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임직원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음료제조회사가 지방자치단체부터 직접 페트병을 회수하는 것을 규제하면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지자체나 음료제조회사가 사용이 끝난 병을 재생하는 '병to병'사업을 진행하며 직접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시정촌이 직접 음료제조회사에 판매하는 빈페트병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했다.기존에는 가정에서 나온 페트병을 시정촌이 수집한 후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의 소개를 받아 입찰을 통해 리사이클사업자에 판매했다.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시정촌이 직접 음료제조회사와 거래하는 셈이다.2021년 10월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는 음료업체 단체, 전국청량음료연합회에 협회를 통해 거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따란 전국청량음료연합회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병은 음료제조회사가 시정촌으로부터 매입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청량음료연합회의 합의가 음료제조회사가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병의 조달을 결정하지 못하면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청량음료연합회는 2023년 9월 자체 합의를 파기했다.현재 일본 내부에서 플라스틱병의 재활용률은 86%로 매우 높다. 캡이나 라벨을 제거했거나 음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폐플라스틱병의 가격이 비싸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도 플라스틱병을 버릴 때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플라스틱병은 재활용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잠무 공군기지 폭발사고 이후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소지하거나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번 폭발사고가 출처 미상의 드론에 의한 소행인 것으로 파악했고 이러한 긴급 조치를 결정했다. 금지 구역은 공군기지가 속한 라주리(Rajouri) 타운이다.보안당국이 지정한 드론은 일반 기체는 물론 카메라가 장착돼 있거나 취미용으로 판매되는 장난감 드론을 모두 포함한다. 라주리 지역에서의 모든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셈이다.기존에 구매했던 드론을 소지한 경우라면 인근 경찰서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위탁 보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라주리 지역 경찰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간 취미용 드론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해 법적 처벌사항을 검토하고 있다.잠무 공군기지 폭발사고 이후 인도의 국방과 치안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안티 드론 기술에 대한 개발 의지, 공중 감시의 강화, 드론 비행규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 대표적이다.그러나 인도의 이러한 조치들은 드론이 일상화될 시대에서 글로벌 국가들이 앞으로 취할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미국과 유럽, 중동 일부 국가는 군(軍)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인도 잠무-카슈미르의 라주리 지역(출처 : 구글 맵)

▲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 5월 국민 1인당 휴대폰 '가입번호수 상한제'를 폐지하고 무제한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했다.기존의 규정상 1인당 등록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는 3개까지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통신공급업자들의 수익 성장이 제한됐던 것이다.주민번호가 부여된 국민의 경우는 번호를 3개 이상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3개월마다 통신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결국 휴대전화번호의 등록 상한제로 업계의 수익이 최대 80%까지 감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통신부는 조정안으로서 기존 규정을 완화시킨 것이다.정리하자면 주민등록증이 있는 '국민'에 한해 가입수 제한을 풀기로 했다. 보고서 제출도 생략돼 업무부담도 줄고 가입수 증대로 통신매출도 회복될 수 있다.하지만 국외인의 통신가입 제한은 기존처럼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등록 휴대폰으로 행해지는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본 종합상사인 소지쯔(双日)에 따르면 2017년 8월 멕시코에서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사업에 진출한다. 멕시코에서는 발전사업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 기회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태양광발전 사업을 다루는 네덜란드의 알텐 아메리카에 66.7%를 출자할 계획이다.멕시코 중부의 아과스칼리엔테스 주에서 2018년 9월까지 2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으로 발전 능력은 합계 34만킬로와트이다.참고로 소지쯔는 페루와 칠레에서도 태양광 발전소에 출자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중남미에서는 3번째로 진출하는 국가가 된다. ▲소지쯔(?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