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저녁 서울특별시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군중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핼러윈데이 행사 축제에 참가한 10~20대 청년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넘어지며 희생자가 늘어났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음에도 관계 기관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는 1994년 성수대교·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다. 부실공사 혹은 안전 관리 부재와 같은 인재(人災)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도시가 발전하고 첨단 인프라가 구축돼도 후진적인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서울시는 600년 이상 한반도의 정치·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췄음에도 난개발로 고도(古都)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우리나라 정치 중심지로 잠룡의 무대역대 민선 서울시장은 조순·고건·이명박·박원순·오세훈이다. 민선1기 조순은 노태우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 다닐 때 교관으로 인연을 맺어 노태우정부의 주요 관직을 맡았다. 경제 전문가로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으며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2기 고건은 전통 관료 출신으로 교통부·농수산부 장관·국무총리·대통령 권한 대행 등 해보지 않은 공무직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력을 자랑한다. 3기 이명박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시장 재임 시 청계천 복원과 도심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17대 대통령까지 거머줬다.5기 보궐·6·7기 박원순은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변호사 겸 시민운동가로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했다. 참여연대·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를 거쳐 서울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4·5기·7기 보궐·8기 오세훈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16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오세훈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권수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무소속 김광종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오세훈은 5대 공약으로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 △‘서울런 2.0’ 추진으로 교육격차 해소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방방곡곡 수세권! 수변감성도시 서울! 등을 제시했다.송영길은 △다 같이 희망의 길 △모두가 혁신의 길 △누구나 나란히 길 △약자에게 기회의 길 △모두에게 매력의 길 등을 발표했다. 권수정의 5대 공약은 △완전고용 도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과밀 서울 해체 △세입자 서울로 전면수정 △성평등 서울로 전면수정 등이다.신지혜는 △1인 가구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脫)가정 청소년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저소득층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시설장애인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등을 공약으로 강조했다. 김광종의 주요 공약은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서울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 △공부하기 좋은 서울 △거주하기 좋은 서울 △일하기 좋은 서울 △기업하기 좋은 서울 등이다.▲ 서울특별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46.5% vs 과학기술 공약 1.8%보궐 7기에 이어 8기에 당선된 오 시장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공약은 7기 공약뿐이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5대 전략 42개 세부과제 △25개 구 175개 세부과제 등 총 217개 과제를 살펴봤다.국정연은 오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217개의 세부과제는 정치(35)·경제(19)·사회(101)·문화(58)·과학기술(4)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6.5%로 문화 공약 26.7% 대비 높았으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대학가·주요 상권 쇠퇴지역 활성화 특별지원 △특정개발진흥지구 신속 추진 △쓰레기 다이어트·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 △재개발·재건축 정상 추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2030년까지 외국인 투자 300억 달러(약 42조7600억 원) 유치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구축 △세계적 유니콘 기업 육성(창업생태계 활성화) △구로G밸리 스마트 융·복합단지 조성 △한전연수원부지 미래산업 허브 조성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 ICT산업 특화거점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3대(조부모·부모·자녀) 거주형 주택 공급 △서울형 공공실버타운 조성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등 지원 확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장애인·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고령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집중 돌봄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신속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런 2.0(지원대상 확대·콘텐츠 업그레이드) △권역별 문화랜드마크 조성 △문화예술과 K-컬처산업의 연계 지원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서울센트럴 파크, 녹지생태도심 추진 △혁신파크 복합개발로 주택과 상업문화콤플렉스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도심항공교통(UAM) 신교통수단 거점 조성 △세곡 디지털밸리(SDV) 로봇산업 중점 육성 △양재동 일대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혁신거점 조성 등이다. ◇ 경제·문화·과학기술 운영성·합리성 낮음오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오 시장은 8기 임기 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노후아파트 재건축·특정개발진흥지구 등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울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1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세계적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청년이 모이는 서울을 만드는데 필요하다. 2000년대 초 국내 최대 벤처거리였던 강남 테헤란밸리는 현재 경기도 판교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권역별 문화랜드마크·수변감성도시·서울센트럴파크·혁신파크 등은 구체적으로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약에 속한다. 오 시장이 디자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디자인산업의 범위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예산만 투입하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뷰티산업·미래산업 허브 구축 등은 민간기업의 호응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단순히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을 받았다. 낙후된 서울 도심의 재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전 지역을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로 일대를 현대식 건물로 전면 재개발했지만 관광객 감소로 상권이 위축돼 주민의 총합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종합적으로 오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1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4점으로 달성률은 33.6%에 불과하다. 