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 21일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급을 다루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이 계획은 첨단산업의 성장, 데이터센터의 확장, 전기화 추세 등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수립됐다.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회에 이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 및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본다.◇ 전력 수요 전망... 최근 전력 추가 수요를 반영한 2038년 목표 전력 수요는 129.3GW로 전망▲ 기준수요 및 목표수요 전망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우리나라 목표 전력 수요는 2025년 102.5GW(기가와트), 2030년 111.4GW, 2036년 125.0GW, 2038년 129.3GW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전력소비량 기준수요는 전력소비량 모형수요와 추가수요를 합산한 값이다. 전력소비량 모형수요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사용된 전력패널모형이 사용됐다. 최대전력 모형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거시모형이 활용됐다.추가 수요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의 전력 수요 추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모형(EGMS)에 따른 수요가 반영됐다.전력소비량 기준 수요는 2038년 735.1테라와트시(TWh)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전력소비량은 2038년 145.6GW로 예상되어 연평균 2.4%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전력소비량 목표수요는 전력소비량 기준 수요에서 수요관리량을 뺀값이다. 전력소비량 목표수요는 2038년 624.5TWh로 전망되어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전력소비량은 2038년 129.3GW로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 대응... 2030년 145.9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경로 적용 및 전력설비 신뢰성 강화▲ 11차 전기본 온실가스 감축경로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145.9백만톤, 2038년 83.1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경로를 적용했다. 2030년까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경로를 적용했다.그리고 이후 2031년부터 2038년까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온실가스 배출경로를 준수하는 선형감축 경로를 적용했다.기후위기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설비 보안, 인프라 구축 등의 전력설비 신뢰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특히 기상악화 심화시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연료공급부터 발전설비 안정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발전설비 분야에서는 냉각계통 보완, 저탄장 옥내화 추진,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강화, 방재시설 보강, 수처리공정 개선을 진행한다.송전설비 분야에서는 기상위기 사전 예측·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긴급 복구체계 수립을 추진한다.한편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적 태양광 확산, 새로운 전력시장에 맞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또한 청정수소, 암모니아 발전을 확대하여 청정수소 간 비용 경쟁을 통해 경제성 있고 깨끗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도록 한다.▲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취득 절차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아울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집단에너지를 수급관리 체계에 포함하여 신규 필요 물량 범위내에서 용량시장입찰 경쟁을 통해 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출처=iNIS]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ICARST 2025에서 한국 방사선 기술 세계에 알린다[출처=한국원자력협력재단]한국원자력협력재단(사무총장 신준호, 이하 재단)에 따르면 2025년 4월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오스트리아 빈 소재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제3차 방사선 과학 및 기술 응용 국제회의(ICARST 2025)가 개최된다.재단은 ICARST(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cations of Radi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한국 대표 전시관’을 주관·운영하며 국내 방사선 기술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ICARST는 방사선 과학 및 기술의 응용, 정책, 산업 활용 전반을 다루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 행사로 각국 정부 기관, 연구소, 산업계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다.재단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우수한 방사선 기술과 산업 역량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수출 확대 및 국제 공동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한국관은 재단이 주관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방사선진흥협회(KARA)를 비롯해 레메디, 아라레연구소, 유니스캔, 에스아이디텍션, 엔바이로코리아, 알엠택, 바이오메이신, 해븐코리아, EPS, 지아이이노베이션, 쎄크 등 국내 유망 방사선 기술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으로 기획·운영한다.전시관에서는 혁신적인 방사선 기술의 국내 산업 현장 적용 현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주요 전시 품목은 악취 제거 시스템, 라돈 차단제, 무동력 오염수 정수 필터, 포터블 X-ray 촬영장치, X-ray 검사 장비 및 선형가속기, 피부·안구 선량계, ADR 시스템, 감마카메라 등으로 방사선 기술의 상용화 성공 사례와 다양한 응용기술이 포함된다.재단은 단순한 전시관 운영을 넘어 참가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기술 협력 상담, 글로벌 공동연구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방사선 기술의 국제 협력 허브’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IAEA의 암 치료 프로그램인 PACT*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희망의날개(PACT, 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 재원을 활용한 기부 활성화, 활용 방안 구체화 및 홍보 강화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ICARST 2025는 학술 발표, 패널 토론, 포스터 세션 외에도 산업 전시 및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며 관련 정보는 IAEA 공식 홈페이지(www.ia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재단은 "ICARST 2025가 국내 방사선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향후 수출 및 국제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며 "참여 기관 및 기업이 함께 만드는 이번 한국관은 글로벌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iM뱅크-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역사회공헌 및 ESG경영 확산 상호 협력 협약 체결[출처=iM뱅크]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2025년 3월31일(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과 함께 지역사회공헌 및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황병우 은행장은 “본 협약이 양 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이를 계기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ESG경영을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21일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 수급을 다루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이 계획은 첨단산업의 성장, 데이터센터의 확장, 전기화 추세 등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수립됐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마련된다.