다.이사로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독단적인 경영자를 견제할 전문성이 아니라 과거 경력이 중요한데 현대제철의 사외이사 면면도 이러한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현장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구비했다. ESG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직원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도구나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현대제철은 거버넌스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개선도 크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험한 업무를 외주업체에 전가하거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사내 하청업체의 직원에 대한 고용 자체를 부정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소비자나 정부 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직원에 대한 배려부터 고려해야 한다.◇ 세계 아연시장 점유율 1위지만 안전사고 끊이지 않아... 근로자 안전 최우선해야 ESG 경영 가능영풍그룹의 역사는 1949년 시작됐으며 황해도 출신인 장병희, 최기호가 공동으로 창업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제련사업에 뛰어들었다.영풍그룹은 경상북도 봉화에 국내 1호 비철금속 제련소인 석포제련소를 건설했다. 이후 아연을 별도로 생산하기 위해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고려아연의 1대 사장은 최기호로 정했지만 2대 사장은 장병희가 맡는 등 공동 경영의 정신을 이어왔다.하지만 2세 경영으로 넘어오면서 영풍은 장씨, 고려아연은 최씨로 분할해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고려아연의 신사업 실패로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며 분쟁의 씨앗이 잉태됐다.고려아연은 3세 경영에 접어들어서도 신사업에 운명을 걸었다. 무차입 경영을 주장하는 영풍과 갈등이 격화되며 고려아연은 우호 기업을 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고려아연도 ESG에 대해서는 큰 의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는 구성했다. 사외이사를 4명이나 임명했지만 이들이 영풍과 경영권 분쟁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 명확하지 않다.2021년부터 안전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감독에서 2021년 6월 2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현재에도 지적사항이 완벽하게 개선됐다는 근거는 없다. 근로자는 소모품이 아니라 공동경영의 주체이므로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구비했지만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하는지 파학하기 어렵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반추해보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ESG 교육을 진행한다는 자료는 없다. 고려아연이 비철금속 세계 아연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독점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ESG 경영을 등한시하면 오너 일가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 글로벌 강관업체로 성장하지만 안전사고 끊이지 않아... 현장 근로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 필요글로벌 강관업체로 성장하는 세아제강은 강관과 건축자재용 판재를 생산한다. 강관은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제품이며 판재는 강철로 만든 널판지를 말한다.세아제강은 1960년 설립된 이후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4년 이탈리아 이녹스텍(Inox Tech), 2018년 동아스틸을 각각 인수했다.배관, 상수도, 유정용 강관을 주로 제조했지만 2020년 해상풍력발전소의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유정용 강관의 수출 비중이 높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세아제강은 포스코홀딩스 등 3개 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현대제철이 ESG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과 달리 위원회는 만들었다.ESG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2024년 사외이사는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사외이사의 역량이나 전문성은 평가하지 않았다.강관이나 판재를 제조하는 과정 자체가 위험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는 편이다. 2023년 8월 군산공장 폭발사고나 동년 3월 세아베스틸에서 일어난 사고 모두 안전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이다.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현장 근로자나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보인다.스마트안전시스템(SSE)를 도입해 중대재해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를 줄일수 있을지 의문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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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메타 플랫폼(메타)은 페스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기존 회사 명칭은 페이스북이었지만 2021년 10월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메타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버스를 ‘기업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환경’으로 정의했다.2022년 이른바 팡(FANNG)이라 불리는 미국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메타(Facebook)·애플(Apple)·아마존(Amazon)·넷플릭스(Netplix)·구글(Google) 등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메타의 주가는 2021년 10월 8일 378.69달러(약 47만1700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1월11일 113.02달러로 하락했다. 1년 만에 무려 70.1%나 폭락한 것이다.뉴미디어 대표 주자로 추앙을 받던 메타에 대형 위기가 닥친 것은 2021년 4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 페이퍼’로 불리는 내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부터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17개 언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료를 분석했으며 메타의 부도덕성을 집중 보도했다. 메타의 내부고발의 진행 상황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메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영리한 메타가 엉성한 의회 청문회 의미 퇴색시켜언론의 보도로 메타의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미국 상원은 2021년 10월5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하우건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크버그가 퇴진해야 해결이 된다’며 목소를 높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 의회도 2021년 10월26일 청문회를 개최해 하우건의 의견을 들었다.양국의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로 몸집을 키운 ICT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하우건의 내부고발에도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메타와 저크버그를 수사할 수는 없었다.메타는 회사명칭을 변경하고 단순 사진과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대중의 관심을 돌렸다.메타는 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이 회사의 서비스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며 폄하했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명목으로 고발하지 않았다.