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주거복지정보,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원칙적 대응 강화(AI 생성 이미지) [출처=LH주거복지정보]LH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 이하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에 따르면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해 원칙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한 결과 총 2건의 형사 판결을 이끌어내며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이중 1건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다른 1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는 등 악성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다.이번 판결은 공공·민간 전반에서 전화 상담 과정 중 폭언과 위협 등 악성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상담 현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의 대응이 사법적으로 인정된 판결이다.이러한 대응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상담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연장선에서 추진돼왔다.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2023년 국내 상담센터 최초로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 인증을 인증기관 중 최고점으로 획득했다.2025년 재인증에서도 최초 인증 당시 최고점을 상회하는 성과로 취득하며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또한 2025년 ‘인권경영 실천 선포식’을 개최하고 인권 존중과 사람 중심 경영을 핵심 가치로 공식 선언했다. 선포식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포함한 근로자 인권 보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차별 없는 조직문화 정착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설정하고 인권경영 원칙을 조직 운영과 업무 전반에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유했다.이와 같은 인권경영 체계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운영 △법률 지원 및 형사 절차 연계 △심리 회복 지원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 상담사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습적·반복적 악성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엘에이치주거복

▲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 포스터 [출처=경찰청]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7월21일(월)부터 9월19일(금) 오후 6시까지 인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경찰의 인권 보호 의지를 문화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을 진행한다.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 (https://policemovie.spectory.net/policemovie)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인권, 미래 치안 환경에서의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과 인권의 관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를 다시금 조명하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의 시나리오 공모에서 완성된 영상 작품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모전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참가자는 누구나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한 40분 미만의 단편 영화를 제작해 응모할 수 있다. 작품은 제목과 설명을 포함해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업로드한 뒤 해당 URL을 제출하면 된다.심사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수상작은 12월 ‘경찰 인권주간’에 공식 상영되고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총상금은 2000만 원이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6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경찰청은 "올해 공모전이 완성형 영화 공모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보다 다양한 인권 이야기가 발굴되고 경찰과 국민 간의 소통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

5월 글로벌 구리 가격이 상승하며 풍산의 신동(구리 가공) 사업 전망이 긍정적이다. 구리는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된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전기자동차(EV) 등의 활성화로 구리 수요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구리 최대 공급국인 칠레, 페루, 파나마, 잠비아 등에서 운영되는 광산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환경 문제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산 금속 이용 중단, 중국의 생산량 감축 등도 글로벌 구리 시장을 흔들고 있다. 단기간 급상승한 구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풍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풍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풍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가치에 어긋나는 방위산업체 운영으로 블랙리스트 올라... 방산 시설 2배 증설 계획경영 이념은 '미래가치 창조를 통해 인류 발전을 선도'이며 경영 비전은 '첨단 소재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전문기업'이다. 핵심 가치는 도전(Challenge), 창의(Create), 변화(Change), 확인(Confirm), 소통(Communicate)의 5C로 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과 경영 방침은 없어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ESG 경영보다 이전 모델인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수립했다.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준도 확보했다.영국 해외직접투자 간행물인 FDI 인텔리전스(FDI In

영국 런던 및 유럽 기반의 환경을 위한 환경법 자선단체인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CE)에 따르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순 제로(0) 기후전략' 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정부가 펼치고 있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이 배출량 감소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정책을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탄소 예산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국민 삶의 권리와 가족 생활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021년 10월 정부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새로운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다.또한 2035년까지 가스보일러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클라이언트어스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이 성공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장환경주의인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기후변화 지연에 해당하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을 이대로 추진한다면 정부의 법적 의무를 위배한다고 판단했다.정부의 '그림의 떡'과 같은 유명무실한 정책적 접근은 기후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청년층과 미래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처사로 분석한다.클라이언트어스는 이번 소송을 미국 기반의 글로벌 환경보호 단체인 프렌즈 오브 더 어스(Friends of the Earth, FoE)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C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