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싱가포르] 컨테이너 운송그룹인 엑스프레스피더스(X-Press Feeder), 서부 투아스(Tuas) 항에서 동시 메탄올 벙커링과 화물 작업(SIMOPS) 최초 수행... OCI 글로벌의 바이오메탄올 사용해[싱가포르] 해운·항만 조사분석기관 라이너리티카(Linerlytica), 컨테이너(TEU) 최대 45만 대 대기열 위치... 선박과 컨테이너 부족 및 심각한 항만 혼잡 현상[필리핀] 중앙은행(BSP), 등록되어 있지만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 이슈 조사 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정상적으로 기능할 것[필리핀] 덴마크 통합 물류사 머스크(Maersk), 수도 마닐라에서 여성의 날 축하 행사... 업계 여성의 귀중한 기여 강조[인도] 항공사 스파이스제트(Spicejet), 대한항공사(KAL)과 소유주 칼라니티 마란(Kalanithi Maran)으로부터 손해배상 1억 3230천만루피 청구받음[인도] 다국적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NS), 러시아 정유사 로스네프트(Rosneft)와 월 최소 300만 배럴 루블화로 구매하기로 1년 계약 체결[인도] 철도케이터링관광고사(IRCTC), 2023 회계연도 4분기 결과 영업 통합 수익 11억5500만 루피... 작년 동기간 대비 19.7% 증가[말레이시아] 유틸리티 회사인 YTL 파워 인터네셔널(YTL Power International Bhd), 란힐사(Ranhill Utillities) 주식 4억5000만2000링깃에 매입[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타미나(PT Pertamina), 올해 6월 1일부터 3kg LPG 구매하려면 주민등록증 필요...보조금 받을 수 있는 LPG분배 4.4% 증가할 것... 2025년 보조금 연료 소비 증가[방글라데시] 철도부(BR), 6월2일부터 온라인 티켓 예매 실시... 7월17일부터 시작되는 이슬람 휴가 이드 알아드하(Eid al-Adha) 대비

최근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황 속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

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

영국 로펌 SPG Law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글로벌 광산대기업인 BHP빌리튼(BHP Biliton)가 $US 50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 브라질 사마르코(Samarco)에서의 댐 붕괴사고로 인해 발생한 최악의 환경 재앙에 따른 소송이다. BHP빌리튼는 이번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영국에서 가장 큰 집단소송이 될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 유틸리티 기업, 원주민 부족, 카톨릭 교회 등을 포함해 23만5000명의 브라질 개인 및 단체가 참여했다.참고로 해당 댐 붕괴사고로 인해 19명이 사망했으며 4000만 톤의 독성물질이 마을을 덮쳤다. 해당 물질들은 650km나 떨어진 대서양까지 도달했다.▲브라질 댐 붕괴사고 현장(출처 : 로펌 SPG Law 홈페이지)

영국 로펌 SPG Law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글로벌 광산대기업인 BHP가 $US 50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 브라질 사마르코(Samarco)에서의 댐 붕괴사고로 인해 발생한 최악의 환경 재앙에 따른 소송이다. BHP는 이번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영국에서 가장 큰 집단소송이 될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 유틸리티 기업, 원주민 부족, 카톨릭 교회 등을 포함해 23만5000명의 브라질 개인 및 단체가 참여했다.참고로 해당 댐 붕괴사고로 인해 19명이 사망했으며 4000만 톤의 독성물질이 마을을 덮쳤다. 해당 물질들은 650km나 떨어진 대서양까지 도달했다.▲브라질 댐 붕괴사고 현장(출처 : 로펌 SPG Law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Queensland)주정부에 따르면 주도인 브리즈번(Brisbane)시의 택시 면허 소유주로부터 $A 10억달러 손해배상 요구에 직면했다.2014년 기준 브리즈번 택시 면허증의 표준 판매가격은 평균 50만달러 이상었지만 2018년 기준 급락해 10만3828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3~4년동안 79%나 급락했다.1인당 평균 손실액이 30만달러를 넘었다. 현재 퀸즈랜드주에는 3300개의 택시 면허가 발급돼 있다. 글로벌 배차업체인 우버는 2014년 브리즈번에서 영업을 시작했다.브리즈번에서는 2016년 9월부터 차량공유 서비스가 법제화됐다. 브리즈번 택시 면허 소유주들은 퀸즈랜드주정부가 글로벌 차량공유 업체에게 영업을 허가해 준 것을 문제삼고 있다.현재 연방의원이 주정부를 고소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명 이상의 면허 소유주가 고소인으로써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퀸즐랜드(Queensland)주 브리즈번 시내의 택시(출처 : 택시카운실 홈페이지)

전자부품제조업체 시마노제작소, 2016년 미국 전자기기업체 애플제품의 부품에 대한 특허권침해로 청구한 노트북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판결 이유 열람은 제한됨

일본 정부, 2018년 시행 목표 우주활동법 등 2개 법안 의결 및 국회 제출... 벤처기업 등 민간기업의 로켓·위성발사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허가제 도입·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틀 마련 및 일본 우주사업 확대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