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공침범 등 불안시대, 항공안전 구현 앞장서야5년간 장애인 無고용·사회공헌 저조… 책임경영 외면지난해 12월26일 북한의 군사용 드론(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강화도와 서울특별시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녔다. 드론이 소형이라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새떼와 구분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방공시스템으로 소형 드론을 탐지 및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러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자 국방부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신설하고 일명 드론을 요격할 드론킬러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북한 영공에서 안전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스텔스 드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이 재래식 무기에서 최첨단 무기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드론을 포함해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능 시험 및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AS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251%로 부채 상환에 9.9년 소요KIAST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경영 비전은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도 없지만 행동강령은 2019년까지 3회 개정했다.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공개했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인력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비상시 전문인력은 모두 정원 1명에 현원 1명이다. 노동조합은 2개의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총조합원은 가입 대상 136명 중 정규직 45명·비정규직 26명·무기계약직 27명으로 조사됐다. 노조가입률은 72.4%다.2017년 국회 국감에서 KIAST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관행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장이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 설정과 자문료 금액 책정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특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기관은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2021년 12월31일 기준 주요 사업 현황은 △기관 고유사업 38억9800만 원 △수탁연구 사업 27억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기관 고유사업 금액이 2019년 급등한 후 소폭 감소했으며 수탁연구 사업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9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51.3%다. 부채는 △2017년 82억 원 △ 2018년 128억 원 △ 2019년 194억 원 △ 2020년 159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82억 원 △2018년 48억 원 △2019년 32억 원 △2020년 26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다.2021년 매출액은 376억 원으로 2020년 288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9억9200만 원으로 2020년 -2억7100만 원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9.9년이 소요된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 실적 전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5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269만 원 대비 79.2%다. 호봉 및 직급에 따른 보수 차이이며 남녀 차별은 없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5187만 원으로 남성의 6326만 원 대비 81.9%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직급에 따라 급여가 차이난다고 설명한다. 무기계약직 평균근속연수는 46개월이며 남성은 44개월, 여성은 48개월로 여성이 긴 편이다.지난 5년간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은 △2017년 13명 △2018년 3명 △2019년 8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9월30일 기준 6명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여성 채용은 △2017년 6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3명 △2021년 2명 △2022년 9월30일 2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장애인 고용 실적은 없다.공기업 경영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ALIO)에 게재된 2017~2021년 징계 건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징계 건수는 1건으로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4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353만 원 △2018년 1200만 원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600만 원 △2020년 9600만 원 △2021년 36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3% △2020년 0.3% △2021년 0.1%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6명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과 남성 사용자 모두 저조한 편이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미공개지난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2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6.6tCO₂eq △2020년 19.4tCO₂eq △2021년 17.9tCO₂eq으로 줄어들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4% △2020년 27.2% △2021년 20.6%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7대 △2020년 일반차량 6대 △2021년 2종 3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3대·제외 차량 1대 △2020년 0대 △2021년 2종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미달성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56.5% △2020년 79.4% △2021년 227.1%로 상승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00만 원 △2020년 2억6700만 원 △2021년 6억1800만 원으로 2021년에 대폭 증가했다.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도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드론을 포함한 민간항공기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 ESG 경영 추진 의사 표명 후 실천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공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KIAST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당연하게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남녀의 급여 차이는 없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75.2%로 적다. 취업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0년 이후 봉사활동이 전무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맥 비율도 하락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아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관의 업무 속성상 폐기물 배출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항공업계는 기술개발이 미진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미국 구글의 드론사업 계열사인 윙(Wing)에 따르면 드론 조종사에게 비행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오픈스카이(OpenSky)’를 출시했다.오픈스카이는 2019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드론 비행규정 및 공역 정보에 맞춰 새롭게 업데이트해 출시한 것이다.드론 조종사는 오픈스카이를 통해 비행에 안전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한되는 영공 지역도 인지할 수 있으며 영공 사용에 대한 인증도 받을 수 있다.오픈스카이는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비행 인증 및 경보 기능(Low Altitude Authorization and Notification Capability, 이하 LAANC)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LAANC는 공역 내 드론 비행 통합 관리시스템으로써 조종사 인증제라고 보면 된다. 현재 연방항공청이 LAANC 서비스 제공업체로 인증한 회사는 윙을 포함해 총 16개사가 있다.드론 조종사가 기본 규정인 고도 400피트(약 121미터) 미만에서 비행하려면 LAANC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에 필요한 데이터는 UAS 정보, 항공고시보(NOTAM), 일시항공규제(TFR) 등 다양하다.윙의 오픈스카이로 LAANC 승인을 받은 드론 조종사는 이후 비행 시 실시간으로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방항공청에서 제공하는 영공 정보 맵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스카이의 또 다른 장점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OS를 모두 지원한다는 것이다. 취미용 드론은 물론 상업용 드론 조종사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한국에서도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오프스카이와 같은 공역 정보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낙후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오픈스카이 구동 화면(출처 : 윙 홈페이지)

