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자 노후 대비책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무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말정산 제도는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호작용은 주택 시장과 개인의 주거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주택 관련 세액공제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영향, 개인의 주거선택 등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공제 제도 변화... 인구 이동 및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 초래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다. 특별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제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상호작용 [출처=napkin.ai]주택 관련 세액공제는 월세약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등이 대표적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무주택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또한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공제한도가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택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같은 혜택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따라서 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거 형태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촉진한다. 주택 구매 관련 공제 혜택은 임차에서 자가 소유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와 일반 지역 간의 세제 혜택 차이는 개인의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인구 이동과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연말정산을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인식 필요...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 반영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이는 주거 안정성 제고와 출산율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연결된다. 또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도 연관된다.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향후 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관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재택근무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거에 대한 수요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말정산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더욱 세분화하고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지역별 및 계층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연말정산의 영향 분석 [출처=napkin.ai]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연계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민의 주거 생활과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정부는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정부와 국회 모두 연말정산 제도를 부동산 시장 동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화시켜야 한다.연말정산이 단순 세금 정산과정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압타머사이언스 로고[출처=압타머사이언스]압타머사이언스(대표이사 한동일)에 따르면 약 200억 원 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효력이 발생했다.주당발행가액은 1617원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123만 주로 납입일은 2024년 12월12일이다. 자금조달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비율이 50% 미만으로 개선돼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가 해소될 전망이다.압타머사이언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압타머 기반의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의 사업화에 집중할 방침이다.그에 따라 회사의 주력 제품인 ApDC® (Aptamer-Drug Conjugate, 압타머-약물 접합체) 간암 치료제 ‘AST-201’의 국내 임상을 연내 착수한다.2024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 받은 이후 2개 병원으로부터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과하며 발빠르게 진입하고 있다.사전에 각 병원의 시험책임자들과 일정을 조율해둔 덕분에 행정절차와 환자 모집까지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진행하고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상 투약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압타머사이언스는 2024년 8월 27일 증권신고서 제출 후 정정 요구에 따라 기술과 제품, 사업화 계획을 성실히 보완했으며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자체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이라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남은 공모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SK최태원 회장 측과 노소영측 주요 쟁점[출처=iNIS]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나비센터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먼저 최 회장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최회장 개인 명의로 된 3조9883억 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민법 제 830조 & 831조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것이다.이 조항에 근거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취득에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더불어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고 한다.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은 재산의 형성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므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다.최근 일부 언론은 300억 원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준 돈이라는 증언을 보도하고 있다.반면 노 관장은 민법 제 830조 & 831조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부터 밝혔다.그리고 통상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신고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며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사업을 영위하는 남편들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관례가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2024년 11월 초 상고기록을 접수한지 4개월이 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 인정은 하급심에서 다퉜으므로 대법원은 법률 적용이 합당한지만 판단한다.