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 대표이사 이동석)에 따르면 2024년 12월12일(화)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울산시(시장 김두겸)와 ‘울산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현대차와 울산시가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공급,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울산시의 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아 이뤄졌다.협약식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울산을 수소 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소산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현대차와 울산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수전해 등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수소 공급, 유통 방식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수소 트랙터, 수소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 차종 다변화와 보급 확대 등 수소 산업 전주기 분야의 사업 추진에 대해 협력한다.또한 울산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 3기’ 공모 선정과 연계해 국내 최초로 수소 트랙터 도입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현대차와 울산시는 화물용 수소 트랙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울산을 기점으로 하는 다양한 물류 노선에 3대의 실증 차량을 운행해 수소 기반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현대차는 2024년 초 CES에서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O’를 공개하고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 전반에 걸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HTWO Grid’ 비전을 공개하는 등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수소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현대차는 2024년 10월 경기도 파주시-고등기술연구원과 함께 파주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국내 최초로 풍력을 기반으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공급하는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준공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울산이 수소 친화적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현대차는 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구축 등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김두겸 울산시장은 “현대차와 함께 울산의 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자동차, 수소,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과 국내 최대 수소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협력해 성공적인 ‘청정 수소에너지 선도도시’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4월 국내 4대 정유사 중 하나인 GS 칼텍스는 자사의 윤활유 브랜드를 통해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전용 윤활유를 출시하며 열관리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도 윤활유 자회사인 SK엔무브가 액침 냉각 플루이드를 개발해 향후 ESS, 데이터센터, 전기차용 배터리 등 열관리를 위한 액침냉각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탈탄소 움직임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사업이 활성화되며 냉각시스템 수요에 급상승하며 액침냉각 시장이 국내 정유업계에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해외 전문가들은 액침냉각 시장의 규모가 작음에도 기존의 공기 냉각시스템과 비교해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극동유화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극동유화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극동유화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에 대한 의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 2023년 부채 총계 2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극동유화는 ESG 경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 및 계획 등이 부재했다. 경영이념은 ‘행복한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다. 경영 비전은 △최고의 제품생산 △최고의 고객만족 △최고의 기업문화을 포함한다.2024년 상반기 기준 극동유화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으며 ESG 운영위원회도 부재했다.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는 기업도 최소한 ESG 위원회정도는 구성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SK이노베이션은 ESG 헌장은 없었지만 ESG 비전과 전략·ESG 위원회는 운영한다.이사회 의장은 장홍선과 장선우 사내이사가 선임됐으며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임원 중 여성 인원은 없었으며 사외이사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윤활유 생산업체인 극동유화그룹은 1979년 출범해 창업주인 장홍선 회장이 이끌고 있다. 극동유화를 주축으로 수입차 유통, 건설, 물류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오너 2세인 장남 장인우 대표는 극동유화가 아닌 수입차 딜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차남인 장선우 사장이 극동유화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어 장자가 가업을 잇는 다른 대기업과도 구별된다.2024년 6월30일 기준 극동유화의 주식은 장홍선 회장의 지분율이 21.62%로 가장 높다. 그 뒤로는 △장선우 사장 8.9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8.75% 순이다.극동유화의 계열 회사인 △세영티엠에스 2.41% △우암홀딩스 2.14% △제이제이 인터내셔날에서 0.1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2023년 10월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장인우 대표는 극동유화그룹 2세로 수입차 사업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등을 가한 것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장 대표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우암건설이 한국타이어가 발주한 공사를 다수 수주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2023년 4월 검찰이 조현범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2024년 상반기 연결기준 극동유화의 자산 총계는 4792억 원, 부채 총계는 262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3년 자산 총계는 4300억 원으로 2022년 3530억 원과 비교해 21.79%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161억 원으로 2022년 1477억 원과 대비해 46.28% 상승했다.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5505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90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매출액은 1조1579억 원으로 2022년 1조2424억 원과 비교해 6.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50억 원으로 2022년 204억 원 대비 26.12% 하락했다. ◇ 여성 직원의 근속기간은 남성에 비해 길지만 연봉은 79.48%... ESG 교육 및 교재 개발 고려 없어극동유화가 ESG 경영을 공개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극동유화의 품질방침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각 단위 조직별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품질목표를 정해 임직원의 달성도 평가하며 품질경영 시스템의 실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극동유화의 사업 분야는 △윤활유 △BP △아스팔트 △LPG △석유로 나뉜다. 국내 특수유 분야의 선두주자인 윤활유 사업부는 유동파라핀, 산업용 윤활유, 금속가공유, 프로세스유 등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다. 