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출처=대한민국정부]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 2월22일 일본은 독도를 병합해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했으며 같은해 11월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날이기도 하다. 1919년 4월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06년의 세월이 흘렀다.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 멸망으로 나라를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2024 12·3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 정당성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이러한 세태속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와 협력해 다양한 특집과 기획을 통해 국가와 기업, 국민의 발전뿐 아니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2025년에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평가모델(ARMOR)를 적용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로 평가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정연의 평가모델을 가지고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될 국정과제를 제안해 볼 계획이다.▲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결과[출처=iNIS]아울러 22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 및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이어서 평가해 나간다.▲ 2026년 9회 지방선거 평가 대상 자역[출처=iNIS]뿐만아니라 국정연이 개발한 ESG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영국 BSI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ESG 표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공기업의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의 ESG 평가를 매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업 ESG 평가 결과 샘플[출처=iNIS]▲ 상장기업 ESG 평가 샘플[출처=iNIS]금융권뿐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 기업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내부통제 및 내부 감사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국정연이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이어나간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통제시스템[출처=iNIS]2012년 국정연이 개발한 기업문화 분석 모델, SWEAT 모델을 가지고 국내 100대 기업을 평가한 이력을 가지고 2025년에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IT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기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업문화 분석 샘플-아모레퍼시픽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출처=지속가능경영보고서]광복 8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꿈꾸는 기업 중 2~3세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일으킨 차남들' 이란 주제로 기획 기사를 게제하고 있다.▲ 가문을 일으킨 차남들 삼성그룹 평가 내용[출처=iNIS]'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라는 의미다.▲ 농협대개혁 시리즈-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100대 공약 분석[출처=iNIS]농촌과 농민 없이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이념아래 농민들이 주인이지만 주인행세를 하지 못하는 농협에 대해 '농협 대개혁'이라는 주제로 실상을 파해쳐 보려한다.1930년대 미국에서 적극 도입된 ‘죽음의 상인’이라는 용어는 무기 관련 기업에 적용되다가 주류, 담배, 도박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 사회 혼란, 범죄 유발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죽음의 상인들 평가 샘플(KT&G 평가 결과)[출처=iNIS]사회적 인식과 달리 개별 기업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의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 등 판단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립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죽음의 상인'이라는 기획기사를 준비했다.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위원을 위촉해 도시계획 진단, 에너지 안보, 차세대 통신, 재난 없는 국가, 세무이야기, 항노화를 넘어 역노화로 등 기획 및 심층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제할 계획이다.12·3 비상계엄령 이후 사회 혼란이 지속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독자 여러분이 2025년 엠아이앤뉴스의 끈임없는 행보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재건에 국력을 쏟아부었다. 1950년 한반도의 625전쟁 특수로 195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 대륙보다 더 호황을 누렸다.서양 사회는 일본인을 눈 앞의 이익만 쫓는 경제동물(enonomic animal)이라고 불렀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극우주의가 발호하며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켰다.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는 중국, 독도에서는 한국, 북방 4개섬에서는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특히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해군력을 앞세운 중국이 충돌을 불사해 전운(戰雲)이 고조되는 중이다. 2010년 11월 일어난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중요한 영토분쟁 사건을 숨긴 정부에 불리한 여론 형성...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2010년 11월4일 유튜브에 아이디(ID)가 ‘Senkoku38’인 사람이 44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내용은 2024년 10월 초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었다.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대외비'로 분류된 동영상이 유출되자 당황했다. 경찰과 검찰은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해상보안청 이시가키 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11월10일 해상보안청 순시정 '우라나미'의 주임 항해사가 자신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자수했다. 당사자는 '10월 중순까지 해상보안본부 내부에서 충돌 동영상은 누구나 제한없이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해당 동영상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으므로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해상보안청이 '해당 동영상을 극비 혹은 대외비로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해상보안청은 충돌 사건을 일으킨 중국 선장을 무죄로 방면했다. 유출자는 '충돌 동영상은 전 국민이 알아야하는 공익정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수사기관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유출된 동영상이 국가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만 엔 이하에 처한다'고 돼 있다.최고재판소는 '비밀은 당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판결했다.국민 대다수는 정부보다는 유출자에 우호적이었다. 충돌 영상을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특히 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고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점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비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 윤석열정부도 국민 알권리 무시하다 몰락해상보안청의 동영상은 공개 즉시 국민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가 중요한 문서나 동영상을 극비나 대외비로 지정하지 않으면 비밀유출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해상보안청은 촬영된 동영상을 해상보안대의 파일에 저장해 두고 열람을 규제하지 않았다. 유출자는 정부가 비밀로 지정하지도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간 나오토 내각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일반에 비공개하기로 판단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고 동영상 공개로 내각의 지지율만 내려갔다.둘째, 정부는 유출자가 '공익 통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비밀유지 위무로 처벌하지 못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품위유지의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상보안청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세운 방침을 위반했으므로 내규 위반과 명령 불복종도 해당된다.최소한 벌금형이나 감봉·견책 등의 징계조치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우익인사들이 공직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도 한몫한다.셋째, '아마추어 내각'으로 불렸던 간 나오토정부에 대한 불신이 동영상 유출자에 대한 열광의 원인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극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미온적인 영토수호 의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다.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외교와 저돌적인 압박은 주변국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이른바 '살라미(salami) 전술'로 영토 침탈을 시도할 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피해진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방치하다가 2022년 전 국토가 전쟁의 포화속에 묻혔다.결론적으로 해상보안청의 동영상 유출사건은 정부의 비밀정책이 공무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가능성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2022년 5월 출범했던 윤석열정부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막다가 지지율이 하락했다. 국민 여론조차 조작이라 황당한 주장을 펼치다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몰락을 재촉했다.- 계속 -

