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공과대학(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2025년 3월10일(월) 관악캠퍼스에서 삼성중공업과 함께 조선 및 관련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지속적 협력과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16년 시작된 삼성중공업-서울대(SHI-SNU) 산학협력은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미래에 대비한 최신 조선해양기술 습득에 협력한다.조선해양을 비롯해 자동화, 공정,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과제 및 공동연구를 함께 수행한다. 또한 우수인재 확보 및 교육, 재직자 교육에 있어서도 향후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과 이신형 조선해양공학과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과 이동연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김영오 학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선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융합기술이 함께 녹아드는 선도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최성안 부회장은 “양 기관이 앞으로도 20년,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지속하며 미래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 공기업 ESG 평가-파괴적 혁신을 통한 도약 발판 구축[출처=엠아이앤뉴스]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좌표를 잃은 나침반처럼 우왕좌왕거리고 있다.미국 트럼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패권주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깝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 지구적 관심사인 ESG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ESG 표준 초안을 개발 및 채택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공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자료를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초 발행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평가-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편'을 소개한다. ◇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사회적책임(CSR) 고양낙하산 경영의 폐해 개선 및 무능한 경영진 퇴출 유도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ESG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Leadership), 즉 강력한 실천 의지와 추진력이 핵심 요소에 해당된다.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 주민, 국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ESG의 정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공기업 대부분은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 이해관계자의 방관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정연은 2024년 하반기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2022년과 달리 단순 ESG 지표 평가를 넘어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햘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프롤로그1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 프롤로그2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가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평가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 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 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수출 기업이 고려하는 택소노미 등-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공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 경영-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공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주택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분석5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KOHOM)6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공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7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8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 『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2023년 12월20일 일본 거대전자업체인 도시바(Toshiba)가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1949년 상장된지 7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5년 후에 재상장을 목표로 삼았지만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시바는 가전제품, 반도체, 컴퓨터, 원자력발전소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했다.도시바는 일본 정부가 관심을 갖는 사업에 주력하며 좋은 유대관계를 쌓았다. 이른바 '일본주식회사'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이유다.재계의 대표기관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을 이끄는 주요 대기업이었다. 2008년~2014년 7년 동안 이어져온 도시바의 회계부정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일본 도시바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미국 웨스팅하우스 인수해 원자력발전에 올인... 2011년 동일본대지잔으로 원전 사업 몰락하며 손실 발생도시바는 1875년 일본의 에디슨으로 불리던 다나카 히사시게(田中久重)가 설립한 다나카제작소가 모태다. 다나카는 일본 최초 증기기관차를 개발했다. 1949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1959년 트랜지스터 TV를 개발했다.1985년 세계 최초 노트북인 PC를 만들었으며 1986년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상용화에 성공했다. 2006년 미국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업인 웨스팅하우스(WH)를 인수했다.웨스팅하우스의 인수 금액이 시가보다 3배나 비싸게 매입하면서 원자력발전소에 사업을 초점을 맞췄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터지며 원자력발전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계부정은 불가피했다.2014년 도시바의 직원은 실명으로 회사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2248억 엔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반도체와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익을 부풀리는 방법을 활용했다.2015년 2월 증권개래 등 감시위원회는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도시바 경영진은 2015년 5월 '사내조사로 일부 부정은 있었지만 크게 우려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하지만 회사의 기자회견은 직원들은 반도체와 사회간접자본 뿐 아니라 TV, PC 등 가전사업에서도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경영진이 사업 부문별로 수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강요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특히 재무 부문의 직원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파악해도 동료를 고발할 수 없었다.일본 기업 특유의 동료의식과 집단주의가 회계부정을 단절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도시바는 다른 기업보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의 풍토가 강했다.도시바의 회계부정은 내부고발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판명됐다.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이사 16인 중 8인, 집행력 1인이 사임했다.일본 금융청은 유가증권 허위기재 혐의로 73억7350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시바는 회계부정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침몰했다.경영학자들은 도시바의 경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퇴임 이후에도 회장, 고문, 상담역 등의 직책을 맡아 경영에 관여하는 원정(院政)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장기간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장에서 퇴임하더라도 자신의 실수나 문제를 덮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니시다 아쓰토시( )는 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동안 권력의 핵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회계부정을 숨겼다.