해외 특수유제품의 수입과 공급도 운영하고 있다.2024년 상반기 기준 극동유화의 전체 직원 수는 총 110명으로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4명이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3218만 원, 평균 근속연수는 13.3년으로 조사됐다.극동유화의 사업 부문 중 윤활유 사업의 직원 수는 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71명, 여성은 15명으로 구성됐다.여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7.1년으로 13.2년인 남성보다 길었다.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2653만 원으로 남성 직원 급여 3337만 원의 79.48%에 불과했다.2024년 4월 기공식을 진행한 울산광역시의 수소가스 생산시설에 대해 극동유화는 신설 투자와 향후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에서 울산 시민을 최우선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울산시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협력할 방침이다.울산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산업용 가스 공급 등 지역의 수소 인프라 시설의 구축과 수소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향후 세계 최소 수소 트램인 도시철도 1호선 개통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수소 트램은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못한 사업인데 무리한 투자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임직원 대상의 ESG 교육 및 교재는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직원 대상의 인재육성제도로는 △해외연수 △사내강사제 △성과자관리프로그램 △순환보직 등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극동유화는 사업 규모에 비해 직원의 숫자가 적은 편이고 ESG에 대한 고려가 없어 ESG 교육에 대한 관심도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 수립... 국내 최대 수소가스 생산시설 건설에 투자해 미래 사업 준비극동유화의 환경방침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 기본 방침을 수립해 지속적인 환경 보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환경방침 달성을 위해 각 단위 조직별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환경목표를 정해 임직원의 환경방침 숙지 및 환경목표 달성을 높이고자 한다.2024년 6월 극동유화는 울산시에 국내 최대 수소가스 생산시설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산업용 가스 제조사인 덕양에너젠과 합작 설립한 케이엔디에너젠을 통해 약 21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2026년 5월 준공될 예정이며 생산 규모는 시간당 9만2000N㎥로 전망된다. 생산된 수소 가스는 정유사인 에스오일의 샤힌프로젝트에 주로 공급될 계획이다.에스오일의 최대 협력사인 극동유화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도 진출할 방침이다. 전략의 일환으로 자회사인 케이디탱크터미널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디젤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2023년 9월 케이디탱크터미널은 울산시와 바이오 디젤 생산공장 신설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투자 금액은 총 375억 원이며 2024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연간 생산 규모는 9만 톤(t)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연료의 보급과 사용을 확대해 석유 수요를 대체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사용량 및 비율, 녹색제품 구매액 및 비율 등에 관한 자료도 없었다.수소가스가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아직 그린수소(Green Hydrogen)가 산업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최근 국내 현대글로비스-HD현대도 액화수소(LH₂) 관련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린수소의 운송에 관련된 부문으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중동,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도 생산 자체가 쉽지 않다. ◇ ESG 경영은 포기하더라도 거버넌스에 대한 전면 보완이 필요해... 사업적 측면에서만 환경 활용△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설립하지 않아 거버넌스는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 영역에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상장기업의 경영은 기본적으로 투명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극동유화는 양호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여성 임원도 선임하지 않았으며 사외 이상의 경영진 견제 기능도 불투명하다. △사회(Social)=사회는 ESG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해도 상장기업이므로 고객과 주주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객은 회사의 존립에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홀히 대하기 어렵다.전체 직원의 숫자도 적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숫자도 작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역사에 비해 직원의 근속연수가 짧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근무기간이 길었다. 여성이 오래 근무했지만 남성에 비해 급여는 적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 방침은 수립했지만 명확한 경영원칙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른 대기업과 달리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관련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수소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환경경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신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에 불과하며 바이오 디젤공장 건립도 비슷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023년 HD한국조선해양이 인도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출처=HD한국조선해양]HD한국조선해양(대표 정기선·김성준)은 7월15일 유럽 소재 선사와 총 3조6832억 원 규모의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만55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12척의 주문을 받았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2028년 6월까지 선주에게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과 전라남도 영암 HD현대삼호에서 각각 6척씩 건조할 계획이다.선박에는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포함해 폐열회수장치 등 친환경 장비가 탑재된다. 폐열회수장치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장비다.HD한국조선해양은 7월 들어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암모니아운반선(VLAC) 각 2척의 건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총 4척 6716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선종에 걸쳐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다.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만5000TEU급 기준)의 평균 신조선가는 2024년 7월 기준 약 US$2억2000만 달러(약 3046억 원)로 전년 동월 1억9000만 달러에서 상승했다.2020년 초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며 국제적인 무역량 증가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해상 물동량이 많아지며 컨테이너 운임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이에 따라 글로벌 해운회사들은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선의 발주를 늘리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선별 수주와 초격차 기술력 확보로 조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7. 