최근 삼성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의 경영을 진단할 '경영진단실'을 신설했다. 2023년 11월 10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미래사업기획단'을 출범한 이후 단행한 조치다.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삼성그룹은 기획 기능을 활용해 신사업을 확장해 위험을 줄였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던 경험도 큰 자산이다.1938년 설립된 삼성상회에서 출발한 삼성그룹은 1969년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미래 지향적인 사업구조를 갖췄다.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그룹의 면면을 갖췄다면 2대 이건희 회장은 짜임새 있는 경영으로 대도약을 일궜다.◇ 취임 후 30년 동안 이익 259배 및 시가총액 396배 성장... '초일류 삼성' 만들기에 성공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삼성그룹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이건희 전 회장의 업적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아래에 삼성전자에서 보내온 답변을 정리했다.-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후 매출액과 순이익의 변화는."이건희 회장은 1987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삼성을 '한국의 삼성'에서 '세계의 삼성'으로 변모시켰다. 이룩한 경영성과는 취임 당시 10조 원이었던 매출액이 2018년 387조원으로 약 39배 늘었다.이익은 1987년 2000억 원에서 2018년 72조 원으로 259배, 주식의 시가총액은 1조 원에서 396조 원으로 무려 396배나 증가했다.외형적인 성장 외에 선진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도전과 활력이 넘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경영체질을 강화해온 삼성은  내실 면에서도 세계 일류기업의 면모를 갖췄다."▲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재임 기간 중 성과 비교 [출처=iNIS]- 이건희 회장의 경영철학은."핵심은 '인간중시'와 '기술중시'를 토대로 질 위주 경영을 실천하는 '신경영'이다. 신경영 철학의 핵심은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자기 반성을 통해 변화의 의지를 갖고 질 위주 경영을 실천해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경쟁력을 갖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 초일류기업이 되자는 것이다.- '인재중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학력과 성별, 직종에 따른 불합리한 인사 차별을 타파하는 열린 인사를 지시했고 삼성은 이를 받아들여 '공채 학력 제한 폐지'를 선언했다.삼성은 이때부터 연공 서열식 인사 기조가 아닌 능력급제를 전격 시행했다. 삼성의 임직원들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물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역전문가, 글로벌 MBA 제도를 도입해 5000명이 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했다. "- '기술중시'를 통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했는지."반도체 사업이 세계경제의 미래에 필수적인 산업이라 판단하고 1974년 불모지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반도체사업에 착수했다.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1984년 64메가 D램을 개발하고 1992년 이후 20년간 D램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 달성해 2018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 44.3%를 기록했다."- 리더십(Leadership)을 발휘한 사례는."글로벌 경영환경의 격변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일류가 돼야 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어야 하는데 삼성의 수준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했다.이대로 있으면 삼류, 사류로 전락하고 망할지도 모른다는 절체 절명의 위기감을 전 임직원이 공감하고 대전환의 길을 선택할 것을 바랬다.그것은 양(量)이냐 질(質)이냐의 선택이었고 국내 제일에 머물 것인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 초일류로 도약할 것인가의 선택이었다."-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온 배경인 것인지."1993년 6월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은 이제 양 위주의 의식, 체질,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질 위주로 철저히 변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삼성 신경영을 추진했다.1993년 6월부터 8월 초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쿄에 이르는 대장정을 통해 이건희 회장은 사장단, 국내외 임원, 주재원 등 연인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회의와 교육을 실시했다."- 회의와 교육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인지."이제까지 지속되었던 양 위주 경영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질을 중심으로 양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의 경영구조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질 위주 경영은 신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질 위주 경영을 위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췄는지."불량을 없애는 제품의 질부터 혁신을 시작했다. 생산라인을 중단시키더라도 불량을 선진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으며 한 품목이라도 좋으니 세계 제일의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생산현장에서 불량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제조과정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다음 재가동함으로써 문제 재발을 방지하는 라인스톱제도를 도입했다."- 삼성전자의 무선전화기 화형식도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무선전화기 사업부는 품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완제품 생산을 추진하다 제품 불량률이 무려 11.8%까지 올라가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1995년 1월 이건희 회장은 품질사고 대책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면서 고객들에게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이와 함께 15만 대, 150여억 원 어치의 제품을 수거해 화형식을 통해 전량 폐기 처분했다. 수거된 제품을 소각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불량의식도 함께 불태울 것을 제안했다."- 도전정신(Challenge)을 발휘한 사례는."혈연·지연·학연이 끼지 않는 공정한 인사의 전통을 조직에 뿌리 내리고 연공서열이나 각종 차별조항을 철폐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능력주의 인사를 도입했다."- 채용시험에서 학력을 폐지했는데."1995년 7월 채용 때 학력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포함한 열린 인사 개혁조치를 발표해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열린 인사는 기회균등 인사, 능력주의 인사, 가능성을 열어주는 인사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주의 인사도 파격적이었는데."급여 인상이나 승진·승격 때 본인 스스로 일구어 낸 능력과 업적에 따라 대우받게 하는 것이다. 1년 간의 고과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급여가 차별화되고 능력만큼 보상받는 능력급제를 단계적으로 모든 계열사에 실시했다."- 남녀차별을 없애고 여성인력 채용을 확대했는데."1992년 4월 여성전문직제를 도입하고 1차로 비서전문직 50명을 공개채용해 전문지식과 우수한 자질을 보유한 여성인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사무직 여사원들에게 적용해 오던 근무복 제도를 1995년 3월부터 폐지하고 자율에 맡겨, 각자 개성을 살린 복장을 할 수 있게 했다.기혼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서울과 전국 주요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항상 도전정신을 강조했는데."2010년 경영에 복귀하며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일류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른다.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고 역설했다."- 삼성의 미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삼성의 미래는 신사업, 신제품, 신기술에 달려 있다고 봤다. 특히 기업문화를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존의 틀을 모두 깨고 오직 새로운 것만을 생각해야 한다. 실패는 삼성인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기를 당부했다."- 열정(Passion)을 발휘한 사례는."이건희 회장은 '기업이 인재를 양성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죄악이며 양질의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내보내는 것은 경영의 큰 손실이다. 부정보다 더 파렴치한 것이 바로 사람을 망치는 것이다'고 하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재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는."1990년부터 지역전문가제를 운영하여 2012년까지 4400여 명을 세계 각국에 파견했다. 1994년 제조 부문의 과·차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테크노 MBA 과정, 1995년 경영지원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소시오 MBA 과정을 각각 도입했다."-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을 제정한 이유는."1994년부터 신경영 철학을 확산하고 성과를 치하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임직원을 시상하고 있다."- 포용성(Inclusion)을 발휘한 사례는."한 사장급 인사가 이건희 회장에게 '저는 나이도 많은데 쫓아내지 마시고 한 5년만 있게 해주십시오'라며 용기를 내어 부탁했다. 이 회장은 웃으며 받아들였고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지만 2~3년 만에는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하고 성과를 낼 때까지 시간을 준 것이다."