하우건은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메타가 투자자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며 일부 사실도 누락했다며 고발했다.고발 내용에 따르면 메타가 해로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삭제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와 싸우겠다고 주장했지만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관리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 SNS 몰입시켜 청소년의 정신 건강 황폐화 유도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은 메타가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 보호를 외면하고 폭력과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2021년 기준 메타의 매출액은 1179억2900만 달러인데 이 중 97.5%가 광고료일 정도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광고주가 더 많은 광고비를 내도록 설득하려면 사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하우건은 하버드대에서 MBA를 졸업한 후 구글에 근무하다가 메타로 이직했다. 메타의 허위정보 수석 매니저로 일하면서 기업윤리(Corporate Ethics)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다. SNS에 몰입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우건이 지적한 메타의 비윤리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우선 메타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충동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이 건전한 친구 관계를 해쳐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의 SNS 중독은 불안감·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급기야 미국 시애틀시 교육구는 최근 메타를 포함해 알파벳·바이트댄스·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의 서비스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금전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SNS 과잉 사용을 예방하고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파벳은 유튜브, 바이트댄스는 틱톡, 스냅은 스냅챗을 각각 서비스하고 있다.다음으로 메타는 가짜 뉴스와 혐오 게시물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겼다.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좋아요(Like)' 버튼이다. 명백하게 가짜 정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진짜 정보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효과도 나타난다.일부 청소년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친구를 폭행하거나 약탈·방화·상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초래해 사용자가 극단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AI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 쇼핑 물품, 댓글, 공유 등의 기록을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하우건은 메타가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바꾸면 확증편향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광고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확증편향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윤리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법 처벌 불가능하우건의 내부고발 이후 메타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SNS의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한 교육기관과 학부모가 앞장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습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메타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비윤리적 정책이기 때문에 사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내부고발로 초래된 사회적 파장은 크지 않았다.일반인은 Al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 현명한 사용자라면 스스로 노력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문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입해 처벌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메타가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정책의 변경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둘째, 메타 자체가 대형 언론사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존 언론의 공격만으로 이슈를 확장하기 어려웠다. 하우건이 공개한 자료를 17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분석해 보도하며 미국·영국 의회의 청문회를 유도했지만 관심을 가진 국민은 많지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대형 언론사도 메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공론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국내 대형 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각종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메타 역시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 파장의 확산을 저지했다.셋째, 하우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만으로 메타의 최종 서비스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메타는 하우겐이 공개한 문서는 초기 서비스를 고민할 때 만든 버전이며 현재는 다른 서비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또한 하우겐이 메타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이고 내부에서 알고리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메타의 서비스 정책은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하우겐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문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방법인데 잘 작동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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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의 유명한 빵집인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심당은 대전 지역 토착 빵집이지만 2023년 매출액 1243억 원을 기록하며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위월한 실적을 기록했다.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경영 구조, 꾸준한 선행 등이 알려지며 ‘지역 명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지속가능한 신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경영목표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 또한 소비자의 선호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ESG 경영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왔다.다수 전문가가 합심해 ESG 경영 전반에 걸친 아젠다(agenda)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엠아이앤뉴스와 함께 국내 대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 및 제언하기 긴 여정을 시작했다. ◇ 탄소국경세·택소노미가 국제무역의 핵심 이슈로 부상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구 선진국은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해외 ESG 경영의 주요 이슈는 ESG 정보공개 표준화, 주주 행동주의, 탄소국경세 도입, EU 택스노미, 플라스틱 규제, 공급망 ESG 관심 고조, 생물다양성 논의 등이다. 