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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인 드론(Drone)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등장하며 군사용 목적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업과 전문가의 관심이 높다. 군수산업 자체가 민수용을 기반하지 않고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17년 이후 국내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도심항공교통(UAM)은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큰 드론이 택시의 역할을 대신하는 개념이다. UAM은 버티포트와 같은 이착륙장 뿐 아니라 감항성 확보, 항공로 정비,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확보돼야 한다.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업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활용해 UAM을 상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UAM의 기체, 통신체계, 소음체계 등을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항공안전기술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北 오물풍선의 영공침범 등 불안시대, 항공안전 구현 앞장서야KIAST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경영 비전은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2017년 국회 국감에서 KIAST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관행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장이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 설정과 자문료 금액 책정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특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기관은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2%에 불과하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4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353만 원 △2018년 1200만 원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지난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2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도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드론을 포함한 민간항공기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KIAST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당연하게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남녀의 급여 차이는 없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75.2%로 적다. 취업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 2024년 ESG 2차 평가... 경영 목표 및 계획도 부재... 2023년 부채총계 64억 원으로 부채율 159%비전은 ‘안전한 항공의 미래를 열어가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기관 미션은 ‘항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로 정했다.경영방침은 ‘가치창조+소통화합+효율경영’으로 핵심가치는 △전문성(EXPERTISE) △미래지향(FUTURE ORIENTED) △국민안전(PUBLIC SAFETY) △사회공헌(SOCIAL RESPONSIBILITY) △상호협력(MUTUAL COOPERATION)으로 밝혔다.핵심가치에 따른 전략목표(2030)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항체계 고도화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인증체계 고도화 △미래항공 성장지원 및 안전관리 △항공안전 역량강화 및 안전인식 제고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전략과제 15개를 설정했다.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ESG 중심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을 설정했다. 전략과제에 ESG 경영 기반을 명시했음에도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과 목표 및 계획은 부재했다.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동일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40억 원으로 2021년 39억 원과 대비해 3.1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4억 원으로 2021년 99억 원과 비교해 34.53% 감소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59.58%로 2021년 251.39%와 비교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액은 407억 원으로 2021년 376억 원과 대비해 8.4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억 원의 적자로 2021년 9억 원과 비교해 실적이 악화됐다. 2023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드론작전사령부와 민-군 드론 분야 업무협약 체결... ESG 경영 보고서 및 교육 부재2024년 11월 극동대학교와 항공분야 연구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래항공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 협조 △공동연구 및 지원 △인적자원 교류 △교육과정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시행 △학술자료, 간행물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업무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년 4월 드론작전사령부와 민-군 드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지원 MOU를 체결했다. 2017년부터 무인항공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드론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드론 분야의 기술 협력 및 지원, 연구 교류 등을 목적으로 양 기관은 △드론의 안전운항과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연구 활동 협력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 논의를 위한 세미나·컨프런스 개최 △비행안전성 평가 및 교육 협력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공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2022년 3월 대한항공과 함께 항공안전기술 발전 및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항공안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UAM 시대의 안전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AM 비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비행 종료까지의 전 과정의 안전 저해 요소의 식별과 안정성 검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양 기관의 협력 부문은 △연구 사업 및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UAM 운용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반 조성 △UAM 팀 코리아(UAM Team Korea)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조 등이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74만 원으로 2021년 7836만 원과 대비해 4.31%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7053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489만 원의 83.08%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91만 원으로 2021년 5893만 원과 비교해 8.46%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6030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6634만 원의 90.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대비 일반정규직 연봉은 78.19%로 2021년 75.2%와 대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10명 △2023년 11명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3년 6명으로 2020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 △2022년 0회 △2023년 6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400만원 △2020년 1400만원 △2021년 1400만원 △2022년 500만원 △2023년 450만원으로 2022년 이후 감소했다.KIAST의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및 보고서는 부재했다. 경영공시 자료 중 ESG 운영 자료는 알리오(ALIO)에 공시된 자료만을 공개했다. ESG 경영 교육 및 교재도 부재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46.47%로 급상승...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은 2억 원으로 평균 유지KIAST의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6.613tCO2eq △2020년 19.437tCO2eq △2021년 17.996tCO2eq △2022년 18.134tCO2eq △2023년 4.869tCO2eq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 후 급감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43% △2020년 27.28% △2021년 20.68% △2022년 20.11% △2023년 46.47%으로 2020년 20%대로 상승한 후 2023년 40%대로 급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00만 원 △2020년 2억6700만 원 △2021년 6억1800만 원 △2022년 1억 원 △2023년 2억200만 원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자료 없음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36.46톤(t) △2022년 44.56t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경영실적이 부실하고 ESG 경영에 소극적이라 국토교통부 감독 강화 시급... 