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후진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가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모두 빚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현황 및 문제점... 예산편성과 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의 반영 미흡,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의 단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반영 미흡은 부처별 사업 목표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분리되어 사업 간 시너지 도출과 성과 연계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성과 평가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둘째,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는 부처별로 민간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이러한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국가행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중복도 심각한 실정이다.셋째,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은 부처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 달

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폐지를 공론화했다.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n

▲ 아일랜드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마이홈(MyHome.ie)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채용고용연맹(REC)은 경제가 침체되면서 고용주가 정규직 채용을 꺼려 구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급여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아일랜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평균 모기지 대출액이 €30만 유로를 넘어 가계 부담이 더욱 커졌다. 더블인의 주택가격이 가장 높았다.◇ 영국 막스 & 스펜서(Marks & Spencer), 세금 인상으로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져영국 소매업체인 막스 & 스펜서(Marks & Spencer)는 세금 인상으로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시즌 기간 동안 식품 판매는 8.9%, 가정 및 뷰티 제품은 1.9% 상승하는데 그쳤다.2024년 12월28일 기준 13주 동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 확대됐다. 동기간 막스 & 스펜서의 주가는 부정적인 시장 전망으로 6% 이상 하락했다.로비 단체인 영국소매컨소시엄(British Retail Consortium)은 정부의 예산정책으로 2025년 하반기 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주장했다.영국 채용회사인 채용고용연맹(REC)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정규직 구인 일자리는 1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2020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가장 많이 고용을 줄인 분야는 임원/전문직, 정보기술(IT)와 컴퓨터 영역이다. 접대와 소매 분야도 정부의 세금이 인상되는 4월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럼에도 2024년 8월 이후 급여는 오르고 있다. 2025년 국내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고용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급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 마이홈(MyHome.ie),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 하이퐁시, 최근 8년간 짱주에(Trang Due) 산업단지에 약 25억 달러(약 2조8900억 원) 투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