핵심 이슈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도입하는 일종의 관세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한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 등이 첫 번째 부과 대상이다.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 EU 집행위는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도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확정했다.공급망 ESG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2015년 영국은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제정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동이나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저렴한 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이다.영국 경영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소비자의 60% 이상이 구매 행동의 기준을 윤리 기준과 지속가능성으로 삼는다. 또한 소비자는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가와 기업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과 통제력, 즉 경제안보의 중요도가 부각됐다.공급망의 정보보안과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등 제품의 생산·제조·유통 전반의 과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노력이 강화되는 중이다.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글로벌 사회는 넷제로(Net zero) 경제사회로 전환되는 추세다. 사회전환에 따른 기업 경영의 대규모 구조 변화에 인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직자가 기업의 구조적 변화와 실력 향상에 더해 기업 경영 문화와 태도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환경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이해,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ESG 경영은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인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지켜야 하는 프로토콜(규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규제라고 보는 이유다.◇ ESG 의무와 법적 강제성에 대비해야 기업의 생존 가능성 높아져미국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LLP)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2024년 ESG 트랜드로 △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법적책임 리스크 상승 △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 ESG 경영 실사의 3가지로 꼽았다.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린워싱은 환경(green)과 화이트워싱(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인 그린슈머(greensumer)가 등장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마케팅 기법이다.화이트워싱은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 백인 배우가 동양인처럼 연기하거나 동양인 역할을 백인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워싱으로 초래되는 위험 비용은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 규제기관의 조사, 규정 위반과 소송 비용에 의한 리스크 증가를 포함한다.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체가 자연보호운동, 쓰레기 줍기 등과 같은 전시성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대표적인 그린워싱이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기업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다음으로 각국은 기업에 지속가능한 경영 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부터 공공기업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CSRD)을 따라야 한다.EU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도 유럽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고객을 대상으로 CSRD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기업이 영위하는 공급사슬(supply chain) 내에 위치한 이해관계자가 ESG 경영을 위반 혹은 불법을 자행하는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한다.2023년 12월 잠정적 합의에 도달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대기업의 공급사슬이 끼치는 환경과 인권 영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한국의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 삼성전자는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반도체 등 수백가지의 제품을 생산하며 수 만개의 협력업체와 연관돼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유럽에 스마트폰을 수출하려면 수 만개의 협력업체가 ESG 경영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특히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따라서 금융,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비해 ESG 경영을 준수하기 어렵다.◇ 주역의 8괘 기반 8기(八旗)생태계모델 개발해 적용 방침2024년 6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 ESG 표준 제정기관이 존재하며 우리나라 정부도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부터 국내 상장회사 중 자산이 2조 원이 넘으면 ESG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부족한 실정이다. ESG 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조차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와좌왕거려 걱정스럽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국정연은 국내 기업이 ESG 경영 표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개발했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주역은 '역경(易經)'이라고 하며 유학(儒學)에서 삼경 중 하나로 삼은 경전이다. 세계의 변화에 관한 원리를 기술한 책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주나라 시대의 십익을 더했다.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8기생태계 평가지표는 거버넌스, 사회, 환경에 걸쳐 64개에 달한다. 거버넌스는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과 관련된 24개 지표, 사회는 이해관계자, 가치존중, 의사소통에 연관된 24개 지표, 환경은 에너지와 환경오염을 평가하는 16개 지표로 구성됐다.다수 해외 평가기관의 지표를 참고했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최적의 평가지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국정연이 구축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DB)도 내부 연구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국정연은 8기생태계모델을 적용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고단한 여정을 시작했다. ▲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지표⋇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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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청렴의식 비해 낮은 사회적 책임의식 개선해야5년간 징계 건수 3건… 유아 휴직 제도는 ‘유명무실’지난해 1월 피 한 방울로 250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에디슨’이라는 혈액 테스트기를 개발했다고 홍보한 미국 테라노스의 창업자인 엘리자베스 홈즈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0가지가 아니라 겨우 5가지 정도의 간단한 질병만 진단할 수 있었지만 거짓말로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이다.