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철원군수 이현종 주요 공약[출처=iNIS]
5월 말 북한이 오염풍선 살포를 시작한 후 6월 초 330여 개를 재차 내려 보내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6월4일 2018년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오물풍선에서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축점염병 병원체 6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6개 병원체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결핵 등이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80여 개 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철원군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철원군 근북면은 2024년 1월 기준 전국 읍면동 중 인구소멸 상위 7곳 중 하나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

역대 민선 철원군수는 김호연·이수환·문경현·정호조·이현종이다. 민선 1·3기 김호연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농헙 조합장 등을 거쳐 1기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3기 재선에 성공했으나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2기 이수환은 철원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했으며 (주)동주산업개발 대표로 1998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3·5기 군수직에도 도전했으나 낙선했으며 6기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후보직을 사퇴했다.

3기 재·보궐 문경현은 철원군청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제19대 철원군 부군수를 지냈다. 3기 김호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에 치러졌다. 4·5기 정호조는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지냈으며 3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재도전으로 꿈을 이뤘다.

6·7·8기 이현종은 강원도 농촌진흥원, 내부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철원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철원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현종은 더불어민주당 한금석, 무소속 고기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현종은 △농·축산업 육성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탄탄한 철원 경제 조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교육 환경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사통팔달 교통환경 조성 △민군관 공동 상생 기틀 마련 △한탄강 기적 패키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철원군의원 2선, 강원도의원 3선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한금석은 △구리-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철원군민 기본소득 실현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예산수반 및 SO C예타 면제) △소상공인 특별지원 △어르신 복지정책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 △교육정책 강화 △군인 및 군인 가족 편의 제공 확대 등의 9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고기영은 △군수실 1층 민원실 이전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 △문혜리 군 훈련장 이전 추진 △철원 농축산물 대기업 푸드시스템에 납품 △3개 권역별 특화 관광지 개발 △아이사랑 비전교육센터 설립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철원군 공공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장기임대 등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 사회·문화 공약 71.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9%

이현종 군수는 4개 분야 67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품격있는 관광문화(18개), 탄탄한 지역산업(21개), 따뜻한 교육복지(16개), 조화로운 상생환(12개) 등을 포함한다.

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3)·경제(산업)(16)·사회(복지)(25)·문화(교육)(2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4.3% △경제(산업) 공약 23.9% △정치(행정)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이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시스템 설치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읍·면+마을 자치 기능 확대 등 3개뿐이다. 부사관 사기 진작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관련된 공약이지만 철원군수보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정책이다.

경제산업은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조성 사업 추진 △우수 중소기업을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육성 등 16개로 많다다.

사회복지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스마트 경로당 구축 △65세 이상 어르신 고민·걱정거리 해소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25개다.

문화교육은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식(⾷)문화콘텐츠·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등 23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 북한 오염물 살포 대비 가축 질병 대응 전략 빈약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철원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


이현종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가능성은 이현종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등을 선정했다.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은 582개 축산악취 배출 사업장에 지도·점검, 감시초소 운영, 모니터링 등 단속만으로 악취가 없는 청정 철원을 유지 하기란 쉽지 않다. 첨단 정보기술(IT)을 융합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철원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적용했다.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은 이미 다른 지역 수십 곳에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찾지 못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은 3억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부사관 대상 체육행사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철원군이 추진할 행사는 아니다.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생산→가공→판매 스토리가 담긴 6차 산업 육성 등을 분석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고려 대상이다.

관광 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는 수요자 중심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리 보전이나 낙하산 인사, 공기업의 경직성, 보수적인 업무 관행 등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식(⾷)문화콘텐츠,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등을 파악했다.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 135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과 먼거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이현종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춘천시, 화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았다. 3선에 성공한 이 군수가 공무원, 부군수직 등을 포함하면 10여 년간 지역 일꾼으로 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