- 구조조정하는 사업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식은."일하던 직원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것을 죄악시했다. '사업은 우리가 여건이 안돼서 접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뽑은 인재들인데... 또 거기에다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챙겼어야 하는데... 라며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인식은."사회공헌활동을 기업에 주어진 또 다른사명으로 여기고 이를 경영의 한 축으로 삼도록 했다. 삼성은 국경과 지역을 초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국제 사회의 재난 현장에 구호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는."1994년 삼성사회봉사단을 출범시켜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으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장비를 갖춘 긴급재난 구조대를 조직해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맹인 안내견 등 동물을 활용하는 사회공헌도 진행 중이다. 매년 연인원 50만 명이 300만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고아원, 양로원 등의 불우 시설에서 봉사하고 자연환경 보전에도 땀을 흘리고 있다."- 협력업체에 대한 인식은."삼성의 협력업체도 바로 삼성가족이다. 그들에게 인격적인 대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 회사와 협력업체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한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줌으로써 참된 공존공영을 이룩하는 것 또한 인간중시 경영의 하나라고 믿었다."- 사회구성원으로 책임인식은."삼성은 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상생의 기업상을 구현해야 한다. 소외된 이웃에 눈을 돌리고 따뜻한 情과 믿음이 흐르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은 선도기업인 우리의 책임이다.주주, 고객,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한 바른 경영, 믿음을 주는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고 사회의 사랑과 격려를 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체육발전에도 크게 공헌했는데."IOC 위원으로서 스포츠를 국제교류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인식하고 1997년부터 올림픽 TOP 스폰서로 활동하는 등 세계의 스포츠 발전에 힘을 보탰다.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꾸준히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쳤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이 아시아 최초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제2의 창업에 성공했지만 '경영의 신'으로 불리기는 부족해... 포용성·사회적 책임에 대한 아쉬움 강해일본의 기업인 중 이른바 '경영의 신(神)'으로 추앙받는 기업인은 파나소닉의 마츠시다 고노스케, 혼다의 혼다 소이치로, 교세라의 가즈오 이나모리 등 3명이다.이들이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는 기업을 크게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인생 자체가 사회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80년 동안 한국에서는 이러한 칭호를 얻은 기업인은 1명도 없다. 아쉽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삼성그룹의 2대 창업자로 불리는 이건희 전 회장의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자의 역량평가 지표를 적용한 이건희 회장 평가 결과 [출처=iNIS]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경영자의 역량평가 지표로 리더십(Leadership), 도전정신(Chanllenge), 열정(passion), 포용성(Inclusion),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등 5가지를 선정했다.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창업자는 아니지만 그룹을 승계한 후 신사업, 신기술, 신시장 등을 개척하는데 성공했다. 국내 기업인 중 가장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리더십은 △2세 경영자이지만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대혁신 추구 △양보다 질 위주 경영, 제품 화형식 추진 등이 우수했다고 평가했다.도전정신은 △채용시험에서 학력 폐지 △능력주의 인사, 남녀차별 폐지 △신사업, 신제품, 신기술 확보 주력 등이 다른 기업의 경영자와 차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열정은 △인재양성의 중요성 강조 △지역전문가, 테크노 MBA과정 등 운영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제정 등으로 현상 유지에 관심을 갖는 2세와 다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포용성은 △성과를 내기까지 기회를 제공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채용한 직원과 가족에 대한 책임 강조 등을 통해 조직 융합을 추구했다고 봤다.사회적 책임은 △삼성사회봉사단 출범 △협력업체도 삼성가족으로 인식 △기업시민으로서 상생의 기업인상 구현 등이 경영자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고 반영했다.종합적으로 이건희 회장은 리더십, 도전정신, 열정은 10점 만점에 각각 8점, 포용성과 사회적 책임은 각각 6점으로 평균 점수는 7.2점을 기록했다.이건희 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지만 우호적으로 평가받지는 못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협력업체나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도 실질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대인 이재용 회장이 이러한 점을 수정 및 보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

10여년 전인 2015년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주변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일반인에게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더 잘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을 용기'를 가지라고 조언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아들러는 태어날 때부터 각종 질병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볼품없는 외모로 잘난 형 및 동생과 비교당했던 경험을 살려 인간의 열등감과 우월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대다수 사람들이 아들러를 '용기의 심리학자'로 부르는 이유는 스스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융과 더불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대 심리학자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아들러의 심리학에 기반해 차남의 성향과 특징을 살펴보자.◇ 남자는 출생 순위에 따라 독특한 특징을 갖춰... 개인적 자질이 사업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여자에 비해 남자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남자로 한정해 설명하겠다. 일반적으로 차남으로 태어난 사람은 장남이나 막내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아들러는 가족 구도의 출생 순위가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장남은 책임감, 베려심, 비관적, 보수적 등의 특징을 보인다.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현재 갖고 있는 지위나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염려로 현실을 비관적으로 파악한다. 동생이나 주변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에 도전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다.가급적이면 규칙을 중시하고 변화를 싫어하며 보수적이다. 장남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과중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성장한다.다음으로 차남은 장남과 달리 적극성, 적응력, 경쟁심, 야심적 등으로 표현된다. 장남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므로 수성에 관심을 갖는 반면 물려받를 재산이 없는 차남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장남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적응력이 높아진다. 형제들과 골고루 애정을 나눠야 하므로 공동체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차남은 장남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질투하게 된다. 장남에 대해 경쟁심을 갖고 있으며 더 뛰어나길 원한다. 장남에 비해 성장하고자 하는 야망이 크며 추종자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마지막으로 막내는 차남과 같은 경쟁심, 승부욕, 열등감, 의존성 등을 갖고 있다. 막내는 장남과 차남 등 윗사람이 많으므로 경쟁자에 둘러쌓여 있다.자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많은 자극을 받으므로 승부욕이 강해지며 형들을 앞지르기 위해 노력한다. 신체적 조건이나 자질이 뛰어난 형이 있으면 열등감에 휩쌓여 좌절하기 쉬운 편이다.막내는 부모나 형으로부터 과잉보호를 받아 자립성이 약하고 의존성이 강하게 된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에 봉착하면 극복하지 못한다.종합해 보면 모든 장남, 차남, 막내가 위에서 설명한 보편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장남의 강한 책임감이 창업가의 길로 이끌기도 하고 저돌적인 차남이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 가업을 일으키기도 한다. 막내라고 반드시 응석받이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공룡보다 날쌘 표범이 생존 가능성 높아... 기업가적 경제에선 창의성이 효율성보다 필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후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경영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노하우를 축적했다. 장남과 차남의 특징을 고려해 21세기에 필요한 경영전략을 제시해 보자.▲ 21세기에 필요한 경영전략과 차남의 특징 [출처=iNIS]먼저 21세기 경영전략은 20세기의 대지독폐(大遲獨閉)와 달리 소속연개(小速連開)를 지향해야 한다. 큰(大) 것에서 작은(小) 것, 속도가 느림(遲)에서 빠름(速), 혼자(獨)에서 함께(連), 폐쇄(閉)에서 개방(開)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다.