예산만 충분히 확보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달성 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받았고 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역점 사업이 포함된 경제·문화·과학기술 공약의 운영성·합리성이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 여지가 많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9월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도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8명이 동수로 구성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주택난과 지방의 일자리 부족난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며 쉽게 커진 경기도의 성장세가 한풀 꺾기고 있는 셈이다.김 도지사는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을 신설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진보 정체성 사라진 정치지형 형성역대 민선 경기도지사는 이인제·임창열·손학규·김문수·남경필·이재명·김동연이다. 1기 이인제는 판사와 노동인권 변호사를 거쳐 13·14·16·17·18·19대 국회의원(6선)으로 성장했다. 화려한 정치 경력에 걸맞게 거쳐 간 정당은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국민중심당·민주당·중도통합민주당·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2기 임창열은 관료 출신으로 조달청장·과학기술처 차관·제1대 해양수산부 차관·3대 통상산업부 장관·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냈다. 3기 손학규는 인하대·서강대에서 교수로 근무하다 제14대 보궐선거에서 경기도 광명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제15·16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친 후 18대 총선에 낙선했으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4·5기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서울시장선거에서 패배했다. 김문수는 9월29일 윤석열정부에 의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6기 남경필은 15대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7기 이재명은 5·6기 성남시장을 지냈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패배했다.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초선임에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됐다. 8기 김동연은 공무원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승진한 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민주당 소속인 김동연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정의당 황순식 △기본소득당 서태성 △진보당 송영주 △무소속 강용석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동연은 5대 공약으로 △집·교통·일자리 3가지 확실한 변화 약속 △민생 제일·혁신 경기·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 △맞춤형 복지·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경기도 △구석구석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김은혜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신속 추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24시간 보육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 실시 △경기북부 번영을 위한 규제 철폐 및 인프라 대폭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황순식의 5대 공약은 △같이 살자 주거안정, 금방 가자 대중교통 △기후 정의 우리지역, 공공병원 경기 전역 △권리보장 경기노동, 공공일터 안심 돌봄 △인권보장 동물복지, 앞당기자 평화번영 등이다.▲ 경기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5.8% vs 사회 공약 61.5%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구체적인 공약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선거공보물을 분석했다. 김 도시자는 2대 목표·11개 전략·104개 세부과제 등 경기도의 미래와 지역 변화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도지사의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104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9)·사회(64)·문화(18)·과학기술(6)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61.5%로 문화 공약 17.3%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공약은 5.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적극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 대사면 추진 △청년들의 안전권·주거권·교육권·참정권·일할 권리 보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서울공항 이전 △수원군공항 이전 등이 있다.둘째, 경제 공약은 △고정비 상환감면제도 도입,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및 공공배달앱과 연결 △가맹점·임차인 등 을(乙)의 권리 보장 △경기청년은행으로 사금융의 덫에서 청년들을 보호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전기차집적단지 조성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광역급행철도(GTX)-A·B·C·D·E·F선 신설 및 연장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 △3기 신도시를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공급 △경기청년사다리로 사회적 계층이동 기회 제공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미래 그린모빌리티 특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청년학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배울 기회 제공 △목감천 레저타운 조성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 설치 △다문화국제거리 조성 △공공의료시설 조성 △평화스포츠타운·38선 평화공원 조성 △세계적인 자연·문화관광지 조성 △인공지능(AI) 교육도시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미디어 콘텐츠·데이터산업 육성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그린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등이다. ◇ 과학기술은 구호보다 실천방안 필요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정치 공약 중 수원군공항은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서울공항 이전은 대통령 전용기와 군용 정찰기 운용 등의 이유로 이전이 쉽지 않다. 서울 인근에서 대체공항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1기 신도시의 재개발,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 건설, 반값주택 공급, 사회적 계층 이동 기회 제공 등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다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을의 권리 보장,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은 단순 이행만으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지 않으면 완료했다고 주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경기지역화폐 확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역량으로 확대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공공배달앱 역시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단순 연결만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 중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완료된다.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AI기술은 화려한 외형과 달리 아직까지 내실은 거의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레저타운·평화스포츠타운·38선평화공원 등은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 하드 인프라 투자보다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5일 인천광역시는 ‘차세대 재외동포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인천시립박물관·한국이민사박물관이 주최하며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1902년 12월 조선인 121명은 불안정한 국내 정치와 일제의 무자비한 양곡 수탈을 피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다.