도시바는 도요타자동차, 신일본제철, 소니 등과 같은 일본 재계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도 게이단련의 회장과 같은 자리를 맡을 기회가 적지 않다.퇴임 이후에도 사회 각계각층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사장으로 재임시에 실적이 좋아야 한다. 성과를 부풀려서라도 성공한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지는 이유다.◇ 비뚤어진 엘리트의식과 동료애가 내부고발 막아... 정부 정책과 지니친 밀착은 경영 실패로 귀결돼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에서 내부고발을 단행한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보는 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제정했다.이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계기를 제공한 도시바 직원은 실명으로 공익통보제도를 활용했다.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바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바의 경영시스템의 문제로 회계부정을 중지시키지 못했다. 일본은 오너가 경영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재벌시스템과 달리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문경영인을 선호한다.기업 소유주나 주주가 경영진의 전횡이나 독단을 막을 내부통제시스템도 충분하지 않다. 일본 기업에는 강력한 권한으로 조직을 철저하게 장악하는 것이 리더립이라고 착각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한국 재벌의 오너경영도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전문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agency cost)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경영자와 독립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둘째, 도시바 내부에 팽배해진 비뚤어진 엘리트의식과 동료애가 내부고발을 막았다. 도시바는 일본 최고 기업 중 하나이므로 우수한 인재가 몰려든다.특히 성과지상주의로 매몰된 엘리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니시다 아쓰토시도 이런 유형에 속했다.집단주의를 선호하는 일본 사회는 동료나 선후배의 허물을 덮는 것이 동료애라고 착각한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모른체 하는 것이 좋은 동료라고 믿는 것도 타파해야 한다.셋째,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너무 예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도시바는 정부 관료가 추진하는 정책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길 바랬다.일본의 관료도 1950~8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는 능했다. 미국의 기술과 산업만 열심히 베끼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2010년대 일본의 강점이 사라진 경제구조로 창의적 산업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다.도시바가 몰락하게 만든 원자력발전사업도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천재지변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전 세계적인 친환경운동도 그에 못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결론적으로 도시바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다. 조기에 발견해 대처했다면 조직 괴멸 수준으로 커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2023년 8월2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어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지만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고리 1회기를 완공하며 시작된 우리나라 원전 역사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반면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력발전소와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원전은 저렴한 전기를 생산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사능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한수원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낙하산 인사·방폐장 확보 등 난제 산적... 전문성 요구되지만 퇴직관료·정치인 낙하산 인사 여전해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원전에 대한 공격은 핵폭탄의 발사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1945년 8월 미국은 피비린내는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다. 당시 방사능에 노출된 피폭자와 자손의 고통은 유지되고 있다.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도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켰지만 일반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감각하게 느낀다.그렇다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100%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불량 부품으로 신뢰를 잃은 것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의 경영이 부실화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수원의 경영진도 비전문가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대 한수원 사장(CEO)은 최양우부터 시작해 조석·이관섭·정재훈·황주호로 대부분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현 10대 CEO인 황주호는 10년 만에 비(非)관료로 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탈원전 활동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임기 중 10기의 원자로를 수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산자부 출신 공무원이 원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을 추진했다가 윤 정부의 정책 전환에 동조한 CEO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산자부 공무원이 수력과 원자력 관련 사업을 영위할 지식과 경험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보는 국민도 없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적격 인물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CEO 뿐 아니라 이사·감사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자주 낙점된다. 2022년 11월 임명된 1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이사 모두 한수원 업무와는 연관성이 낮았다.이른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했거나 일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부다. 윤 정부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원전 마피아의 이익집단화로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사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원전 마피아는 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말하며 특정 대학과 인맥으로 얽혀 있다.원전 마피아는 이권 카르텔로 수십 년 동안 먹이사슬을 형성해 척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품 비리로 2013년 신고리 2회기와 신월성 1회기의 가동이 중단되며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해결하지 못했다.원전 마피아는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으로 문 정부 5년을 버틴 후 윤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원전 업계가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히며 대학의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마저 줄어들었다.윤 정부가 원전사업을 복원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지만 정권에 휘둘리는 정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도 어둡다.마지막으로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2004년 경주시로 선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지역 주민의 반대가 너무 거셌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마저 포기해야 한다.