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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KB금융그룹 건물 전경[출처=KB금융그룹]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2025년 3월26일(수) 정기주주총회 종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조화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조화준 신임 의장은 회계학 박사이자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금융·재무 전문가로 KTF, BC카드 등 다양한 기업 재무이사(CFO)와 KT캐피탈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조 의장은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업무 수행 외에도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KB금융지주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해왔다.KB금융지주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이사회 의장에 여성을 선임하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 다양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 사외이사는 전체 7명 중 3명으로 비율은 42.8퍼센트(%)를 유지하며 글로벌 주요 금융사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KB금융지주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해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금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조화준 이사를 비롯해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 이사 등 총 4명의 중임 사외이사와 차은영 이화여자대 교수,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 등 2명의 신임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새롭게 이사회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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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도쿄타워 수소충전소를 시찰하고 설명을 듣고 있는 한일의원연맹 방문단 및 관계자[사진 제공= 한일의원연맹]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일본 내 수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3월10~12일 3일간 일본 도쿄와 가와사키 등지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방일 행사에 참여한다.현대차는 이번 의원 행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유기적인 수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론 글로벌 차원의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과 수소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대차 역시 수소 기술 국제 표준 개발과 정립을 비롯해 암모니아 크래킹(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 추출) 등의 수소 생산 기술 실증 사업, 경쟁력 있는 수소 관련 부품 도입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이번 행사는 한일·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수소가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이자 필수 전략이다라는 인식 하에 추진된 것이다.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해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의원과 김소희 의원, 박성훈 의원, 박충권 의원 등 5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참석한다.일본 측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일한의원연맹 회장 겸 전 총리,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미야우치 히데키 의원, 다지마 가나메 의원, 가와노 요시히로 의원, 구도 쇼조 의원, 고우무라 마사히로 의원 등 7명이 참석한다.또한 수소 협력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확장을 위해 현대차를 포함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김상협 사무총장, 한국수소연합(H2KOREA) 김재홍 회장 등이 동행했다.일본 수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가와사키시청과 수소 관련 기업도 일본의 수소 산업 현황과 시설물을 소개하는 등 글로벌 수소 사회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한일 양국의 주요 인사와 부문들이 함께 한다.참석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도쿄타워 수소충전소 방문 △한일·일한의원연맹 수소에너지 의견 교환식 △가와사키시청 수소 간담회 및 치요다화공건설 수소 시설 견학 △고베항 액화수소 터미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다.특히 3월10일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수소에너지 의견 교환식에서 양국 의원들은 한일 양국이 글로벌 수소 사회 구축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한일 의원들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청정 수소 인정 기준 일원화를 포함해 △수소 충전기술 표준화 주도 △수소 관련 제품 인증 양국 호환 △수소 생산기술 공동 개발 등에 대해 양국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일본에도 한국의 국회수소경제포럼과 같은 수소 관련 의원 연구단체를 신설해 정례 회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를 통해 양국 수소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공동 입법과 정책 수립, 규제·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차는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며 이번 방일 행사를 통해 양국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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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KB국민은행 신관[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2025년 4월 삼성금융그룹 통합앱 모니모 전용 상품인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을 출시한다.‘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 연동되는 수시입출금통장이다. 2024년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가입 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개인이다. 일잔액 200만 원까지 최대 연 4.0%(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대 연 3.9%p, 2025.02.25기준, 세금공제 전)의 이율을 제공한다.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삼성금융그룹과 연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생명·화재 관련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또한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고객이 획득한 ‘모니머니’(모니모 앱 전용 포인트)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신상품 출시에 앞서 모니모 앱에서 계좌개설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2월25일부터 3월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하며 모니모 회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매일 2만 명씩 총 20만 명을 추첨하고 당첨된 고객이 추후 사전 계좌 개설 기간에 통장을 만들면 3000명에게 최대 12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모니모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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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KG 모빌리티, 액티언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 출시▲ KG 모빌리티, 액티언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 출시KG 모빌리티(회장 곽재선, 대표이사 황기영, 박장호, 이하 KGM)에 따르면 고객의 선호도를 반영해 도심형 SUV 액티언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도입해 상품성을 한층 강화했다.파노라마 선루프는 일반 선루프 대비 1열뿐만 아니라 2열까지 확장해 넓은 선루프 공간을 제공해 뛰어난 개방감을 준다.도심은 물론 아웃도어 활동 시 자연 채광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해 고객들이 선호하는 옵션 중 하나로 꼽힌다.액티언에 적용된 파노라마 선루프는 틸팅 및 슬라이딩 기능을 지원한다. 가로 840mm 및 세로 1270mm의 대형 글라스로 넓은 공간감과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아웃 슬라이딩 방식으로 작동돼 높은 실내 헤드룸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급 상위 수준인 511mm의 글라스 열림량을 바탕으로 넓은 채광 면적과 우수한 환기 성능도 갖췄다.편의성과 고급스러움을 향상한 전동식 롤러 블라인드 형태의 선 쉐이드는 버튼 한 번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실내 온도 조절은 물론 햇빛 차단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파노라마 선루프의 가격은 120만 원으로 △S7(3344만 원) △S9(3594만 원) 등 액티언의 모든 트림에 선택 사양(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한편 KGM은 2월 한 달간 액티언 구매 시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고객 맞춤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선수금 50%의 12개월 무이자 할부 및 선수금 없는 4.9%~5.4%의 60~72개월 스마트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선수금 없이 3년간 순차적으로 이율을 낮게 차등 적용(1년 4.9%, 2년 4.4%, 3년 3.9%)한 다운(DOWN) 할부를 새롭게 마련해 고객의 금융 플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KGM는 "지속적으로 고객 니즈를 반영해 상품성을 강화하고 있다.