독일 카운터드론 시스템개발사 디드론(Dedrone)에 따르면 6월 22일 기준 대드론 탐지 센서 판매량이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디드론은 영공보안산업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서 2014년 설립돼 현재까지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꾸준히 정진해 왔다.탐지 센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인 기계학습이 내장된 자사의 공역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면, 250여개의 다양한 드론의 유형을 감지하고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현재 해당 솔루션은 전 세계 33개국에 배치돼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국방부, 보안기관, 전력 인프라, 공항, 교정 시설, 민간기업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주요 고객에는 미국방부를 포함한 G7 4개국, 캐나다 벤쿠버의 항만시설 및 정유소, 영국 뉴캐슬국제공항, 전 세계 50여개 교도소 등이 포함된다.민간기업의 경우 포춘 500대 기업 중 10곳에서 디드론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드론 기반의 사이버 공격 대응과 데이터 센터의 보안이 주요 목적이다.드론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1000개 이상 판매된 것은 드론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생성된 것과 동시에 위협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참고로 디드론은 2014년 설립됐으며 1년 만에 US$ 3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공받았다. 이후 북아메리카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2016년 샌프란시스코로 본사를 이전했다.▲디드론의 드론 탐지 센서(출처 : 홈페이지)

미국 국제무인차량시스템협회(AUVSI)에 따르면 일부 주정부의 드론 공역에 대한 선점권 획득 시도에 대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미국 전역의 영공은 연방항공청(FAA)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하늘길이 점점 확대되면서 주정부가 공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2017년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드론 연방법을 처음 제안했다. 이후 2019년 마이크 리 유타주 상원의원이 드론 통합구역 설정법안을 제시했다.두 안건의 공통 내용은 연방정부와 협력해 주정부 영공에서 운행하는 상업용 드론에 대한 운영 규칙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상업용 드론의 운행 규칙, 고도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그러나 주정부에서 드론 영공을 관리하게 되면 지역 간 상이한 통제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공 사용에 대한 다양한 수수료 및 과세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AUVSI 측의 주장이다.드론의 분할적 영공 관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패치워크 퀼트(patchwork quilt)’라고 부른다. 누비이불(quilt)처럼 여러 개로 쪼개진(patchwork) 구역이라는 뜻이다.AUVSI 관계자는 “주정부의 드론 공역이 선점될 경우 각종 과세 규정에 의해 드론 통행료(drone toll)'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AUVSI가 주최한 학생 드론 콘테스트 현장(출처 : AUVSI SUAS 홈페이지)

이스라엘 국영항공사 엘알(El Al)에 따르면 인도항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소송을 취하하려는 압력을 받고 있다.2018년 3월 22일 인도 국영항공사인 에어인디아(Air India)가 뉴델리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공항에 착륙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한 것이다.엘알(El Al)은 에어인디아(Air India)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상공을 통과하면서 비행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불공정 경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1994년 12월 민영화된 엘알(El Al)는 이스라엘민간항공정책은 이스라엘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에 동일한 경쟁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16년 이스라엘과 인도는 동일하고 공정한 기회를 양국 항공사에 제공하기로 합의해 비행노선을 개설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에어인디아(Air India)가 비용이 절감되는 항공로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과 외교관계가 없어서 영공을 통과할 수 없어 양국 항공사가 동일한 기반의 경쟁환경을 갖을 수는 없다.▲국영항공사 엘알(El Al)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