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원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원전 내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영구 방폐장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하지만 님비(NIMBY)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지역에는 위험시설의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많다.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 년에 달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거리다. ◇ 전기요금 폭탄 피하려면 대통령·국회의원 잘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탄소중립 사회를 건설하고 해외 수출로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문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한수원을 기반으로 ‘원전 강국’을 건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첫째,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을 발휘할 기개(backbone)를 갖춘 사람을 CEO로 임명해야 한다. 원전 마피아의 주장대로 원자력이 인류가 겪고 있는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 보수·진보와 같은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탈원전을 추진하는 정권에서 CEO를 하던 사람이 관련 정책을 폐기한 정권에서도 소신을 바꿔 자리를 지키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보다 업계의 전문가가 소신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CEO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소신과 기개를 갖춘 CEO는 찾아보기 어렵다.둘째, CEO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정권과 맞출 코드(code)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그동안 산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몇 년 동안 한수원 관련 업무를 다뤘다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적지 않았다. 대학 교수는 지식은 넘치겠지만 시대 변화를 관조할 통찰력과 국민 여론을 인식할 공감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 시킬 비전을 정립할 통찰력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로 근무해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기초 학문을 습득한 후 수십 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을 두루 섭렵한 인물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원자력 정책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탈원전이나 관련 정책 번복으로 사회적 혼란을 다시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후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정치권에 기웃거려 한자리 얻으려는 대학 교수로 한수원의 경영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셋째, 원전 마피아 스스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특정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패거리를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존경을 받을 수 없다.국내 원전 마피아는 아직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올 여지가 충분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심리적 저항이 거세졌다.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사조가 팽배해지며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전문가는 ‘금전’보다는 ‘명예’를 우선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전문지식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소신을 유지할 때 전문가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원전 마피아도 장사꾼이 아니라 과학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종합적으로 한수원의 경영은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원전 마피아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의지를 정립하지 못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공기업 부실경영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해야할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 스스로 원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계속 - 

▲ 미국 방산업체인 안두릴(Anduril)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1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방산업체인 안두릴(Anduril)은 오하이오주에 대규모 첨단 제조시설을 건설하는데 US$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2024년 기준 미국에서 연간 320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판매됐지만 190만 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슬라의 시장점유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캐나다 연방정부는 미국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온타리오주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려 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로 위협하는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아르헨티나 은행들은 2025년 1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1일 인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현금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안두릴(Anduril),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 첫 번째 대규모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미국 방산업체인 안두릴(Anduril)은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 첫 번째 대규모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화 시스템의 속도를 높이고 무기 제조 규모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을 구축해 미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강화하며 급상승하고 있는 국제 위협을 저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새로운 제조시설을 건설하는데 US$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4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 오하이오주에는 숙련된 노동자가 풍부한 점도 강점이다.미국 자동차 시장조사업체인 모터 인텔리전스(Motor Intelligence)는 2024년 32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EV)가 판매됐다고 밝혔다.플러그인 모델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90만 대, 순수 전기모델이 130만 대를 구성한다. 미국의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49%로 하락했다.테슬라는 2024년 12월20일 타이어압력 경고시스템의 문제로 70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리콜했다. 2024년 사이버트럭, 2017형부터 2025형까지 모델 3, 2020년형부터 2025년형까지 모델 Y 등을 포함한다.◇ 캐나다 연방정부, 온타리오주 남부 웨슬리빌에 있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려캐나다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주 남부 웨슬리빌에 있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온타리오주 전력망에 75%의 전기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캐나다 교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민하고 있다.기존 원자력발전소 시설이 국경 남부인 미국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4개 중 3개가 온타리오주에 위치해 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은행(Banco de la Nación Argentina), 2025년 1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일 한도가 AR$ 50만 페소로 상향조정아르헨티나 최대 은행인 아르헨티나은행(Banco de la Nación Argentina)은 2025년 1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일 한도가 AR$ 50만 페소로 상향조정됐다.기존에는 40만 페소였디만 10만 페소를 추가로 올린 것이다. 은행 고객이 현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반면에 산탄데르 은행은 직불 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60만 페소를 인출할 수 있다. 플래티움은 100만 페소, 중소기업은 250만 페소까지 각각 찾을 수 있다.