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은 액티언을 시작으로 다른 차종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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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하나금융그룹 로고[출처=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2025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희망찬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가족 모두 지혜롭고 유연한 마음으로 뜻깊은 성과를 이루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세상을 향한 하나의 진심경상북도 봉화군은 대한민국에서도 대표적인 인구 과소지역입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단 한명의 아이만 있더라도 그 아이가 누려야 할 양질의 보육환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믿었습니다.나아가 이러한 보육인프라가 저출생과 지방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그 도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과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하나의 진심’이 결실을 맺으며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금융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이자캐시백, 수수료와 보증료 지원, 청년 창업가를 위한 사무공간 임차비용을 비롯해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까지 약 35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성실히 이행했습니다.또한 개인사업자 고금리 대출, 위기 징후 중소법인의 금리 감면 등 기존에 시행중인 상생금융 프로그램 역시 지속하며 우리 사회의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확연히 달라진 한 해 였습니다. 연초대비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며 오랜 기간 지속된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지주 설립이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국내 금융지주사중 유일하게 매년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온 우리의 진심 어린 주주환원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입니다.이는 단순한 주가상승을 넘어 우리 노력의 진정성이 인정받으며 그룹의 가치를 한단계 더 끌어올린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이처럼 손님, 직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행복하고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이 우리 사회의 신뢰받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한 하나의 진심은 올 한 해도 계속돼야 합니다.◇ 그룹 출범 20주년, 지금 우리는?올해는 하나금융그룹이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금융의 모든 업권을 아우르는 14개 자회사와 전 세계 26개 지역 221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해 왔습니다.지금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백년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치열한 경쟁속에서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역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산 규모의 성장, 포트폴리오의 확장이 이뤄진 만큼이나 우리의 내실과 역량도 함께 성장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비우호적인 시장 여건을 탓하거나,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낮은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을 당연시하는 인식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동일한 시장에서 경쟁자들도 같은 조건하에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A 또한, 단순히 규모를 키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룹 포트폴리오에서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어야 합니다.자생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M&A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직에 심각한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행동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아프리카에 아침이 오면, 잠에서 깨어난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늦게 뛰면 잡아먹힌다는 것을 알기에 사력을 다해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마찬가지로 잠에서 깨어난 사자는 가장 느린 가젤보다 빨리 뛰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금융시장에도 아침은 옵니다. 지금 우리는 생존을 위해 얼마나 절실하게 뛰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가 되니 못할 것이 없더라.불과 2개의 지점으로 시작한 후발은행의 앞길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저히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영업망을 극복하기 위해 347명의 임직원은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는’ 마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진심을 담아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그 결과, 1995년 국내 은행 역사상 최초로 창립 45개월 만에 총수신 10조원 돌파라는 신기록을 달성하고, 당시로는 혁신적인 PB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와 열정으로 IMF를 비롯한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최정상급 은행으로 등극했습니다.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들이 모여 은행을 만들고, 서로의 차이를 갈등의 요소가 아닌 다양성의 존중으로 포용해, 우리의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하나가 되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성장해 왔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Hana Can Do!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처럼, 지금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전략이나 단기적 해결책 보다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에 충실해야 합니다.강력한 태풍이 몰아쳐도 견뎌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연의 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부족한 손님기반을 늘리고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엄격한 내부통제, 효율적인 비용집행으로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물론 단기간 내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더디 가더라도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자국우선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역별, 국가별로 맞춤형 전략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사업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비은행부문의 동반 진출을 통해 수익 기반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미래금융과 기술혁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또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신기술 및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를 지속하고, 파트너십과 거래 확보를 통한 본업과의 연계에도 힘써야 합니다. 트렌드 변화에 주목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특히 최근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가 활성화되는 기류를 감안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시각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변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은 어느 한 계열사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그룹 내외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입니다.협업은 자기희생과 헌신에서 시작되며,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룹 전체의 계열사간 시너지를 확대함으로써 비은행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남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기 보다, 당장의 손해가 불가피하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서로 힘을 모을 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5년, 다시 하나답게!1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유지되어 온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문화는 단순히 조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공을 이끈 핵심 기반이었습니다.