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Directors’ Summit 2024’ 오프닝 스피치[출처=SK그룹]SK그룹(회장 최태원)에 따르면 2024년 11월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이사회 2.0’을 주제로 ‘SK 디렉터스 서밋(Directors’ Summit) 2024’(이하 서밋)를 시행했다.SK그룹은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이사회 2.0’ 도입했다. 각 관계사 이사회의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서밋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과 SK그룹 13개 관계사 사외이사 50여 명이 참석했다.2022년부터 시작해 2024년 3회째를 맞은 ‘서밋’은 경영전략회의, 이천포럼, CEO 세미나와 더불어 SK 그룹의 주요 전략 회의 중 하나다.이번 ‘서밋’에서 SK그룹 주요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은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를 위한 ‘이사회 2.0’을 메인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사회 2.0’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이사회의 진화, 발전 방향을 의미한다.즉 경영진은 ‘의사 결정’에 보다 집중하고 이사회는 ‘사전 전략 방향 수립’과 ‘사후 감독 기능 강화’ 등 ‘업무 감독’ 중심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다.SK그룹은 ‘이사회 1.0’ 추진을 통해 수펙스추구협의회 소속 상장사 모두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이사회 2.0’ 추진을 통해 이사회는 △중장기 전략방향 설정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크로스 체크 △경영 활동에 대한 사후 감독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사외이사들은 뜻을 모았다.한편 SK그룹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은 SK그룹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략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근 시행한 CEO 세미나에서 도출한 그룹의 주요 경영 과제와 함께 반도체, AI, 에너지 설루션(Solution) 등 핵심 사업들을 점검했다.최태원 회장은 오프닝 스피치를 통해 사외이사들에게 인공지능(AI) 사업 추진계획과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의 취지를 소개했다.최 회장은 “2027년 전후 AI 시장 대확장이 도래했을 때 SK그룹이 사업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운영개선을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이사회는 기존 안건 의사 결정 중심의 역할에서 사전 전략 방향 설정과 사후 성과 평가 등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외이사들의 적극적 ‘업무 감독’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최창원 의장도 이날 클로징 스피치를 통해 “이사회가 업무 감독 중심으로 역할을 확대해 경영진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이끌어 내고 이사회 2.0을 넘어 궁극적으로 이사회 3.0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SK그룹은 거버넌스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의지에 따라 2021년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스토리(Governance Story)’ 추진을 천명하고 선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왔다.이번 SK 디렉터스 서밋뿐만 아니라, 신임 사외이사의 SK그룹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신임 사외이사 워크숍’,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외이사 간 회의 기구인 ‘사외이사 의장 협의체’ 등 그룹 차원의 회의체를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SK는 이사회 역할에 대한 재정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글로벌 유수 기업들도 이사회의 역할을 의사 결정보다는 관리/감독으로 재정의했다.경영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장기적 아젠다에 집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SK그룹은 이사회 2.0 추진 등을 통해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화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 및 방식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이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마을관리 핵심시설이다.이번 회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 실태 및 운영 특성 분석에  따른 지속운영과제 도출 연구-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7월 도시설계학회, Vol.22 No.6(통권 제108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김원이 완성했다.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지속가능한 운영 가능성 측면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해 향후 지속운영 방안 제시연구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조성 완료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한다.둘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별 비교 분석 및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조성 현황, 조성방식, 조성입지, 조성 규모 등이 대표적이다.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운영 방안 등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과제는 지역재상활동가 파견, 공동체 운영비 지원, 자치구 마을관리 조직 등을 포함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비교 분석첫째, 대상지로 선정한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 과정 전반의 개념을 정리한다.둘째,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조성현황, 시설운영, 운영주체,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 항목별 정량·정성적 분석 방법을 적용해 비교 및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속가능운영 측면에서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결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지원 등에 대한 차별적 접근 필요연구한 결과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자립운영이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첫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공동체 조직의 단순 수익활동 수단이 아닌 ‘통합재생’을 위한 지원시설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둘째, 시설운영 현황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이미 충분한 역량 발휘로 자립운영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요구된다.