울산광역시 울주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1월 1일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울산군 지역이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1997년 7월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됐으며 울산시 울주구 농소웁, 강동면이 신설된 북구로 편입되고 남은 지역이 울주군이 됐다.따라서 15대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가 2000년 제16대 총선때 북구와 울주군으로 나눠지면서 울주군 전역이 단일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서범수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서범수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0건(77.0%), 대안반영 폐기 13건(20.0%), 폐기 1건(1.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통과율은 1.5%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148개 공약은 정치(행정)(26)·경제(산업)(14)·사회(복지)(58)·문화(교육)(48)·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2.4% △정치(행정) 공약 17.6%이며 △경제(산업) 공약 9.5% △과학(기술) 공약 1.3%를 각각 기록했다.서범수 의원이 제시한 14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울산시 울주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울산광역시 울주군 선거구는 1995년 1월 1일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울산군 지역이 울산시 울주군 선거구로 개편되었습니다.1997년 7월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됐으며 울산시 울주군 농소읍, 강동면이 신설된 북구로 편입되고 남은 지역이 울주군이 됐습니다.따라서 15대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가 2000년 제16대 총선 때 북구와 울주군으로 나눠지면서 울주군 전역이 단일 선거구가 됐습니다.울주군은 영남알프스가 있는 산지와 언양, 서생 등 농촌지역이었으나 최근 공단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나 군 단위이지만 단일 선거구가 된 곳입니다.15대(1996년) = 권기술(민주당) : 울산시 울주구16대(2000년) = 권기슬(한나라당) : 울주군17대(2004년) = 강길부(열린우리당) : 울주군18대(2008년) = 강길부(무소속) : 울주군19대(2012년) = 강길부(새누리당) : 울주군20대(2016년) = 강길부(무소속) : 울주군21대(2020년) = 서범수(미래통합당) : 울주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서범수 의원(1963. 울산군) 조국 교수와 같은 시기에 혜광고등학교(27회 졸업)를 다녔으며 서울대 농경제학 학사로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과장과 경찰대 학장을 역임하는 등 경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21대 총선에서 4선을 역임한 강길부 의원을 꺾고 당선되었습니다.특히 16·17·18·19·21대 5선 국회의원이고 민선 6기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한, 서병수 현 의원의 친동생으로도 유명합니다.서범수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0건(77.0%), 대안반영 폐기 13건(20.0%), 폐기 1건(1.5%))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통과율은 1.5%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서범수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장능인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신장열 전 울주군 군수와 윤시철 전 시의회 의장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쟁력이 약해서 당내 경선에서는 서범수 현의원이 유리하다고 합니다.민주당에서는 이선호 전 울주군수(현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였고 진보당에서는 윤장혁 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부위원장(금속노조 울산지부 지부장)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하지만 인근 울산북구에서는 민주노동당 구청장과 윤종오, 조승수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도 했으나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동시에 출마하면 표가 분산되는 곳이라 당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서범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치개혁 공약 3개가 모두 빈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제한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국회의원 중간평가제를 추진한다고 약속했는데 중간평가를 위한 아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론화하기 위한 공청회 등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최저 임금 차등화 공약의 경우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너무 높아 도입 불가능하여 적절성에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참고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최저 임금은 2000엔(약 1만8190원)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약 2배에 달합니다.울주군 관내 종합대학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춘해보건대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대학은 아닙니다. 지방 종합대학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글로벌 과학기술 마이스(MICE) 단지 건설 공약의 경우 교통 접근성, 쇼핑센터, 호텔 등이 부족해 실현 불가능하며 과학기술 MICE 단지 자체가 생소한 사업입니다. 정체가 불명한 마이스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해안 카페촌 육성 및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 공약의 경우 바닷가에 유치할 카페의 구체적인 숫자, 규모, 방문객 등 달성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해안 카페촌의 경우에도 울주군의 지원보다는 상인들이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활성화되는 중입니다.두서면 농촌특화 소득증대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도 농촌에서 소득을 증대시킬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추진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없어 낮게 평가받았습니다.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울주군이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협치한다는 것을 평가하기 불가능하여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 연수·인센티브 여행 프로그램 개발 공약의 경우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싱가포르, 오사카 등만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조차도 유사한 사업으로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두동면 봉계 불고기 단지 명소화 공약의 경우 여기는 일제시대부터 우시장이 있던 곳으로 2006년 울주군에 의해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인근의 언양이나, 강원도 횡성과 홍천 등과 유사하며 명소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은 군수 수준의 공약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온양읍의 옹기축제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볼만한 거리가 없어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의 옹기박물관이나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축제, 또 교통의 도자기를 산업화한 일본의 교세라그룹 등을 벤치마킹해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인데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2023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여, 2024년 7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인근의 통도사와 시민단체 반대하며 관광 활성화 효과는 의문입니다.