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반인의 이혼소송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아이젠사이언스 로고[출처=아이젠사이언스]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기업 아이젠사이언스(대표 강재우)에 따르면 12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투자 참여 기업은 기존 투자자인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쿼드자산운용, 메디톡스벤처투자 뿐 아니라 프리미어파트너스, 케이투인베스트먼트, 스케일업파트너스가 신규로 참여했다.최근 아이젠사이언스는 고려대,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  ‘Meerkat’ 대형언어모델(LLM)을 공동 개발했다. ‘Meerkat’ 대형언어모델(LLM)은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에서 오픈AI(OpenAI)의 GPT-4를 능가하는 85.8점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이를 토대로 현재 LLM 기반의 신약개발 전주기 통합 AI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신약개발 전문가와 LLM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킴과 동시에 신약개발 전문가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AI가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사용자 친화적 신약개발 AI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이젠사이언스는 고려대 강재우 교수 연구팀이 의생명 AI 국제경연대회에서 7회 우승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설립한 AI 신약개발 벤처다.자체 AI 신약개발 플랫폼을 이용해 미충족 수요가 높은 난치성 질환 영역에서 우수한 저분자 합성 신약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단기간 내 다수의 선도물질 최적화 및 전임상 후보물질 단계 제품으로 구성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또한 국내 대형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신규 ADC 페이로드(Antibody Drug Conjugate Payload) 발굴을 포함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강재우 아이젠사이언스 대표이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바이오 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투자 유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AI 기반 신약개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및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 영국 양자컴퓨팅 스타트업인 트레큐(TreQ) 임직원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노르웨이를 포함한다. 영국은 양자컴퓨팅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석유업체의 탄소중립 목표 포기 등의 소식이 전해졌다.독일은 2024년 8월 제조업체의 주문이 대폭 감소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제조업 비중을 갖고 있다.노르웨이 국영 에너지업체는 덴마크 풍력발전업체의 지분을 인수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영국 트레큐(TreQ), 미국 공군 예비군으로부터 US$ 500만 달러의 투자금 유치영국 양자컴퓨팅 스타트업인 트레큐(TreQ)는 미국 공군 예비군으로부터 US$ 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트레큐는 옥스퍼드셔에 기반을 둔 양자텀퓨팅 벤처다.트레코의 시드 펀딩은 미국 라브록 벤처스가 주도했으며 심층기술과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 투자업체인 크레이터 펀드도 참여했따.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그린 샌드도 라운드에 기여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를 확대 중이다.영국 석유업체인 BP는 2030년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생산량을 40%까지 축소하겠다고 선언했었다.하지만 2023년 2월 25%로 수정한 이후에 2020년대 말까지 1일 생산량을 200만 배럴로 조정했다. 최근 중동과 멕시코만에서 다수 유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BP는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라이벌 업체인 쉘(Shell)도 2024년 1월 에너지 전환 계획을 완화한다고 공개했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 2024년 8월 제조업체로의 주문이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4년 8월 제조업체로의 주문이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했다. 7월 주문이 전년 동월 대비 3.9% 확대된 것과 대비된다.7월 주문이 상승한 것은 항공기, 열차, 군사용 차량 등에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업의 특수를 제외하면 상승폭은 축소됐다.2024년 10월4일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독일은 중국이 완성차의 주요 수출국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반대했다.◇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 2024년 10월7일 오르스테드(Orsted)의 지분 9.8% 인수노르웨이 국영 에너지업체인 에퀴노르(Equinor)는 2024년 10월7일 오르스테드(Orsted)의 지분 9.8%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오르스테드는 덴마크 풍력발전소 개발업체이며 인수 금액은 약 US$ 25억 달러에 달한다.오르스테드의 주가는 2021년 최고치와 비교하면 69%나 하락했다. 풍력발전 사업에서 비용 상승과 터빈에서의 기술적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에퀴노르는 2030년까지 순재생에너지 생산량을 12~16기가와트(GW)를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3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용량은 1GW에 불과하다.

▲ 건물 대기업 및 제조기업 플레처빌딩(Fletcher Building)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는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에게 제공되는 이자율 0.5%~1%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충성고객의 경우 최대 6000달러의 이자 비용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평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AU$ 61만1000달러 기준 이자비용이 0.5~1%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은 매년 3000~6000달러의 이자를 더 낸다는 의미다.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연금기금 AustralianSuper(AusSuper)은 이동통신 인프라 운영사의 수백 개 타워 건설 일정이 점점 늦어지면서 큰 적자로 돌아섰다.오스트레일리아 GPE NEMLog에 따르면 2024년 9월18일 오후 12시25분(현지시간)에 풍력, 태양과, 수력 에너지를 합친 잠재적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력망 수요의 102.1%를 달성해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뉴질랜드 건물 대기업 및 제조기업 플레처빌딩(Fletcher Building)은 주식 거래 중지 및 NZ$ 7억 달러 규모의 자금 모집을 발표했다. 신주 발행 규모는 2억9200만 주로 주당 2.76달러, 9월20일(금요일) 종가 대비 17% 할인된 금액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주택담보대출 신규 고객 대비 기존 고객이 최대 AU$ 6000달러 더 지불오스트레일리아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에 따르면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에게 제공되는 이자율 0.5%~1% 차이가 발생된다.