주요 내용으로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전력수급 전망,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직전 전기본 평가,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본다.◇ 전력소비량과 최대 전력 수요 모두 증가 추세 지속... 발전설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51GW 확대전력 수요 측면에서 전력소비량과 최대 전력 수요는 모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온 민감도 상승으로 전력소비량보다 최대 전력 증가율이 높다.전력공급 측면에서 발전설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51기가와트(GW)확대됐으며 이 중 무탄소전원은 30GW 증가했다.2023년 전력소비량은 546.0테라와트시(TWh)이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1.5% 늘어났다.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연도별 전력소비량 추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전력소비량 비중(‘2023년 22.1%)도 증가 추세다.또한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은 산업용 전력소비가 50% 이상을 유지하고 상업용 및 주택용 전력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용도별 전력소비량 및 비중 추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특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용도별 연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산업용 0.7%, 상업용 2.3%, 주택용 2.7%다. 2023년 말 총 발전설비 규모는 144기GW로 세계 10위 수준이고 2014년 93GW 대비 51GW 확대됐다.발전원별 발전 비중은 2023년 설비 비중 기준으로 LNG 30%, 석탄 27%, 신재생 22%, 원자력 17%이고, 2023년 발전량 비중은 석탄 31%, 원전 31%, LNG 27%, 신재생 10%다.▲ 발전원별 발전설비 비중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 대내외적 정책환경 변화 및 해외 전원정책 동향 파악 첫째, 전력수요 여건 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화와 같은 대내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COP28의 무탄소에너지 확대 필요성 및 G7의 석탄 감축 선언과 같은 대외 정책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둘재, 해외원전정책 동향은 탄소중립 달성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발전원에 따른 해외전원정책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원전의 경우에는 에너지안보 및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속 운전, 신규 건설, 신기술 개발 등 원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미국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신규 대형원전 건설, 기존 원전 연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산업을 촉진하고 있다.프랑스는 2023년 4월 원전건설가속화법을 통과시켰고 2024년 1월 신규 원전을 최대 14기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SMR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영국은 2023년 7월 '원전확대 지원기구'를 출범시켰다. 2024년 1월 2050년 24GW) 원전 설비용량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민간 원자력 로드맵 2050'을 발표했다.일본은 2023년 2월에 SMR 등 개발을 위한 장기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5월 원전 운전기한을 60년으로 연장하는 'GX 탈탄소 전원법'을 제정했다.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주요 수단으로 태양광·풍력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자금 및 계통 연계를 지원 중이다.▲ 글로벌 신규 재생에너지 전원 보급 현황 [출처=Tripling Renewable Power By 2030 ('24.4 IRENA)]유럽연합(EU)은 2023년 10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까지 확대하는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EU/2023/2413)을 확정했다.독일은 2022년 4월 2030년 총 전력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법'을 개정했다. 독일은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등의 침체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영국은 2022년 4월에 2030년까지 50GW의 해상풍력을 확보하기 위한 '영국 에너지 안보전략'을 제시했다. 2023년 11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보완 계획을 발표했다.미국은 파리기후협약 탈퇴 및 해상풍력 개발 보류 등으로 인하여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은 2021년 10월 2030년 태양광 14-16% 및 풍력 5% 등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수소 및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무탄소 전원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 활성화 전략 제시 및 혼소/전소 기술 실증화 및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석탄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적의 석탄화력 설비폐지를 지속하되 전기화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잠정적 대응 수단으로 추가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수립방향 설정... 신규 수요 과학적 산정, 전원믹스 구성, 전원 계통보강 및 시장 고도화 추진정부는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 수요 추가 증가 요인을 선별해 과학적으로 전력수요를 산정하고 반영한다. 수요 감축 목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법론을 설정할 계획이다.에너지 공급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 정책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 설비 계획을 전원믹스로 구성한다는 구상이다.신규 설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전력망 확충 및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전력시장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전력 수급안정 및 전원 분산 등을 유도한다.특히 첨단산업 신규투자,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 최근의 전력 추가 수요를 반영한 목표 전력 수요는 2025년 102.5GW, 2030년 111.4GW, 2036년 125.0GW, 2038년 129.3GW로 전망된다.- 계속 -▲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출처=iNIS]