공룡처럼 덩치가 큰 대기업보다는표범처럼 날쌘 벤처기업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살아남는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이 내부 조직보다 새로운 태스크포스팀(TFT)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대기업조차도 수직계열화로 효율성을 높이던 방식을 버리고 '적과의 동침도 불사한다'는 정신으로 합종연횡(合從連橫)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달군다.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연구개발(R&D)조차도 외부에 개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 들인다. 내부의 동질적인 사고가 갖는 위험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경영환경은 관리적 경제(Managerial economy)에서 기업가적 경제(Enterepreurial economy)로 바뀌었다. 전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원가는 더 싸게, 품질은 더 좋게, 출시는 더 빠르게'하는 경영을 선호한다,반면에 후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사업을 전개한다. 소비자의 니즈(needs)가 급변하므로 기존 사업을 더 잘하는 것으로 생존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글로벌 경영은 운영 및 원가 효율성이 중요시하던 20세기와 달리 신사업을 창안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창의성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철저한 현상의 부정에서 출발한다.신사업의 범위는 신상품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존 사업의 영역을 파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고객과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처럼 엉뚱해야 한다.결론적으로 21세기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서 소속연개(小速連開)의 경영전략을 잘 선택할 경영자가 장남인지 차남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다만 현상 유지에 관심을 갖는 장남보다 적극적이며 야심적인 차남이 유리할 수 있다. 가업을 장남이 이어가는 한국의 승계시스템에서 3대를 넘긴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계속 -

2020년 1월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이성희 전(前)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2위,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10명이 출마해 각축전을 벌였지만 2명은 0%, 4명은 한자릿수 득표에 그쳤다.이성희 회장은 2016년 선거에서 1차 투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낙생농협 조합장을 3연임했으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으로 7년 동안 근무했다.2020년 2월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며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도 성과는 매우 미진했다. 2024년 1월24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계열사 임원 13명의 인사를 단행해 비판받았다. ◇ 경제 공약 43.3% vs 문화·과학기술 공약 4.0%... 조합원 문화·복지 관련 공약이 미흡해 리더십 의문이성희 회장은 5대 분야 25개 세부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됐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구분했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1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7.8%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4.0% △문화(교육)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희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주·자회사 이사회 참여 확대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 △중앙회 총회 정례화 △농·축·원예·인삼협별 1가지 숙원사업 해결 △축산 부문의 독립성 유지 및 발전방안 마련 △농업인 미래소득 안정 법안 제정 △국제협정 체결 대비 △미래추구형 함께하는 농협 만들기 등 9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인 소득 안정화 제도 △케어팜 도입 및 육성 △유통손실보전자금 대폭 확대 △농협 쇼핑몰 육성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의 하나로마트 운영 △은행권을 능가하는 상호금융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 등 12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조합장 보수규정 개정절차 완화·퇴직연금보험 도입 △여성조합원 지원 △농협재단을 조합원 복지기관으로 재편 등 3개로 많지 않았다.문화(교육) 공약은 0개였으며 과학(기술) 공약은 디지털 농협 구축 1개에 불과했다. 농협중앙회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교육) 공약을 배제해서는 안된다.특히 이성희 회장이 1971년 경기도 성남 낙생농협(현 판교낙생농협)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2024년 퇴임때까지 53년 동안 농협 구성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비춰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고려해도 성과 너무 미진해... 경험·열정보다 파괴적 혁신 능력 갖춘 경영자 필요이성희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지역 중심(탈중앙회) 농정체제 구축), 농업인 미래소득 안정 법안 제정을 분석했다.중앙회장 직선제는 2024년 25대 선거가 17년만에 직선제로 치뤄졌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의 직선제로 변질됐다.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지역본부가 대표기능을 수행하고 탈중앙회는 지역본부를 운영하지만 중앙회에 종속돼 있다. 중앙회 자체도 지역농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미래소득 안정법은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농가당 연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농협중앙회와 협의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미래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케어팜 도입 및 육성, 은행권을 능가하는 상호금융 육성, 디지털 농협 구축을 적용했다.케어팜(치유농장)은 네델란드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2024년 5월 충남 아산 인주농협요양원에서 도입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케어팜은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을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로 적절한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성희 회장이 취임하며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포부와는 연관성이 낮다.상호금융 육성은 농협중앙회가 역점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진한 편이다. 제2금융권으로 분류돼 있어 제1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상호금융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조합을 결성해 각자의 여유자금을 조합에 맡기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자금 과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금융'을 말한다.디지털 농협 구축은 디지털 사회를 대처하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구축 범위 등이 숙제다. 2024년 11월 현재 아직도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농협의 실정을 고려하면 디지털 농협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조합원 지원, 유통손실보전자금 대폭 확대, 미래추구형 함께하는 농협 만들기를 확인했다.청년 농업인 육성은 육성할 청년 농업인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청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여성조합원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파악이 어렵다. 농협재단 홈페이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영농보조장비, 생활편의용품, 방역키트,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고 공개하고 있다.하지만 수혜인원을 '전국 다수'라고만 표기해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유행해 마스크나 방역키트를 지원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함께하는 농협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완료했는지 평가할 수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구호성 공약이라고 보이며 임기 동안 달성하기도 어렵고 달성했는지 판단도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유통위원회 구성을 통한 유통혁신 방안 마련, 농협 쇼핑몰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 국제협정 체결 대비를 측정했다.유통혁신 방안은 2021년 농협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등 4개사를 ㈜농협유통으로 통합했지만 2022~2023년 적자를 넘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유통을 혁신하는 것은 적자 사업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함인데 경영실패로 이어진 셈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을 별도 법인으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통혁신은 실패했다.농협 쇼핑몰 육성은 2018~2022년 누적적자 687억 원을 기록했다. 가전제품 판매 비중이 51.6%으로 농축산물의 유통을 육성하기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2021년 새벽배송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쿠팡, 쓱(SSG)닷컴, 마켓컬리 등 민간 유통회사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농산물을 직접 유통하고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췄지만 차별화에 성공하지못했다.미래 먹거리 창출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성희 회장이 재임한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미래 사업이 없다. 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농업인 소득 안정화 제도, 농협재단을 조합원 복지기관으로 재편,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의 하나로마트 운영을 평가했다.농업인 소득 안정화는 농업인 월급제·농민수당·농업인 퇴직금제 도입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이지만 농협중앙회가 이룬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예를 들어 농업인 월급제는 일부 시군에서 도입했지만 호응도 낮은 상태다. 