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17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 3개에 불과하다.◇ 달성 의지도 없었고 운영할 능력도 없었던 안보 관련 공약...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운 윤석열정부 공약 수준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평가했다.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와 달리 대북 강경노선을 선택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남북관계는 악화됐고 북한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했다.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드론전쟁, 근접 전투, 포병전 등 현대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개발, 잠수함, 구축함 등 신무기에 대한 지원을 획득했다.윤석열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남북한은 더욱 격렬하게 대치했고 남북한 인도적 문제나 정상화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 등은 꿈도 꾸지 못했다.군 복무가 자랑스럽과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무너졌다.세월호 사고를 은폐하다가 탄핵을 자초한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되밟은 셈이다. 특히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특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부대를 동원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변명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협조한 군 지휘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강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군 지휘부와 술판을 벌이며 비상계엄령을 논의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군사안보와 군대의 사기 고양에 필요한 것인지 평가하는 지표다. 달성가능성에 포함된 공약 대부분은 좋은 공약이지만 윤석열정부가 달성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완료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북한 비핵화 추진을 분석했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작된 30년이 넘은 불가능한 미션에 속한다. 그럼에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북한의 자극하거나 방조하기보다 대화의 장에 끌어내야 비핵화 논의라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명확한 외교정책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북한 비핵화를 외치다 망가졌다.운영성은 공약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며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으로 적용했다.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은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중요한 이슈다.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사이버정보전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안보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는 보수정부인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군 정보기관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가 몰락했다.박근혜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를 댓글공작에 동원해 관련자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는 방첩사령부에게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을 동원해 비상계엄령을 주도하도록 명령했다.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다.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제안보를 위해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모르겠다.동아시아 외교에 중점을 뒀지만 정작 일본과 외교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은 강대국으로 능수능란한 외교전략으로 유명한 국가다. 대일외교도 의욕만 앞세웠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합리성은 공약이 안보를 강화하고 군대의 사기를 고양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다수 공약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아쉽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는 안보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윤영성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1990년대 이후 보수와 진보가 교차집권하며 나름 정책의 초점이 구분됐다고 믿었는데 오산이었다. 특히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 모두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보수의 가치를 내팽겨쳤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4일이 지났지만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인지 혹은 '출당'시킬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확고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탈당 혹은 출당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한 검찰총장에서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명확한 지지세력은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제시한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전체 110대 공약 중 정치행정 23개 제시... 정책 효율성 및 국정운영 방향 관련 공약 11개 평가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11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등이다.다음으로 국가의 위상 및 국정운영 방향을 위한 공약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마지막으로 기타 정치 관련 공약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으로 단촐하다.◇ 달성하지 못한 공약 관련 노력 흔적 전무... 완료를 측정하지 못하거나 운영할 능력 없었던 공약 대부분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평가했다.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은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기업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부터 지키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인사의 수사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국정운영 방식도 문재인정부에 비해 후진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이 언론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껄끄러운 언론을 배척하고 편향적으로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측정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적용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이행이나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질(quaility) 높은 대국민 서비스에서 질을 측정할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성과도 없었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준수하지 않았다. 국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휴게소 허가 등의 논란에서 특정인에게 공정보다는 편법과 특혜를 제공했다.국민과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종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대민지원에 동원됐다가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기 보다 대통령이 나서서 면죄부를 제공했다.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글로벌 중추국가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대다수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높아진 국격에 만족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 '깨어보니 후진국'이었다는 자조섞인 한탄을 늘어놓았다.