무병장수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신의료기술은 체외 진단부터 인공장기 연구까지 다양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고도화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3D 프린터 등의 혁신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이바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EC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 선포식 개최 & 경영체계 확립지난해 9월 NECA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속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ESG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이사회 내에 컨트롤 타워인 ESG경영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실무 추진 조직인 ESG경영추진단을 신설했다.원장 산하에 감사팀·연구윤리팀·청렴옴부즈만·행동강령책임관을 두고 윤리헌장, 윤리실천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지침, 연구윤리지침 등을 제정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2013~2015년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2016~2018년 윤리경영 실천체계 정립 및 확산, 2019~2021년 윤리경영체계 고도화 및 국민신뢰 제고 등 중장기 추진전략과 과제를 설정했다. ESG 경영 실천과제 27개·추진과제 9개·추진전략 4개로 ESG 경영을 완수할 계획이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ECA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미용·건강 주사의 오남용에 대한 대책 수립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정책 사각지대의 연구주제 발굴 등이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21년 40건 △2022년 2건 등 2년간 42건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예산 조정·집행 부적정 △혁신의료기술 대상 여부 평가 세부 기준 미흡 △조건부 사용 의료기술 객관적 평가체계 부재 등으로 다양했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며 지난해 3월31일 기준 가입대상 인원은 126명이다. 조합원은 정규직 20명·무기계약직 9명·비정규직 2명 등으로 노조 가입률은 24.6%에 불과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6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5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27.78%다. 부채는 △2018년 44억 원 △2019년 53억 원 △2020년 5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는 △2018년 15억 원 △2019년 19억 원 △2020년 25억 원으로 매년 확대됐다.2021년 매출액은 220억 원으로 2020년 192억 원 대비 14.8% 증가했다. 다른 해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7년 325억 원 △2018년 160억 원 △2019년 17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1억7400만 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로 전환됐다. 흑자 규모는 △2018년 1억 원 △2019년 4억 원 △2020 5억 원 △2021년 2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직원 규모에 비해 봉사활동·기부금액 미미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42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1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62.3%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64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706만 원 대비 84.2%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9년 3건뿐이다. 징계 사유는 △채용 관련 부적정 결과 초래 1명 △연구비(물품구매) 부당사용 2명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 3명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5회 △2019년 3회 △2020년 7회 △2021년 5회로 연간 1~2회에 불과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다 많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연간 기부 금액은 △2017년 515만 원 △2018년 176만 원 △2019년 426만 원 △2020년 1735만 원 △2021년 563만 원으로 직원이 126명이라는 점은 감안하면 소액이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200만 원 △2020년 2900만 원 △2021년 8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4.42% △2020년 1.37% △2021년 2.54%를 기록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14명 △2019년 34명 △2020년 30명 △2021년 25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0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홈페이지에 소개된 ESG 워너비 활동은 △인턴즈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 △ESG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쓸·E·잡(알아두면 쓸 데 있는 ESG 잡학사전)을 주제로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등을 포함한다. ESG 잡학사전은 ESG 개념·등장 배경·확산·평가지표·공공부문 ESG 경영의 중요성 등을 포함한 교재라 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2019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 급감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7년 3.60TJ(테라줄) △2018년 3.71TJ △2019년 4.39TJ △2020년 4.75TJ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3.026% △2020년 60.698% △2021년 55.873%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839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943tCO₂eq △2020년 3299tCO₂eq △2021년 3704tCO₂eq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 다시 증가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67% △2020년 91.30% △2021년 83.19%를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900만 원 △2020년 4200만 원 △2021년 2억8700만 원 등이다. 2021년 녹색제품구매액이 급증했으나 구매 실적 비율이 하락한 것은 총구매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7년 16.57t △2018년 17.36t △2019년 0.18t △2020년 0.19t 등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발생량은 건물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연구원 임차면적 비율로 산정한 결과다. 2019년부터 연구원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해야 하지만 급감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탄소배출 저감·환경보호 노력 양호△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ESG경영소위원회·ESG경영추진단 신설 뿐 아니라 지난해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심을 두고 ESG 경영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인 국회·보건복지부 지적사항도 적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2.3%로 △한국전기안전공사 6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9.8%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8.