농업인 퇴직금은 일부 지역농협에서 도입했지만 최근에야 수령인이 나왔으며 금액도 소액이라 노년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협재단을 복지기관으로 재편은 아직도 장학사업을 위주로 하며 이성희 회장이 재임한 2020~2023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하다.농협재단이 복지기관이 되려면 조합원 대상 요양원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농촌에 고령의 노인조합원이 많을 뿐 아니라 요양원이 부족함에도 요양원을 설립하지 않는다.하나로마트 운영은 농협유통, 농협하나로유통, 지역농협 체제로 운영 중이라 임기 중 완료하지 못햤다.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구상도 농협유통 및 농협하나로유통과 같은 자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된다.종합적으로 이성희 회장은 재임 4년 동안 선거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합리성은 중(中)을 받았지만 나머지 달성가능성 등 4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합리성도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촌이나 지역조합, 조합원의 애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했다.농협중앙회처럼 공룡같은 조직의 경영자는 오랜 경험과 열정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관행을 타파하고 적폐를 청산할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고대 중국에서 황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며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의 천자(天子)로 칭했다. 황제의 권위는 누구도 넘볼 수 없었으며 하늘의 뜻에 따라 승계됐다.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초원을 비롯한 유목민 사회에서는 장자(長子)상속보다 형제(兄弟)상속이 일반적이었다. 고구려도 초기에는 형제에게 왕권을 물려주다가 자식에게 넘겼을 정도다.고대부터 왕이 아닌 귀족이나 일반 가문에서도 장자상속이 정착됐다. 왕실이 아니더라도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불멸할 기반을 구축하길 희망했다.상속을 받은 사람이 물려준 자산(asset)을 유지해 가문의 영광을 이어주길 바랬다. 하지만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영속성은 강하지 않았다. 대부분 2~3대를 넘기지 못했다.장자든 차남이든 혹은 남녀 구분 없이 자녀가 거대한 자산을 축적한 부모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갖췄을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자손에게 바톤(baton)을 넘긴다.◇ 이전투구(泥田鬪狗)하다가 망한 기업도 적지 않아... 후계자의 역량에 대한 오판이 가장 위험고대부터 왕의 절대권력은 '신성불가침'에 해당되므로 왕비든 왕자든 누구와도 공유하기 어려웠다. 왕이 죽고 난 후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난장판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후계자 내정이다.제국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leadership)이 필요했다. 따라서 신체가 강건하고 현명한 자손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왕의 후계자는 큰아들, 즉 장자로 정해 형제자매와 잘 화합하도록 승계구도를 잡는다. 장자가 포용성이 높고 가문의 명예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다.대부분의 근대 국가에서 왕실이 붕괴되고 국가의 권력은 소수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집중됐다. 정치인과 경제인도 왕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길 희망한다.대의정치가 일반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자손에게까지 권력을 넘겨주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인은 자신이 축적한 사유재산을 누구에게 넘길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정치 가문보다 경제 가문에서 후계자 선정과 재산 분쟁이 빈발하는 이유다. 부자가 후계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잘 지킬수 있는지 여부다.일반적인 기준에 더해 가족이나 일가친척을 모두 잘 챙기고 돌봐줄 넓은 아량을 갖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장남만 화려한 인생을 즐기고 다른 자녀와 자신의 형제자매를 소홀하게 대하면 안되기 때문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상속은 가족간의 다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1945년 이후 미국식 시장경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대기업이 상속분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일부 기업은 형제자매가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다 망했다. 가업을 물려받은 장남이 몰락해 차남이 고군분투(孤軍奮鬪)해 기사회생하기도 했다.기업 상속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혹은 장녀이든 경영을 잘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람직한 기업상속 모델을 고민하며 경영자 역량 평가지표 개발... '가문을 일으킨 차남' 사례 조명 예정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이른바 '가문을 일으킨 차남들'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다.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라고해도 재산을 후계자에게 넘길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가문을 일으킨 경영자의 역량평가 지표와 평가 결과 모델 [출처=iNIS]기업 후계자의 경영 역량을 평가할 지표를 찾기 위해 국정연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했을 뿐 아니라 혁신적인 제언을 차곡차곡 모았다.경영 역량 평가지표는 리더십(Leadership), 도전정신(Challenge), 열정(Passion), 포용성(Inclusion),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등 5가지다.우선 리더십은 △창업을 통해 성장했는가 △운명공동체를 구성했는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존경을 받았는가 등의 지표료 판단이 가능하다.창업을 한 기업가와 부모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은 기업가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 창업자 1인의 이른바 '원맨쇼'가 아니라 팀을 구성했는지도 기업의 기대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도전정신은 △신사업을 지속 확장했는가 △글로벌 경영을 강화했는가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고수하고 있는가 등이 대표적인 징표다.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대기업을 성장시켰는지 혹은 신사업을 적극 시도했는지도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기에 적정하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영에 대한 인식도 파악하고자 한다.열정은 △경영에 적극 참여했는가 △업무에 대한 열의가 강했는가 △사업 이외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등으로 표현된다.진정한 기업가는 돈보다는 사업 자체에 흥미를 느낀다. 사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사회 구성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자 대부분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포용성은 △핵심 참모와 운명을 같이 했는가 △경쟁자로부터 존경을 받았는가 △이해관계자와 공생을 추구했는가로 파악할 수 있다.우리나라 대기업은 좁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자에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는 편이다. 생존 게임은 규칙을 지켜야 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강패들의 집단 난투극에 가깝다. 패자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승자를 원망한다.사회적 책임은 △사회가치를 존중했는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기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에 참여했는가 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을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 창업주 대부분은 이러한 기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2~3세로 넘어오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국정연은 위의 5가지 자표를 적용해 '가문을 일으킨 차남들'을 선정했다. 평가할 경영자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SK그룹 최종현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SPC그룹 허영인 회장,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 등이다.- 계속 -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아젠다(agenda)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과 중부 유럽 국가는 중동으로 눈을 돌렸다.대체재를 찾았지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초래된 부담은 해소하지 못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와중에 터진 에너지 전쟁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재수립하도록 만들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및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다.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를 중차대한 '아젠다를 이끌어갈 전문가로 초빙했다.◇ 40여 년 동안 에너지 전문가로 산업현장 체험 축적 및 학술연구하며 사회활동 참여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10여 년간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이후 일본 최고 대학인 도쿄대 공과대학원 전기공학부에서 전력제어시스템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한국전기연구원으로 복귀했다.전영환 교수는 한국전기연구원을 떠나 홍익대학교에서 20년 넘게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전기위원회 위원(前) 및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前)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사)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정치권 등이 뜻을 모아 결성한 국내 최초의 에너지전환 분야 오픈 플랫폼이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알리고 기후위기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사)에너지전환포럼은 2024년 9월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 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사)에너지전환포럼 [출처=홈페이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정책 수립 및 실천해야... 