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도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파탄과 국가부채 증가를 걱정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세금정책을 비판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초과세수라며 말을 바꿨다.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지역이 다함께 협력하고 번영하자고 공약했지만 지방은 붕괴되고 지역별 경제약극화는 오히려 확대됐다. 윤석열정부가 지역의 협력과 번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추진했는지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등을 분석했다.윤석열정부는 보수정부답게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운영할 능력은 부재했다.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국가보훈부의 격상부터 시작했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몰락했다. 국방부장관과 해벙대사령관의 책임회피, 현장 지휘관의 비호 세력 준동,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에 대한 처벌 위협 등이 난무했다.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며 해외 순방을 늘렸지만 외교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기본적인 외교 프로토콜도 모르는 국가원수와 낙하산 외교관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해외 쇼핑 논란, 돈 퍼주기식으로 구걸 외교, 정작 중요한 외교행사 불참, 허위 보고, 막말 논란, 특정 언론인과 비공개 회동 등으로 글로벌 후진국 수준의 외교역량만 보여줬다,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석열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렸는지 찾아봤지만 없었다.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종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모두 하(下)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당선을 위해 공약으 개발했는지 혹은 당선된 후에는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적절성과 합리성은 평가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의 경제사정, 국민여론, 정부의 재정, 글로벌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5월12일부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선거가 치뤄지게 된 것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2년 11개월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당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탄압과 언론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결과는 참혹했다.윤석열정부의 몰락에 한몫한 것은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였다. 이들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정보를 퍼나르며 사회 전반에 걸친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을 확산시켰지만 정작 자신들과 우군만 감염시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국정 추진한다고 약속.. 공정과 상식보다 편향적 정책으로 국론 분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 5년간 이끌어갈 국정운영 지침,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먼저 시대적 소명은 문명사회 변혁기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호소했다.2022년 미중 패권전쟁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이다.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망이 부풀러울랐지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에서 기술발전은 더뎠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변화에 늦어지며 양극화와 산업경쟁력의 추락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었다.다음으로 국정운영 지향점은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국정 운영 △이념 편향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국민의 삶을 개선 등으로 정했다.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 삶의 문제를 해결해 '더 큰 대한민국'과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 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진했다.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결정해 공직자의 행동규범과 판단 기준으로 내세웠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책을 추진하고 다수 국민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정책만 선택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국익과 실용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과 상식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치를 적용하겠는 원칙도 밝혔다.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국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하였음에도 1060일 동안 이룬 성과는 초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조차 매끄럽게 이행하지 못했을 정도로 망가졌다.◇ 집권 초기부터 공약 이행보다 권력투쟁에 몰두한 정권… 지방소멸 해소 및 국가 재도약 공언했지만 실패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행정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둘째, 경제산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 셋째, 사회복지는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으로 다양했다. 넷째, 문화교육은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등을 꼽았다. 다섯째, 과학기술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의 대선 공약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지방시대 등 6가지 영역으로 추진했지만 달성도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지만 오히려 지방소멸은 가속화됐다.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하고 화합보다는 갈등만 양산한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계속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해제한지도 2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방향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령이 '계몽령'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정치쇼를 벌인다고 질타하고 있다.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영남지역의 민심도 둘로 갈리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이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세력의 언저리에 있으며 보수세가 강한 편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 김태선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7.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관련 공약 부족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태선 의원은 39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10.3% △정치(행정) 공약 10.3% △경제(산업)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태선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1개다. 노동자 출신으로 사회와 복지 공약이 많은 것과 비교가 된다. 사회(복지) 공약은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울산대 의대·대학원 완전 환원 통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확대(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친환경 급식 및 간식 무료 제공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자산)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 3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왕암공원 일대 울산 제1호 관광지 지정 △염포산일대 관광지 조성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 △공공형 스터디 센터 학문로에 건립 등 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울산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다.