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위한 목적이다. ‘코리아 디아스포라’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타국에서 시작한 이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3월 애플 TV에서 방영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드라마 ‘파친코’는 4대에 걸친 한인 이민사를 정리한 소설 ‘파친코’가 원작이다.해외 이민사를 소개한 것은 인천시가 정부가 신설할 예정인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유력 정치인이 선출직 독점해 발전 저해역대 민선 인천시장은 최기선·안상수·송영길·유정복·박남춘이다. 민선1·2기 최기선은 신민당·신한민주당을 거친 정치인이며 제13대 국회의원과 관선 제7대 인천시장을 지냈다. 3·4기 안상수는 동양종합금융증권·LG유플러스·동양선물·동양그룹 등에서 경력을 쌓은 기업인으로 제15·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5기 송영길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으며 제16·17·18·20·21대 국회의원(5선)을 지낸 인물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며 국민의힘 오세훈과 경쟁해 패배했다.7기 박남춘은 해운항만청·해양수산수·국립해양조사원 등 바다 관련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8기 유정복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제33대 김포군수·제5대 인천 서구청장·1기 김포군수와 1·2기 김포시장을 거쳐 제17·18·19대 국회의원, 제1대 안전행정부 장관 등 다양한 행정·정치 경험을 축적했다.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유정복은 민주당 박남춘,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김한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유정복은 5대 공약으로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뉴홍콩시티, 60만 일자리, 10만 창업 △100조 시대 제2경제 도시 △맑은 물 생명의 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 등을 제시했다.둘째, 박남춘은 △더 크고 당당한 e음 경제 △거점마다 연결 도시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 울타리 △지속 가능한 순환 생태계 △참여와 소통의 문화 공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남춘의 공약은 성장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셋째, 이정미의 5대 공약은 △돌볼 특별도시 인천 △녹색발전 도시 인천 △위기에 강한 인천 △평화와 기후정의 국제교류도시 인천 △인천시 공동정부 구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구호만 두드러졌다.넷째, 김한별의 5대 공약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실현)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노동인권) △이제, 이유 있는 개발(부동산 및 도시 인프라) △이제, 자원순환 친수도시(親水都市)(기후위기 및 생태 보호) △이제, 차별과 배제 없는 인천 등이다.▲ 인천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당선 후 사라진 공약과 추가 공약 혼재8기에 당선된 유 시장이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은 4대 목표·52개 세부과제, 10개 군구 지역 101개 세부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 후보자 시절 제시한 4대 목표·14개 전략·58개 세부과제, 10개 군구 100개 세부공약과 몇 가지 차이가 난다.당선된 후 △교통·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 △인천맘 센터 신설(출산보육·일자리 지원) △경인아라뱃길 주변 관광·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강화접경지역 복합체험 문화공원조성 △도서지역에 콘도형 휴양시설 건립(인천시민 할인)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등은 사라졌다.반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축 공약 및 인천 남동구 지역의 승기천·장수천 친수공간 생태하천 복원 공약은 당선 이후 추가됐다. 국정연은 유 시장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공약과 시군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 창업 랩 등 앵커시설 유치 △글로벌 국제도시의 품격 ‘영어생활도시’ 정책 도입 △글로벌 기업·국내 첨단산업 위주 대기업 유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획기적 지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축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탈홍콩 경제자본의 인천 투자 유치 △영종도를 글로벌공항 경제도시로(항공정비사업 등) △인천시 경제 규모 100조 시대 개척 △미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 △공공형 인천은행 설립 △청년 최고경영자(CEO) 육성위원회 구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 △GTX 철도망(B·D·E 노선) 조기 착공 △영종‧강화‧청라‧송도‧내항의 글로벌 전진기지 △기업과 장애인의 상생발전 방안 수립 △제2의료원 건립, 영종국립대학병원 유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치매 전담병원 설립 △인천 출신 인재의 인천 소재 공기업‧대기업 취업 알선 △청년 해외 진출기지 구축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체육·편의시설, 스마트주차장 등 설치해 정주여건 개선 △인천 기업 대상 일자리 박람회 개최 △유엔(UN)‧국제기구 연계 인턴 프로그램 운영 △바이오 등 기업 연계 장기 교육과정 운영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음악대학‧전문도서관 설립 △K-콘텐츠 월드 조성 △인천세계축제 개최 △‘젊음의 거리’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밸리 조성(글로벌 백신연구단지 유치) △수소에너지·모빌리티·로봇·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산업 육성 등이다. ◇ 시·공무원 추진 역량에 적합한 공약 필요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탈홍콩 경제자본을 인천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는 홍콩자본을 유인한 장점이 부족해 쉽지 않다. 2020년 7월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으로 온 홍콩자본은 공식적으로 없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공공형 인천은행 설립 공약은 지역 중심 은행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부터 갖고 평가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각종 국책은행이 많이 있으며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된 금융시장에서 공공은행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낮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미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 공약은 ‘미래 먹거리’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신성장 산업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관련 공약은 서울조차도 문화예술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천의 행정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을 받았다. 수소에너지·모빌리티·로봇·ICT 등 미래산업 육성 관련 공약은 외견상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관련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재육성 등의 측면에서 인천시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5점으로 달성률은 34.0%에 불과하다. 인천시의 역량과 주민 이익에 꼭 필요한 공약이 포함됐는지를 평가는 운영성·합리성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달 30일 강원도는 춘천 중도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부담하고 있는 2050억 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대신에 GJC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농업과 관광산업이 주력인 강원도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정선 내국인 카지노를 제외하고 좋은 성과를 낸 프로젝트는 드물다. 10년 동안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2021년 8월 매각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재임 기간 동운 추진한 레고랜드조성사업이 부실에 늪에 빠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태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강원도의회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보수 교체 집권하며 치열하게 경쟁역대 민선 강원도지사는 최각규·김진선·이광재·최문순·김진태다. 