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보다 낮다.징계건수가 2019년 3건밖에 없어 청렴의식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봉사활동이 연평균 4.8회에 불과하고 기부금도 2021년 기준 연간 1인당 5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임직원에게 ESG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킬 ESG 잡학사전을 마련한 것은 훌륭하다.△환경(Environment)=2019·2020년 대비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2020년 대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다만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소등 캠페인 △건강 걷기 캠페인 △분리배출 개선 캠페인 △플로깅(Plogging) 활동 등을 벌이고 있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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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청산·영업확대 등 경영정상화 의지없는 경영진산업재해 피해자는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만연’최근 프랑스 정부는 고속열차 테제베(TGV)로 2시간 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단거리 구간의 항공화물 운송을 금지했다. 육상 운송을 분담하고 있는 철도 화물운송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 거리가 500km 이내이기 때문에 철도보다 트럭이 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트럭이 철도보다 접근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트럭을 운행하는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이 결성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물류가 멈출 수밖에 없다. 산업의 대동맥인 물류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 철도 종합물류업체인 코레일로지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코레일로지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로지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복수노조에 정규직 노조 가입자 없음코레일로지스의 비전은 ‘21세기 글로벌 철도종합물류 기업’으로 경영방침은 물류원가 절감·철도물류 혁신·고객만족 경영 3가지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윤리헌장과 임직원 윤리규범·윤리실천 세부지침 등은 수립했다.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정원·현원에 전문인력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은 제1·제2·제3노조 등 복수로 결성돼 있으며 조합원은 비정규직 448명·무기계약직 68명으로 정규직 가입자는 1명도 없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로지스의 지역사업소 물류팀장이 협력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하역장비를 임대하는 업체에 업무 편의를 봐주고 입찰 정보 등을 제공했다.지난해 기준 주요 사업은 △철도연계운송사업 354억4100만 원 △하역사업 86억3100만 원 △컨테이너장치장(CFS)사업 62억3800만 원 △국제물류사업 44억9200만 원 △수탁사업 343억6600만 원으로 구성됐다. 국제물류사업은 철도화물 운송과 연관성과 수익성이 낮아 사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6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3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69.6%다. 부채는 △2017년 141억 원 △2018년 142억 원 △2019년 126억 원 △2020년 163억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7억9500만 원 △2018년 10억5300만 원 △2019년 2억400만 원 △2020년 13억3300만 원으로 등락을 기록했다.지난해 매출액은 891억 원으로 2020년 742억 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49억4100만 원으로 2020년 11억2900만 원 대비 대폭 증가했다. 철도 화물운송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는 3.4년이 소요된다.◇ 지난 5년간 무기계약직 여성 채용 전무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53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377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666만 원 대비 80.9%다. 지난 5년 동안 무기계약직 여성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올해 국회 국감에서 지난 5년간 산업재해 피해자는 용역·계약직 등 모두 비정규직으로 드러났다. 위험한 작업은 정규직 대신에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발목 절단과 가슴 골절 등 산업재해 중상 피해자가 15명에 달했다.지난 3년간 징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7건 △2022년 6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성실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0회 △2018년 0회 △2019년 1회 △2020년 4회 △2021년 5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10만 원 △2020년 274만 원 △2021년 117만 원으로 집계됐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00만 원 △2020년 1억6600만 원 △2021년 1억11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01% △2020년 0.4% △2021년 0.3%로 상승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3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4명 △2021년 3명으로 등락을 보였다. 2020년부터 남성 사용자는 1명에 불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전혀 없다. 고객헌장과 서비스 이행 표준 외에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ESG 경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레일로지스(주)(로지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률 마이너스코레일로지스는 2019년부터 환경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사업장에 1회용 플라스틱 식음료 반입을 제한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6년 0TJ(테라줄) △2017년 0TJ △2018년 0.4TJ △2019년 0.4TJ △2020년 5.3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3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1대·3종 2대·일반차랑 3대 △2021년 2종 5대·3종 1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0대 △2020년 2종 1대 △2021년 2종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부터 달성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5% △2020년 –78.9% △2021년 –22.1%로 저조했다. 기준배출량은 4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11.2tCO₂eq △2020년 717.0tCO₂eq △2021년 662.9tCO₂eq으로 2020년부터 2배 이상 증가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0% △2020년 0% △2021년 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부터 전혀 실적이 없다. 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0t △2017년 0t △2018년 3t △2019년 3t △2020년 1.4t을 기록했다. 