삼동면 울산관광단지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3209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골프장을 짓는 것이 핵심이며 지역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관광단지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낮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국회의원의 3선 초과 연임제한, 중간평가, 국민소환 등 공약했지만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았습니다.최저임금 차등화, 울산 관광 단지 등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와 부합하지 않은 공약을 다수 제시했습니다. 불고기단지, 옹기 축제 등 차별성이 없으며 관광 효과가 낮은 공약으로 평가됐으며 148개 공약 중 경제 및 과학기술 공약 10.8%로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와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6. 울산광역시 남구갑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1월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울산은 1997년 광역시로 승격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 지역은 단일 선거구가 됐다. 이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남구갑과 남구을 지역구로 분구 됐다. 시청이 자리잡고 있어 울산 정치 1번지로 불리고 있다.17대 선거때는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무거1동, 무거2동, 옥동이 관할 구역이었다. 18대 이후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등으로 무거동이 무거 1동과 2동으로 분할되고 삼호동이 남구 을로 편입됐다.남구 옥동, 신정동은 보수세가 강한편이나 무거동은 3040세대 비율이 높아 보수세가 약한 편이다. 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이채익은 2023년 7월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이채익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2건(2.9%), 계류 49건(71.0%), 대안반영폐기 18건(26.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이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가결 5건(12.2%), 대안반영폐기 9건(21.9%), 임기만료폐기 27건(65.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이 12.2%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9건(20.0%), 임기만료폐기 22건(48.9%), 폐기 13건(28.9%)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2%다.▲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27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63.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1.1% △경제(산업) 공약 11.1%이며 △정치(행정) 공약 11.1%이며 △과학(기술) 공약 3.7%를 각각 기록했다.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2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앞서 분석해본 21개 지역 공약의 공통점이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유사공약들이 있던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약방의 감초같이 등장하는 공통적인 공약들이 몇 가지 있었었습니다. 1)드론 클러스터 조성이나 실용화 산업단지 조성 등 드론 관련된 것 2)AI와 인공지능이나 3)AR/VR 관련 산업단지 설치와 4)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단지 및 5) 수소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신기술 관련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또 6)케이블카와 집라인 설치 7)노면 전차와 트램 등을 만들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공약도 자주 등장했습니다대부분의 지역구 공약에서는 문화나 체육, 복지, 보육과 교육 등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새로 만들고 짓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과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약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공약의 구체적인 달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숫자와 목표치, 대상자, 수혜자 등을 뺀 채 공약함으로서 후보가 <달성 여부에 대한 부담>을 아예 갖지 않아도 되도록 공약하는 점도 유사성이 있었습니다.이런 식으로 내질러 놓은 공약을 평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懷疑)가 들기도 했습니다. 방송 이후 카톡 문자와 댓글 등 온라인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고맙다’, ‘잘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등으로 격려해주셨습니다.저의 생각보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인정하고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힘을 얻어 앞으로도 최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지난번에 이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지역구인 울산남구을 지역의 공약을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울산 남구갑 선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역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울산시는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했으며 16대 총선인 2000년에 울산 남구 단일 선거구였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인구가 증가해 남구갑과 남구을로 분구됐으며, 남구갑 지역은 시청이 자리잡고 있어 울산 정치 1번지로 불리고 있습니다.17대 선거 때는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무거1동, 무거2동, 옥동이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18대 이후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등으로 무거동이 무거 1동과 2동으로 분할되고 삼호동이 남구 을로 편입됐습니다.남구의 옥동과 신정동은 보수세가 강한편이나 무거동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3040세대 비율이 높아 보수세가 약한 곳입니다.16대(2000년) = 최병국(한나라당) : 울산 남구 선거구17대(2004년) = 최병국(한나라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18대(2008년) = 최병국(한나라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19대(2012년) = 이채익(새누리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20대(2016년) = 이채익(새누리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21대(2020년) = 이채익(미래통합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울산시 남구갑 선거구에서는 최병국 의원이 3선을 한 이후 지금은 이채익 의원이 다시 3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채익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2건(2.9%), 계류 49건(71.0%), 대안반영폐기 18건(26.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이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가결 5건(12.2%), 대안반영폐기 9건(21.9%), 임기만료폐기 27건(65.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이 12.2%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9건(20.0%), 임기만료폐기 22건(48.9%), 폐기 13건(28.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2%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이채익 의원(3선, 69세)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양산에서 태어나 브니엘고등학교르 나왔으나, 영남화학 울산공장에 취직한 것을 계기로 울산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1984년 김영삼, 김대중을 따라 민주협 멤버로 정계에 입문하여 통일민주당 당직자로 일하다가 울산 시의회의원, 경상남도 도의원과 울산광역시 의원, 7-8대 남구청장 등을 거쳐 2012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현재 3선을 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입니다.