셋째, 공공 부문 지원체계가 개별구역 특성에 부합하도록 인력, 보조금, 행정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의 구상 및 적용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첫째, 연구 분석대상을 전체 관리형 주거환 경개선사업 내 계획 및 조성하고 있는인 73개의 시설 중 조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마을 유형’의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함으로써 분석연구 범위가 한계를 갖고 있다.둘째,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상황으로 시설 폐쇄 등 운영주체인 주민공동체운영회와 도시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CRC),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별 특성 및 활동 메커니즘, 운영역량 측면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해 개선 가능본 연구는 자립적 마을관리 차원에서 지역자산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분석된다.특히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의 경우 계획과 공동체 부문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부서 또는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조를 통해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운영을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 일본 혼다 홈페이지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에 따르면 2024년 9월 물류산업 번영지수는 52.4%로 전월 대비 0.9% 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및 재정부(财政部)는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해 첫 공식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는 2024년 10월8일 국가데이터 표준체계 구축 지침을 발표했다. 안후이성(安徽省) 공업정보화청(工业和信息化厅)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등이 안후이성에 1억 위안 이상 프로젝트 2901개를 투자했다.일본 혼다(ホンダ)는 미국에서 부품 결함에 의해 핸들 조작이 어려워 충돌할 우려가 있는 차량 약 170만대 리콜을 단행했다. 이온(イオン)은 2025년 2월기 2분기 결산결과 영업수익 4조9994억3500만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NTT 도코모(NTTドコモ)는 휴대전화 통화 시 사용하는 SIM 카드 약 93만장에 대해 정상적인 카드로 무상 교환하기로 했다. 제조공정 처리가 불충분해 통신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이다.반도체 수탁생산대기업 대만 TSMC는 7~9월(3분기) 매출은 NT$ 7597억 달러로 분석가들이 예측한 7480억 달러 대비 증가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9월 물류산업 번영지수 52.4%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에 따르면 2024년 9월 물류산업 번영지수는 52.4%로 전월 대비 0.9% 포인트 증가했다.상류 및 하류 공급망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도로, 철도, 항공, 전자상거래 특급배송 등 물류의 물리적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국내 물류 관련 기업은 183만 개 이상으로 이 중 2024년 1~9월까지 신규로 등록된 회사는 18만3000개다.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지역이 각각 21만1000개, 20만5000개, 17만1000개 이상이다.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및 재정부(财政部)는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해 첫 공식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다.중앙은행 국채 매매 초기 단계에서 양측의 긴밀한 협력, 실무그룹 운영 메커니즘 확립, 채권시장 운영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했다.또한 중앙은행의 국채 매매가 통화정책 도구를 풍부하게 하고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는 10월8일 국가데이터 표준체계 구축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국가데이터국(国家数据局), 중앙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中央网信办),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지침에는 2026년 말까지 데이터 순환 및 인프라 활용, 데이터 관리, 데이터 서비스, 학습 데이터 셋, 공공 데이터 허가 운영, 데이터 권한 확인, 데이터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안후이성(安徽省) 공업정보화청(工业和信息化厅)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등이 안후이성에 1억 위안 이상 프로젝트 2901개를 투자했다.실제 투자액은 4402억7000만 위안이며 상반기에 체결된 총 프로젝트 수는 4326개다. 1~8월 안후이성 지정산업 부가기치는 8.4% 증가해 전국 수준보다 2.6%포인트 높아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일본 혼다자동차(ホンダ), 미국에서 약 170만대 리콜 단행일본 혼다자동차(ホンダ)는 미국에서 부품 결함에 의해 핸들 조작이 어려워 충돌할 우려가 있는 차량 약 170만대 리콜을 단행했다.대상 차량은 2022년~2025년형 세단 시빅, 2023년~2025년형 스포츠용  다목적차량(SUV) CR-V 등 4차종 총 11개 모델이다.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은 2023년 3월 예비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된 13건의 충돌 사고를 파악하고 있었다. 2021년 9월 이후 약 3년간 혼다가 접수한 고객 불만은 1만건에 달한다.일본 전자상거래업체인 이온(イオン)은 2025년 2월기 2분기 결산결과 영업수익 4조9994억3500만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고 밝다.영업이익은 986억 엔, 경상이익은 898억1900만 엔으로 각각 16.2%, 19.7% 감소했다.국내외 26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유형 유통그룹의 순수 지주회사다.NTT 도코모(NTTドコモ)는 휴대전화 통화 시 사용하는 SIM 카드 약 93만장에 대해 정상적인 카드로 무상 교환하기로 했다. 