서울 본사를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2020년 실적만 전 사업장을 포함한 것이다. ◇ 위험의 외주화 중단해야 윤리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윤리헌장·윤리규범 등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수립하지 않아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고 정규직 노조 가입자가 없다는 것은 경영진이 노조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부채비율이 72%에 달하고 2019년 이후 부채가 늘어났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단기간에 충분히 부채 청산이 가능한 구조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철도물류 분담률을 확대해야 한다.△사회(Social)=비도덕적인 ‘위험의 외주화’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산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이 기업의 규모에 비해 너무 초라해 윤리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지 않나 의심된다. ESG 경영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2020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해 원인을 파악한 후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에 이미 달성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부터 급증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모든 사업장을 통합했음에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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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영국 국내 최대 가스 및 에너지 공급기업인 브리티쉬 가스(British Gas)에 따르면 인터넷 및 TV 등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콘센트를 뽑으라고 소비자들에게 권고했다.가스 및 전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조언이다. 브리티쉬 가스는 가전제품을 대기 모드로 전환하는 스위치만 끄는 대신 콘센트를 뽑으면 평균 가정이 연간 147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은 형편없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10년 전의 TV를 포함해 현재 일반적인 TV 및 인터넷 등은 기술의 발달로 굳이 콘센트를 뽑지 않아도 절전이 되기 때문이다. 노트북, 게임기, 컴퓨터 등도 포함된다.2022년 4월부터 국내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재 가스 및 전기 요금 급등의 주요인 및 쟁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다. 2021년 브리티쉬 가스의 이익은 1억1800만파운드로 전년 대비 44%나 증가했다. 이번 소비자들에게 한 권고는 오히려 브리티쉬 가스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비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브리티쉬 가스가 이번에 조언한 근거로 삼은 수치는 10년 전의 보고서 자료를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무책임하고 안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브리티쉬 가스(British Ga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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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약 3주가 흐르면서 양측의 피해가 막대하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경제제재 조치로 압박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의지는 강하다. EU는 난방과 조리용 천연가스의 45%를 러시아산을 사용하는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차·2차 오일쇼크로 인해 선진국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으로 집단난방을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1985년 서울 목동·신정동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일산·분당·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내부고발‧인권경영 도입했으나 부정부패 만연지속성장·탄소중립·사회책임·청렴‧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ESG 경영 헌장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윤리경영헌장, 윤리경영규정, 윤리규정행동세칙, 윤리규정행동 세칙 운영지침 등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부조리 신고제도 는 잘 정비했다.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한국가스공사의 사례처럼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2018년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규정, 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인권경영헌장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2020년 부장급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외모‧신체 비하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이 발생해 인권경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도 에너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상임이사 50%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2015년 사장 측근 채용, 2018년 지역난방 전환 공사 관련 조직적 비리 발생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각종 논란에도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지역난방공사가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20년 5등급에 비해 2등급 상승했다. 리더십과 투명성이 부족한데 양호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뭘까 궁금해진다.▲ 1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세낭비‧안전불감증 등 사회적 책임의식 미약... ESG 경영을 위해 15개 실천과제 선정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지역난방공사는 정부‧기업‧임직원‧노조‧지역주민‧지역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2020년 국감에서 구매 후 장기간 창고에 방치된 총 77억원 규모의 예비부품 3823개로 인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2020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에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을 통해 3개월‧6개월 계약직을 채용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역행했다. 난방비 부과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라는 목소리, 부과 오류‧미부과 분쟁 빈발, 계량기 오작동‧조작 논란도 외면하고 있다.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안전관리 헌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재해경감 정책 선언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럼에도 2018년 일산시 동구 백석동 백석역 인근에서 온수 배관 파열 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비해 임직원 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형식적 조치로 내부의 안전 불감증이 해소될지 의문이다.2021년 말 ESG 경영 내재화‧확산을 위해 ‘ESG 실천 Movement’를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국민 △협력사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등 5개 분야 15개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임직원 분야 실천 과제는 탄소 중립정책 적극 대응,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윤리 경영 강화 등을 포함한다.2019년 경영진과 직급별 대표 직원들은 청년문화콘서트 행사에서 윤리경영 확산, 반부패 관련 제안, 부서간‧세대간 소통, 회식문화 등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실질적인 행사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 친환경 인프라에 16.3조원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확보 방안 미공개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하는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연계한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변온소’를 구축 중이다.