◇ 합리성은 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下로 평가... 정치 싸움보다 민생경제 주력하길 바라김태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울산 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등을 분석했다.간병 급여화는 2024년 5월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했지만 2025년 2월 현재 전국 확산 계획은 미정이다. 고령화로 간병비가 급증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임금에스크로제는 2024년 2월 HD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도입했으며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1차 하청업체가 대기업인 원청에서 임금을 받았지만 2차 하청업체에 체불하는 사례가 많다.간병 급여화와 임금에스크로제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서 달성될 가능성은 낮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펑크가 막대하기 때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적용했다.실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에도 필요한 좋은 시도지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다고 윤석열정부 들어 중단된 정책이다. 기업의 영역으로 정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여성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수적이다.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 중 하나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을 확인했다.좋은 일자리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생색내고 싶어하는 용어이지만 급여나 근로조건 등 구체적이어야 한다. 세부담 완화는 현재의 세금요율과 낮출 요율에 대한 비율(%)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공공 와이파이는 구축하려는 숫자나 서비스 지역을 명시하지 않으면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서울특별시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외친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동구 유치,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측정했다.연차 휴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영역으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경영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성되지 못한다.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의 직원은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판단된다.관광자원 개발은 동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목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자녀 출산 :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안전한’ 돌봄 : 돌봄 인력 추가 배치, 문자 알림서비스, 통학버스 운영을 평가했다.출산 지원은 단순 주택공급보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해야 효과가 있다.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출산장려정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그럴듯한 구호로 뜬구름 잡는격에 불과한 정책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전한 돌봄은 구호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안전한 돌봄은 최근 발생한 대전광역시의 초등학교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학교와 교사를 믿고 맡겼는데 돌봄은 커녕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김태선 의원의 선거공약은 합리성은 중(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했다. 합리성으로 평가한 부문도 좋은 공약이지만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아 안타깝다.22대 국회도 여당과 야당 모두 정치싸움에 올인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정치 싸움보다는 민생을 돌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최근 제25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근절되지 않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강 회장은 2024년 5월 사고를 유발한 직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공언했다. 그럼에도 NH농협은행, NH농협캐피탈,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이 근무기강이 잡히지 않았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에 이어 22대 최원병 중앙회장, 21대 최원병 중앙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경제부흥이 중요함에도 정치공약이 다수 점유해 황당... 문화교육 및 과학기술 공약 부실경상북도 경주시 안강농협장 출신인 최원병 회장은 21대부터 22대까지 연임했다. 22대 공약 이행도를 분석한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었는데 21대 공약 이행도는 어떤지 궁금했다.최원병 회장이 21대에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1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13)·경제(산업)(3)·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65.0%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15.0% △사회(복지) 공약 15.0% △문화(교육) 공약 5.0%  △과학(기술) 공약 0%를 기록했다. 최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계통 직원과의 교환근무제를 도입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하나되는 농협 조성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이사회 기능 정상화로 독단적인 경영의 폐단을 일소 △임직원 윤리강령기준을 강화 △청렴한 농협문화 정착 △회원농협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회원농협 종합지원본부 신설 등 13개로 가장 많았다.경제(산업) 공약은 △상호금융 대표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자금운용 수익률 제고 △회원 농협 중심의 신유통시스템 구축 △회원농협 유통사업발전기금 5조 원 조성해 판로와 손실의 부담이 없는 신유통 시스템을 도입개별조합 등 3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상생경영과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 △조합원 권익대변을 위한 당당한 농정활동 △조합원 복지 증진 등 3개로 경제(산업)과 같다.문화(교육) 공약은 회원농협 유통·금융 전문가 1만 명 양성 1개 뿐이었다. 농협중앙회와 계열회사, 조합 등을 혁신하기 위한 과학(기술) 공약은 전무했다.◇ 공약 이행도 적정성만 中 나머지 4개 영역 下... 정권과 친분 내세웠지만 공약 이행 노력 부실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1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농촌사랑 운동을 범국민적인 농촌살리기 운동으로 승화, 신뢰받는 농협 조성, 중앙회 슬림화와 자회사 운영을 대혁신,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을 평가했다. 농촌사랑 운동은 좋은 구호이지만 농촌살리기 운동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최원병 회장과 농협중앙회가 범국민적인 농촌살리기 운동을 위해 추진한 실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신뢰받는 농협은 금융이나 경제지식이 부족한 조합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하며 신뢰가 추락했다.중앙회 개혁은 중앙회의 조직을 축소하는 슬림화를 추진하고 자회사 운영에 대혁신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중앙회의 권한은 비대해졌다. 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계통 직원과의 교환근무제를 도입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하나되는 농협 조성, 조합원 복지 증진를 적용했다.교환근무제는 2008년부터 매년 약 10여 명이 중앙회에서 6개월 근무하며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6개월 교환근무로 조직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전시행정에 불과했다.