이채익 의원이 그동안 소속되었던 정당 개수만 9개에 이르는 등 중앙정치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지역 정치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분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울산남구갑에서 16~18대 3선을 한 최병국 전의원의 아들 최건 변호사(73년생, 51세)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역구 세습 정치인과 지역 토호 정치인 간의 경선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손종학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19, 20,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이채익 의원에게 3% 차이로 아깝게 패배했던 심규명 변호사와 리턴 매치가 벌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채익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울산테크노 산단에 3000억 원 규모의 수소특화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을 했는데 2023년 6월 수소산업협의체는 발족했지만 수소 특화단지는 유치하지 못했습니다.신정동에 상권 르네상스프로젝트를 유치하여 울산 원도심인 신정동의 상권 활성화 추진했지만 빈 점포 늘어나며 성과는 아직 미진합니다. 오히려 원도심의 빈 점포만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옥동 군부대를 개발하여 행정 문화 복합타운으로 탈바꿈한다는 공약은 2027년 군부대 이전 후 2029년 주택 및 편의시설 조성할 계획으로 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남산에 울산타워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공약했는데,. 관광진흥 위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다가 650~800억 원을 100% 민자 유치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추진을 포기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까지 허락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투자를 해서 랜드마크 타워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지하철, 트램, 버스와 택시 등 울산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을 두루뭉술하게 공약했습니다. 총 3280억원을 투자해 2006년 노면 전차 건설해 2029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제성 확보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리적 에너지믹스를 위해 탈원전정책 폐기를 공약했지만 합리적 에너지믹스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원전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신정, 옥동, 삼호동의 도시재생뉴딜을 통해 삶의질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추진 목표가 없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3선의 힘으로 “남구를 더 새롭게”하는 공약을 했지만 새롭게 바꾸겠다는 대상을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심보육체계 구축을 약속했는데 안심보육체계가 무엇인지는 임기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구호성 공약이 난무하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공약했는데 유아원, 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합심해야 하며 공무원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므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지역 치안과 문화가 연계된 문화파출소 신설 및 코워킹 스페이스 문화공간 등을 공약했는데 건물은 확보하겠지만 성공하려면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코워킹스페이스의 경우 이용자 확보 중요한데 그를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교통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남구를 공약했는데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헤서는 공무원보다 시민이 협력하고 주도해야 가능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무거동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약은 이미 남구 옥동에 유아숲체험원이있으므로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가 예상됩니다.울산의 3대 주역산업인 자동차, 주선, 석유화학 등 3대 산업 재정지원을 약속했는데 재정 지원의 목표나 수치도 없을 뿐 아니라 단순 제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관련 산업을 근거로 고도화할 수 있는 ICT산업 지원이 바람직합니다. 공약의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구축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공약했는데, 경기도 등 다수 지자체가 추진했지만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구축은 실패한 사업이며 배민, 요기요 등과 경쟁에서 생존 불가능합니다.특히 국민의힘당은 2024년 에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했는데 민주당의 노력으로 겨우 5000억원을 되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채익 의원이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울산시 남구갑 지역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고 수소특화단지, 울산타워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 공약이 다수입니다.상권 르네상스,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구축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했으며 정작 지역에 가장 시급한 과학기술 공약은 1건 불과햇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7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1. 울산광역시 남구을 선거구2023년 11월14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국민의힘당 혁신위원회의 압박으로 결국 김기현 당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더군요?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에 호응하는 인사가 없는 가운데 대상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당 내부의 지지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윤석렬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로 힘들게 당 대표가 된 만큼 이번에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움직이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요구에 반대하거나 수도권 출마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 당 지도부 회의에 보고하고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미루면서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라고 했던 김기현 당 대표는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예언대로 결국 본인이 불출마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여의도에서는 이야기된다고 합니다.같은 요구에 직면한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최근 지지자 모임에서 "알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13일 확인됐습니다.이날 유튜브 'KTN한국TV뉴스'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장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 함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15주년 창립 기념식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을 상대로 부산 사상 지역구 사수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인요한의 혁신위는 결국 당내 갈등과 분열을 몰고 오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울산시 남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됐으며 16대 총선(2000년)에서는 울산 남구는 단일 선거구였습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 선거구가 남구갑과 남구을로 분구 되면서 신설됐습니다.여기는 울산의 신도시, 울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으로 울산 및 울주 공단의 배후도시로 아파트도 많고 도심도 많이 발전된 곳입니다. 