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찬 꿈보다는 현상유지조차 사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18년 하반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수출주도형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9년 여름부터 시작된 일본과 무역전쟁도 여전히 안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로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주창한지도 벌써 8년이 지났건만 국가나 기업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았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등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주력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만 쏟아지고 있다.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진 것은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가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경영진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산업안전을 소홀하게 대했고, 노조는 지엽적인 임금문제에 집중해 정작 중요한 안전문제는 방치했다. 노사가 합심해야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지 못하면 기업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산업안전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포스코 광양공장 전경 [출처=iNIS]◇ 한계수명을 넘어선 산업설비는 노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어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떠 있던 국민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폭발은 5분 간격으로 2회 발생했으며 공장은 검은 연기에 뒤덮였다. 시꺼먼 연기로 휩싸인 광양제철소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했다.세계 최고 철강회사인 포스코가 자랑하는 최첨단 광양제철소는 1982년 착공, 1987년 준공해 이미 33년이 넘은 낡은 공장이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민영화 이후 경영진들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데 골몰하고 대규모 투자는 꺼린다.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잃은 이유다.설비의 낙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게을리한 것은 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