▲ 영국 시장조사업체인 로 모션(Rho Motion) 로고2025년 1월1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데 5년 전에 추정한 비용보다 2배 이상 늘어나 고민 중이다.독일에서 2024년 전기자동차(EV)의 판매가 감소하며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산화탄소(CO₂)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아일랜드는 유럽 전역과 연결되는 항공노선이 확대되며 코크 공항(Cork Airport)의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5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 사이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약 £ 400억 파운드 소요 전망영국 정부에 따르면 사이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약 £ 400억 파운드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EDF가 5년 점에 예상한 금액보다 2배 늘어났다.사이즈웰 B는 영국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원자력발전소는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전부 그린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EDF는 영국의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Centrica, Schroders Greencoat,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Amber Infrastructure Group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영국 로 모션(Rho Motion), 2024년 독일에서 전기자동차(EV) 판매 하락영국 시장조사업체인 로 모션(Rho Motion)은 2024년 독일에서 전기자동차(EV) 판매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구매 보조금을 철폐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를 포함한 유럽에서 사상 처음으로 EV 판매량이 300만 대 이하로 떨어졌다. 영국에서는 EV 판매량이 21.4% 확대됐다.전 세계적으로도 EV 판매는 전년 대비 25% 축소됐지만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는 판매량이 증가했다. 유럽은 이산화탄소(CO₂)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EV 판매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 코크 공항(Cork Airport), 2024년 기준 310만 명의 승객이 이용아일랜드에서 2번째로 큰 코크 공항(Cork Airport)은 2024년 기준 31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3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유치했다.가장 많은 항공기가 출발한 공항은 파리, 발렌시아, 바로셀로나, 파로, 로도스, 런던 캐트윅, 말라가, 란자로테, 팔마, 레우스 등으로 조사됐다.폴란드 승객은 33%, 스페인은 20%, 프랑스는 19%,  독일ㅇ든 12% 각각 늘어났다. 이용 승객의 95%는 15분 이하만에 보안 검색을 완료했다.공항 자료에 따르면 현재 14개국 56개 노선과 직접 연결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관광객을 유치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경디도 용인과 평택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신규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특히 경기도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약 120조 원 규모의 투자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연간 약 1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단지 중 하나로 현재도 높은 전력 수요를 보이고 있다. 추가 설비 증설로 전력 사용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초대형 산업단지는 전력 소비량이 매우 많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구축이 필수적인데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전력 생산량을 초과해 지방에 위치한 발전소로부터 장거리의 송전망을 통해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하지만 송전망 구축과 관련해 환경, 지역 주민의 반발, 기술적 문제 등이 맞물려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권역별 발전소 및 송전망 분포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발전설비 분포 [출처=홍익대학교 전력시스템연구실]◇ 수도권과 충청권은 가장 많은 전력 소비로 다양한 발전설비 설치수도권과 인근 충청권은 우리나라에서 전력 소비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다.수도권과 충청권에 위치한 발전소는 주로 화력발전(석탄, LNG)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부 수력 및 소규모 발전설비도 포함된다.특히 인구과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대규모 산업단지, 주거지역, 상업시설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서울특별시 구로열병합발전소는 도심 전력 및 난방 공급용 도시형 열병합발전소로서 약 1100메가와트(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서울시 마포열병합발전소는 도심 전력 및 난방 공급용 도시형 열병합발전소로서 약 700MW의 설비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인천광역시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최대 석탄화력발전소로서 서해안 송전망의 중심으로 평가되며 약 5000MW의 전기슬 생산할 수 있다인천 복합화력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해 청라, 송도 등의 대규모 도심에 전력을 공급하며 약 18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경기도 평택발전소는 안정적 도시가스를 이용한 LNG 복합화력발전소로서 약 2000MW의 설비 용량을 자랑한다.경기도 안산발전단지는 태양광 및 LNG를 이용하는 산업단지 중심의 발전소로서 약 10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 파주 및 고양 지역에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충청권의 경우에는 서해안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며 일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도 가동 중이다.충청권에는 충청남도 당진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충청북도 청주열병합발전소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충북 제천, 충주, 음성 등에 위치해 있다.충남 당진화력발전소는 한국동서발전(주)의 화력발전소로서 수도권과 인접해 서해안 송전망으로 연결되며 약 604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보령화력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로서, 탈황 및 탈질 설비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위해 노력 중이며 약 50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주)의 핵심발전소로 회사 발전설비의 45%에 해당하는 6480MW 용량과 최첨단 자동제어설비를 구비하고 있다.충북 청주열병합발전소는 LNG 기반의 발전소로서 충청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며 약 1000MW의 설비 용량을 구비하고 있다.▲ 지역별 전력 발전량과 소비량 [출처=홍익대학교 전력시스템연구실]◇ 호남권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핵심지역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호남권의 경우에는 석탄화력과 LNG 복합발전소가 주력이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핵심 지역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허브(Hub)다.전라남도 영광한빛원자력발전소는 호남권 유일의 원자력발전소로서 약 5,875MW의 설비 용량을 구비하고 있다. 여수화력발전소는 석탄화력 및 LNG 복합발전소로서 주로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며 약 1800 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나주와 신안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비하고 풍력을 이용한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는 발전한 전기를 송전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전라북도 군산 LNG 발전소는 군산 산업단지와 연계된 LNG 기반의 발전소로서 약 950MW의 설비 용량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군산, 익산, 부안에는 대규모 태양광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강원권은 수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가 골고루 배치강원권의 경우에는 산악지대와 댐을 이용한 수력발전소, 주요 항만과 연결된 석탄화력발전소,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강원도 삼척화력발전소는 삼척항과 연계된 석탄화력발전소로 강원 남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며, 약 21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소양강댐 수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 수력발전소로 약 200MW의 설비 용량을 구비하고 있다. 