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 문화’ 또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능케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지켜온 이 소중한 ‘하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잊고 지낸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우리는 손님을 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열정적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왔으며, 열린마음으로 다름을 포용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 앞에서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 문화’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비추고 위기를 헤쳐나갈 해답을 제시하는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2025년 올 한 해, 하나가 걸어온 20년을 반추하며 ‘다시, 하나답게’ 하나의 강점을 일깨우고, 하나의 가치를 되살려 새롭게 만들어 갈 100년을 위해 하나가족 모두 다함께 힘차게 달려 나아갑시다.2025년 새해 아침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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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로고[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에 따르면 2024년 12월20일(금요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감독원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지원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대출 △관계형 금융 △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 119’를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대환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한편 2024년 전국 7곳에 중소기업 특화채널 BIZ 프라임센터를 추가 개설해 총 10개의 전담센터에서 우리나라 대표 신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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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2월1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은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잉글랜드 주택 800만 채가 침수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최대 소매금융업체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ationwide Building Society)는 2025년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등록세,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정부 예산 축소로 2025년 경제가 암울하다고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이 부족해 실업률 상승도 점쳐진다.러시아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는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정보기술(IT)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시장 성장율이 15% 이하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2050년 잉글랜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800만 채의 주택 침수 전망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2050년 잉글랜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800만 채의 주택이 침수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630만 채의 주택이 위험한 상황이다. 해수면의 상승, 1개 혹은 그 이상의 강 결합, 지표수 등이 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024년 12월 초 태풍 다라(Storm Darragh)로 영국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예산부족으로 홍수보호 계획 관련 프로젝트의 40%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영국 최대 소매금융업체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ationwide Building Society)는 2025년 평균 주택가격이 £1만725파운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가격이 2~4% 오르면 주택 소유자와 잠재적 구매자 모두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세가 주택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인플레이션, 이자율이 구매자의 행동을 규제한다. 일부 지역은 수요가 높아 주택가격이 임금 상승율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4월부터 등록세의 면세 구간이 25만 파운드에서 12만5000파운드로 하락한다. 인생 첫 주택 구매자의 세금 면제도 42만5000만 파운드에서 30만 파운드로 떨어진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2025년 1~2분기 국내총생산(DGP)이 0.2% 넘지 않을 것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은 2025년 1~2분기 국내총생산(DGP)이 0.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지 않아 실업률은 7.4%에서 7.6%로 상승한다.2024년 4분기 GDP 성장율은 0%로 예상된다. 국가통계청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으며 기업과 가계 모두 우울한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다.현재 보수당과 진보당의 예산 관련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정치 혼란이 지속되는 점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러시아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 2024년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의 규모가 15% 이하로 성장러시아 씽크탱크인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의 규모가 15% 이하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관련 예산 지출이 줄어들고 기업도 빠른 효과가 나는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2023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특히 정보보안 시장은 해외 재품의 수입 대체로 30% 이상 확대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 조치로 기존에 도입한 외국산 제품의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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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자 노후 대비책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무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말정산 제도는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호작용은 주택 시장과 개인의 주거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주택 관련 세액공제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영향, 개인의 주거선택 등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공제 제도 변화... 인구 이동 및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 초래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다. 특별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제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상호작용 [출처=napkin.ai]주택 관련 세액공제는 월세약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등이 대표적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무주택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또한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공제한도가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택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같은 혜택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따라서 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거 형태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촉진한다. 주택 구매 관련 공제 혜택은 임차에서 자가 소유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와 일반 지역 간의 세제 혜택 차이는 개인의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인구 이동과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연말정산을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인식 필요...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 반영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이는 주거 안정성 제고와 출산율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연결된다. 또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도 연관된다.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향후 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관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재택근무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거에 대한 수요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말정산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더욱 세분화하고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지역별 및 계층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연말정산의 영향 분석 [출처=napkin.ai]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연계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민의 주거 생활과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정부는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정부와 국회 모두 연말정산 제도를 부동산 시장 동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화시켜야 한다.