▲ 김영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출처=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공과대학(학장 김영오)에 따르면 2025년 3월10일(월) 관악캠퍼스에서 삼성중공업과 함께 조선 및 관련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지속적 협력과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16년 시작된 삼성중공업-서울대(SHI-SNU) 산학협력은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미래에 대비한 최신 조선해양기술 습득에 협력한다.조선해양을 비롯해 자동화, 공정,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과제 및 공동연구를 함께 수행한다. 또한 우수인재 확보 및 교육, 재직자 교육에 있어서도 향후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과 이신형 조선해양공학과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과 이동연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김영오 학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선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융합기술이 함께 녹아드는 선도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최성안 부회장은 “양 기관이 앞으로도 20년,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지속하며 미래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 공기업 ESG 평가-파괴적 혁신을 통한 도약 발판 구축[출처=엠아이앤뉴스]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좌표를 잃은 나침반처럼 우왕좌왕거리고 있다.미국 트럼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패권주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깝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 지구적 관심사인 ESG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ESG 표준 초안을 개발 및 채택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공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자료를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초 발행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평가-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편'을 소개한다. ◇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사회적책임(CSR) 고양낙하산 경영의 폐해 개선 및 무능한 경영진 퇴출 유도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ESG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Leadership), 즉 강력한 실천 의지와 추진력이 핵심 요소에 해당된다.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 주민, 국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ESG의 정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공기업 대부분은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 이해관계자의 방관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정연은 2024년 하반기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2022년과 달리 단순 ESG 지표 평가를 넘어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햘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프롤로그1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 프롤로그2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가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평가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 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 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수출 기업이 고려하는 택소노미 등-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공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 경영-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공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주택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분석5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KOHOM)6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공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7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8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 『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2023년 12월20일 일본 거대전자업체인 도시바(Toshiba)가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1949년 상장된지 7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5년 후에 재상장을 목표로 삼았지만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시바는 가전제품, 반도체, 컴퓨터, 원자력발전소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했다.도시바는 일본 정부가 관심을 갖는 사업에 주력하며 좋은 유대관계를 쌓았다. 이른바 '일본주식회사'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이유다.재계의 대표기관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을 이끄는 주요 대기업이었다. 2008년~2014년 7년 동안 이어져온 도시바의 회계부정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일본 도시바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미국 웨스팅하우스 인수해 원자력발전에 올인... 2011년 동일본대지잔으로 원전 사업 몰락하며 손실 발생도시바는 1875년 일본의 에디슨으로 불리던 다나카 히사시게(田中久重)가 설립한 다나카제작소가 모태다. 다나카는 일본 최초 증기기관차를 개발했다. 1949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1959년 트랜지스터 TV를 개발했다.1985년 세계 최초 노트북인 PC를 만들었으며 1986년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상용화에 성공했다. 2006년 미국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업인 웨스팅하우스(WH)를 인수했다.웨스팅하우스의 인수 금액이 시가보다 3배나 비싸게 매입하면서 원자력발전소에 사업을 초점을 맞췄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터지며 원자력발전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계부정은 불가피했다.2014년 도시바의 직원은 실명으로 회사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2248억 엔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반도체와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익을 부풀리는 방법을 활용했다.2015년 2월 증권개래 등 감시위원회는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도시바 경영진은 2015년 5월 '사내조사로 일부 부정은 있었지만 크게 우려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하지만 회사의 기자회견은 직원들은 반도체와 사회간접자본 뿐 아니라 TV, PC 등 가전사업에서도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경영진이 사업 부문별로 수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강요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특히 재무 부문의 직원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파악해도 동료를 고발할 수 없었다.