배터리 개발 및 그리드 안정화 필수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빙하 감소 등 심각한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국가 간 기술 교류와 재정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이다.다수 국가가 2050년 또는 그 이전에 탄소 중립(넷 제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이 거론된다.특히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마다 자연환경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태양광발전소는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저장 기술과 그리드 안정화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함께 산업 및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수립 및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교분석하며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안보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여러분의 고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밝힌다.- 계속 - ▲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2004넌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주요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 유동화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 선정돼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옮겼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 불투명국정연은 2013년 주택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설립된지 10년이 채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평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주택금융공사의 ‘HF vision 2020’을 보면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Mission)은 ‘주택금융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다.리더십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력이나 자격은 갖춰야 한다.경영진이 직원보다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생했다.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2007~2008년 사이에 직원 급여는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만 300~500% 이상 인상했다.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다.감사원의 감사 조치가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도 찾아야 한다. 감사원 출신이 공기업 감사로 내려가 ‘방패막이’역할을 하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도 하나같이 금융감독업무나 사정기관 출신들이 담당하면서 정상적인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다.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윤리경영도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확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정권말 알박기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노조 반발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2년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 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 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 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그나마 여성 임원을 임명한 몇 안되는 공기업 중 하나에 포함됐다.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 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주금공이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시장 관련 공기업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총계 184조415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4000년 이상 필요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비전은 ‘따뜻한 HF주택금융이 만들어 가는 희망찬(Hopeful) 미래(Future)’다. 2032년까지 HF ESG 경영지수를 95점 이상 달성하는 것을 ESG 목표로 정했다. ESG 전략 3개와 ESG 전략 과제 16개를 설정했다.ESG 전략은 △미래를 위한 녹색책임 이행 △든든한 사회 책임경영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이사회는 의장인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여성평등 우수기관이라는 인증을 받은 후 여성 임원을 배제한 셈이다.주금공은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ESG경영심의원회를 통해 업무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 윤리경영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등 ESG 관련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와 안건발의부서 담당임원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으로 하락된 이후 2021년 2등급을 회복했다.2023년 자본 총계는 4조5108억 원으로 2021년 3조9574억 원과 비교해 13.98%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84조4156억 원으로 2021년 157조6786억 원과 비교해 16.96% 증가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647.60%로 2021년 270.94%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203.72% △2020년 215.19% △2021년 270.94% △2022년 447.40% △2023년 647.60%로 상승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5조910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646억 원, 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 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000년 이상이 필요하다.정상적인 경영으로 영원히 불가능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진으로 구성된 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3.74% 불과... ESG 내재화 교육 시행 중주금공은 사회공헌 목표를 ‘공사 본업과 연계한 전략(Uni+Corn 유니콘)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했다. 설립목적(미션)인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사회공헌 비전은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사업부문의 추진방향은 △본업연계-주거복지 △지역상생·협력-ESG △사각지대 발굴·지원-자립·성장으로 정했다. 각 사업 부문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대표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전세보증이 지방과 중·저신용자보다 수도권과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 보증 지원금액에서 △경기도 △서울 △세종시의 비중이 67.8%에 달했다.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중·저신용자의 전세보증 금액(비율)은 △2017년 145320억 원(61.3%) △2018년 230467억 원(68.6%) △2019년 289998억 원(71.9%) △2020년 254327억 원(50.2%) △2021년 268182억 원(54.4%) △2022년 7월 말 기준 137581억 원(42.5%)으로 집계됐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056만 원으로 2021년 8828만 원과 비교해 2.5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7749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9826만 원의 78.87%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61만 원으로 2021년 3863만 원과 비교해 2.54% 증가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78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3583만 원의 119.4%로 여성의 보수액이 남성보다 높았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3.74%로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대비 연봉 비율인 43.75%와 비교해 근소하게 하향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1명 △2020년 65명 △2021년 79명 △2022년 80명 △2023년 60명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8% △2020년 10.8% △2021년 13.9% △2022년 21.3% △2023년 20.0%로 2022년 이후 2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5억3281만 원 △2020년 36억8528만 원 △2021년 36억9013만 원 △2022년 37억6911만 원 △2023년 33억54만 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2023년 감소했다.2023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합해 HF 통합보고서로 발간했다. 2023 통합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공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주금공의 인재 양성 교육은 △공직생애주기별 직무 맞춤 교육 △디지털 전문교육 확대 △ESG 내재화 교육 등이다. ESG 내재화 교육은 임직원이 ESG 경영의 핵심 개념 및 등장 배경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ESG 교육은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회가치연구원에서 담당했다. 교육 내용은 ESG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ESG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 사례를 살폈다.ESG 교육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교육 대상 인원,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부정부패가 직원의 정도경영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채권으로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방침... 