평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AU$ 61만1000달러 기준 이자 비용이 0.5~1%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은 매년 3000~6000달러의 이자를 더 지불한다는 의미다.은행이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해 종종 경쟁하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을 옮기도록 유도하기 위해 할인 혜택 및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따라서 신규 고객 대비 충성고객은 주택 담보대출을 설정한 이후 수년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필요 이상의 많은 이자 비용을 지불하게될 가능성이 높다.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연금기금 AusSuper(AustralianSuper)에 따르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인프라 운영사의 수백 개 타워 건설 일정이 점점 늦어지면서 큰 적자로 돌아섰다.AusSuper는 2021년 옵터스(Optus)로부터 인다라(Indara)의 지분 70%를 AU$ 19억 달러에 인수했다. 인다라는 이전 Australian Tower Network에서 개명된 이름이다.매수 후 인다라는 3년 간 565개 부지를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건설하기로 했으나 부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싱텔 소유 통신 대기업과 새로운 타워 건설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인다라는 2024년 6월30일 기준 12개월 동안 손실 규모가 8070만 달러로 1년 전 4360만 달러 대비 2배 증가했다.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 제출 문서에 인다라 인수 후 3년간 총 1억7920만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오스트레일리아 GPE NEMLog에 따르면 2024년 9월18일 오후 12시25분(현지시간)에 풍력, 태양과, 수력 에너지를 합친 잠재적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력망 수요의 102.1%를 달성해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약 1년 전인 10월과 봄에 기록된 이전 최고치 101.5%를 초과했다. 발전 조건이 좋고 수요가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발전량 점유율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대량 감축으로 인해 최고치 대비 72.1%로 축소됐다.주요 전력망에서 잠재적으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2018년 30%에서 현재 102% 이상으로 뛰어올랐으며 개별 주는 종종 100%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1년 동안 평균 75%의 풍력과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다. 2027년까지 순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뉴질랜드 플레처빌딩(Fletcher Building), 주식 거래 중지 및 NZ$ 7억 달러 규모의 자금 모집 발표건물 대기업 및 제조기업 플레처빌딩(Fletcher Building)은 2024년 9월23일 주식 거래 중지 및 NZ$ 7억 달러 규모의 자금 모집을 발표했다.신주 발행 규모는 2억9200만 주로 주당 2.76달러, 9월20일(금요일) 종가 대비 17% 할인된 금액이다.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강화하고 현재 어려운 환경에서 재정적 안정성과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시장 상황이 결국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개선된 재무 상태를 통해 운영 실적에 집중하고 자산 매각 압력 감소, 투자 신용 등급 유지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플레처 빌딩의 2024년 8월 세후 순 손실 규모는 2억2700만 달러로 전년도 2억3500만 달러 이익 이후 큰폭의 손실이 발생했다.

▲ 보츠와나 광업기업인 뎁스와나(Debswana)의 레트라카니 광산(Letlhakane Mine). [출처=뎁스와나 홈페이지]2024년 9월 1주차 보츠와나 경제는 광업과 경영을 포함한다. 보츠와나 국영 다이아몬드 기업인 ODC(Okavango Diamond Company)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원석 구매량을 늘리기 위해 은행 대출을 US$ 3억 달러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 캐나다 다이아몬드 탐사 및 광산 회사인 루카라 다이아몬드(Lucara Diamond Corp)에 따르면 2024년 8월19일 보츠와나에서 채굴된 2492캐럿 다이아몬드의 판매처를 고심하고 있다.루카라가 장기간 공급 계약을 맺은 벨기에 다이아몬드 커팅 및 기술 기업인 HB 앤트워프(HB Antwerp)와 구매/용역제공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세계에서 2번째로 큰 원석이 발견된 것이기에 루카라 측에서 보츠와나 정부에 레거시 스톤(legacy stones)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레거시 스톤은 US$ 10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를 의미한다.아직까지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이번 2492캐럿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루카라는 보츠와나 정부와 HB 앤트워프를 포함해 다양한 시장 의견을 고려할 방침이다.○ 보츠와나 국영 다이아몬드 기업인 ODC(Okavango Diamond Company)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원석 구매량을 늘리기 위해 은행 대출을 US$ 3억 달러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2023년 7월 보츠와나 정부가 드비어스(De Beers)의 공급량을 단기간으로 30%, 장기간으로는 50%로 늘린 것의 연장선이다.ODC는 현재 보츠와나 정부와 드비어스의 50대50 합작기업인 뎁스와나(Debswana) 생산량의 25%를 공급받고 있다.원석 공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기존 현금 준비금으로는 최대 7000만 달러가 한계이기 때문이다. 자금을 확보해 원석 공급량을 늘리고 국내외 시장의 운영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식당 거리 전경 [출처=iNIS]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연수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새로문 문물을 접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은 것은 아니다.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배포된 자료를 보면서 서로 토론을 진행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도 단순 교통비와 숙박비만으로 만족한 수준의 관광을 즐기기 어렵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다양한 현지 음식을 먹어보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공무원과 의원 연수도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비슷한 관점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안한다... 공부할 여건 조성할 경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가장 먼저 여비 뿐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처럼 단순히 여비만 갖고 연수를 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연수비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자료조사비, 기관섭외비, 번역비, 통역비, 방문기관 기념품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개 해외 연수 예산서를 보면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일비만 있을 뿐이다.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광 여비밖에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놀 준비만 하고 공부할 여건은 조성하지 않은 셈이다.