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74. 전 세계 성공사례 없는 ‘업사이클’… 지자체엔 벅찬 사업
美·유럽 ‘자원순환’ 경제 잇단 실패… 공무원이 선도하기엔 무리, 찔끔찔끔 붓는 예산·콘텐츠 부실… 평생학습 효과 기대 어려워
2023-03-31
1960~70년대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경기도 광명시는 1981년 시흥군 일부 지역을 시(市)로 승격하면서 탄생했다. 초기 서울시에 편입할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위성도시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절됐다. 면적이 좁음에도 그린벨트가 넓어 도시의 성장이 제한됐다.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을 피해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광명시보다 인근 과천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 등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한다. 2015년 34만 명을 넘었던 인구는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2020년 3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던 철거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성남시와 달리 광명시에는 상경한 지방 출신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역대 시장 대부분 국회의원 변신 시도
역대 민선 광명시장은 전재희·백재현·이효선·양기대·박승원이다. 민선1기 시장 전재희는 공무원 출신으로 주로 노동부에서 근무했으며 관선 광명시장을 지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16·17·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지만 19대에 낙선하며 정치를 접었다.
2·3기 백재현은 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다가 1대 광명시의원, 4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시장직을 마치고 18·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기 이효선은 고졸 출신으로 기업에 근무하다 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5·6기 양기대는 언론인 출신으로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7·8기 박승원은 4대 광명시의원과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승원은 국민의힘 김기남과 경쟁해 승리했다. 김기남은 7기는 바른미래당, 8기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박승원은 5대 공약으로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극 지원 △하안동 국유지 내 ‘K-청년혁신타운’ 조성 △‘글로벌 문화수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추진 △강소기업의 메카 광명 △안양천 국가 정원 지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김기남은 △하안역·소하역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도시재정비지역으로 재지정 △재건축기준 완화로 철산12·13단지, 하안 주공 12개 단지 재건축 활성화 △광명형 시립요양시설 설립 △광명시 제2청사 건립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 경기도 광명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문화 공약 83% vs 과학기술 공약 0.9%
8기에 당선된 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2대 전략·78개 공약과 6개 지역·34개 공약 등 11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의 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9) △민생·경제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5) △신·구도심 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11) 등 16개 약속·113개 실천과제 등으로 조정됐다.
국정연은 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7)·사회(62)·문화(3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8.3% △경제 공약 6.2% △정치 공약 9.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함께 실천하는 인권 도시' △공공시설물 인권 영향평가 강화 △주민참여 예산 실질화 △협력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실질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확대 △탄소 중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경제 네트워크 구축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 일자리 추진 △인생 다모작 지원센터 설립 △광명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하안동 국유지를 K-혁신타운 조성 추진 △녹색건축물 활성화로 에너지 자립 도시 추진 △사통팔달 철도노선 유치 지속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디지털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지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 △광명평생학습교육 통합포털사이트 개설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수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스마트 디지털 시티 광명 추진이 유일하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
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맞춤형 일자리 교육 강화는 38억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 능력 개발, 직업 훈련, 취업 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업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다. 현재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고용 연계형 교육이 부실해 청장년층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 달성 가능성이 낮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광명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는 3억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0개의 공유 개방 자원 발굴·관리, 5개소의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기업 발굴을 통해 공유도시 광명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유경제는 차량이나 중고물품 거래, 숙박시설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영역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어렵다. 시민 참여를 유도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지자체가 추진해 성공한 공유경제 모델은 찾기 어렵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는 총 5억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례 제정 및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활용 기반 행정역량 강화 등 데이터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행정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만 창의적인 활용 방법을 찾으려면 고차원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요하다. 활성화·환경조성·생태계 조성 등은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며 기존 행정서비스와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153억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업사이클이란 버려지거나 쓸모가 없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적, 환경적 가치를 높여 새롭게 탄생한 제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외국기업으로 천막·자동차 안전벨트·자전거 튜브 등을 활용해 패션 에코백을 만드는 스위스 프라이탁이 있다.