녹색제품 구매액 상승세인 반면 구매액 비율 하락주금공의 환경 경영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로드맵과 환경전략 4개와 실행과제 8개를 수립했다. 환경전략은 △추진실행 체계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업 성장지원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2023년 주금공은 한국남부발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총 182억 원의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ESG 금융상품 투자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녹색채권 총 투자금액은 1240억 원으로 2021년 417억 원과 비교해 19.71% 증가했다. 녹색 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해 향후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0.52톤(t) △2019년 16.18t △2020년 44.00t △2021년 139.00t △2022년 238.43t으로 2021년 이후 급증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118.0tCO2eq △2021년 3121.8tCO2eq △2022년 3606.6tCO2eq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간접배출량을 산정해 총 배출량이 급증했다.2022년 친환경 건설 자재 및 업무용 비품 구매에 16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업무 환경 내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했다.2023년 직원 숙소의 노후화된 비품 등을 녹색 제품으로 교체하며 6억6000만 원을 투자했다. 향후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을 확대해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4억1600만 원 △2021년 15억5100 만원 △2022년 16억86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에서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은 △2020년 10.43% △2021년 13.94% △2022년 12.66%로 증가 후 하락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내려보낼 열정을 업무 감독에 쏟으면 경영 부실 예방 가능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설립해 다행스럽다. 사외 이사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여성 임원은 1명을 두다가 최근 전혀 없어 아쉽다. 양성평등에 대한 호평을 받은 이후 여성 임원을 없앴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종합청렴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지만 2등급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부채액은 자본에 비해서도 많지만 순이익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경영실적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 태만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아이디어를 찾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감독업무에 투입하기를 바란다.△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특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차이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은 무기계약직에게 떠넘기고 있을 가능성마저 높다. 정규직으로 어렵게 취직했다는 급여 차이나 근무조건 편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육아휴직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대로 낮다. 기부금액도 2023년 이후 감소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온실가그 배출량이 2021년 이후 급증하고 있어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하지만 구매액 비율은 하락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테슬라 기업분석 [출처=iNIS]2024년 6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영향력이 큰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일론 머스크(Elon Reeve Musk)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머스크는 전기자동차(EV) 선두업체인 테슬라(Tesla), 우주탐사업체인 스페이스X(Space X), 쇼셜네크워크서비스(SNS) 3두 마차 중 하나인  X(구 트위터) 등을 경영하고 있다.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가이지만 테슬라로 성공한 이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스페이스X는 미국 나사(NASA, 항공우주국)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걱정했던 우주발사체 사업에 투자했다. SNS 업체의 불공정한 서비스정책을 바로잡는다며 X를 인수한 것도 호기에 가까운 선택이다.EV의 대중화 시대를 연 테슬라는 2003년 설립된 이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전환 가속화'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테슬라가 EV 선두업체이지만 배터리 성능, 충전시간, 비싼 가격 등으로 예상보다 획기적인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의 역사와 성장이력, 경쟁력, 미래 등을 살펴보자.◇ 과감한 투자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성공 비결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일리노이대에서 컴퓨터공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뛰어들었다. 인터넷 지도 정보와 마케팅을 결합한 Zip2를 창업해 컴팩에 매각하고 다시 인터넷 은행인 페이팔을 시작해 이베이에 팔며 엄청난 돈을 벌었다.페이팔 매각해 받은 US$ 1억8000만 달러를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테슬라에 7000만 달러, 솔라시티에 10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이들 회사 모두 머스크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다. 테슬라는 동료인 마크 타페닝와 같이 시작했으며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단으로 EV를 선택한 것이다.테슬라는 EV로 모델 S·모델 X·모델 3·모델 Y·세미·사이버트럭, 배터리 파워월, 배터리 모듈 메가팩, 솔라패널, 솔라루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모델 S·모델 X·모델 3·모델 Y는 승용차이고 세미·사이버트럭는 화물차다. 특히 최근 출시한 사이버트럭은 방탄 유리와 차체로 유명세를 얻었다.신제품은 1월 발표한 신형 모델 3와 로보(무인)택시 등이 있다. 모델 3는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NCM(니켈·코발트·망간=삼원계) 리튬이온배터리 장착한 ‘롱레인지’ 모델과 중국 배터리업체인 CATL이 제조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후륜구동’ 모델 2가지다.로보택시는 2024년 8월8일 발표할 예정인데 상업용완전자율주행차로 현재 레벨3인 차량이 직접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운행을 결정하는 단계보다 상향된 것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이 레벨3 차량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테슬라는 제조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언박스드(unboxed) 제조전략 추구한다고 밝혔다.테슬라의 매출액은 EV의 수요 둔화로 위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 증가 추세를 보면 △2021년 538.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67% 증가 △2022년 814.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35% 증가 △2023년 967.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8% 증가 등으로 조사됐다.순이익의 증가세도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 비교하면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 순이익과 증감율은 △2021년 55.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0.58% 증가 △2022년 125.83억 달러 127.79% 증가 △2023년 149.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2% 증가로 집계됐다.2024년 6월13일 기준 테슬라의 주가는 177.29달러 연간 최고치인 299.29달러 대비 하락했지만 최저점인 138.80달러와 비교하면 많이 올랐다. 로보택시를 차세대 차량 플랫폼에서 제작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익을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작용했다. EV에 대한 소비자의 열정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V 시장을 선도하지만 PHEV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테슬라보다 먼저 EV에 관심을 가진 기업은 미국의 GM이었다. GM은 너무 일찍 시장에 진입해 성공하지 못했지만 테슬라는 시대적 변화를 빨리 포착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EV에 수요가 주춤한 사이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일본 도요타가 가장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의 BMW 등 내연기관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글로벌 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2024년 3월28일 기준 자동차 제조업체 시가 총액은 △1위 테슬라 5599억 달러 △2위 일본 도요타 4101억 달러 △3위 이탈리아-미국 합병 스텔란티스 899억 달러 △6위 중국 비야디(BYD) 806억 달러 △7위 독일 BMW 732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2위인 도요타의 차량 판매량이 연간 1000만 대를 넘어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지만 기업 가치는 오히려 낮다.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미래, 태양광 에너지,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차, 이산화탄소배출 제로 등의 컨셥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안전 다음으로 즐거운 공간의 차량을 만든다는 구호를 외치며 준대형 세단 '모델S'의 앞뒤 좌석에 디스플레이 탑재해 각종 게임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지원한다.