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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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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미국 보스턴 MBTA 2층 객차[출처=현대로템]현대로템(대표이사 이용배)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교통공사(MBTA·Massachusetts Bay Transportation Authority)가 발주한 US$ 1억7579만 달러(약 2400억 원) 규모의 2층 객차 추가 공급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미국 MBTA 2층 객차 사업은 현지에서 늘어나는 통근 승객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노후화된 객차를 교체해 시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현대로템이 MBTA에 2층 객차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현대로템은 2008년 최초로 MBTA 2층 객차 사업을 수주한 이래로 2019년 같은 사업의 추가 물량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추가 물량 사업은 현재 순차적으로 현지 인도가 진행돼 2024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현대로템은 2층 객차 제작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품질 및 납기 관리를 통해 현지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해오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에도 선행 사업 관리를 통해 계약 납기 대비 5개월 앞서 초도분을 조기 출고하기도 했다.기존에 공급했던 2층 객차의 유지보수 매뉴얼을 최신화하는 작업을 통해 차량의 사후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한편 현대로템은 2006년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해 캘리포니아주 2층 객차와 플로리다주 2층 객차, 펜실베이니아주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다.이어 2010년 덴버 전동차 사업과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LA) 메트로 전동차의 공급사로 선정되는 등 해외 철도차량 사업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현대로템은 "현지 시민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지속적으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지 시행청과 협업해 온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 시장 철도차량 수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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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2024년 8월2일 환경부 산하 4대 공공기관 간 감사 역량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장면 [출처=홈페이지]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을 지향하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은 2024년 8월2일 환경부 산하 4대 공공기관 간 감사 역량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인천시 서구 경인항통합운영센터에서 열렸으며 4대 공공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교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워크숍 운영 협력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포괄적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기관 간 감사기법 교류와 더불어 내부통제·감사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인력 상호 지원 등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이삼규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국립공원공단 김경순 상임감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응박 상임감사, 한국환경공단 홍성환 상임감사 및 각 기관 감사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환경분야 대표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로 투명경영 강화에 한층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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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동국산업그룹(이하 동국산업)은 창업주 장경호 회장이 1949년 설립한 조선선재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물적, 인적 분할을 통해 기존법인은 CS홀딩스로 변경됐다. 동국산업은 5남 장상건 회장을 중심으로 계열 분리됐다.동국산업은 조선선재를 중심으로 하는 CS홀딩스 계열과 동국산업㈜를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CS홀딩스 계열은 창업주의 장남 장상준 전 동국제강그룹 회장의 손자인 장원영이 사장을 맡고 있다. 동국산업은 전∙현직 임원의 주가조작 및 강매혐의에 의한 구속, 내부자정보거래 논란 등을 겪으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동국산업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동국산업그룹은 국내15개, 해외4개, 총19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는 표1와 같이 지주회사, 철강/제조, 에너지/유통/부동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동국산업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지주회사부문 계열사는 CS홀딩스가 있다. CS홀딩스는 1949년 설립한 조선선재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분할됐다. 피복용접재료 사업부문은 조선선재, FCW사업부문은 조선선재온산, 기존법인은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철강/제조부문 계열사는 조선선재, 동국산업㈜, 동국S&C, 동국R&S, 대원스틸, 금화철강, 디케이동신, 조선선재온산, 동양금속 등이 있다. 조선선재는 2010년 구 조선선재의 피복용접재료 사업부문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됐으며, 건설, 자동차, 조선 등의 용접재료를 제조, 판매한다.동국산업㈜는 1967년 설립한 대원사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86년 동국건설을 흡수 합병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주요 사업은 냉간 압연, 압출 제품 등의 제조와 판매, 무역업 등이다. 동국S&C는 2001년 동국산업의 건설, 철구, ENG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했으며, 철강재 제조, 건설관련업,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동국R&S는 2004년 동국산업의 소재사업부문은 인적 분할해 동국내화가 됐으며, 2007년 현재 상호가 됐다. 내화물, 세라믹 및 철강제품을 생산, 판매한다. 디케이동신은 2008년 설립됐으며, 피복강판 및 냉간, 철강압연제품의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동국산업주㈜, 동국R&S, 디케이동신 등을 평가했다.에너지/유통/부동산부문 계열사는 남원태양광발전, 경주풍력발전, 동연에스엔티, 청석개발 등이 있다. 경주풍력발전은 2011년 설립됐다. 동연에스엔티는 철강재도매 및 인력용역업을 하는 회사로 2006년 설립됐다. 청석개발은 시설물관리, 볼링장운영 등을 위해 1988년 설립됐으며, 2006년 계열 편입됐다. ◇ 인화, 창의, 전문성을 인재상으로 제시동국산업은 창업주의 뜻을 계승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냉연특수강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 품질의 차별화 및 고급화 전략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경영방침은 품질혁신과 창조적 사고정착을 위해 고객중심경영, 신시장개척, 소통생활화이다.