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에 인프라에 16.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대구·신안·분당·판교·수원·양산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021년 여수‧광양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시책에 따르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업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전시성 행정으로 보인다.전남 장성 야적장의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대구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한 습지 파괴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20년 청주열병합발전소에 설치한 가스터빈 용량이 허가를 초과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했다.지역난방시스템은 에너지 활용효율성이 높고 탄소배출 총량이 적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의 미래다.연료로 활용하는 쓰레기나 벙커C유의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재·기타 이물질을 배출해 저감기술을 개발해 한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 단순한 사업구조로 비전문경영이 가능해 낙하산 횡행... 친환경 투자도 이용자 부담 먼저 고려 필요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 선언 및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사업을 영위하며 비전문 경영이 만연해 있다. 낙하산 경영진의 조직 장악 능력이 떨어져 직원들의 ‘갑’질도 횡행한다.사회는 경영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산재사고에도 둔감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해관계자 배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환경은 총합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난방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2050 탄소배출 제로’ 정책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16.3조원도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치 과도한 투자로 가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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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제니스은행(Zenith Bank)에 따르면 2014~2019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전국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측면에서 N120억나이라 이상을 지출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련된 지출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에 기여할 기회로 판단하며 은행을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 가치 향상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사회적 책임(CSR) 지출 내역은 크게 ▲의료 및 보건 ▲초등 교육 ▲스포츠와 청소년 및 여성 권한 부여 ▲공공 인프라 및 정책 ▲금융 기초 교육 등 5개 영역이다.▲제니스은행(Zenith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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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하락하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19년 9월 0.88명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공허한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다.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사라지는 청년 일자리와 더불어 어린이병원의 안전도출산율 하락의 주범으로 꼽힌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국내 어린이병원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하진 동감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어린이병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병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백신이 도입된 지 140년이 지났지만 안전성 논란은 지속돼일반적으로 어린이병원은 만 18세까지의 아동을 진찰하는 병원인데, 소아과에 관련된 일반병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아와 유아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든 아이들이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어린이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예방접종 부작용이다. 1879년 조선 말 지석영이 종두법을 국내에 소개한지 140년이 됐지만 백신의 부작용은 진행 중이다. 지석영은 국민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천연두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의사다. 1994년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은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뇌염백신 예방접종율이 하락했다.1998년 파상풍, 백일해 혼합백신 접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육원생들을 대상으로 예방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증폭됐다. 2005년 11월 혼합백신을 맺은 생후 4개월된 유아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만 백신이 문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2011년 일본에서도 소아용 폐렴구균 백신과 뇌수막염 백신을 맞은 유아 5명이 숨지면서 정부가 예방접종 중단을 명령했다. 숨진 유아 모두 2가지 종류 이상의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 것으로 밝혀져 동시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시 접종이 단독 접종보다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에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2014년 베트남에서 한국산 백신을 접종한 유아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초래됐다. 베트남 정부의 조사결과 백신이 사망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려졌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해소하지 못했다. 2007년과 2012년에도 한국산 혼합백신을 접종한 유아가 발생해 접종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영아나 유아가 더 위험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전문의들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의사가 반드시 진찰을 진행하고 대상 아동의 병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진찰과 병력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병원은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청소년과 유아들이 많이 감염되는 질병 중 하나는 뇌수막염이다.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과 세균성 뇌수막염이 있다. 