사회적책임 의식 낮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ESG경영 목표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다.ESG 중심으로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지만 정작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 부채를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연구기관이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Social)=사회는 드론작전사령부, 대한항공 등과 드론 및 UAM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관들이 서로 품앗이로 협약서만 남발한다는 의구심이 든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조직 내부가 경직된 것으로 판단된다. 봉사활동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회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연구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이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불규칙적인 이유를 파악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사업장 폐기물 총량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2021년 이후 내놓고 있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느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에 대한 대대적 혁신 추진하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공기업은 경영혁신에 소극적이다. 감독기관도 규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 감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KIAST의 ESG 경영성과를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자.▲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가장 큰 혁신이 필요한 영역으로 진단됐다. ESG 경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ESG 헌장, ESG 위원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사외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 여직원의 비율에 적합한 수준으로 여성임원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적인 조직이라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의사결정에서 유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부채액은 2022년 99억 원에서 2024년 64억 원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구기관에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적자 경영은 용납되지 않는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75%에서 2024년 78%로 상향됐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까지 올리는 것이 좋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1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기부금액은 2022년 1400만 원에서 2024년 450만 원으로 급감해 개선이 필요하다.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다. 국정연이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해 반복해 지적하자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면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대상 업무를 폭넓게 개방하거나 업무의 강도를 조정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환경(E)은 연구기관의 속성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2024년 44t이라는 수치를 내놓았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6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급감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양호해 지적하지 않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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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공침범 등 불안시대, 항공안전 구현 앞장서야5년간 장애인 無고용·사회공헌 저조… 책임경영 외면지난해 12월26일 북한의 군사용 드론(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강화도와 서울특별시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녔다. 드론이 소형이라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새떼와 구분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방공시스템으로 소형 드론을 탐지 및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러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자 국방부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신설하고 일명 드론을 요격할 드론킬러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북한 영공에서 안전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스텔스 드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이 재래식 무기에서 최첨단 무기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드론을 포함해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능 시험 및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AS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251%로 부채 상환에 9.9년 소요KIAST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경영 비전은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도 없지만 행동강령은 2019년까지 3회 개정했다.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공개했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인력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비상시 전문인력은 모두 정원 1명에 현원 1명이다. 노동조합은 2개의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총조합원은 가입 대상 136명 중 정규직 45명·비정규직 26명·무기계약직 27명으로 조사됐다. 노조가입률은 72.4%다.2017년 국회 국감에서 KIAST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관행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장이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 설정과 자문료 금액 책정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특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기관은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2021년 12월31일 기준 주요 사업 현황은 △기관 고유사업 38억9800만 원 △수탁연구 사업 27억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기관 고유사업 금액이 2019년 급등한 후 소폭 감소했으며 수탁연구 사업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9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51.3%다. 부채는 △2017년 82억 원 △ 2018년 128억 원 △ 2019년 194억 원 △ 2020년 159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82억 원 △2018년 48억 원 △2019년 32억 원 △2020년 26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다.2021년 매출액은 376억 원으로 2020년 288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9억9200만 원으로 2020년 -2억7100만 원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9.9년이 소요된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 실적 전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5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269만 원 대비 79.2%다. 호봉 및 직급에 따른 보수 차이이며 남녀 차별은 없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5187만 원으로 남성의 6326만 원 대비 81.9%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직급에 따라 급여가 차이난다고 설명한다. 무기계약직 평균근속연수는 46개월이며 남성은 44개월, 여성은 48개월로 여성이 긴 편이다.지난 5년간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은 △2017년 13명 △2018년 3명 △2019년 8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9월30일 기준 6명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여성 채용은 △2017년 6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3명 △2021년 2명 △2022년 9월30일 2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장애인 고용 실적은 없다.