동국산업은 인화, 창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인재상으로 하고 있다. 인화(Harmony)는 팀 내 상호협력(Cooperation), 팀간 상호협조(Coordination), 상호신뢰를 통한 소통(Communication)등 3C로 표현된다.창의(Creativity)는 열정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예측, 변화주도, 목표설정 및 도전을 위한 긍정적 사고와 열정적 도전의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 전문성(Professionalism)은 업무에 대한 책임과 문제해결 능력, 성과창출을 위해 자기관리, 전문직무지식, Self-leadership을 갖춘 인재에게 필요한 자질이다.동국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직원들의 철저한 자기관리,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직무지식 습득, 전문화된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한 Self-leadership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국산업은 그룹으로서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 일원화된 인재유치전략, 인재육성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은 없다.동국산업이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소양교육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동국산업이 자매그룹인 동국제강그룹이나 키스코홀딩스그룹 등과 같이 그룹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재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추진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급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동국산업은 철강전문그룹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핵심계열사는 동국산업㈜, 동국R&S, 디케이동신 등이다. 동국산업은 장상건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룹의 비전제시나 인재유치 및 양성전략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룹성장에 기여한 바도 두드러지지 않다.주요 계열사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부실회사 인수 등을 통해 계열사 숫자를 늘리고 있지만, 본원적인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전략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동국산업㈜와 동국R&S는 철강제조업체로서는 높지는 않지만 일반 제조업체로서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 획기적인 개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력이나 인지도가 높은 회사도 아니라는 점 때문에 구직자가 직장으로 선택할 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컬러강판을 제조하는 디케이동신은 동국산업㈜, 동국R&S와 달리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구직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연봉을 보면 동국산업㈜는 평균근속연수 10.7년에 평균연봉은 5000만원이다. 동국R&S는 평균근속연수 8.4년, 평균급여액은 5700만원으로 동국산업㈜보다 평균근속연수는 짧지만 평균급여는 15%정도 높은 편이다.디케이동신은 비상장사로 평균근속연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생산/제조/유통/무역 직무의 2년 차 평균급여가 3100만원으로 제조업체로서는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철강업계 평균연봉 은 6671만원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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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속성·경영 전문성 없는 ‘세금 도둑’ 전락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 나서야태초부터 인간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이른바 젊음을 유지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권력과 부를 쟁취한 진시황도 죽음을 막을 약은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각종 의술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었다.지난 3년 동안 인류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백신과 치료 약 덕분이다. 기존 제조법과 차별화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을 적용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속도로 백신을 개발했지만 각종 부작용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다.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D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2019년 부패방지 최우수 등급 달성KIDS의 홈페이지를 포함해 각종 대외 홍보를 찾아봐도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홈페이지에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 등과 윤리경영 관련 클린신고센터만 소개했다. 윤리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헌장·윤리실천강령·윤리행동지침 등도 제정하지 않았다.2021년 5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이해관계자 공정한 대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등을 담고 있다.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DS·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4곳의 신규 임원 7명 중 4명이 식약처 출신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홈페이지에 공개한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은 2015·2018년 자료만 있다. 2015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로 직원을 파면했다. 식약처 주관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6·2017·2018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6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억7500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부채규모는 △2017년 114억 원 △2018년 155억 원 △2019년 201억 원 △2020년 24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억4300만 원 △2018년 4억4100만 원 △2019년 4300만 원 △2020년 - 5300만 원으로 2020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2021년 매출액은 165억 원으로 2020년 145억 원 대비 13.4% 증가했다. 다른 해 매출액은 △2017년 107억 원 △2018년 142억 원 △2019년 125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당기순이익은 2021년 1억2100만 원 적자로 2020년 9600만 원 적자 대비 확대됐다. 흑자 규모는 △2017년 2600만 원 △2018년 2억9800만 원 △2019년 3300만 원으로 들쭉날쭉하다가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봉사활동·기부금액 초라한 수준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64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0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1.0%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29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126만 원 대비 86.4%다.