민선1기 최각규는 공무원 출신으로 농림수산부·상공부·경제기획원 장관과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3·4기 김진선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제37대 강원도 영월군수·제23대 강릉시장·제14대 경기도 부천시장·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다양한 관선 직위를 거쳤다.5기 이광재는 제13대 국회의원인 노무현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노무현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제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도지사에 당선된 이광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2011년 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잃었다. 8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현재 제36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이다.재보궐 5기·6·7기 최문순은 MBC 보도국 사회부 기자로 출발해 MBC 노조위원장·MBC 대표이사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다. 8기 김진태는 검사 출신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진태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가 제시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진태는 5대 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이광재의 공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7대 권역별 1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원 경제 활성화 △1시간대 철도 생활권을 만들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를 실시해 동해안 지역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갖추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 구축 △모든 강원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김 등이다.마지막으로 김진태와 이광재의 공약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동일했지만 △청사 이전 원점 재검토 vs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vs 원주·횡성 현대자동차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3대 미래사업 부서 유치 등은 상반됐다.▲ 강원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5.8% vs 사회 공약 44.2%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공약은 아직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김 도지사는 2대 목표·13대 분야·35대 전략·86개 세부과제와 18개 시군 36개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도지사의 시군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86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0)·사회(38)·문화(26)·과학기술(5)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이 44.2%로 가장 많았고 △문화 공약 30.2% △경제 공약 11.6% △정치 공약 8.1% △과학기술 공약 5.8% 순이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기회 발전 특구’ 지정해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혁신적 규제 개혁·세제혜택·인센티브 부여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승격 △도내 중소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해결 시스템 작동 △중소기업인·유관기관 단체·시군·대학 등 참여 △어선 노후 디젤기관 대체 지원사업 대폭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삼성반도체공장 등 대기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규모를 현재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업체당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외국인근로자 1인당 20~30만 원 지원 추진 △데이터 기반의 농업교육 효율성 제고 △첨단농업 교육을 통한 농촌 청년 정주사업 활성화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원주·춘천·철원 철도 건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GTX)-B 노선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접경지역·폐광지역 등 인구소멸예상지역 우선 도입 △대기업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100% 취업 보장 추진 △청년들의 창업 종잣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접경지역권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관광도시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DMZ 생태관광클러스터 조성 △크루즈 관광·북극항로 거점 도시 조성 △오색케이블카 조기 설치 △백담 케이블카 설치 △도내 대학에 반도체, e-모빌리티·UAM학과 신설 △국내 패키지여행 상품에 필수 방문 코스로 지정 추진 △야시장 추가 개설 및 노후시설 전면 정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 △국가 항체 클러스터 조성 △e-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한반도 긴장으로 DMZ 개발 난망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문화 공약 중 DMZ 국제평화관광도시·세계평화공원·생태관광클러스터 등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크루즈 관광·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속초·동해가 부산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산도 크루즈 관광을 적극 추진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과 대북경협을 추진하며 개발한 속초항은 북한의 도발로 개점휴업 상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설악산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백담케이블카 설치도 환경단체의 반발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최고 관광자원인데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더욱이 케이블카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미다스의 손’이 아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e-모빌리티산업·드론산업·탄소 중립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은 클러스터의 용어 정의가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드론산업은 중국의 선전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e-모빌리티산업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않은 상태다. 클러스터는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인데 규모를 정하기 어렵고 시너지 효과도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4점을 획득했다. 도내 대학에 반도체·e-모빌리티·UAM 관련 학과 신설 공약은 지방 대학의 몰락과 산업 기반이 부족해 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삼성반도체가 수원·기흥·평택 등에 집적단지를 운영하고 있어 강원도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낮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4점을 받았다. 원주·춘천·철원 철도,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GTX-B 노선 춘천 연장 등 철도·고속도로건설로 강원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고 한정된 예산을 인프라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6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년 만에 충청북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 도지사의 공약 축소 여부가 논란이 됐다. 6·1 지방선거에서 내놨던 현금성 복지공약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지사는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한 것이지 축소한 것은 아니라며 항변했다.