조합원 복지 증진은 농협은 조합원보다 직원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조직인데 변화를 추구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정책을 도입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공약 이행도를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유일하게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다. 공약이 조합원이나 조합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청렴한 농협문화 정착, 상생경영과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 조합원 권익대변을 위한 당당한 농정활동을 확인했다.농업과 농촌 가치는 국민 공감대가 어느정도 높아졌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40~50대 이상은 농촌 출신이 많지만 그 이하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 농촌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다.청렴한 농협문화은 조합장이나 직원이 무이자 대출, 보조금 분배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노사문화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됐는지 판단이 불가능했다. 지역농협 관계자를 만나 상담이나 자문을 제공할 기회가 다수 있었는데 대부분 노사문화에 부정적이었다.특히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의 인사나 경영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협의 사용자는 농협중앙회장이나 임원이 아니라 조합원이다.그럼에도 직원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중앙회장을 고용주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해결해야 하지만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당당한 농정활동은 ‘당당하다'는 말 자체가 모호한 용어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당하게 제안한 정책이 무엇인지 찾지 못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이사회 기능 정상화로 독단적인 경영의 폐단을 일소, 회원 농협 중심의 신유통시스템 구축, 회원농협 유통사업발전기금 5조원 조성해 판로와 손실의 부담이 없는 신유통 시스템을 도입, 회원농협 유통·금융 전문가 1만 명 양성을 측정했다.독단 경영은 21대 뿐 아니라 25대가 재임하고 있는 현재까지 중앙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이 유지되고 있다. 자회사의 인사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사실 중앙회장은 재벌그룹의 오너가 아니라 단순히 임기를 보장받은 선출된 관리자에 불과함에도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신유통시스템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더 중요하다. 농협의 유통망이 대기업 유통회사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농협의 유통시설이나 인력은 대기업 유통회사보다 많지만 실제 효율성은 더 낮다. 실적향상보다는 자리 지키기에 관심이 더 높고 실적이 나빠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전문가 1만 명 양상은 전문가의 개념이 모호하고 농협이 자체적으로 전문가 양성하기 보다 대학, 전문가 등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리나라에서 전문가는 업계의 경험이나 박사와 같은 학위를 중시하는 편이지만 잘못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할 능력이 학위보다 더 필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임직원 윤리강령기준을 강화, 상호금융 대표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자금운용 수익률 제고, 회원농협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회원농협 종합지원본부 신설을 평가했다.임직원 윤리강령은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 교육을 통해 마인드 제고가 부정부패 해소에 유리하다. 국정연은 20여 년 이상 윤리경영(business ethics)을 연구하며 강경 차제보다 교육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다.상호금융은 2012년부터 대표이사를 임명했지만 실적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표이사의 전문성이나 자금운용의 제약성이 주요인을 분석된다.종합지원본부는 신설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공기업의 직원이나 경영진 모두 전시행정에 능숙한 편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회원 농협을 지원하지 못한다.종합적으로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공약 이행도는 적절성 1개만 중(中)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이명박 정부와 친밀성을 내세우며 중앙회장에 당선됐지만 정작 성과를 초라했다.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의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정상적이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 1월 임기를 시작한 제25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노동조합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핵심 계열사 직원의 성과급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강호동 회장과 고위 임직원의 비위 제보에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른바 '내부제보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와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에 이어 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이행못할 포퓰리즘 공약 다수로 검증 소홀한 조합장 책임... 조합원 복지 및 역량교육 부실해 보완 필요겅상북도 경주시 안강농협장 출신인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까지 연임했지만 공약 이행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2대에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10)·사회(복지)(0)·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5.7% △문화(교육) 공약 7.2% △사회(복지) 공약 0% △과학(기술) 공약 0%를 기록했다. 최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食사랑 農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증진 △간선제인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 △농업인, 농·축협, 중앙회간 ‘상생·협력의 농협문화’ 정착 등 3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개별조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상생자금 5000억원 조성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 증진 △농축산물 유통혁신으로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지원 부족자본금 6조원을 확보 △사업구조 개편 자금 부족분 6조 원 확보 △식품회사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 확충, 유통에 강한 농협 △영세 · 통폐합 농협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유통 보증기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지원자금도 10조 원으로 확대 등 10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은 회원조합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확립 1개 뿐이었다. 중앙회의 임직원과 지역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육이 중요함에도 포함시키기 않았다.사회(복지) 및 과학(기술) 공약은 전무했다. 사회(복지)도 조합원과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공약 이행도 5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 적절성·합리성 무난하지만 달성하지 못하먀 공염불에 그쳐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2대 최원병 회장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농축산물 유통혁신으로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 식품회사 등을 통해 유통 인프라 확충, 유통에 강한 농협을 평가했다. 판매농협 구현은 임기가 끝난 2016년 기준 농산물은 산지에서는 과잉생산으로 폐기하고 소비지에서는 비싼 전근대적이며 후진적인 농축산물 유통이 개선되지 않았다.유통에 강한 농협은 신선 농산물의 유통은 대형 유통회사가 장악했으며 농협은 경쟁력이 취약해 뒤전으로 밀려났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도 농산물보다는 공산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최원병 회장이 임기 4년 동안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을 다수 제시했으며 달성하려는 노력이 부실했다.