일본 기업 특유의 동료의식과 집단주의가 회계부정을 단절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도시바는 다른 기업보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의 풍토가 강했다.도시바의 회계부정은 내부고발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판명됐다.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이사 16인 중 8인, 집행력 1인이 사임했다.일본 금융청은 유가증권 허위기재 혐의로 73억7350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시바는 회계부정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침몰했다.경영학자들은 도시바의 경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퇴임 이후에도 회장, 고문, 상담역 등의 직책을 맡아 경영에 관여하는 원정(院政)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장기간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장에서 퇴임하더라도 자신의 실수나 문제를 덮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니시다 아쓰토시( )는 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동안 권력의 핵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회계부정을 숨겼다.도시바는 도요타자동차, 신일본제철, 소니 등과 같은 일본 재계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도 게이단련의 회장과 같은 자리를 맡을 기회가 적지 않다.퇴임 이후에도 사회 각계각층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사장으로 재임시에 실적이 좋아야 한다. 성과를 부풀려서라도 성공한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지는 이유다.◇ 비뚤어진 엘리트의식과 동료애가 내부고발 막아... 정부 정책과 지니친 밀착은 경영 실패로 귀결돼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에서 내부고발을 단행한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보는 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제정했다.이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계기를 제공한 도시바 직원은 실명으로 공익통보제도를 활용했다.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바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바의 경영시스템의 문제로 회계부정을 중지시키지 못했다. 일본은 오너가 경영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재벌시스템과 달리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문경영인을 선호한다.기업 소유주나 주주가 경영진의 전횡이나 독단을 막을 내부통제시스템도 충분하지 않다. 일본 기업에는 강력한 권한으로 조직을 철저하게 장악하는 것이 리더립이라고 착각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한국 재벌의 오너경영도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전문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agency cost)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경영자와 독립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둘째, 도시바 내부에 팽배해진 비뚤어진 엘리트의식과 동료애가 내부고발을 막았다. 도시바는 일본 최고 기업 중 하나이므로 우수한 인재가 몰려든다.특히 성과지상주의로 매몰된 엘리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니시다 아쓰토시도 이런 유형에 속했다.집단주의를 선호하는 일본 사회는 동료나 선후배의 허물을 덮는 것이 동료애라고 착각한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모른체 하는 것이 좋은 동료라고 믿는 것도 타파해야 한다.셋째,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너무 예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도시바는 정부 관료가 추진하는 정책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길 바랬다.일본의 관료도 1950~8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는 능했다. 미국의 기술과 산업만 열심히 베끼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2010년대 일본의 강점이 사라진 경제구조로 창의적 산업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다.도시바가 몰락하게 만든 원자력발전사업도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천재지변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전 세계적인 친환경운동도 그에 못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결론적으로 도시바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다. 조기에 발견해 대처했다면 조직 괴멸 수준으로 커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2023년 8월2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어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지만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고리 1회기를 완공하며 시작된 우리나라 원전 역사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반면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력발전소와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원전은 저렴한 전기를 생산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사능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한수원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낙하산 인사·방폐장 확보 등 난제 산적... 전문성 요구되지만 퇴직관료·정치인 낙하산 인사 여전해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원전에 대한 공격은 핵폭탄의 발사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1945년 8월 미국은 피비린내는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다. 당시 방사능에 노출된 피폭자와 자손의 고통은 유지되고 있다.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도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켰지만 일반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감각하게 느낀다.