뇌수막염은 감염되면 10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부모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뇌수막염은 백신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숙사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지만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최근 정부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해 접종율이 낮은 편이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하면 95% 이상 감염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이기 때문에 12~15개월, 3~5세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독감은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많고,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2015년까지 타미플로 부작용으로 57명이 사망했는데 16명은 16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이 77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어린이병원에서 예방접종이나 치료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특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영아와 유아가 위험하다.의사나 간호사가 임상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환자를 자신의 아이처럼 소중하게 다뤄야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 부모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어린이병원을 갈 수 있도록 정부당국, 병원관계자 등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환자와 보호자는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어할 능력 전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6월 국내 병원에서 3년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전모가 3년이지난 2019년에서야 밝혀졌다. 관련 의료진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진료기록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기 어렵다.2013년 5월 경기도 성남에서 8세 어린이가 의사들의 오진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들은 변비라고 진단했지만 사망한 병명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쇼크사였다. 진료의사 3명이 업무상 과실시차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2018년 10월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고가발생한 이후신생아중환자실(NICU)나 응급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신생아도 감염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생아 세부전문의는 부족한 실정이다.신생아학회에 따르면 신생아 전문의 1명이 14개 병상, 간호사 1명이 3개 병상을 담당하고 있다. 신생아 전문의 1명이 일본은 7개 병상, 미국은 6개 병상을 관리하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업무가 과중한 것이다. 전문의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어린이병원의 안전사고를 환자나 보호자가 방어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0% 의사를 신뢰해야만 병을 예방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환자의 방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 스스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료진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 영∙유아의 의료사고는 사망이나 치명적인 장애로 이어져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영유아들이 접종하는 DT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혼합)로 2004년 6명, 2005년 2명이 사망했다. 부작용도 많았는데 2004년 12건, 2005년 43건이 각각 발생했다.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는 MMR은 사망사건은 없고, 부작용은 16건으로 집계됐다. 결핵예방주사인 BCG는 2004년 1명이 사망했고, 2004~2005년 51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독감예방주사인 인플루엔지를 접종한 사고도 발생했는데 2004년 2명, 2005년 5명이 각각 사망했다. 부작용은 2004년과 2005년 동안 65건이었다. 2004~2005년 B형간염과 일본뇌염으로 인한 부작용도 16건, 32건을 각각 기록했다. 2009년 12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19개월 영아가 사망했다.2018년 인천 연수구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소아과병원에서 감기와 장염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복통완화제와 위산분비억제제를 섞은 수액주사를 맞은 후 의식을 잃었다.영아나 유아는 성인과 달리 질병에 저항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대부분은 사망이나 치명적인 장애로 이어진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아이는 평생 동안 불편하게 살아야 하고, 부모도 죽을 때까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는 의사가 적절하게 치료를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목숨을 맡겨야 한다.병원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곳이지 생명을 앗아가는 장소는 아니고, 더불어 의사도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의사도 사람이라 임상경험이 부족해 오진을 하기도하지만 부주의로 환자의 목숨을 빼앗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도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안전한 사회환경부터 구축해야안전 위험도 평가어린이병원의 안전은 백신의 부작용이나 안전성 검증 미비로 발생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나 보호자의 사고방어능력은 전무하다. 또한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장애로 이어져 자산손실의 위험도 높아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어린이병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원,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보호자 등이 빨리 대응책이나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정부 관계자나 정치인들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큰 일이라고 호들갑만 떨지 말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부터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일반 서민이라면 모두 동의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한국의 병원제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교육이 엉망이라 느끼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기 어려워 경제를 걱정한다’는 것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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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요타 로고일본 도요타오토바디(Toyota Autobody)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3개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일환으로 서부자바지역 버카시에서 식수식을 개최했다.3개 사는 Sugity Creatives, Tokai Extrusion, Resin Plating Technology 등이다. 현지법인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향후 2020년까지 총 2만5000여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도요타오토바디는 2006~10년에 11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2010~15년에 100만그루의 맹그로브를 심었다. 당사는 1인용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도요타자동차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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