울산 남구갑 선거구의 관할 구역은 남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입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울산시 남구을 선거구는 16대(2000년)는 최병국(한나라당, 단일선거구)이 당선되었고, 갑을로 나누어진 17대(2004년)부터 시작하여 18대(2008년) 까지 김기현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선됐습니다. 19대(2012년)에는 김기현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당선되었으나 울산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그리고 출마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제6대 울산광역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출마로 치루어진 19대 재보궐(2014년) 선거에서는 3~5대 울산광역시장을 역임한 박맹우(새누리당) 전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20대(2016년)까지 박맹우(새누리당) 의원이 재선된 이후 다시 21대인 2020년에는 김기현 의원이 미래통합당으로 당선되었습니다.6대 울산광역시장선거에 김기현 의원이 출마하면서 울산광역시장 3선을 연임하여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 박맹우를 공천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끼리 유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서로 자리 맞바꾸기를 한 사례로 논란이 초래됐습니다.○ (사회자) 김기현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김기현 의원은 1959년 2월21일 경상남도 울산군 강동면(현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에서 태어나 부산진구로 이주하여 양정초등학교, 부산중앙중학교, 부산동고등학교(21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198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986년부터 판사로 임용되어 근무했습니다. 1993년에 판사를 사직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이후 울산에 정착하여 울산 YMCA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울산 남구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후 산업자원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하였습니다.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정의당 조승수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당시에는 민선지방선거 이후 울산시장으로 가장 높은 득표수/득표율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현역 프리미엄과 준수한 시정 평가를 바탕으로 울산시장 재선을 노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패해 재선에는 실패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 자신이 소유한 토지로 도로의 노선이 변경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김기현 의원은 불과 39세에 이 땅을 샀는데 처음엔 다른 사람이 산 걸 김기현이 다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은 그 땅을 은퇴 후 목축업을 하기 위해 샀다고 했으나 현재 그 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목축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나이가 불과 39세인 때에 은퇴 후를 염두에 두고 땅을 사두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내가 그 땅을 목축업을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그 땅을 산소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3만5000평이나 된 땅을 산소로 사용하겠다는 말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않되는 해명입니다. 현재 그 땅은 구입가 보다 약 1800배 가격이 뛰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김기현 의원이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1998년 2월 매입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의 임야 약 3만5000평은 이후 KTX울산역 연계도로가 기존 계획과 달리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변경 노선이 김 기현 당 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서울 송파에 있는 엄마 집에서 양평에 있는 자신의 땅으로 연결되는 “김건희 도로”의 원조로 알려진 사건입니다.울산시장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와 당 대표 선거에서도 논란이 된 사건이지만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 뿐 아니라 송전탑 건설도 휘어진 것을 지적한 양이원영 의원의 문제 제기와 국민의힘당 당 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대표의 지적에도 김기현 의원은 답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사회자)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선거에서 남진 가수와 김연경 농구선수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도 논란이 되었지요?국민의힘 당 대표로 나선 김기현 국회의원이 배구선수 김연경과 가수 남진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진에 함께 찍힌 남진이 스포츠경향 '남진 "김기현 아예 몰라, 사진 당혹스러워"' 보도를 통해 "김연경은 나와 같은 전라남도 구례군 출신으로 보름 전에 약속을 해 지인 7~8명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2~3분 가량 만나 인삿말을 나눴고 사진을 찍었다"면서 "김기현 의원이 들고 있는 꽃도 그 쪽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그 전날 김기현 의원은 해당 사진 탓에 김연경 선수에게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관련 소식을 전한) 기사를 보고서 마음이 조금 미안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것이다.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국민은 아무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건 영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연경 선수로부터 사진 업로드와 관련해 양해를 받았는지 묻자 "양해를 받고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기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기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4건(철회 1건(2.3%), 수정안반영폐기 2건(4.5%), 대안반영 폐기 7건(15.9%), 계류 34건(77.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입니다.그 이전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건(대안반영폐기 3건(18.75%), 임기만료폐기 11건(68.75%), 철회 1건(6.25%), 가결 1건(6.2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6.25%였습니다.전반적으로 의정 활동은 매우 등한시하는 편이며 초선 때부터 제1정조위원장, 산자위 간사, 원내부대표 등 당직과 자리에 관심이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울산시장 때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일 잘하는 시장”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법안이나 예산, 정책 등 모든 면에서 별다른 업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울산시 남구을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김기현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현재 당 대표를 하고 있으므로 선거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22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출마설이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현재는 재도전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윤 대통령이 인요한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 중진의원 수도권 출마 요청하고 있어 솔선 수범해야할 당대표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특히 이번에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려는 정책 때문에 김포로 나오라는 김포시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공식 제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김기현 의원 외에 국민의힘 당에서는 임현철(강남초등학교 졸, 울산학성중학교, 울산공업고등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졸,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울산시 대변인(전 남구의회 의장, 제4·5대 울산 남구 구의원, 6대 울산시 시의원(남구), 제7대 시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김기현 당 대표가 외압(外押)에 의해 지역구를 옮기면, 검사 출신의 낙하산이 온다는 말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 울산시 남구을에서 민주당의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성진(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부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문초등학교, 울산제일중학교, 울산공업고등학교, 울산과학대학교 공업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코오롱유화 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 화학섬유연맹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제 4 · 5 · 6대 울산남구 구의원으로 3선을 했습니다. 