그렇다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100%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불량 부품으로 신뢰를 잃은 것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의 경영이 부실화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수원의 경영진도 비전문가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대 한수원 사장(CEO)은 최양우부터 시작해 조석·이관섭·정재훈·황주호로 대부분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현 10대 CEO인 황주호는 10년 만에 비(非)관료로 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탈원전 활동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임기 중 10기의 원자로를 수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산자부 출신 공무원이 원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을 추진했다가 윤 정부의 정책 전환에 동조한 CEO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산자부 공무원이 수력과 원자력 관련 사업을 영위할 지식과 경험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보는 국민도 없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적격 인물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CEO 뿐 아니라 이사·감사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자주 낙점된다. 2022년 11월 임명된 1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이사 모두 한수원 업무와는 연관성이 낮았다.이른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했거나 일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부다. 윤 정부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원전 마피아의 이익집단화로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사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원전 마피아는 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말하며 특정 대학과 인맥으로 얽혀 있다.원전 마피아는 이권 카르텔로 수십 년 동안 먹이사슬을 형성해 척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품 비리로 2013년 신고리 2회기와 신월성 1회기의 가동이 중단되며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해결하지 못했다.원전 마피아는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으로 문 정부 5년을 버틴 후 윤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원전 업계가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히며 대학의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마저 줄어들었다.윤 정부가 원전사업을 복원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지만 정권에 휘둘리는 정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도 어둡다.마지막으로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2004년 경주시로 선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지역 주민의 반대가 너무 거셌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마저 포기해야 한다.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원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원전 내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영구 방폐장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하지만 님비(NIMBY)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지역에는 위험시설의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많다.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 년에 달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거리다. ◇ 전기요금 폭탄 피하려면 대통령·국회의원 잘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탄소중립 사회를 건설하고 해외 수출로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문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한수원을 기반으로 ‘원전 강국’을 건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첫째,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을 발휘할 기개(backbone)를 갖춘 사람을 CEO로 임명해야 한다. 원전 마피아의 주장대로 원자력이 인류가 겪고 있는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 보수·진보와 같은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탈원전을 추진하는 정권에서 CEO를 하던 사람이 관련 정책을 폐기한 정권에서도 소신을 바꿔 자리를 지키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보다 업계의 전문가가 소신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CEO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소신과 기개를 갖춘 CEO는 찾아보기 어렵다.둘째, CEO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정권과 맞출 코드(code)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그동안 산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몇 년 동안 한수원 관련 업무를 다뤘다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적지 않았다. 대학 교수는 지식은 넘치겠지만 시대 변화를 관조할 통찰력과 국민 여론을 인식할 공감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 시킬 비전을 정립할 통찰력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로 근무해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기초 학문을 습득한 후 수십 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을 두루 섭렵한 인물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원자력 정책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탈원전이나 관련 정책 번복으로 사회적 혼란을 다시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후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정치권에 기웃거려 한자리 얻으려는 대학 교수로 한수원의 경영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셋째, 원전 마피아 스스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특정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패거리를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존경을 받을 수 없다.국내 원전 마피아는 아직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올 여지가 충분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심리적 저항이 거세졌다.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사조가 팽배해지며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전문가는 ‘금전’보다는 ‘명예’를 우선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전문지식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소신을 유지할 때 전문가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원전 마피아도 장사꾼이 아니라 과학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종합적으로 한수원의 경영은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원전 마피아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의지를 정립하지 못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공기업 부실경영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해야할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 스스로 원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계속 - 