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장악하고 있어 경영 전문성이 떨어지는 농협중앙회장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간선제인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지원 부족자본금 6조 원을 확보를 적용했다.직선제 도입은 중앙회장을 대의원이 아닌 전체 조합장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좋은 시도다. 하지만 조합장과 대의원은 숫자에서만 차이가 있지 진정한 직선제라고 보기 어렵다.농협중앙회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선출해야 한다. 진정한 직선제는 2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의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정부 지원 6조 원 확보는 2011년 기준 정부지원금은 4조 원으로 축소되고 3조 원은 농협에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정부에게 자금을 요청했지만 관리감독은 거부했다. 경영투명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공개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食사랑 農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활력증진, 농업인, 농·축협, 중앙회간 ‘상생·협력의 농협문화’ 정착을 확인했다.농축산물 소비 촉진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은 완료했는지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킬로그램(kg)으로 1993년 110.2kg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돼지고기 등 육류의 소비가 증가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이 주도하고 있어 정작 농민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상생생〮협력의 농협문화는 상생과 협력은 추상적인 단어이며 농협중앙회가 전체 지역농협의 구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농업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역량 확충, 영세〮통폐합 농협에 대한 맞춤형 지원, 회원조합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확립을 측정했다.농업경제사업은 2012년 NH농협경제지주 설립 이후 급성장하고 있지만 금융지주와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농협경제지의 매출액은 1조9708억 원인데 반해 금융지주는 6조9059억 원에 달했다. 영업이익과 순익은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농협 맞춤형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하겠다는 내역이 없으며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을 제공하지 쉽지 않다. 농협중앙회가 경영컨설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맞춤형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의 뮨재점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란 역부족이다. 실제 농협중앙회장이 경영하던 지역조합의 경영실적도 양호하지 못하다.국정연이 제25대 강호동 중앙회장이 5선을 역임한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했지만 처참한 수순이었다. 농협중앙회장의 경영능력의 농협 정상회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한 이유다.따라서 24대 이성희 회장의 판교낙생농협, 23개 김원병 회장의 남평농협, 22대 최원병 회장의 안강농협 등의 경영실적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농협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통 보증기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지원자금도 10조 원으로 증액, 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통손실보전기금 1000억 원으로 확대를 평가했다.유통 보증기금은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필요해 꼭 필요한 공약이지만 보증기금을 확대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12월 현재에도 농산물 밭떼기 거래가 성행하고 지역농협보다 도매상이 농산물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농촌지원자금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확보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농협경제지주를 분리하기 위해 4조 원을 요청했지만 정작 1조 원 확보에 그쳤다.유통 인프라 확충은 농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하고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어 물류창고 등의 구축이 필요해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1000억 원으로 농삼물 유통에 필요한 냉동 및 냉장창고를 몇 개나 건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현재 5단계에서 산지- 도매전담조직- 소비지 판매장의 3단계로 축소할 방침이다.  종합적으로 최원병 회장은 21대에 이어 22대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공약 이행도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에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후광을 업은 후보자가 등장하고 정치 구호가 점철된 공약이 남발되면 조직의 발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려면 환골탈태(換骨奪胎)가 필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농협중앙회는 25대 강호동 회장이 취임한 이후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휩쌓여있다. NH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도 커지는 실정이다.금융감독원은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인사개입을 최소화하라고 경고했다. 경영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로부터 받는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과 농업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받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에 이어 이번에는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13년이 흘렀지만 공약 이행도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행못할 포퓰리즘 공약 다수로 검증 소홀... 조합원 복지 및 역량교육 부실해 보완 필요2011년 11월18일 치뤄진 23대 중앙회장 선거에는 최덕규, 최원병, 김병원이 출마했다. 최덕규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농협 6선 조합장 출신으로 '머슴이 주인을 지배하는 구조 탈바꿈'을 목표로 내걸었다.최원병은 당시 22대 중앙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상북도 안강농협 조합장과 경북도의회 의장을 거쳤다.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출마를 강행해 내외부의 반발을 초래했다.김병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농협 3선 조합장으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농협을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회원 농협을 주인으로 섬기는 중앙회로 탈바꿈시켜 농협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고 강조했다. 김병원 회장이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3대 김병원 회장의 1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1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5.7% △사회(복지) 공약 14.3% △문화(교육)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3.6%를 기록했다. 김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통한 1중앙회, 1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조합장 직선제 전환 △축산 독립성 유지 입법 추진 △2020년까지 RPC(미곡종합처리장) 60개소 지분 인수 △매년 농협 보유 벼 30만톤 이상 시장격리 △상호금융중앙은행(가칭) 독립 법인화 △중앙회 계열사 경영참여 확대 △시·군지부장 중앙회 직원으로 전환 △강소농협 육성 등 회원농협을 섬기는 중앙회 구현 등 11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농협 쌀 시장점유율 60% 달성 △권역별 청과도매물류센터 10개소 건립 △도시농협 유통시설자금 1조 원 조성 △중앙회 지역특색사업 지원 규모 1000억 원으로 확대 △수출농협 수출손실자금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 △농협 농축인삼수출 10억불 달성 등 10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원예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 △특별 퇴직공로금제 실시△보수 현실화 △조합당 평균 100억 원 무이자 지원 등 4개로 많지 않았다.