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책 표지, 저자 민진규) [출처=iNIS]

□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목차 안내Chapter 1. 현안 이슈(Current Issues)1. 국가안보실의 국가안보 인식 변화 필요성 …92.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우수 인재 확보 …133. 방첩사가 환골탈태해야 하는 이유 …174. 정보사의 임무 조정과 역량 강화 방안 …215. 사이버작전사의 중요성과 주요 임무 …266. 경찰청의 대공수사권 행사와 혁신 과제 …317. 국경보안 강화에 집중하는 해양경찰청 …358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개혁 …409. 통일부의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4510. 외교부의 인식 전환과 빅데이터 구축 전략 …50Chapter 2.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11.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로 본 미국의 MD …5812.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한미일 정보력 …6113.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한국 정보력 증강 …6414. 미국 첩보원 10만 명 전 세계에서 활동 …6715. 일본의 우경화와 국가정보전략 …6916. 드라마 선덕여왕으로 본 국가정보 교훈 …7217. 국정원의 해외 경제정보 공개 …761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정부의 위기관리 …7819. 정부의 소고기 협상 전략 실패의 교훈 …8120. 강대국의 정보전략과 한국의 국가정보전략 …84Chapter 3.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21. 미국 국가보훈부 직원의 정보 유출 …8922. 미국 FBI의 허술한 스파이 관리 …9123

□ 신간 소개○ 국가정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5년 10월15일○ 판매 :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머리말초판을 내면서...2025년 10월 초부터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까지 나서며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 도착해 캄보디아 감옥에 수감된 피의자와 구금된 피해자 등을 국내로 이송하는 작업을 지휘했다.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0년대부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체계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필자는 2000년대 초부터 국제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을 근절시키려면 국가정보원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첩활동과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할 조직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외국인 범죄 등을 전담하던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정치권에서 외사국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피해가 보이스피싱 만은 아니며 마약, 산업스파이, 위조상품,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다양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국가정보원, 방첩사, 정보사, 사이버작전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 정보기관이 연루됐다.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미비, 민주적 통제 부족, 기득권의 저항과 면죄부 발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이 책은 필자가 2006년부터 각종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인 정보활동,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0월17일(금) 충남 계룡대에서 해군본부와 국가 드론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안보 분야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戰 등 국제 분쟁에서 고도화된 드론·對드론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각국은 ‘드론 우위 확보’를 위한 정책을 폭넓게 시행하는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발맞춰 드론안보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이에 국정원은 국내 각종 포럼에서 한국형 드론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4년부터 해군과 소형드론을 작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군사시설과 국가보안시설의 對드론 대응역량을 진단해왔다.국정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외 드론위협 정보공유 △드론·對드론 기술 개발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군의 드론 전력화와 對드론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정보기관이 軍과 최초로 드론안보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분야별 워킹그룹 구성을 통해 국가 드론ㆍ對드론 역량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등 軍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이자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와 군사독재를 겪으면서 일반 국민을 압박해 권력자에 충성한다는 인식을 얻었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적극 동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 권력 1위와 2위가 동시에 구속되며 경찰 내부는 충격에 휩쌓였다.경찰은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 조지호 전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국군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체포조를 구성하는데 협력하라는 요구를 따랐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권력 서열 1·2인자 동시 구속되며 충격 선사... 비상계엄령 불법 명령 추종조차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자초2024년 12월 3일 필자는 국회의사당 인근 사무실에서 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 경찰은 당일 점심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의 이동을 감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급기야 퇴근 시간인 6시가 넘어서면서 국회에 대한 출입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회 내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평소와 다른 경찰관의 태도를 의아하게 여겼다. 심상치 않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을 관찰했다. 국회 정문 앞 도로는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과 정체에 묶인 차량으로 혼잡이 가중됐다.경찰은 사실상 12월 3일 오후부터 비상계엄령을 대비해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비상계엄령 발령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후진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가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모두 빚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현황 및 문제점... 예산편성과 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의 반영 미흡,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의 단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반영 미흡은 부처별 사업 목표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분리되어 사업 간 시너지 도출과 성과 연계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성과 평가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둘째,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는 부처별로 민간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이러한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국가행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중복도 심각한 실정이다.셋째,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은 부처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 달