공기업 경영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ALIO)에 게재된 2017~2021년 징계 건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징계 건수는 1건으로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4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353만 원 △2018년 1200만 원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600만 원 △2020년 9600만 원 △2021년 36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3% △2020년 0.3% △2021년 0.1%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6명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과 남성 사용자 모두 저조한 편이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미공개지난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2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6.6tCO₂eq △2020년 19.4tCO₂eq △2021년 17.9tCO₂eq으로 줄어들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4% △2020년 27.2% △2021년 20.6%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7대 △2020년 일반차량 6대 △2021년 2종 3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3대·제외 차량 1대 △2020년 0대 △2021년 2종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미달성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56.5% △2020년 79.4% △2021년 227.1%로 상승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00만 원 △2020년 2억6700만 원 △2021년 6억1800만 원으로 2021년에 대폭 증가했다.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도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드론을 포함한 민간항공기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 ESG 경영 추진 의사 표명 후 실천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공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KIAST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당연하게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남녀의 급여 차이는 없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75.2%로 적다. 취업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0년 이후 봉사활동이 전무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맥 비율도 하락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아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관의 업무 속성상 폐기물 배출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항공업계는 기술개발이 미진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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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미국 구글의 드론사업 계열사인 윙(Wing)에 따르면 드론 조종사에게 비행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오픈스카이(OpenSky)’를 출시했다.오픈스카이는 2019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드론 비행규정 및 공역 정보에 맞춰 새롭게 업데이트해 출시한 것이다.드론 조종사는 오픈스카이를 통해 비행에 안전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한되는 영공 지역도 인지할 수 있으며 영공 사용에 대한 인증도 받을 수 있다.오픈스카이는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비행 인증 및 경보 기능(Low Altitude Authorization and Notification Capability, 이하 LAANC)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LAANC는 공역 내 드론 비행 통합 관리시스템으로써 조종사 인증제라고 보면 된다. 현재 연방항공청이 LAANC 서비스 제공업체로 인증한 회사는 윙을 포함해 총 16개사가 있다.드론 조종사가 기본 규정인 고도 400피트(약 121미터) 미만에서 비행하려면 LAANC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에 필요한 데이터는 UAS 정보, 항공고시보(NOTAM), 일시항공규제(TFR) 등 다양하다.윙의 오픈스카이로 LAANC 승인을 받은 드론 조종사는 이후 비행 시 실시간으로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방항공청에서 제공하는 영공 정보 맵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스카이의 또 다른 장점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OS를 모두 지원한다는 것이다. 취미용 드론은 물론 상업용 드론 조종사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한국에서도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오프스카이와 같은 공역 정보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오픈스카이 구동 화면(출처 : 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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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독일 카운터드론 시스템개발사 디드론(Dedrone)에 따르면 6월 22일 기준 대드론 탐지 센서 판매량이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디드론은 영공보안산업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서 2014년 설립돼 현재까지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꾸준히 정진해 왔다.탐지 센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인 기계학습이 내장된 자사의 공역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면, 250여개의 다양한 드론의 유형을 감지하고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현재 해당 솔루션은 전 세계 33개국에 배치돼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국방부, 보안기관, 전력 인프라, 공항, 교정 시설, 민간기업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주요 고객에는 미국방부를 포함한 G7 4개국, 캐나다 벤쿠버의 항만시설 및 정유소, 영국 뉴캐슬국제공항, 전 세계 50여개 교도소 등이 포함된다.민간기업의 경우 포춘 500대 기업 중 10곳에서 디드론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드론 기반의 사이버 공격 대응과 데이터 센터의 보안이 주요 목적이다.드론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1000개 이상 판매된 것은 드론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생성된 것과 동시에 위협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참고로 디드론은 2014년 설립됐으며 1년 만에 US$ 3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공받았다. 이후 북아메리카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2016년 샌프란시스코로 본사를 이전했다.▲디드론의 드론 탐지 센서(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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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미국 국제무인차량시스템협회(AUVSI)에 따르면 일부 주정부의 드론 공역에 대한 선점권 획득 시도에 대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미국 전역의 영공은 연방항공청(FAA)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하늘길이 점점 확대되면서 주정부가 공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2017년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드론 연방법을 처음 제안했다. 이후 2019년 마이크 리 유타주 상원의원이 드론 통합구역 설정법안을 제시했다.두 안건의 공통 내용은 연방정부와 협력해 주정부 영공에서 운행하는 상업용 드론에 대한 운영 규칙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상업용 드론의 운행 규칙, 고도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그러나 주정부에서 드론 영공을 관리하게 되면 지역 간 상이한 통제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공 사용에 대한 다양한 수수료 및 과세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AUVSI 측의 주장이다.드론의 분할적 영공 관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패치워크 퀼트(patchwork quilt)’라고 부른다. 누비이불(quilt)처럼 여러 개로 쪼개진(patchwork) 구역이라는 뜻이다.AUVSI 관계자는 “주정부의 드론 공역이 선점될 경우 각종 과세 규정에 의해 드론 통행료(drone toll)'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AUVSI가 주최한 학생 드론 콘테스트 현장(출처 : AUVSI SUA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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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영항공사 엘알(El Al)에 따르면 인도항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소송을 취하하려는 압력을 받고 있다.2018년 3월 22일 인도 국영항공사인 에어인디아(Air India)가 뉴델리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공항에 착륙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한 것이다.엘알(El Al)은 에어인디아(Air India)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상공을 통과하면서 비행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불공정 경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1994년 12월 민영화된 엘알(El Al)는 이스라엘민간항공정책은 이스라엘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에 동일한 경쟁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16년 이스라엘과 인도는 동일하고 공정한 기회를 양국 항공사에 제공하기로 합의해 비행노선을 개설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에어인디아(Air India)가 비용이 절감되는 항공로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과 외교관계가 없어서 영공을 통과할 수 없어 양국 항공사가 동일한 기반의 경쟁환경을 갖을 수는 없다.▲국영항공사 엘알(El Al)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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