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 인사규정 미흡 △소액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임직원 외부강의 관리업무 소홀 △직원 채용 시 면접심사표의 심사위원 자필서명 누락 여부 미확인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7회 △2019년 4회 △2020년 3회 △2021년 6회로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 등과 비교해 너무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200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9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000만 원 △2020년 45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58% △2020년 1.09% △2021년 0.41%로 하락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18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으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나 교육 내용은 없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2014·2017년 실시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워 온라인 화상교육을 진행했다. 2014년 이후 식약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연간 3회에 걸쳐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액 증가해 환경경영 양호KIDS는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9년부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9년 4.01TJ △2020년 4.45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09% △2020년 35.47% △2021년 34.58%로 2020년 대폭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모두 5.6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5.10tCO₂eq △2020년 3.62tCO₂eq △2021년 3.67CO₂를 기록했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 2항에 따른 의무구매제 제외 기관으로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2021년 1종 0대·2종 0대·3종 0대·일반차량 1대로 변화가 없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15% △2020년 72.12% △2021년 127.0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000만 원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2021년도 구매이행계획 금액은 2600만 원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19.23t △2020년 20.33t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발생량이 다소 증가했다. 2018년 추석맞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화분 만들기 행사에서 사내에서 수거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화분 제작에 재활용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의 일환이다.◇ 적자 해소하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제도도 정비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적자를 감안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공기업이 별다른 대책 없이 적자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실경영을 해소하려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안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0%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71.4%보다 낮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의 45.6%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봉사활동이 너무 저조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셈이다.△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점은 재고해야 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발생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한 것은 좋은 시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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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무용론·금투세 등 외부 입김에 휘말려박사급 연구원 5년간 해외파만 선발… 80% 이적지난달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하면서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트러스는 매년 11만5000 파운드(약 1억8500만 원)에 달하는 공공직무비용수당(PDCA), 즉 퇴직수당을 받게 된다.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았다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해 물러난 총리에게 과분한 대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현재 윤석열정부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공시가격이 높아 종부세를 낸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의 조세·공공지출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다.조세재정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조세재정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증가는 경영실패일 가능성 높아7월14일 조세재정연구원은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ESG 경영선언문을 포함한 미래선포식을 가졌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ESG 경영헌장뿐 아니라 ESG 경영목표나 추진체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그린회계의 현 주소와 공공부문 추진방향’ 위탁연구를 진행한다며 연구방향으로 ‘ESG 관련 공시기준 마련의 단계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202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9월 발간된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에 수록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가 정쟁의 대상이 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가 활발하게 도입된 2019년 자료는 빼고 2018년까지만 포함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학문의 자유를 주장했고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통계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패방지·청탁금지법 위반·행동강령 위반·불공정거래(갑질) 위반·연구윤리위반·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기준과 접수 절차 등을 공지했으며 신고하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개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10억1900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603억82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34.8%다. 부채는 △2017년 111억7700만 원 △2018년 114억7600만 원 △2019년 137억3600만 원 △2020년 207억69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525억5200만 원 △2018년 529억5600만 원 △2019년 547억3000만 원 △2020년 594억6500만 원으로 소폭 늘어났다.