제조공정 처리가 불충분해 통신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이다.도코모 고객 대상 10월 중순경 부터 정상적인 카드로 교환 방법을 안내하는 엽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타 사업자 고객은 각각의 사업자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도코모 고객 약 51만 장, 도코모의 회선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고객분 약 42만장 등이 대상이다. 2021년 12월~2022년 10월 제조된 것으로 15자리 제조번호가 GD06으로 시작되는 카드중 일부다.◇ 대만TSMC, 7~9월(3분기) 매출 NT$ 7597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 상회반도체 수탁생산대기업 대만 TSMC는 2024년 7~9월(3분기) 매출은 NT$ 7597억 달러로 분석가들이 예측한 7480억 달러 대비 증가했다. 최종 결산은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0월 1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정부의 장거리 항공권에 대한 중과세, 노난차량에 대한 대비책, 2024년 9월 인플레이션, 기업의 인수합병, 석유업체의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투자 등으로 포함한다.○ 프랑스 재정부는 5000킬로미터(km) 이상의 장거리 항공권에 중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장거리 항공권당 60~200유로를 부과할 방침이다.항공사는 승객에서 세금을 그대로 전가해 항공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간 10억 유로를 추가로 확보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새로운 세금은 6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06년 항공권에 전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시라크세'로 불리는 세금을 신설했다. 아프리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4억6000만 유로의 세수입을 확보했다.  ○ 프랑스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는 2023년 14만400대의 차량이 도난당해 전년 대비 5%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급 차량도 도난을 당하지만 고성능 장비를 장착한 차량도 표적이 되고 있다.툴루즈 지역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 자동차 바퀴의 휠을 도난당한 사례가 전년 대비 10% 늘어났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1개월 동안 200대의 차량이 휠을 잃어버렸다.휠을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르노 클리오다. 르로 클리오는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2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중고 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차량 소유자들은 휠 잠금장치를 장착하거나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4년 9월 인플레이션은 1.2%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았다. 석유화학 제품과 같은 에너지 가격이 낮았던 것이 주요인이다.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디젤 1리터 가격은 13.7센트 하락했다. 자동차 운전자의 지갑의 부담을 줄여줬다. 동기간 건강서비스 요금과 공산품의 가격도 내렸다.하지만 식품과 담배 가격은 8월에 비해 0.5% 인상됐다. 공산품도 옷과 신발류의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2%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투자회사인 IGZ는 2024년 9월30일 냉동식품 브랜드인 피카드(Picard)의 지분 51%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부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 투저펀드인 라이온캐피탈로부터 매입했다.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간 세전이익의 9~10배로 추정된다. 피카드는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지만 회사 가치는 20억 유로로 평가받고 있다.파카드는 1974년 파리에 점포를 오픈한 후 2023년 18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1906년 설립된 얼음 배달업체에서 시작된 사업이 1920년 피카드라는 사람이 인수한 후 1962년부터 냉장고와 냉동식품을 소매점에 팔기 시작했다.○ 프랑스 석유업체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2030년 이후에도 화석연료를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주장했다.현재 매년 탄화수소,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의 생산량을 3%씩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시아와 유럽에서 LNG 수요는 확대되는 중이다.토탈에너지스는 브라질, 앙공라, 나이지리아 등에서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0년 이내에 화석연료의 수요가 정점을 찍은 이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생산 확대정책으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0월 주차 브라질 경제동향은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또한 재정부는 자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2024년 10월1일부터 긴급신용접근프로그램(FGI PEAC)으로 R$ 1000억 헤알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향후 18개월 동안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실률은 5.7%로 낮았다. 소기업에게는 30%, 중대형기업은 20% 내외의 부실률을 책정했다.2020년 기준 40개 금융기관 중 절반 정도가 사업에 참여했으며 90억 헤알의 자금을 집행했다. 2023년 집행한 금액은 420억 헤알이며 2024년 8월까지 210억 헤알이 지원됐다.○ 브라질 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신규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연구결과는 2026년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신규 세금을 도입하면 2027년부터 연간 R$ 80억 헤알의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다.재정부는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40개국 이상이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를 적용하고 있다.현재 브라질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게 법인소득세(URP), 기업이윤세(CSLL)를 포함해 약 3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15% 이하로 추정된다.