태백, 정선, 대관령과 같은 고지대 강풍 지역에는 풍력발전 단지가 설치돼 있다.◇ 영남권은 석탄화력, LNG 복합 등 다양한 발전원을 통해 산업단지에 안정적 전력 공급영남권의 경우에는 수력, 석탄화력, LNG 복합 등 다양한 발전원을 통해 경남과 울산의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경상북도 한울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 원자력발전소 중 하나로 포항, 경주일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약 5,9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경상남도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남동발전(주)의 석탄화력발전소로서 약 3200MW의 설비 용량을 구비하고 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석탄화력발전소로서 약 20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울산복합화력발전소는 LNG 기반의 대규모 복합화력발전소로 약 2700MW의 설비 용량을 구비하고 있다. 울산 앞바다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도 위치하고 있다.고리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로 수도권 및 영남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약 50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송전망 분포 [출처=홍익대학교 전력시스템연구실]◇ 탄소중립계획에서 송전망 계획은 지금보다 어려워져... 에너지전환시대에 수요의 분산 필요우리나라 송전망은 345킬로볼트(KV) 기간망을 중심으로, 충청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직접 연계되는 당진-신서산-신안성 구간의 765KV, 강원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직접 연계되는 신태백-신가평 765KV 등 초고압 송전선로 이외에 고리 발전소 자체의 안정성 유지 목적이 큰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가 건설된 상태다.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만으로도 송전망은 거의 포화상태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송전선 길이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송전망을 수도권으로 집중해 건설하는 것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뿐 아니라 난방 등 열 수요도 화석연료에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돼야 한다. 현재의 인구 분포가 그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전력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비록 한국전력이 HVDC(초고압직류송전)와 같은 다방면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HVDC는 접속점에서 직류(DC)용량 대비 교류(AC) 단락 용량의 비율이 일정 이상 확보돼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특히 수도권의 아주 좁은 지역에 대용량의 인천지역 해상풍력(AC-DC-AC), 서남해안의 해상풍력(HVDC), 동해안의 대용량 HVDC가 수도권에 연계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원을 분산한다고 하더라도 분산된 전력을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송전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보면 에너지전환시대에서는 수요의 분산이 필요하다.즉 수도권으로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최소화하고 지역 거점 수요지역을 서로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요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야한다.우리나라 송전망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상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송전망은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의 대상이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이슈라고 봐야 한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 프랑스 전력공사(EDF)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12월3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에서 펍의 임대료 상승과 소비 부진으로 펍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됐음에도 소비 부진으로 소매업체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17만 명의 소매업 종사자가 해고됐다.프랑스 가정은 2025년 1월부터 전기 요금을 적게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늘어나며 공급이 안정적이고 국제 전력시장의 가격이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아일랜드의 주택가격은 2025년에도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주택 건설이 부진하고 건설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알투스그룹(Altus Group),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소재 펍의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3만9000개 이하로 줄어캐나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알투스그룹(Altus Group)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소재 펍의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3만9000개 이하로 줄어들었다.2024년에만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412개 이상의 펍이 문을 닫았다. 비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부진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1개월 평균 34개의 펍이 폐쇄돼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네지 가격이 상승해 자영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영국 소매연구센터(Centre for Retail Research)는 2024년 약 17만 명의 점포 근무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홈베이스, 바디샵과 같은 대형 체인점이 문을 닫은 것이 주요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에 20만 명 이상이 해고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2024년 기준 38개의 대형 소매업체가 파산했다. 근무하던 점포의 파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5만5914명이고 나머지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전력공사(EDF),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가정의 전력요금이 14% 하락프랑스 전력공사(EDF)는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가정의 전력요금이 14%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도매가격이 내리고 정치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12월28일 토요일에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2023년과 2023년 에너지 위기 동안 도입됐던 보호조치 이후 처음이다.전기요금은 EDF가 소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이 증가해 공급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전기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주요인이다.◇ 아일랜드 셰리피츠제럴드(Sherry FitzGerald), 2025년 국내 중고 주택 가격은 10% 이상 상승 전망아일랜드 최대 부동산 중개업체인 셰리피츠제럴드(Sherry FitzGerald)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중고 주택 가격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고 주택의 평균 가격은 2023년 3.8%, 2024년 7.2% 각각 올랐다. 더블린의 중고 주택 가격은 2024년 연간 7.15 상승했다.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은 2024년 10월 말 기준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의 가격지수는 9.7% 확대됐다. 더불린의 평균 주택가격은 € 60만 유로 이상을 기록했다. 