국감 시즌을 맞이해 충북 기초자치단체 의회들이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바다가 없어서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대청댐·충주댐 수변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충북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지만 충남에 비해 낙후돼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와 같은 주요 교통망도 충북을 우회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무원 출신 도지사로 지역 발전 불가능역대 민선 충북 도지사는 주병덕·이원종·정우택·이시종·김영환이다. 민선1기 주병덕은 경찰관 출신으로 경찰대 학장과 관선 제24대 충북도지사를 거치고 민선 도지사까지 차지했다, 2·3기 이원종은 체신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서울특별시에서 잔뼈가 굵어진 후 제26대 충북도지사·제27대 서울시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4기 정우택은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제15·16·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21대 현 국회의원(5선)이다. 5·6·7기 이시종은 제35대 영월군수·제22대 충주시장, 1·2·3기 충북 충주시장, 제17·18대 국회의원을 거쳤으며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8기 김영환은 제15·16·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진보 정당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보수 정당에 발을 담갔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환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과 경쟁해 승리했다. 노영민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며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주중국 대사를 지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영환은 5대 공약으로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오송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조성 △농민수당 지급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 예술인 창업 복합문화센터 건립 △의료비 후불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노영민의 공약은 △미래를 선도하는 충북 관련 방사광가속기 중심 과학도시 건설·반도체와 글로벌 바이오산업 메카 조성 △희망이 가득한 충북 관련 전 도민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000억원 3무대출(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 △청년과 문화가 꽃피는 충북 관련 매월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충북복합아트센터 건립 △균형 발전으로 성장하는 충북 관련 철도와 도로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다.▲ 충청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8.5% vs 문화·사회 74.6%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공약은 아직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를 풍요롭게·문화를 더 가깝게·환경을 가치 있게·복지를 든든하게·지역을 살맛나게 등 5가지 카테고리로 공약을 분류하고 있으나 상세 공약이 없어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김 도지사는 공약으로 4대 목표·13대 전략·7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국정연은 김 지사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71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5)·사회(24)·문화(29)·과학기술(6)로 구성됐다. 문화 공약은 40.8%로 사회 공약 33.8%보다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8.5%, 경제 공약은 7.0%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충북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오송-청주-오창의 통합으로 시너지 극대화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을 포괄하는 메가시티 완성 △반도체(팹리스·파운드리·후공정) 적극 지원 △기업 현장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기준 보완 △충북 일자리 재단 설립·일자리 컨트롤 타워 구축 △전기차·수소차 확대 등 생활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농촌 일손부족 종합 대책 마련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지역화폐 및 공공 플랫폼 지원 확대 △식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팜 첨단 농업 확대 등이 있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주국제공항 현대화·국제화 추진 △국가나노기술연구센터 유치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진료비 후불제 실행 △농업인 공익수당 연 100만원 지급 △영유아 보육료 및 미취학아동 육아수당 월 100만원 지급 △공공와이파이 시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오송 컨벤션센터 활성화로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 및 비즈니스 투어 △인공지능(AI)·수학·과학영재·국제학교 설립 △충북관광공사 설립 △농특산품, 관광시설 음식·숙박시설 패키지 할인 쿠폰제 △미래형 스마트 시스템의 충북도립도서관 건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고해상 롱빔라인연구소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바이오 신약·소재·나노기술 등 첨단 과학산업 육성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유지 △AI·바이오기술(BT)·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 육성 △카이스트·희귀병 질환 등 연구개발(R&D) 중심 기능 등이다. ◇ 적절성·운영성 등 취약해 부실 논란 촉발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경제 공약 중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식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팜 첨단 농업 확대 등은 임기 4년 내에 완료하기 어렵다.지역화폐 및 공공 플랫폼 지원 확대는 윤석열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공공 플랫폼도 민간 기업의 플랫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새롭게 시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충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오송컨벤션센터 활성화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특성상 교통이 불편해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AI·수학·과학영재·국제학교 설립도 현재 전국적으로 특수목적 학교들을 없애는 추세와 역행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다수의 공약이 시너지 극대화·적극 지원·강화·육성·시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오송-청주-오창의 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공약도 어떤 시너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공약은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쉽지 않다. 수출을 전략화하기 위한 지원은 수출정보 제공·시장 개척·물류망 구축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3점을 받았다.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진료비 후불제 실행 공약은 진료 받은 환자에게 무료가 아닌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대출 제도로 합리적인지 의심스럽다. 현재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민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벌써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이 부실하며 축소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항공우주청’이라고 말했지만 행안부가 ‘우주항공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5월 정부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며 경상남도 사천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입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이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청을 건설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해졌다.