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 LIG넥스원 본사 전경 [출처=LIG넥스원]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에 따르면 2025년 주요 국내외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평가에서 전 분야 ‘A등급 이상’ 성과를 거뒀다. ESG 경영 모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2025년 9월 글로벌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주관하는 2025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AA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AA 등급’은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17퍼센트(%)에 해당하는 등급이다.이어 국내 최고 권위의 ESG 평가기관인 한국 ESG 기준원(KCGS)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며 ESG 경영 체계 신뢰성과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입증했다.LIG넥스원은 △품질관리시스템 △임직원 소통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방산물자 全 생산 공정에 걸쳐 엄격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협력회사를 대상으로도 체계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또한 LIG넥스원은 전 임직원들이 업무에 자율성을 갖고 개개인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율출근제’, 자기 계발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L-Fresh 휴가제도’, 임직원 가족들을 초대해 함께 즐기는 ‘패밀리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2025년 11월 LIG넥스원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LIG넥스원은 ‘Beyond Defense, Enabling Sustainability’ 슬로건으로 방산기술 기반의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과 책

▲ 인천항 계류 종합상황실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위기대응 능력 제고 및 효율적인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상황을 하나의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역무선부두 종합상황실에 설치됐다. 해당 시스템은 안정화 작업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기존 현장 인력이 역무선부두 종합상황실에서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실시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함에 따라 사각지대 없이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이 종합상황실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한편 공사는 시스템 도입에 앞서 2025년 6월 현장 인력이 수시로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접안시설 내부 영상망(CCTV)을 연동해 통합관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항만종사자와 여객이 인천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신간 안내] 내부통제시스템 혁신 - 위기관리와 아웃소싱 전략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햐 발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공정경제와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등을 포함한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III(경제·산업 분야)에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영상 부작용, 「보험업법」에 따른 공제회에 대한 금융감독권이 부실한 이유 등에서 내부통제의 부재 및 미흡을 지적했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며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심장이며 금융은 시장경제의 생명을 유지하는 혈관과 같은 존재다. 혈세를 탕진하는 공무원, 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 뇌물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주는 감독기관 직원 등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기관이 감사실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년 내부 부정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엠아이앤뉴스( 대표 최치환)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혁신'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재 중이다. 아울러 연재 기사는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 2025년 11월20일(출간일)을 기점으로 연재한 기사를 통합해 책으로 출간하게 됐다.내부통제시스템 혁신뿐 아니라 공기업 E

▲ 효성중공업, 11월5일 광주 김대중컨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전력·에너지 융복합 엑스포 ‘BIXPO 2025’에 참가(고객들이 효성중공업 현장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출처=효성중공업]효성중공업(대표이사 우태희)에 따르면 2025년 11월5일(수)부터 7일(금)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글로벌 전력·에너지 융복합 엑스포인 ‘BIXPO(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5’에 참가한다.‘에너지로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2025년 10회째 개최되는 BIXPO에서 효성중공업은 미래 전력망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전시회에서 HVDC 등 차세대 전력망의 청사진을 제시한다.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중공업은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전압형 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HVDC) △인공지능(AI) 기반 전력 설비 자산관리 플랫폼 ARMOUR+(AI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플랫폼) △스마트글라스를 통한 전력기기 스마트 진단 통합 솔루션 서비스 등의 제품을 전시한다.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의 중심 역할이 기대되는 전압형 HVDC를 전면에 내세워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효성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200메가와트(MW) 전압형 HVDC는 한국전력 양주변전소에 성공적으로 설치돼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독자 기술로 시스템 설계, 기자재 생산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 HVDC 토탈 솔루션 제공사다.한편 ‘BIXPO 2025’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전시회 및 학술대회로 국내외 200여 개 기업과 약 2만 명 이상의 전력 산업 전문가가 참가한다.효성중공업은 "이번 전시로 국내외 전력 업계 관계자들에게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한 효성중공업의 토탈 솔루션 해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HVDC를 비롯한 전력 인프라 기술을 고도