▲ 두산에너빌리티 로고[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26일(목요일)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산하 국제핵비확산협력센터(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operation Center, INC)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국제 핵 비확산 강화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핵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공급망 강화 등 원전 수출을 위한 정책 개발과 우호적 환경 조성에 협력할 계획이다.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SMR 기술개발 및 공급망 구축에 협력한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핵 비확산 문화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황주호 이사장(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창락 총장대행, 황용수 센터장과 두산에너빌리티 김종두 원자력BG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국제핵비확산협력센터는 2024년 7월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가 설립한 기구로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과 원자력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미국 핵안보국(NNSA)과 샌디아국립연구소(SNL)와 협력하고 있다.대형원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원전 해체, 사용후핵연료까지 원자력 수출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 김종두 원자력 BG장은 “이번 협약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기여하고,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핵비확산협력센터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원자력 산업계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캐나다 발전회사인 하이드로 퀘벡(Hydro-Québec)이 운영 중인 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11월0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에너지 규제기관은 대형 기기술기업의 데이터센터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국면에 들었던 외식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파산으로 선물 카드를 구입한 고객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캐나다 발전회사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송선선로 정비 뿐 아니라 추가 증설을 서두르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적극 늘리고 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아마존의 데이터센터와 펜실베니아 원자력발전소의 직접 연결 불허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에 따르면 아마존의 데이터센터와 펜실베니아 원자력발전소의 직접 연결은 허락하지 않았다.아마존은 자사의 데이터 센터와 탈렌 에너지의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의 용량을 증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규제위원회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력방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대형 기술기업은 인공지능(AI)에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증설하고 있다. 문제는 대용량의 전기가 필요한데 원자력발전소 외에는 저렴하게 공급원이 없다는 점이다.미국 외식 프랜차이즈인 TGI 프라이데이(TGI Friday)은 파산으로 선물 카드를 구입한 소비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전체 금액은 US$ 4870만 달러에 달하며 발급한 점포는 60개다. 일부 카드는 20년 이상 오래된 것으로 고객이 사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현재 미국 전역에 39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상환하지 못한 대출액은 590만 달러러로 많지 않다.◇ 캐나다 하이드로 퀘벡(Hydro-Québe), 2035년까지 C$ 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0킬로미터(km)의 송전선 건설할 계획캐나다 발전회사인 하이드로 퀘벡(Hydro-Québec)은 2035년까지 C$ 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0킬로미터(km)의 송전선을 건설할 계획이다.전체 선로 중 절반은 735킬로볼트(kV)와 315kV 고압전선, 다른 절반은 중간 전압인 69kV와 314kV로 정했다. 11월4일 첫 번째 단계로 100억 달러를 투자해 기존 송전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1단계에 1600개의 신규 송전탑을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25개 지방정부와 약 200개 공동체, 10여개 원주민 공동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2024년 11월5일 기준 외환보유고가 US$ 304억3100만 달러로 2023년 6월29일 이후 최고치 기록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에 따르면 2024년 11월5일 기준 외환보유고가 US$ 304억3100만 달러로 2023년 6월2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11월 들어 외환보유고가 3억400만 달러 증가했다. 2023녀 12월 하이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중앙은행은 194억5400만 달러를 매입했다.2023년 12월7일 212억800만 달러이었던 외환보유고는 92억2300만 달러, 43.5%가 확대됐다. 하지만 11월 중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자로 7억5600만 달러를 상환하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