문화(교육) 공약은 △조합컨설팅지원부·협동조합 이념교육원 설립 △돌아오는 축산인 양성으로 2개 뿐이었다.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과학(기술) 공약은 자금운용수익률 5% 달성 목표 선진 금융시스템 구축 1개에 불과했다. 전국에 산재한 1만111개의 조합과 208만 명의 조합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실정인데 간과했다.◇ 5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조합원의 직선제로 경영능력 검증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김병원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3대 김병원 회장의 1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통한 1중앙회 및 1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 농협 쌀 시장점유율 60% 달성, 조합 출하물량 60% 이상 책임 판매, 상호금융중앙은행(가칭) 독립 법인화를 분석했다.농협경제지주 폐지는 2019년 임기 만료전까지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후 제24대 이성희 회장, 제25대 강호동 회장의 임기가 진행 중인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농협 쌀 시장점유율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모해 농협계통의 연간 벼 매입량을 비교했다. 2020년 기준 46.0%인 연간 벼 매입량은 총생산량의 46.0%(쌀 기준)인 161만 톤(t)으로 집계됐다.정부 매입량이 많았던 2017년산을 제외하면 농협계통의 벼 매입량 비중은 46~48%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조합 출하물량 60%을 책임 판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20년 기준 30.52%에 불과해 목표치인 6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농협경제지주가 일선 산지조합들의 농축산물 출하물량을 책임지고 직접 판매한다는 것도 허언이었다.상호금융중앙은행은 2017년부터 추진했지만 미완성이며 제25대 강호동 회장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다. 정부 차원에서 법의 제정과 허가가 없다면 불가능한 미션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2020년까지 RPC(미곡종합처리장) 60개소 지분 인수, 조합당 평균 100억 원 무이자 지원, 특별 퇴직공로금제 실시, 보수 현실화,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조합장 직선제 전환을 적용했다.60개 RPC 인수는 2016년 김병원 회장이 취임한 후 임기 만료일까지 익산통합, 진천통합, 무안통합, 안동라이스센터 등 4개를 인수하는데 그쳤다.인수한 RPC는 농협유통이 운영하고 있는데 김병원 회장 이후에 새로 인수한 RPC는 없다. 민간 RPC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정부나 농협 차원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조합상호지원자금은 도시나 농촌 지역의 조합별로 지원 규모가 차이가 나며 중앙회장이 쌈짓돈처럼 규정도 지키지 않고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합당 100억 원 지원도 지키지 못했다.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은 특히 품목농협 차원에서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유지 중이다. 농촌 고령화와 도시화로 농사 규모를 조합원 가입조건까지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축산 독립성 유지 입법 추진, 강소농협 육성 등 회원농협을 섬기는 중앙회 구현, 수출농협 수출손실자금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 원예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을 확인했다.축산 독립성은 2016년 12월 농업협동조합법 132조 폐지로 개선된 것이 아니라 후퇴했다. 이후에도 김병원 회장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회원 농협을 섬기는 중앙회는 ‘섬긴다’는 것이 측정이 어려운 용어라고 봐야 한다. 중앙회가 회원 농렵의 재정 취약성을 극복하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군림한다는 표현이 어울린다.수출농협의 수출손실자금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는 ‘확대’하는 자금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수출농협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농협중앙회의 노력은 미약했다. 원예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현대화하려는 시설의 목표 수준, 현대화하려는 공판장의 숫자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돌아오는 축산인 양성, 농협 농축인삼수출 10억불 달성, 지역본부 수출지원사업단 신설 및 운영자금지원, 권역별 청과도매물류센터 10개소 건립을 측정했다.돌아오는 축산인 양성은 축산농의 숫자를 늘려 위축된 축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하지만 축산 부문 독립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구호만 외치는 꼴이다.농축인삼 수출액을 10억불 달성은 2020년 기준 1879억 원으로 미달됐다. 농식품 전체 수출액은 2020년 10조2749억 원에서 2023년 12조3491억 원으로 16.8%(2조742억) 증가했다.반면 농협(지역농협 포함)의 농식품 수출액은 2020년 1879억 원에서 2023년 698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0.4%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본부 수출지원사업단 신설 및 운영자금지원은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 2020년~2024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농식품 수출액은 5358억 원인 반면 수입은 1조1514억 원으로 280%에 달한다. 청과도매물류센터 10개소 건립은 중앙회가 추진했지만 일반 물류센터만 운영하고 있다. 청과 전문 도매물류센터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았다.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시·군지부장 중앙회 직원으로 전환, 중앙회 계열사 경영참여 확대, 조합컨설팅지원부·협동조합 이념교육원 설립을 평가했다.시군지부장을 증앙회 직원으로 전환은 2024년 12월 기준 농협은행 소속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농정지원단장만 중앙회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계열사 경영 참여는 중앙회의 경영 전문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계열사 경영을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회부터 먼저 경영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역대 중앙회장이 추진한 경영성과를 평가해 보면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운영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이 경영한 지역조합의 성과도 부진한데 규모가 수천배나 큰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다.협동조합 이념교육원 설립은 김원병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만 운영되다가 유명무실해졌다. 안성연수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농협대의 교육과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사업이다..종합적으로 김병원 회장은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농협의 미래와 농촌의 재생을 책임져야 할 막대한 책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중앙회장 선거가 실질적으로 간선제로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장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左之右之)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철원군수 이현종 주요 공약[출처=iNIS]5월 말 북한이 오염풍선 살포를 시작한 후 6월 초 330여 개를 재차 내려 보내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6월4일 2018년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림식품부는 오물풍선에서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축점염병 병원체 6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6개 병원체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결핵 등이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80여 개 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철원군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철원군 근북면은 2024년 1월 기준 전국 읍면동 중 인구소멸 상위 7곳 중 하나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철원군수는 김호연·이수환·문경현·정호조·이현종이다. 