에너지 및 운송에 걸맞는 안전 통합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수 사람들이 충전 능력이 전기차의 사용성과 실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므로 EV와 관련된 밸류체인 구축-급속충전 수퍼차저 네트워크에 올인하고 있다.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내 급속충전기의 약 60%는 슈퍼차저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 EV 시장에서 테슬라, 포드, GM 3사의 점유율만 70%가 넘는 가운데 3사가 북미충전표준(NACS)을 채택하면서 테슬라 전용 충전방식이 대세가 됐다. 테슬라는 충전소, 완전자율주행(FSD), 전기차 생산 방식(기가 캐스팅), 배터리 셀까지 모든 분야를 통합적 판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EV가 가솔린차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테슬라의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 5년 동안 6만 마일을 운행한다고 가정한 총소유비용을 1마일당 달러($)로 환산하면 BMW X3 1.17달러인 반면 모델 Y는 0.70로 저렴하다. 보조금, 연료 절감액, 최소 필수 정비비용을 고려했을 때 모델 3과 모델 Y의 소유비용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수준이다.테슬라 모델 3는 중국 BYD Yuan Plus보다 2배 더 비싸다. BYD의 가장 저렴한 모델 Seagull 9700달러이지만 테슬라의 모델 Y 중국에서는 3만7000달러, 미국에서는 4만4990달러에 판매된다. 경쟁사의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고 미국 평균 신차 판매 가격보다 낮다고 분석된다.테슬라의 주요 시장은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다양하다. 미국은 테슬라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텍사스공장에서 사이버트럭을 생산할 예정이고 멕시코에도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저렴한 인건비와 부품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다.중국은 미국에 이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며 테슬라의 첫 해외 공장으로 낙점을 받았다. 상하이공장에서 모델 Y와 모델 3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 EV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 5월 11.15%로 4월 7.76% 대비 상승헸다. 중국의 BYD가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사이에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독일은 유럽의 자동차산업 중심지로 2022년 베를린공장에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모델 Y를 생산했다. 테슬라는 2024년 1분기 43만3371대의 EV를 생산했으나 인도한 차량은 38만6810대에 그쳤다.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구매자가 6월 말까지 차량을 인수할 경우 6000유로의 환경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지난해 약 127만 대의 EV를 생산하며 중국 브랜드에 이어 생산량 2위를 차지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첨단 EV 기술을 갖춘 테슬라와 중국 OEM 차량 등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다양한 환경변화로 장미빛 미래 전망 경계해야테슬라는 5월31일 미국에서 안전벨트 경고시스템 불량으로 12만5000대를 리콜했다. 대상은 2012~2024년형 모델 S, 2015~2024년형 모델 X, 2017~2023년형 모델 3, 2020~2023년형 모델 Y 중 일부 차량이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예고하자 테슬라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발했다.테슬라는 완전히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기존 그리드에 재생가능한 전력 공급 및 EV로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열펌프·고온 열전달 및 수소·지속가능한 연료 사용 비행기, 선박 부문에서 관련 업계와 국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CEO의 이미지와 인지도면에서 극과 극의 평가가 어우러져 있다. 머스크는 혁신적이며 저돌적인 추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과학적인 경영전략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미신에 근거한 음모론을 믿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추종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주요 광고주인 애플과 디즈니가 X에서 철수했다.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를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의존하지 않고 웹사이트 및 회사 소유 매장을 통해 직접 판매한다.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사업 형태이며 기존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품질이 보장되고 규격화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는데에는 성공했지만 다수의 적을 만들었다.종합적으로 보면 EV 시장의 위축, 높은 배터리 가격, 충전 시설의 미비, PHEV의 추격, 중국산 저가 공급 등으로 테슬라의 미래가 무조건 밝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주식가격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실적보다는 비전에 의해 결정되므로 합리적인 투자결정이 중요하다. 감정보다는 이성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며 테슬라의 실적과 더불어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2대에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인천동구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120개로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2배로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그런데 이들 공약 역시 숫자만 늘었지 실속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재탕 3탕 수준에 불과합니다. 꿈의 도서관 ’용정 배윰누리‘건립은 이름을 그대로 ’용정배움누리‘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미추홀 스포츠홀‘은 미추홀구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바꾸어 재탕하고 있고, (용현 5동)여고 신설은 (용현 5동) 남녀공학 신설로 바꾸었을 뿐입니다.새롭게 지역이나 이름을 바꾸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21대 공약 중에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이행 않된 것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보고하고 사과하는 절차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미추홀구 주민이 170여표 차이라도 계속 뽑아주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공약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도화~제물포~구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낮으며 서울 시내 지상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용정배움누리 조성 추진은 토지 용도 자체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으며 21대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추진 실적 없습니다.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공약은 연안여객터미널 ~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23년 5월 인천시의회가 제안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인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실시 공약은 1999년부터 무료를 주장하지만 ’14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국토부도 전국의 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 고속도로종합관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군 장병 상해보험 시행 공약의 경우 상해보험을 도입하기 보다 군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군 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진을 늘려서 의료질을 높여야 합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소음, 매연,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의 경우 공급할 주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측정 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공약은 확대할 규모나 지원 금액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7개의 가족 서비스를 ‘24년 1월부터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업은 1인 가구 맞춤형 확대보다 지역별 편차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온가족보듬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위기·긴급돌봄 대상 가족의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족 상담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부모교육,가족 캠프 등) △긴급위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추홀런(Learn) 도입 공약은 미추홀구만으로 EBS 방송을 능가할 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및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고 3학생 대상 고품격 대입 컨설팅 무료제공 공약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가능성 낮아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영어, 악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실시 공약의 경우 이미 ’24년 2학기 전국 초1, ‘25년 초2, ’26년 초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간, 인력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미추홀구청 신청사 조속 추진은 1,05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예정이며 4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 후 ’26년 착공 목표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 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청사 신축은 자제해야 합니다.(숭의1ㆍ3동)보도블록 및 가로수 경계석 정비 공약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속하며 주민 행정 만족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