▲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0월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텍사스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새로운 전력선을 건설할 계획이다.저가항공사인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지 못해 정상 경영이 어려운 상태로 드러났다.캐나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 대형 시멘트 제조업체가 건축용 폐목을 연료로 사용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브라질 연방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신규로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빠르면 2027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텍사스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를 미국 전력망에 연결하는데 US$ 3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텍사스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를 미국 전력망인 Southern Spirit에 연결하는데 US$ 3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현재 ERCOT는 국가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어 320마일(mile)의 전력선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연결되면 2021년 2월 정전사태로 450만 가구가 피해를 본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Southern Spirit는 미시시피, 루지애나, 텍사스를 거쳐 320마일에 달한다. 전력량은 3000메가와트(MW)로 6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850개의 건설 일자리와 305개의 운영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저가항공사인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에 따르면 제트블루 에어웨이(JetBlue Airways Corporation)와 합병이 무산된 이후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채권자들과 파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부채액은 US$ 33억 달러에 달하며 10월21일까지 채권자와 상환기일을 연장해야 한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매출액을 정상화시키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4분기 항공편을 20% 이상 줄였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캐나다 정부, 최근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만들 아틀란틱 어코드법(Atlantic Accord Act, Bill C-49) 개정캐나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만들 아틀란틱 어코드법(Atlantic Accord Act, Bill C-49)을 개정했다.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에서 해양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다. 2023년 해양풍력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기의 50%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상업적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양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풍력발전소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캐나다 시멘트 제조업체인 라파즈 캐나다(Lafarge Canada Inc.)는 2024년 10월3일 앨버타에 건축자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 건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 3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화석연료에 대한 의조도를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버려진 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건축 폐목재를 매립하므로 메탄을 발생시킨다.현재 시멘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딘다. 앨버타 공장은 연간 3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브라질 재정부,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신규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브라질 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신규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연구결과는 2026년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신규 세금을 도입하면 2027년부터 연간 R$ 80억 헤알의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다.재정부는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40개국 이상이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를 적용하고 있다.현재 브라질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게 법인소득세(URP), 기업이윤세(CSLL)를 포함해 약 3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15% 이하로 추정된다.

▲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를 포함한다. 영국은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급감하는 것과 반대로 디젤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공항 운영에 인공지능(AI)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항공 운항편성과 더불어 승객의 수화물 처리 등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프랑스는 재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장거리 항공권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업체는 2030년 이후에도 석유와 가스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독일은 버터 생산량이 줄어들음에도 크리스마스 수요가 높아지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방의 함유량이 높은 우유도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2024년 9월 디젤 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4년 9월 디젤 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했다. 9월 전체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7%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특히 개인은 전기자동차(EV)보다 디젤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EV산업 자체가 무너질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12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EV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의 50% 인하, 충전소의 확충, 공공 충전소에서 요금의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년 9월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27만5239대로 전년 동월 27만2610대에 비해 1% 증가했다. 그럼에도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대폭 줄어들 것이다.영국 공항 관리업체 에어로클라우드(AeroCloud)에 따르면 공항 운영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항공기의 게이트 지정, 승객의 탑승 수속 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주기장 이용료를 최저로 내면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 항공기의 종류, 활주로 배정, 게이트 가용성, 공항 수속, 수화물 연결 등도 파악해야 하는 주요 요인이다.또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연료 소요량 계산, 항공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파악 등도 AI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항 운영사가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다.영국 재생에너지업체인 에스에스이(SSE)는 2025년 하반기에 해상풍력발전소인 도저 뱅크A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에는 2025년 상반기에 마무리지을 예정이었다.2024년 상반기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은 날씨 상황을 반영하면 예상보다 좋았다. 2024년 9월30일까지 5.3테라와트시(TWh)를 생산해 저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2024년 2월 도저 뱅크A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 터빈 장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해 날개가 손상을 입었지만 현재는 수리가 완료된 상태다.