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필두로 항공산업이 발전해 있는 반면 대전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우주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이다.대전시는 1973년 출발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정보통신·화학 등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한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당보다 인물 중심의 선거판 형성역대 민선 대전시장은 홍선기·염홍철·박성효·권선택·허태정·이장우다. 민선1·2기 홍선기는 제2대 대전시장과 제27대 충청남도지사를 지냈다. 3·5기 염홍철은 교수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쳐 관선 제30대 대전시장에 이어 민선 시장까지 출세가도를 달렸다.4기 박성효는 제19대 국회의원, 관선 제6대 대전 서구청장, 대전시청 경제국장·기획관리실장·정무부시장을 지냈다. 6기 권선택은 제17·18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보수당과 진보당을 오가며 정치인생에 오점을 남겼다. 7기 허태정은 노무현대통령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후 5·6기 대전시 유성구청장을 거쳐 대전시장까지 올라갔다.8기에 당선된 이장우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 민선4기 대전 동구청장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장우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장우는 5대 공약으로 산업용지 조성 500만평+α, 자본금 10조원 규모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 착공 및 도시철도 3~5호선 동시 추진,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7km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대규모 토목사업이 공약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다음으로 7기 시장을 지내고 8기에 도전한 허태정의 주요 5대 공약은 가사수당제도 신설 및 연간 120만원 지급, 대전 첨단·미래산업단지 750만평 조성, 노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 대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도시철도를 대전 경제와 문화의 실핏줄로 구축, 출생에서 사회 진출까지 책임 지원 등이다.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복지정책이 공약의 주축이다.▲ 대전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취임 100일 지났지만 상세 공약은 미공개8기로 당선된 이 시장 역시 취임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전시 홈페이지에는 아직 상세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이 시장은 윤 대통령이 ‘대전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며 제시한 10개 공약, 대전시 9개 전략·61개 세부공약, 5개 지역 62개 공약, 6개 권역 12개 공약을 발표했다.이 시장의 9개 전략·61개 세부과제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9)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8) △청년이 살아야 대전이 산다(5) △노잼도시에서 심쿵 대전으로(6)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4) △어르신에게 노후를 장애인에겐 돌봄을(12개) △다문화 가족에게 힘이 되겠습니다(3개) △대전예술인 중심 문화예술 허브로(7개) △코로나19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추진(7개) 등으로 구성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의 주제별 공약 중 지역별 정책을 배제하고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61개 세부공약은 정치(1)·경제(7)·사회(31)·문화(22)·과학기술(0)로 구분된다. 사회 관련 공약이 50.8%에 달했으며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1개도 없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국제화센터 설립 공약뿐이다. 지역별 공약 중 정치 공약은 △둔산 층고 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추진 △연축혁신도시 조기 선정유치 및 개발 추진 △청년·여성·중장년·노년층 구직활동 종합 행정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단순 행정조치와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 △대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통한 저리대출 자금 확대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방사능·유전자변형생물(GMO) 안전 급식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복지 및 처우 개선 △대전 청년 소통·공론·합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청년 안심·안정 주거 생활환경 보장 △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도우미제 △1인 가구 안심 특별 관리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축구경기장 5개구별 2개소 총 10개소 확충 △24시간 안전 반려동물 놀이터 5개구별 1개소 확충 △대전 글로벌 다문화타운 조성 추진 △다문화 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예술인 주도 대전예술정책 추진기구 구성 △대전서예진흥원·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등이다. 지역 공약으로 유성구의 유성 온천관광특구 관광 활성화도 포함돼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서구의 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집적 복합단지 조성 추진과 동구의 첨단산업 허브센터 건립 및 디지털 바이오 헬스 단지 조성 추진뿐이다. ◇ 공무원 역량에 적합한 공약 개발 중요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방사청 대전 이전 공약은 9월1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장·방사청장·서구청장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확정됐다. 신청사를 건립해 2027년까지 이전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어르신 병원 동행 도우미제·1인 가구 안심 특별 관리프로그램·노인여가건강복지센터 설립 운영 등 노인 관련 공약은 대전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예산 투입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대전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서구 지역 데이터·AI·IoT 집적 복합단지 조성 추진 공약과 동구 지역 첨단산업 허브센터 건립 및 디지털 바이오 헬스 단지 조성 추진 공약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관련 기업을 대전으로 유도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공약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방사능·GMO 안전 급식 공약은 국내에서 실험 목적 외 GMO 농산물 재배가 금지되어 있으나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2020년 3월19일 기준 GMO 승인 현황은 수입 191건·생산 6건·기타 11건 등 총 208건에 달한다. 급식 현장에서 GMO 농산물을 완벽하게 걸러 내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3점을 획득했다. 자본금 10조원 규모 대전 본사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은 생존능력이 강한 지방 기반 민간은행도 망하는 판에 공무원이 공공은행의 운영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전 글로벌 다문화타운 조성 추진 공약도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기 어려운 공약에 속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0점을 받았다. 방위산업·항공우주산업·나노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 등 핵심 전략사업 육성 공약이 대전시 경제여건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2006년부터 적극 추진한 콜센터 산업도 높은 이직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미흡, 부정적 인식뿐 아니라 첨단 AI 챗봇 도입으로 쇠퇴하고 있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선언만으로 완료될 수 있는 공약이 많아 달성 가능성은 30점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사회에 비해 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6일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거행했다. 