제21대 울산 남구을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으나 낙선했습니다.참고로 2023년 4월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고 진보 진영의 천창수 교육감이 당선되는 등 울산은 진보 색채가 꽤 강한 곳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지난 총선에서 울산시 남구을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김 의원은 2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도 22개로 서로 같았습니다.공약은 정치(6)·경제(9)·사회(6)·문화(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7.3% △사회(복지) 공약 27.3%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4.5% △문화(교육) 공약은 0%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7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1. 울산광역시 남구을 선거구2023년 11월14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보면 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청와대 선거 개입 방지법 도입 △청와대의 하수인이 될 공수처 폐지 △개악된 선거법 정상화 개정 △ 탈 원전정책 전면 폐지 및 원전 생태계 복원 △과도 인상된 최저임금의 합리적 조정 △규제개혁 강력 추진 등 6개입니다.자신의 공약으로 청와대의 선거 개입 방지를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아닌 용와대로 바뀐 이후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등에서 보듯이 당대표가 앞장서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이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둘째,사회(복지) 공약은 △일자리가 넘치는 울산 △태화강역-신경주역 구간 준고속열차 운행 △제2명촌교 건설 △간선에서 지선까지 교통망 확충 △삼산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확충 △가짜복지 STOP! 진심복지구현 등 6개입니다. ○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문화(교육) 공약은 1개도 없었습니다. 울산이 공업도시로 문화의 불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문화(교육)/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울산시 남구을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 (산업) 공약은 △제조업 르네상스 완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 동북아 오일허브 인프라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 △기업지원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태화강역 역세권 개발추진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적극 지원 △전통시장의 특화사업 집중육성 △울산산업공구월드 판로 확대 △소상공인 전용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10개입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축 하나뿐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 평가(종합)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기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기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자체가 낮았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와대의 선거개입 방지법과, 개악된 선거법의 정상화를 공약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2건 제출한 법안은 선거연령 조정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선거법 정상화를 위해 개정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이들 법안은 폐기 1건, 철회 1건으로 진전이 없었습니다.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축 공약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공약은 0건으로 그야말로 이름뿐인 공약(空約)이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의 하수인이 될 공수처의 폐지를 공약하였으나 정작 관련 법률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특히 공수처는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직권남용 수사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지금 탄핵안이 제출되어 있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수사 대상인 재벌 기업으로부터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명백한 비리와 직권 남용의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복원 공약은 울산시 울주군에 원전(原電)이 있지만 남구와 연관성은 낮습니다. 특히 원전 폐지 공약은 지역 공약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공약 수준이라 국회의원 공약으로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가짜 복지 STOP과 진심 복지 구현을 공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고 법률개정이나 추진 방안 등이 없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재,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규제개혁 강력 추진을 공약하였으나 개혁할 규제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아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완성을 공약으로 약속했고 실제로 울산은 자동차, 조선, 중공업,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이 쇠퇴 중이지만 부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간선에서 지선까지 <교통망 확충>을 공약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노선이나, 확충 길이 등 내용이 하나도 없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버젓이 내걸고 당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공약 평가(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도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동북아 오일허브 인프라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 공약은 세계 3대 오일 허브로 손꼽히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 유럽 암스테르담 & 로테르담, 싱가포르 주롱섬 등인데, 오일 허브가 되기 위한 벙커링 산업은 울산보다 부산항이 최적지 사업이라 운영성에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일자리 넘치는 울산을 약속했지만 울산 인구는 2015년 117만 이후 계속 감소하는 중이고 퇴직자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본인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켜 메가 시키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의 지역구인 울산 전체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단일 소비시장으로 묶어 줄 부-울-경 메가 시티 구축이 절실한 상황인데 그 정책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공약이라고 폐기를 한 상태입니다.울산 산업공구월드 판로 확대 공약은 5층 규모의 공구 & 컴퓨터 상가가 있으나 온라인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전체적인 제조업 쇠퇴로 공구산업의 활성화에 애로가 많은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합리성의 측면에서 공약을 평가해 보면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한다고 하지만 영국, 미국 등은 최저임금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구매력을 높여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하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전통시장 특화사업 집중 육성 공약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오히려 전통시장 특화사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입니다.또한 소상공인 전용 공동물류센터 건립 공약은 대기업 물류업체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운영비 및 활용도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