▲ 서울공대 건설환경공학부 지석호 교수 연구진, 미국토목학회 학술지 ASCE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최우수 논문상 수상(왼쪽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윤시후 박사과정생) [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총장 유홍림) 공과대학(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건설환경공학부 지석호 교수와 윤시후 박사과정생이 미국토목학회(ASCE) 주관 ‘ASCE 2025 Convention’에서 ASCE 발간 학술지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의 최우수 논문상(2025 Best Peer Reviewed Paper Award)을 수상했다.해당 행사는 2025년 10월8일(수)부터 나흘간 미국 시애틀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다. 건설환경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 ‘ASCE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은 경영, 리스크 관리, 생산성, 안전, 기술혁신 등 건설 및 인프라 산업의 공학적 관리 방안을 다룬다.매년 지난 1년간 해당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 중 가장 우수한 1편을 최우수 논문(Best Paper)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지석호 교수가 지도하는 건설혁신연구실의 윤시후 박사과정생이 발표한 ‘Developing an Integrated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Accident Prevention’ 제하의 논문은 해당 분야의 기술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최우수 논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윤 박사과정생은 국내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해당 연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현장별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웹 기반 플랫폼으로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 플랫폼은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후진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가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모두 빚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현황 및 문제점... 예산편성과 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의 반영 미흡,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의 단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반영 미흡은 부처별 사업 목표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분리되어 사업 간 시너지 도출과 성과 연계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성과 평가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둘째,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는 부처별로 민간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이러한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국가행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중복도 심각한 실정이다.셋째,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은 부처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 달

▲ LS일렉트릭 본사 전경 [출처=LS일렉트릭]LS일렉트릭(LS ELECTRIC, 구자균 회장, 사장 김종우)에 따르면 2025년 10월8일 미국 하니웰(Honeywell)과 ‘전력 관리·분배 및 BESS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했다.체결식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월드 아시아(Data Centre World Asia)’ 행사 현장에서 열렸다.체결식에는 김종우 LS일렉트릭 사장과 빌랄 하무드(Billal Hammoud) 하니웰 빌딩 자동화 부문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사는 LS일렉트릭의 전력 인프라·BESS 솔루션과 하니웰의 빌딩 자동화·제어 플랫폼 역량을 결합, 데이터센터와 상업·산업용(C&I; Commercial and Industrial) 빌딩을 위한 통합 전력 관리 솔루션을 공동 개발키로 합의했다.우선적으로 하니웰의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자동화 플랫폼과 LS일렉트릭의 전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차세대 전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을 공략한다.전력 품질을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하는 기능을 통해 ‘다운타임’(전력이 갑자기 차단돼 시스템이 멈추는 시간)을 최소화,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최적화 시스템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미국 상업·산업용 빌딩 시장을 겨냥한 모듈형 BESS도 공동 개발한다. LS일렉트릭의 ESS 개발 역량과 하니웰의 에너지 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전력망 데이터와 기상 정보,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최적의 에너지원과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ESS 솔루션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고객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전원 운영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화생명, 이경근 대표이사 사장이 ‘고객신뢰혁신 TF’ 출범 킥 오프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한화생명]한화생명(대표이사 권혁웅 부회장, 이경근 사장)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CEO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사전 예방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본격화한다.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사적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한화생명은 9월18일(목) 킥 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고객신뢰혁신 TF’를 공식 출범했다. TF는 CEO가 직접 의장을 맡아 회사 전 부문을 총괄하며 경영지원부문장·보험부문장·상품전략실장 등 주요 임원이 함께 참여한다.이 TF는 금융상품 개발, 판매, 사후 관리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구체적 개선안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꾸려졌다.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한화생명은 사전 예방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조기에 완비하겠다는 방침이다.주요 과제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오인 가능성 차단 △민원·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 사전 점검 △보험금 지급 과정의 불합리 요소 제거 및 분쟁 예방 강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내부 점검 체계 고도화 등이다. TF는 정기 회의에서 CEO 직속 보고를 통해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낸다.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다"며 "CEO가 직접 챙기는 TF 운영을 통해 보험 개발에서 판매 후 사후관리까지 보험 여정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모델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를 통해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에 두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