민선 1·3기 김호연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농헙 조합장 등을 거쳐 1기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3기 재선에 성공했으나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2기 이수환은 철원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했으며 (주)동주산업개발 대표로 1998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3·5기 군수직에도 도전했으나 낙선했으며 6기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후보직을 사퇴했다.3기 재·보궐 문경현은 철원군청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제19대 철원군 부군수를 지냈다. 3기 김호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에 치러졌다. 4·5기 정호조는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지냈으며 3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재도전으로 꿈을 이뤘다.6·7·8기 이현종은 강원도 농촌진흥원, 내부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철원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철원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현종은 더불어민주당 한금석, 무소속 고기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현종은 △농·축산업 육성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탄탄한 철원 경제 조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교육 환경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사통팔달 교통환경 조성 △민군관 공동 상생 기틀 마련 △한탄강 기적 패키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철원군의원 2선, 강원도의원 3선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한금석은 △구리-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철원군민 기본소득 실현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예산수반 및 SO C예타 면제) △소상공인 특별지원 △어르신 복지정책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 △교육정책 강화 △군인 및 군인 가족 편의 제공 확대 등의 9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고기영은 △군수실 1층 민원실 이전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 △문혜리 군 훈련장 이전 추진 △철원 농축산물 대기업 푸드시스템에 납품 △3개 권역별 특화 관광지 개발 △아이사랑 비전교육센터 설립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철원군 공공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장기임대 등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1.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9%이현종 군수는 4개 분야 67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품격있는 관광문화(18개), 탄탄한 지역산업(21개), 따뜻한 교육복지(16개), 조화로운 상생환(12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3)·경제(산업)(16)·사회(복지)(25)·문화(교육)(2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4.3% △경제(산업) 공약 23.9% △정치(행정)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시스템 설치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읍·면+마을 자치 기능 확대 등 3개뿐이다. 부사관 사기 진작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관련된 공약이지만 철원군수보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정책이다.경제산업은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조성 사업 추진 △우수 중소기업을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육성 등 16개로 많다다.사회복지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스마트 경로당 구축 △65세 이상 어르신 고민·걱정거리 해소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25개다.문화교육은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식(⾷)문화콘텐츠·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등 23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북한 오염물 살포 대비 가축 질병 대응 전략 빈약▲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철원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현종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이현종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등을 선정했다.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은 582개 축산악취 배출 사업장에 지도·점검, 감시초소 운영, 모니터링 등 단속만으로 악취가 없는 청정 철원을 유지 하기란 쉽지 않다. 첨단 정보기술(IT)을 융합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철원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적용했다.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은 이미 다른 지역 수십 곳에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찾지 못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은 3억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부사관 대상 체육행사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철원군이 추진할 행사는 아니다.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생산→가공→판매 스토리가 담긴 6차 산업 육성 등을 분석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고려 대상이다.관광 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는 수요자 중심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리 보전이나 낙하산 인사, 공기업의 경직성, 보수적인 업무 관행 등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식(⾷)문화콘텐츠,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등을 파악했다.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 135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과 먼거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이현종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춘천시, 화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았다. 3선에 성공한 이 군수가 공무원, 부군수직 등을 포함하면 10여 년간 지역 일꾼으로 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0년 1월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이성희 전(前)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2위,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10명이 출마해 각축전을 벌였지만 2명은 0%, 4명은 한자릿수 득표에 그쳤다.이성희 회장은 2016년 선거에서 1차 투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낙생농협 조합장을 3연임했으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으로 7년 동안 근무했다.2020년 2월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며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도 성과는 매우 미진했다. 2024년 1월24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계열사 임원 13명의 인사를 단행해 비판받았다. ◇ 경제 공약 43.3% vs 문화·과학기술 공약 4.0%... 