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발언한지 1주일만이다. 특별연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울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울산은 교육인프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으로 청년층이 유출되고 부산·경남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므로 인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 중화학공업인데 미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 쇠퇴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김 시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울산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해 시민의 유출이 불가피하므로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중앙정부의 사업지원·권한확대·재정지원 등이 없으면 울산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는 절박감은 이해되지만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지역 거점도시로 이른바 ‘빨대효과’를 기대하던 부산은 황망해 하지만 정작 울산·경남의 소멸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김 시장 공약은 토목사업에 초점 한계역대 민선 울산광역시장은 심완구·박맹우·김기현·송철호·김두겸이다. 민선 1·2기 심완구는 제12·13대 국회의원과 제22대 울산시장 등을 지냈다. 민선 3·4·5기 박맹우는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민선 6기 김기현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민선 7기 송철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거치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민선 8기 김두겸은 울산시 남구 민선 3·4기 구청장, 남구 민선 1·2·3기 의원 등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성장한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두겸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송철호는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두겸은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5대 공약 모두가 토목사업이며 직·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다음으로 송철호의 공약은 노후 산단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랙 구축·노동상생기금 조성·노후 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청년기회 도시 울산 조성 등이다. 송철호의 공약은 김두겸과 반대로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점철돼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치 공약 부실민선 8기로 당선된 김 시장은 5대 공약 외에도 의료산업 육성·종합대학교 유치·신도시 건설·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건설·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포함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김 시장은 8대 목표·20개 전략·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연이 파악한 과제는 107개로 집계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정치(14)·경제(12)·사회(50)·문화(20)·과학기술(11) 등 요소별로 재분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이 있다. 행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화학산업 첨단화·기술 강소기업 유치·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청년 창업인큐베이트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침체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실버타운 조성·제2시립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노후 하수관로 정비·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동구 트램 연장 등이다. 복지제도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는 구상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K팝 사관학교 설치·시니어초등학교 운영·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이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수소도시 건설·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육성·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게놈 및 바이오 산업 육성·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 육성·3D프린팅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이행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2점, 과학기술은 3점으로 관련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에너지 허브·기술 강소기업·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 및 유치 등은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정유회사 몇 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울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구의원부터 시작한 경치경력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역이 기속가능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실용적 행정조직개편·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은 간단한 조치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약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개편했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업무를 현상 유지하는데 유능한 편이다. 예산을 편성해 베푸는 복지나 건물 건축은 공무원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미래형 이차전지 산업·수소차 및 전기차산업·UAM 클러스터·게놈 및 바이오 산업 등은 공무원이 이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 김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망라해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울산공항은 초고속 열차인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승객의 이탈이 늘어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임자인 송 시장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김 시장이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부분은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울산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율은 39%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공약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성은 25점 만점에 12점으로 처참한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