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말까지 마련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사항 대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역량을 총력 결집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업인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2026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현재 부처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 중인 상태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법무·금융·어선안전·홍보 등 각 분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을 꾸렸다. 대응지원단에서는 '민관협의회 운영'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기관 2곳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한국갈등학회는 특별법에 따라 어업인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창구가 될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설계를 담당한다.댐 건설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 제도를 설계한 바 있는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학회는 특히 민관협의회의 어업인·주민 대표가 해상풍력의 초기 기획단계부터 향후 운영단계까지 정부와 논의하며 함께 계획하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주력할 예정이다.에너지정책 전문가인 김윤성 박사가 이끄는 에너지와 공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한 주민·어업인에게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수협금융'의 역할을 정립한다.이 제도는 민간협의회에서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지난 1월 20일(목) 한세대 산학협력단은 시흥시 생태문화도시사무국 회의실에서 '시흥시 문화예술 및 공연장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관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는 시흥시 경제국 고형근 국장, 문화예술과 권 숙 과장, 문화정책팀 윤효진 팀장, 전통문화팀 황혜연 팀장, 예술진흥팀 김수경 팀장, 문화공감팀 정다미 팀장 등 시청 관계자들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김원민 교수(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착수보고회의 장면(출처 : 시흥시 문화예술과)발표자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윤준영 교수(이하 윤 교수)가 맡았으며 같은 학교 정영인 교수와 손원표 겸임교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예술사업자문단 민진규 단장이 배석했다.착수 보고회는 시흥시 문화예술 및 공연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황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모두 비대면 시대에 문화예술 활동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된 이후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또한 용역팀은 NFT, 메타버스(Metaverse)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디지털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도 고려할 방침이다. 시흥시민과 초중고 학생들의 온라인/오프라인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이동규 생태국장은 "시흥시 문화예술 공연장에만 국한된 전략이 아니라 시흥시의 현황에 맞는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향후 10년간 수행할 전략을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실무자들과 잘 협력해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문화예술과 권숙 과장은 "NFT와 메타버스(Metaverse)가 4차 산업혁명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시흥시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오프라인 예술문화활동을 온라인 메타버스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국예술종합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