▲ 미국 방산업체인 안두릴(Anduril)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1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방산업체인 안두릴(Anduril)은 오하이오주에 대규모 첨단 제조시설을 건설하는데 US$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2024년 기준 미국에서 연간 320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판매됐지만 190만 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슬라의 시장점유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캐나다 연방정부는 미국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온타리오주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려 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로 위협하는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아르헨티나 은행들은 2025년 1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1일 인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현금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안두릴(Anduril),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 첫 번째 대규모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미국 방산업체인 안두릴(Anduril)은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 첫 번째 대규모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화 시스템의 속도를 높이고 무기 제조 규모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을 구축해 미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강화하며 급상승하고 있는 국제 위협을 저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새로운 제조시설을 건설하는데 US$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4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 오하이오주에는 숙련된 노동자가 풍부한 점도 강점이다.미국 자동차 시장조사업체인 모터 인텔리전스(Motor Intelligence)는 2024년 32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EV)가 판매됐다고 밝혔다.플러그인 모델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90만 대, 순수 전기모델이 130만 대를 구성한다. 미국의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49%로 하락했다.테슬라는 2024년 12월20일 타이어압력 경고시스템의 문제로 70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리콜했다. 2024년 사이버트럭, 2017형부터 2025형까지 모델 3, 2020년형부터 2025년형까지 모델 Y 등을 포함한다.◇ 캐나다 연방정부, 온타리오주 남부 웨슬리빌에 있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려캐나다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주 남부 웨슬리빌에 있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온타리오주 전력망에 75%의 전기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캐나다 교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민하고 있다.기존 원자력발전소 시설이 국경 남부인 미국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4개 중 3개가 온타리오주에 위치해 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은행(Banco de la Nación Argentina), 2025년 1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일 한도가 AR$ 50만 페소로 상향조정아르헨티나 최대 은행인 아르헨티나은행(Banco de la Nación Argentina)은 2025년 1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일 한도가 AR$ 50만 페소로 상향조정됐다.기존에는 40만 페소였디만 10만 페소를 추가로 올린 것이다. 은행 고객이 현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반면에 산탄데르 은행은 직불 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60만 페소를 인출할 수 있다. 플래티움은 100만 페소, 중소기업은 250만 페소까지 각각 찾을 수 있다.

▲ 영국 시장조사업체인 로 모션(Rho Motion) 로고2025년 1월1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데 5년 전에 추정한 비용보다 2배 이상 늘어나 고민 중이다.독일에서 2024년 전기자동차(EV)의 판매가 감소하며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산화탄소(CO₂)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아일랜드는 유럽 전역과 연결되는 항공노선이 확대되며 코크 공항(Cork Airport)의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5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 사이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약 £ 400억 파운드 소요 전망영국 정부에 따르면 사이즈웰 C(Sizewell C)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약 £ 400억 파운드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EDF가 5년 점에 예상한 금액보다 2배 늘어났다.사이즈웰 B는 영국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원자력발전소는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전부 그린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EDF는 영국의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Centrica, Schroders Greencoat,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Amber Infrastructure Group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영국 로 모션(Rho Motion), 2024년 독일에서 전기자동차(EV) 판매 하락영국 시장조사업체인 로 모션(Rho Motion)은 2024년 독일에서 전기자동차(EV) 판매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구매 보조금을 철폐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를 포함한 유럽에서 사상 처음으로 EV 판매량이 300만 대 이하로 떨어졌다. 영국에서는 EV 판매량이 21.4% 확대됐다.전 세계적으로도 EV 판매는 전년 대비 25% 축소됐지만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는 판매량이 증가했다. 유럽은 이산화탄소(CO₂)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EV 판매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일랜드 코크 공항(Cork Airport), 2024년 기준 310만 명의 승객이 이용아일랜드에서 2번째로 큰 코크 공항(Cork Airport)은 2024년 기준 31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3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유치했다.가장 많은 항공기가 출발한 공항은 파리, 발렌시아, 바로셀로나, 파로, 로도스, 런던 캐트윅, 말라가, 란자로테, 팔마, 레우스 등으로 조사됐다.폴란드 승객은 33%, 스페인은 20%, 프랑스는 19%,  독일ㅇ든 12% 각각 늘어났다. 이용 승객의 95%는 15분 이하만에 보안 검색을 완료했다.공항 자료에 따르면 현재 14개국 56개 노선과 직접 연결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관광객을 유치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