◇ 프랑스 재정부, 5000킬로미터(km) 이상의 장거리 항공권에 중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프랑스 재정부는 5000킬로미터(km) 이상의 장거리 항공권에 중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장거리 항공권당 60~200유로를 부과할 방침이다.항공사는 승객에서 세금을 그대로 전가해 항공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간 10억 유로를 추가로 확보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새로운 세금은 6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06년 항공권에 전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시라크세'로 불리는 세금을 신설했다. 아프리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4억6000만 유로의 세수입을 확보했다.  프랑스 석유업체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2030년 이후에도 화석연료를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주장했다.현재 매년 탄화수소,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의 생산량을 3%씩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시아와 유럽에서 LNG 수요는 확대되는 중이다.토탈에너지스는 브라질, 앙공라, 나이지리아 등에서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0년 이내에 화석연료의 수요가 정점을 찍은 이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생산 확대정책으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독일 AMI, 독일산 버터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 갱신독일 농업시장 정보업체인 AMI에 따르면 독일산 버터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250그램(g) 치즈의 가격은 2.39유로에 판매된다.이전 최고 금액을 기록했던 2022년 여름과 비교하면 10센트가 오른 금액이다.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크리스마스를 대비하기 위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현재로선 버터 가격이 언제 다시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버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우유가 충분하게 공급돼야 한다. 공급된 우유의 지방 성분도 높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그리스 중앙은행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경제동향은 정부가 2025년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게획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대상이다.○ 그리스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이내에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기존 가격을 조정한 신규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2024년 4월까지 단일부동산재산세(ENFIA)가 결정된다. 만약 재조정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부는 신규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부동산 양도세를 연기할 방침이다. 특히 VAT는 2024년 연말까지 동결할 계획이었지만 202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2025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를 기존 24%에서 13%로 하향조정한다. 주택의 구입해서 판매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2026년 1월까지 면제된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 한국여성의정 인천정치학교 기본교육과정 안내[출처=한국여성의정 인천정치학교]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이혜훈) 인천정치학교(교장 홍미영)에 따르면 2024년9월11일~9월13일까지 3일간 인천시의회에서 기본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구체적인 교육일정은 11일(수요일)과 13일(금요일) 인천시의회 별관3층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 12일(목) 인천시의회 본관 3층 의총 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인천정치학교 기본교육과정은 (사)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의정 인천정치학교가 주관한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인천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예비 여성정치인 50명(선착순)을 모집해 교육이 이뤄진다.교육과정은 입학식과 수료식을 제외하고 총 10강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1일차(11일) 교육은 △정치란 무엇인가? 여성 정치리더십/젠더(홍미영, 인천여성의정 교장, 전 인천부평구청장, 17대 국회의원) △여성과 스피치(최광기, 토크컨설팅 대표) △기후위기 시대, 여성(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등이다.2일차(12일) 교육은 △[다큐 영화감상 및 토론]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윤진현, 인하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문학박사) △[토론1]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토론(서미경, 한국퍼실리테이터 1급 강사, 한퍼연연합회인증 강사) △[토론2] 나의 계획과 각오 등으로 구성됐다.3일차(13일) 강의는 △인천 현안 및 여성의제(신영희 의원, 장성숙 의원, 조선희 전의원) △생성형 AI시대의 도전과 기회(심소연, 국회도서관 법률자료 조사관(EU법 담당), 법학박사) △성평등한 지방의회 만들기-젠터폭력 예방교육(김미진, 양성평등 교육원 강사) △정치란 무엇인가? 1, 2(안명옥(사업단장), 이해훈(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등으로 진행된다.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에겐 한국여성의정 장학생 선발 시 정치학교 수료생에 대해 우대하고 있으며 현역 정치인과 교류 및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한국여성의정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당 500만 원, 학위과정은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인천여성정치학교 장성숙 운영위원장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하며 정당을 초월해 여성들이 연대하고 정치 역량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홍미영 교장은 “2024년 총선에서 인천 지역 여성 국회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해 기초·광역 여성 의원 및 단체장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주 낮다”고 말했다.따라서 “인천여성정치학교가 2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또한 "인천정치학교는 이번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향후 여성 정치인 육성 및 선거 교육 등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신청: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18시까지○ 교육일시: 2024년 9월 11일(수) ~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인천시의회 별관 3층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             12일(목) = 인천시의회 본관 3층 의총 회의실○ 문의: 010-4675-0530○ 교육비 : 무료(점심 개인부담)한국여성의정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건강한 정치문화발전을 위해 제헌 이후 현재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여야를 초월헤 2013년 설립한 국회의장 산하 법인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정치인의 역량강화 △예비 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의 정치환경과 법·제도 개선 △여성정치사 편찬 △여성정책조사·연구 등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및 정의로운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현재 한국여성의정 5기 임원진(2023.2.23.~2026.5.22.)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혜훈(3선, 전 바른미정당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4선),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4선), 진선미 국회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4선), 김희정 국회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3선) 등 5명이다.감사는 이은영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17대), 이에리사 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19대, 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사무총장은 홍미영 현 중앙사회서비스원 이사(전 인천부평구청장, 17대)가 맡고 있다. 이사는 김애실, 유승희, 이경숙, 현애자, 권은희, 배재정, 장정은, 전정희, 황인자, 권미혁, 김삼화, 신용현, 정은혜, 송옥주, 이재정, 정춘숙, 권인숙, 서정숙, 이인선, 장혜영, 허은아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