2024년 12·3 비상계엄으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2025년 6월4일 새로운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8·15 광복 80주년에서 국민임명식을 거행하고 9월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국정 원칙으로 삼았다.또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을 국정목표로 23개 추진전략 및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이재명 정부는 통합을 위한 정치, 성장의 시대, 균형성장 국가, 각자의 가능성 실현, 글로벌 리더 도약 등을 실천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역사적 소명으로 삼고 있다.이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지난 30여 년을 정보 현장 및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이해'라는 책을 집필했다.국가정보기관이 주축이 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정보사, 사이버작전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통일부, 외교부 등의 활동영역과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출간된 책은 민진규 소장이 각종 언론에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인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등에 관해 기고한 칼럼을 바탕으로 정리 및 편집한 내용을 엮었다.국가정보기관의 활동영역 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정보기관의 개혁과제에 대한 충실한 제언이 담겼다.저자인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 정보기관 등에 입사하려는 신입 및 경력직을 지도했다. 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예나루, 2006)을 시작으로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드론학, 경영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상륙한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의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우리 국민을 납치해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 많이 암약하고 있는 지역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다. 정부가 적극 범죄조직 소탕을 시도하는 베트남과 필리핀과 달리 캄보디아는 은밀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의심을 받고 있다.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사이버 안보의 침해 사례에 속한다.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협박을 가하기 때문이다.단순 대출 권유부터 시작해서 국가기관 사칭, 로맨스 스캠(Romance Scam)까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로 치부하며 경찰이 단속의 끈을 놓은 사이에 피해자의 숫자와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박근혜정부의 댓글공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비상계엄령 연루 의혹 해소하며 새 출발 기대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10년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전대응센타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기무사 예하로 편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보본부 산하로 결정했다. 이후 국방부 직할부대로 편입되며 국군사이버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했다.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 기간 중 박근혜 전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댓글공작을 벌인 것이 발각되며 존폐의 위기로 몰렸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댓글공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사이버작전사로 개칭했다.사이버사는 설립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다양한 정치적 논란이 초래되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북한의 디도스(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전에 대응할 기술을 개발하고 방어 뿐 아니라 공격 전술까지 수립해야 하지만 그러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필자는 2006년부터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해 국가정보원 뿐 아니라 군 정보기관의 역할이나 임무 등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윤리경영(Business Ethics)과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단순히 주주 이익 극대화를 경영방식으로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10년대 들어 북유럽이나 일본의 장수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장수하는 기업은 특이한 유전자, 즉  디옥시리보핵산(DNA)이 있다고 본다.그렇다면 단명하는 기업이나 한 때 잘나가다 사라진 기업도 특유의 DNA가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성인자이든 열성인자이든 유전자가 수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기업문화 혁신의 첫걸음이 비전의 수립이고, 경영진과 직원의 비전이 다르면 아무리 제품이 좋고, 시장 환경이 유리해도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우리나라 대기업 기업문화의 문제점은 비전(vision)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목표(goal) 설정은 탁월하지만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 미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이 1997년 개발한 전기자동차 EV-1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비전에서 실패한 글로벌 기업... 자동자 대중화에 성공한 포드 및 전기자동차 혁신에 성공하고 폐기한 GM미국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인 포드자동차의 비전은 ‘자동차를 대중화한다’였다. 자동차를 대중화하기 위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사회의 효율성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철도나 경전철이 자동차 대중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시설을 인수하고 폐쇄해 서민들의 대중 교통수단을 없앴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자동차에 휘발류를 판매하고자 했던 에너지회사의 로비를 받아들여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가솔린을 많이 소비하는 대형차 위주로 개발했다.결국 1, 2차 오일쇼크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일본 소형차의 공습을 견디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로까지 몰린 포드자동차는 제너럴모터스(GM),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 Chrysler)와 같이

2003년 방영된 영화 ‘실미도’는 북파 공작원의 훈련과 제거 과정을 그려 큰 인기를 끌었다. 실미도 부대는 1969년 1월 21일 북한 124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 공군에 창설한 684부대를 말한다.공군 정보부대는 2년 동안 인천 영종도 옆에 위치한 무인도 실미도에 훈련장을 만들어 북한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한 정예 공작원을 양성했다.하지만 1970년대 초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데탕트 정책을 시행하며 남북한에서 긴장이 완화되며 공작원을 파견하기 어려워졌다.1971년 8월 24명의 부대원은 훈련장을 무단 이탈해 서울로 이동했다.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까지 진출했지만 한강을 넘지 못하고 진압당했다. 현장에서 투항한 부대원 4명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생을 마감했다.필자는 공군 정보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영종도 사건’으로 알려졌던 ‘실미도 사건’에 대해 접했다. 군사비밀로 분류돼 은밀하게 유통되던 내용이 영화로 제작되며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을 갖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군사독재시절 정치에 동원된 불행한 역사로 정치적 중립 추구... 12·3내란에 HID 동원하며 위기 자초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발동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에 국군정보사 소속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膾炙)되며 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렸다.윤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국회의 결의로 해제됐지만 정보사 소속 HID 요원이 주요 군사 시설 파괴와 요인 암살 임무를 할당받아 실행한다는 것이 요지였다.HID 요원은 직속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기 때문에 실제 명령자를 파악해야 공작 임무 중단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일부 요원은 국내 일부 지방공항을 폭파해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