하지만 문화산업에서 업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불명확하고 민간기업조차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서유럽 국가에서도 문화산업에서 업사이클을 추진한 사례나 성공모델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광명시의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을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3점을 받았다. 광명평생학습교육 통합포털사이트 개설은 8억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생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솔루션 도입 및 기술지원, 동영상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적은 예산으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평생학습은 사람마다 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교육부조차도 명확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영역이다. 따라서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보다는 평생학습원이나 EBS·교육부 등이 구축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합적으로 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7점으로 달성률은 50.8%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나 공무원의 추진 역량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 너무 많아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을 피해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광명시보다 인근 과천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 등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한다. 2015년 34만 명을 넘었던 인구는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2020년 3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던 철거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성남시와 달리 광명시에는 상경한 지방 출신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역대 시장 대부분 국회의원 변신 시도
역대 민선 광명시장은 전재희·백재현·이효선·양기대·박승원이다. 민선1기 시장 전재희는 공무원 출신으로 주로 노동부에서 근무했으며 관선 광명시장을 지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16·17·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지만 19대에 낙선하며 정치를 접었다.
2·3기 백재현은 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다가 1대 광명시의원, 4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시장직을 마치고 18·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기 이효선은 고졸 출신으로 기업에 근무하다 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5·6기 양기대는 언론인 출신으로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7·8기 박승원은 4대 광명시의원과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승원은 국민의힘 김기남과 경쟁해 승리했다. 김기남은 7기는 바른미래당, 8기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박승원은 5대 공약으로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극 지원 △하안동 국유지 내 ‘K-청년혁신타운’ 조성 △‘글로벌 문화수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추진 △강소기업의 메카 광명 △안양천 국가 정원 지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김기남은 △하안역·소하역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도시재정비지역으로 재지정 △재건축기준 완화로 철산12·13단지, 하안 주공 12개 단지 재건축 활성화 △광명형 시립요양시설 설립 △광명시 제2청사 건립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 경기도 광명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문화 공약 83% vs 과학기술 공약 0.9%
8기에 당선된 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2대 전략·78개 공약과 6개 지역·34개 공약 등 11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의 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9) △민생·경제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5) △신·구도심 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11) 등 16개 약속·113개 실천과제 등으로 조정됐다.
국정연은 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7)·사회(62)·문화(3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8.3% △경제 공약 6.2% △정치 공약 9.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함께 실천하는 인권 도시' △공공시설물 인권 영향평가 강화 △주민참여 예산 실질화 △협력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실질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확대 △탄소 중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경제 네트워크 구축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 일자리 추진 △인생 다모작 지원센터 설립 △광명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하안동 국유지를 K-혁신타운 조성 추진 △녹색건축물 활성화로 에너지 자립 도시 추진 △사통팔달 철도노선 유치 지속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디지털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지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 △광명평생학습교육 통합포털사이트 개설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수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스마트 디지털 시티 광명 추진이 유일하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
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맞춤형 일자리 교육 강화는 38억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 능력 개발, 직업 훈련, 취업 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업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다. 현재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고용 연계형 교육이 부실해 청장년층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 달성 가능성이 낮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광명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는 3억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0개의 공유 개방 자원 발굴·관리, 5개소의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기업 발굴을 통해 공유도시 광명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유경제는 차량이나 중고물품 거래, 숙박시설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영역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어렵다. 시민 참여를 유도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지자체가 추진해 성공한 공유경제 모델은 찾기 어렵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는 총 5억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례 제정 및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활용 기반 행정역량 강화 등 데이터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행정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만 창의적인 활용 방법을 찾으려면 고차원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요하다. 활성화·환경조성·생태계 조성 등은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며 기존 행정서비스와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153억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업사이클이란 버려지거나 쓸모가 없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적, 환경적 가치를 높여 새롭게 탄생한 제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외국기업으로 천막·자동차 안전벨트·자전거 튜브 등을 활용해 패션 에코백을 만드는 스위스 프라이탁이 있다.
하지만 문화산업에서 업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불명확하고 민간기업조차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서유럽 국가에서도 문화산업에서 업사이클을 추진한 사례나 성공모델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광명시의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을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3점을 받았다. 광명평생학습교육 통합포털사이트 개설은 8억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생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솔루션 도입 및 기술지원, 동영상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적은 예산으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평생학습은 사람마다 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교육부조차도 명확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영역이다. 따라서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보다는 평생학습원이나 EBS·교육부 등이 구축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합적으로 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7점으로 달성률은 50.8%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나 공무원의 추진 역량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 너무 많아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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