연말정산이 단순 세금 정산과정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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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 박현수 11번가 CBO[출처=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명예이사장 김성수, 이사장 김용덕)에 따르면 2024년 10월23일(수)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대표이사 하형일, 안정은)와 소상공인 상생 지원을 위한 ‘11번가 희망쇼핑 소상공인 상생대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한다. 주요 대상은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의 11번가 입점 소상공인이다.참여 업체는 이자 부담 없이 월 25만원씩, 12개월로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대출 상환금은 금융 위기를 겪는 또 다른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대출 기금으로 재투자한다.사회연대은행은 5개년 동안 약 20억 원을 투자해 500여 개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지속되는 선순환 고리로 만들고자 한다.이 사업의 재원은 11번가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쇼핑 캠페인’을 통해 11번가 셀러, 소비자의 ‘희망상품 판매 적립 후원금’을 투입해 조성했다.소상공인이 또 다른 소상공인을 돕는 상생 기금으로써 의미를 지니는 이 사업의 기금 운용은 사회연대은행이 맡는다.사업 참여업체 모집은 2024년 11월 중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시기에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참고로 사회연대은행은 대안 금융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자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내 대표 사회적금융 기관이다.▲ 사회연대은행-11번가 협약식[출처=사회연대은행]박현수 11번가 CBO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까지 그 어느 때보다 셀러들을 위한 상생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셀러, 고객과 함께하는 11번가만의 차별화된 사회환원 활동인 ‘희망쇼핑’ 캠페인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경영 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상생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성장 지원으로 확장해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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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장생(不老長生)에 필요한 약초를 찾기 위해 선남선녀 3000명을 보냈다. 이들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제약회사들은 자연보다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할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부유해질수록 장수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졌다.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코로19 팬데믹 기간 중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백신약과 치료약을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이다. 2009년 일어난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화이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전쟁터에서 배운 교육이 내부고발 결심 계기로 작용... 정부는 412년치 연봉으로 보답2003년 3월 화이자의 영업 직원인 존 코프친스키(John Kopchinski)는 회사가 부작용을 감추고 관절염 치료제인 '벡스트라'를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화이자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으며 6년 동안 지루한 법정다툼이 진행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코프친스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회사에 취직했다.미국 법무부는 코프친스키의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화이자는 내부고발이 있은 후 2년 만에 자발적으로 벡스트라의 판매를 중단했다.화이자는 2009년 8월 법무부에 유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합의했다. 벌금은 US$ 23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 6명에게 총 1억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코프친스키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화이자에서 근무했다. 그는 걸프전쟁에서 복무하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교육받았다.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벡스트라의 부작용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이자는 영업직원에게 부작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라고 교육까지 시켰다.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다.코프친스키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최고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무려 5150만 달러로 해고 당시 연봉인 12만5000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무려 412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미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내부고발자를 응원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력자·대기업 앞에서 움추려드는 공무원 반성 필요...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화이자는 각종 우수 신약을 개발할 정도로 연구개발(R&D)을 보유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업이지만 각종 부정행위도 자행했다. 윤리경영을 강조했지만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아니 오히려 최고경영자(CEO)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막대한 규모의 연봉과 성과금을 지키기 위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첫째, 화이자는 반복되는 내부고발에도 기업 내부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 2003년 내부고발이 발생했지만 법정 투쟁으로 끌고 갔다. 증거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에 협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한숨을 돌릴틈도 없이 2005년 내부고발은 화이자를 존폐 위기로 내몰았다. 계열사인 파마시아가 성장장애 치료약인 제노 트로핀이라는 제품을 노화 방지제로 둔갑시켜 팔았기 때문이다.개발진은 약의 성분이 심장병과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보고조차 숨겼다. 내부고발자로 경영진의 일원이며 부사장인 피터 로스트가 지목됐다. 그는 곧바로 파마시아를 떠났다.그럼에도 2020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직원 모두 실적에 목말라 내부부정에 무감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둘째,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으며 내부고발이 부정부패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다. 정의감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코프친스키는 걸프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권력자가 사회정의를 깨뜨리면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믿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항상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시만단체인 TAF는 보상금만으로 내부고발자의 지옥같은 삶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코프친스키는 거대 기업인 화이자와 6년 간의 법정 투쟁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조력한 덕분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렇지 못한 내부고발자도 적지 않다.셋째, 미국 정부와 공무원은 권력자 및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퇴직 후 일자리 알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타협하거나 외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약의 부작용을 숨기거나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면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깔려 있다.미국 공무원도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과 싸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부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응징해야 한다고 믿는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권력자와 대기업 앞에만 서면 움추려드는 것과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 강한' 공무원이 많은 국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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