충남 당진시를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폐플라스틱으로 수소를 생산해 당진시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은 민선 8기에 당선된 김태흠 도지사의 도정 슬로건이다. 김 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성과주의와 능력주의를 앞세워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능력주의가 학연·지연 위주의 코드 인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역대 도지사 중 행정기관 이전을 제외하고 뚜렷한 행정성과를 달성한 사람은 없었다. 6·1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진보 세력 치열한 경쟁구도 형성 중역대 민선 충남 도지사는 심대평·이완구·안희정·양승조·김태흠이다. 민선 1·2·3기 심대평은 제17·18대 국회의원, 제22·24대 대전시장을 지냈으며 국민중심당·자유선진당 등을 창당해 대표로 활동했다. 50여 년 동안 충청의 맹주로 불렸던 김종필 전 총리의 후광을 잘 활용한 정치인이다.민선 4기 이완구는 경찰관 출신으로 제15·16·19대 국회의원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올랐다. 민선 5·6기 안희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가진 정치인으로 친노(親盧·친노무현계)의 적자로 불렸다. 차세대 정치인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몰락했다.민선 7기 양승조는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보수가 점령하고 있던 충남에 안희정에 이어 진보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1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선 8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흠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흠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태흠의 주요 5대 공약은 100만 도시 천안·아산을 디지털 수도로 육성, 내포 신도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서해안 레저벨트화, 남부권은 명품관광도시·중부권은 국방산업단지로 육성, 서해안 산업지대·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육성, 학생·성인교육 지원, 공공의료 확충,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양승조는 북부권을 스마트 지식산업지대, 서해안권을 국제해양관광·국가기간산업지대, 금강권을 혁신성장지대로 발전시키겠다며 충남 15개 시·군별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미래경쟁력 확보·신산업성장 동력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어르신이 행복한 충남·더불어 잘사는 충남, 소상공인을 위한 충남 등이다.▲ 충청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162개 도정과제 중 역점과제 66개 제시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충남 5대 권역 비전과 15개 시·군 핵심공약을 제시했으며 홈페이지에는 5대 비전·20대 전략으로 구성된 총 162개 도정과제·196개 세부사업을 공개했다. 역점과제 66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역점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5대 비전 중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9),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10), 혁신적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23), 든든한 시장 지원(9) 등 5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26),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 양성(12),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10), 해양관광·신산업 육성(5),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18) 등 71개다.공약의 분류가 복잡하고 주제별로 되어 있어 유권자인 도민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정연은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김 도지사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공약은 정치(34)·경제(14)·사회(107)·문화(35)·과학기술(6)로 구분되며 사회 공약이 54.6%를 차지했다. 경제 공약은 7.14%, 과학기술 공약은 3.06%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육군사관학교 이전 △국방부 이전 △행정조직 혁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력 강화 △메타버스 도청 설치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 △읍·면 소재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능 확충으로 복합거점화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조성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국방산단 전력지원(비무기)체계 기업유치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게임산업 기업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보령머드 활용 메디바이오 소재화 실증기반 구축 등이다.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으로 △석탄화력 종사자 일자리 지원교육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충 등을 제안했다.넷째, 문화 공약은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충남 구축 △e-스포츠 메카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 새로운 여행 문화를 반영했지만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2차 전지 기술실증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그린K-도심항공교통(UAM) 실증기반 조성 △탄소포집활용(CCU) 연구개발·실증센터 구축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Vertiport) 건설 등이다. ◇ UAM·메타버스 등 성공 가능성 낮음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1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이전도 중앙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지만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과학기술 공약 중 그린K-UAM 실증기반 조성과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 건설도 국내 UAM 기술 현황을 분석해 보면 4년 임기 내에 달성이 불가능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도 충남의 해양 인프라를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충남보다 더 아름다운 해변을 다수 보유한 강원도조차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조성하겠다는 만용을 부리지 않는다. 엉뚱한 사업에 세금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 공약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정치·경제 관련 공약은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 많아 나름 완료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하지만 사회 인프라 관련 공약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은 종합기반과 혁신생태계라는 용어의 정의조차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등도 명확한 비전정립부터 실행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업은 소수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메타버스 도청 설치 공약은 임기 내 행정에 접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낮으며 개발보다는 운영이 더 어려운 프로젝트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글로벌 기업 메타(페이스북)·구글·애플 등도 현장 업무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의 운영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으로 평균 점수를 받았다. 정치·경제·사회 관련 공약이 달성 가능성·운영성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충남의 발전에는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의미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96개 세부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0점으로 달성률은 32%에 불과하다. 