시민단체나 언론도 해외 연수의 예산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한 후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의원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본질을 놓치고 놀고 왔다고 비난만 하기 때문이다.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언론에서 지적된 다수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의 한계도 적지 않았다.그런데 해외 연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라면 예산 탓만 해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번역비, 자료조사비, 기관 섭외비 등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와 별도로 배정해 놓으면 된다. 의원 국외여비 이외에 공통 경비도 쓸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의원국외여비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로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 공통경비·업무추진비 활용 가능... 놀러 간다는 인식 버리고 필요한 경비 편성 중요의회에 편성하는 공통 경비는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그렇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모자라는 교육비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때 집행하는 의원역량개발비도 해외 연수 부족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더 효율적인 부문에 활용하면 된다.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즉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공통 경비나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후원회비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의원 연수는 원래 놀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통역비, 교재비, 회의실 임대료, 방문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통 경비로 편성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의원연수비를 별도 예산항목에 추가... 정말 예산이 없다면 후원금으로 해외 연수 가능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식적인 의원 연수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다.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지방의원이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 2월2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그동안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됐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2024년 7월1일부터 도입됐다.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후원인은 도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시군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을 부족한 교육비로 활용해 공적인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좋다. 후원금으로 해외 여행이나 다닌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 계속 -

▲ 인프라기업 케펠(Keppel)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S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자사의 파이프라인 사업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한다.[출처=케펠 홈페이지]2024년 8월 동남아시아 건설업 주요동향은 싱가포르 인프라기업의 파이프라인 사업, 필리핀 부동산 개발업체의 재정 정책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인프라기업 케펠(Keppel)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S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동남아시아 국가를 시작점으로 2025년에서 2030년까지 해당 프로젝트의 가치를 US$ 8억 달러로 상승시킬 방침이다. 프로젝트는 자사의 사모펀드와 사업 신탁을 위한 파이프라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여기에 탈탄소화와 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친환경 건설을 포함해 운용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함이다.○ 말레이시아 트로피카나 코퍼레이션(Tropicana Corporation Bhd)의 자회사 트로피카나 퍼스트와이드(Tropicana Firstwide Sdn Bhd)는 조호르바루 겔랑 파타 지역의 자유보유 토지 27.7헥타르를 3억8300만 링깃에 매각한다. 대상은 일본 NTT데이터그룹(NTTグループ) 자회사다.트로피카나는 이번 거래에 대해 데이터 센터 개발과 관련된 자국의 엄격한 토지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전기와 및 수자원 인프라를 지닌 전략적 토지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데이터 센터 운영자 혹은 다국적 기업(MNC)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트로피카나는 조호르에 728에이커스(약 294만6111m²)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필리핀 아얄라 그룹의 자회사이자 부동산 개발업체 아얄라 랜드(Ayala Land, ALI)는 2024년 하반기 동안 자금 300억 페소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 지출을 가속할 방침이다.2024년 대출한 약 500억 페소 중 200억 페소는 재융자에 썼다고 밝혔다. ALI는 올해의 자본지출액에 1000억 페소를 배정했으며 전년 862억 페소와 비교해 16% 증가했다.ALI는 최근 130억 페소 상당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쇼핑몰을 재창조한다. 마카티에 위치한 글로리에타와 그린벨트, 케손시티에 자리한 트라이노마, 그리고 세부의 아얄라 센터를 2028년까지 재개발한다.

▲ 필리핀 디지플러스(DigiPlus) 로고[출처=디지플러스 홈페이지]2024년 8월 2주차 필리핀 경제는 아얄라 그룹 자회사 아얄라 랜드(ALI)의 2024년 하반기 계획과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2024년 2분기 실적을 포함한다.○ 필리핀 아얄라 그룹의 자회사이자 부동산 개발업체 아얄라 랜드(Ayala Land, ALI)는 2024년 하반기 동안 자금 300억 페소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 지출을 가속할 방침이다.2024년 대출한 약 500억 페소 중 200억 페소는 재융자에 썼다고 밝혔다. ALI는 올해의 자본지출액에 1000억 페소를 배정했으며 전년 862억 페소와 비교해 16% 증가했다.ALI는 최근 130억 페소 상당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쇼핑몰을 재창조고자 한다. 마카티에 위치한 글로리에타와 그린벨트, 케손시티에 자리한 트라이노마, 그리고 세부의 아얄라 센터를 2028년까지 재개발한다.○ 필리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업체 디지플러스(DigiPlu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순이익은 32억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했다.이에 대해 디지털 소매 부문에서의 성과와 더불어 국영 사행성산업운영사인 필리핀오락게임공사 파콜(PAGCOR)과의 게임 수익 분배 합리화를 원인으로 분석했다.이용자 트래픽 증가와 새로운 게임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매출은 189억 페소로 전년 대비 295% 증가했다. EBITDA는 2023년보다 351% 증가한 34억 페소였다.디지플러스는 운영자들에게 백 엔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콜을 대신해 슬롯 머신을 대여하고 슬롯 아케이드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