조합원 문화·복지 관련 공약이 미흡해 리더십 의문이성희 회장은 5대 분야 25개 세부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됐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구분했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1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7.8%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4.0% △문화(교육)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희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주·자회사 이사회 참여 확대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 △중앙회 총회 정례화 △농·축·원예·인삼협별 1가지 숙원사업 해결 △축산 부문의 독립성 유지 및 발전방안 마련 △농업인 미래소득 안정 법안 제정 △국제협정 체결 대비 △미래추구형 함께하는 농협 만들기 등 9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인 소득 안정화 제도 △케어팜 도입 및 육성 △유통손실보전자금 대폭 확대 △농협 쇼핑몰 육성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의 하나로마트 운영 △은행권을 능가하는 상호금융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 등 12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조합장 보수규정 개정절차 완화·퇴직연금보험 도입 △여성조합원 지원 △농협재단을 조합원 복지기관으로 재편 등 3개로 많지 않았다.문화(교육) 공약은 0개였으며 과학(기술) 공약은 디지털 농협 구축 1개에 불과했다. 농협중앙회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교육) 공약을 배제해서는 안된다.특히 이성희 회장이 1971년 경기도 성남 낙생농협(현 판교낙생농협)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2024년 퇴임때까지 53년 동안 농협 구성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비춰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고려해도 성과 너무 미진해... 경험·열정보다 파괴적 혁신 능력 갖춘 경영자 필요이성희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지역 중심(탈중앙회) 농정체제 구축), 농업인 미래소득 안정 법안 제정을 분석했다.중앙회장 직선제는 2024년 25대 선거가 17년만에 직선제로 치뤄졌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의 직선제로 변질됐다.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지역본부가 대표기능을 수행하고 탈중앙회는 지역본부를 운영하지만 중앙회에 종속돼 있다. 중앙회 자체도 지역농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미래소득 안정법은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농가당 연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농협중앙회와 협의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미래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케어팜 도입 및 육성, 은행권을 능가하는 상호금융 육성, 디지털 농협 구축을 적용했다.케어팜(치유농장)은 네델란드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2024년 5월 충남 아산 인주농협요양원에서 도입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케어팜은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을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로 적절한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성희 회장이 취임하며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포부와는 연관성이 낮다.상호금융 육성은 농협중앙회가 역점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진한 편이다. 제2금융권으로 분류돼 있어 제1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상호금융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조합을 결성해 각자의 여유자금을 조합에 맡기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자금 과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금융'을 말한다.디지털 농협 구축은 디지털 사회를 대처하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구축 범위 등이 숙제다. 2024년 11월 현재 아직도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농협의 실정을 고려하면 디지털 농협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조합원 지원, 유통손실보전자금 대폭 확대, 미래추구형 함께하는 농협 만들기를 확인했다.청년 농업인 육성은 육성할 청년 농업인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청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여성조합원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파악이 어렵다. 농협재단 홈페이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영농보조장비, 생활편의용품, 방역키트,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고 공개하고 있다.하지만 수혜인원을 '전국 다수'라고만 표기해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유행해 마스크나 방역키트를 지원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함께하는 농협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완료했는지 평가할 수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구호성 공약이라고 보이며 임기 동안 달성하기도 어렵고 달성했는지 판단도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유통위원회 구성을 통한 유통혁신 방안 마련, 농협 쇼핑몰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 국제협정 체결 대비를 측정했다.유통혁신 방안은 2021년 농협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등 4개사를 ㈜농협유통으로 통합했지만 2022~2023년 적자를 넘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유통을 혁신하는 것은 적자 사업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함인데 경영실패로 이어진 셈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을 별도 법인으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통혁신은 실패했다.농협 쇼핑몰 육성은 2018~2022년 누적적자 687억 원을 기록했다. 가전제품 판매 비중이 51.6%으로 농축산물의 유통을 육성하기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2021년 새벽배송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쿠팡, 쓱(SSG)닷컴, 마켓컬리 등 민간 유통회사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농산물을 직접 유통하고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췄지만 차별화에 성공하지못했다.미래 먹거리 창출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성희 회장이 재임한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미래 사업이 없다. 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농업인 소득 안정화 제도, 농협재단을 조합원 복지기관으로 재편,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의 하나로마트 운영을 평가했다.농업인 소득 안정화는 농업인 월급제·농민수당·농업인 퇴직금제 도입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이지만 농협중앙회가 이룬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예를 들어 농업인 월급제는 일부 시군에서 도입했지만 호응도 낮은 상태다. 농업인 퇴직금은 일부 지역농협에서 도입했지만 최근에야 수령인이 나왔으며 금액도 소액이라 노년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협재단을 복지기관으로 재편은 아직도 장학사업을 위주로 하며 이성희 회장이 재임한 2020~2023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하다.농협재단이 복지기관이 되려면 조합원 대상 요양원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농촌에 고령의 노인조합원이 많을 뿐 아니라 요양원이 부족함에도 요양원을 설립하지 않는다.하나로마트 운영은 농협유통, 농협하나로유통, 지역농협 체제로 운영 중이라 임기 중 완료하지 못햤다.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구상도 농협유통 및 농협하나로유통과 같은 자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된다.종합적으로 이성희 회장은 재임 4년 동안 선거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합리성은 중(中)을 받았지만 나머지 달성가능성 등 4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합리성도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촌이나 지역조합, 조합원의 애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했다.농협중앙회처럼 공룡같은 조직의 경영자는 오랜 경험과 열정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관행을 타파하고 적폐를 청산할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