적절성·합리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에 비해 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6일 경상북도는 ‘메타버스(디지털 가상세계) 수도 경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인력을 양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상 도민(메타버스상 인구) 10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다.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항공화물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공항의 수출화물 점유율은 98%를 상회한다.대구경제가 섬유산업의 몰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포항지역의 철강산업이 위축되면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세력 정치 장기 독점으로 변화 없음역대 민선 경북 도지사는 이의근·김관용·이철우다. 민선 1·2·3기 이의근은 제23대 관선 경북도지사·제7대 경기도 부천시장·제10대 안양시장을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수석비서관 출신이다. 민선 4·5·6기 김관용은 민선 1·2·3기 구미시장을 거치며 정치경력을 쌓아 경북 도지사까지 올랐다.민선 8기 이철우는 7기 도지사에 이어 연임하고 있으며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철우는 국가정보원 국장으로 퇴직한 후 정치를 시작했다. 경북은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장기간 독점하고 있는 TK(대구경북) 세력의 거점이며 보수가 우세해 정치변화가 거의 없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철우는 더불어민주당 임미래와 경쟁해 승리했다. 민주당은 보수의 철옹성에 도전하려는 용기 있는 후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철우는 5대 공약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첨단 원자력(SMR·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5G 특화망 기반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임미래는 행복한 경북·설레는 미래, 일상의 행복·살맛 나는 경북, 행복한 삶·희망 경북 등 3대 비전과 5대 도정 목표, 20개 핵심 추진과제를 내세웠다. 주요 공약은 백신산업 활성화, 친환경차·로봇 클러스터 조성, 할랄푸드 인증기관 유치, 구미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및 재생에너지100%(RE100) 수요 해결, 에너지 자립마을 50개소 시범운영, 공공의료원 설립 등이다.▲ 경상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7.9% vs 사회 공약 47.6%민선 8기로 당선된 이 도지사는 민선 7기 도지사 시절 10대 분야·100개 단위사업·223개 세부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1년 기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확보한 재정이 43.76%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10대 핵심공약 중 재정이 50% 이상 확보된 공약은 6개이며 확보 재정이 없는 사업이 5개, 재정집행률 10% 미만이 11개다.이 도지사가 취임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경북도청 홈페이지에는 상세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이 도지사는 공약으로 3대 목표·9대 전략·6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경북 23개 시·군에 각각 1개의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국정연은 이 도지사의 주제별 공약 중 지역별 정책을 배제하고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63개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9)·사회(30)·문화(9)·과학기술(5)로 구성됐으며 사회 관련 공약이 47.6%를 차지했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7.9%에 불과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계획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금융 및 기술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혁신기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확대·대학 중심 벤처밸리 조성 확대·유턴기업 유치 활성화 및 1조원대 유니콘 기업 유치·농축산물 통합마케팅 및 선진형 유통체계 구축 등이다. 행정조치와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은 항공 전자부품 및 군수산업 특화단지 조성·글로벌 백신산업 허브·국가 헴프(Hemp·대마)산업 거점화·반도체 및 백신바이오 등 첨단제품 글로벌 생산기지화·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조성·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출 등이 있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신공항·중남부권 거점 스마트 경제물류공항, 포항경주공항·울릉공항·울진비행장·예천비행장 특화 공항벨트 구축, 동서횡단철도 추진, 영일만횡단 고속도로, 문경~김천 간 단선구간 연결, 남북9-10축 고속도로,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수출 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감포항의 연안항 격상 및 기존 4대 연안항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캠퍼스의 산업단지화 및 산업단지의 캠퍼스화 추진, 한류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등 역사문화자원의 글로벌화 강력 추진, 동해안 해양레저관광·낙동강 문화관광·백두대간 치유관광 벨트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메타버스 산업단지 구축 및 확장현실(XR)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등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실증·생산 거점화, 첨단기술 융합 혁신신약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인프라보다 인재 유치·육성에 투자 필요이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정치 관련 공약은 일부라도 달성할 수 있지만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대부분 공약(空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 산업단지·XR융합산업 생태계·도심형 항공모빌리티 거점화 등은 임기 내 실현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사회 관련 공약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 있으며 인천공항 중심으로 형성된 항공물류체계를 거부하고 중남부권 거점 스마트 경제물류공항을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세계 3대 화물 전용물류 공항은 페덱스(FEDEX)가 운영하는 미국 멤피스 공항, 유피에스(UPS)의 루이빌 공항, 독일 디에이치엘(DHL)의 라이프치히 공항이다. 아시아 최초 화물전용 공항인 중국의 어저우 화우공항(EHU)도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인천공항도 글로벌 화물전용 공항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강소기업 육성·규제자유특구 확대·선진형 유통체계 구축 등은 간단한 행정조치로 완료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완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경제 관련 공약 중 항공 전자부품 및 군수산업 특화단지·글로벌 백신산업 허브·헴프산업 거점화 등은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또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실증·생산 거점화 공약 역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도 향후 10년 내 UAM의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이 추진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UAM 실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공약은 외형만 화려해서는 안 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비행장·고속도로·철도 건설은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프라 투자비를 우수 인재 유치·육성에 할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종합적으로 이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3점으로 달성률은 33%에 불과하다.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에 비해 사회·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