지난해 매출액은 451억4300만 원으로 2020년 429억73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1억8800만 원으로 2020년 5억2300만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약 17년이 소요된다.◇ 10년차 미만 박사급 연구원 이직률 80%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25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88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3.4%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8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409만 원 대비 75.9%다. 박사급은 남성의 비율이 높지만 석사급 이하는 여성이 더 많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53만 원으로 남성의 4210만 원 대비 82.0%로 정규직에 비해 차이가 작다. 2019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공무직 20명이 신규 채용되며 2018년 대비 2019년 1인당 평균보수액이 감소했다.1분기 기준 징계 처분 결과는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1건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인사관리규정 위반·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전부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징계 종류는 정직과 견책 등으로 그쳤다. 올해는 3분기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없다.2020년 국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2020년 5년 동안 박사급 연구원 모두를 해외에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 인재를 해외에서 채용했지만 박사급 연구원 중 10년 근속 미만자의 이직률은 80.0%로 매우 높다. 동기간 퇴직한 직원이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사례는 없다.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4회 △2019년 8회 △2020년 6회 △2021연평균 6회로 조사됐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107만 원 △2018년 607만 원△ 2019년 897만 원 △2020년 1062만 원 △2021년 691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900만 원 △2020년 1억7300만 원 △2021년 1억99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3.3% △2020년 3.6% △2021년 3.6%로 조사됐다.7월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ESG 경영교육을 실시한 이력은 전혀 없다.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확산 및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교육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다. 윤리경영 등에 관한 교육실적도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로 환경경영 실천 중대표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6년 18.4TJ(테라줄) △2017년 18.1TJ △2018년 17.8TJ △2019년 17.1TJ △2020년 16.8TJ로 감소세를 보였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4대 △2020년 2종 1대·일반차랑 3대 △2021년 2종 1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지난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1.6% △2020년 12.5% △2021년 23.8%로 계속 상승했다. 동기간 기준배출량은 927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819tCO₂eq △2020년 811tCO₂eq △2021년 706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65.0% △2020년 75.0% △2021년 335.0%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00만 원 △2020년 5700만 원 △2021년 3억7300만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연구보고서의 정치적 중립 유지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국가의 조세·공공지출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원하려면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지역화폐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공개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ESG 경영선언문은 제정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부채비율이 높지 않지만 연구기관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적자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사회(Social)=박사급 이상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다고 해도 남녀 급여 차이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3%에 불과한데 업무가 동일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징계처분자가 거의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직원의 윤리의식이 높은 것인지 감사 기능이 취약한 것인지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연구기관으로서 환경경영을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리사이클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입도 늘리고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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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말뿐인 친환경 경영… ESG경영현장·교육교재 없어1960~80년대 베트남과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은 우리나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국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 해외는 나가려는 근로자가 넘쳐났다. 반대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먹고살 만한 국가로 부상하자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김영삼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제조업·건설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업종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에도 취약하지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1997년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2020년 8월 기준 557만명에 달하는 피공제자가 가입돼 있다.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의 자금운용 경험·전문성 부족CW는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3월31일자로 전 이사장이 사임한 이후 이사장은 공석이며 상임감사는 감사원, 전무이사는 고용노동부 출신이다. 경영진 대부분은 공제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올해 개최된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건설근로자 잔업 추진 △3D업종 및 공종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수입 추진 △불법 집회 금지 방안 △취업플랫폼 이용 실태 파악 △외국인 근로자 실태 및 취업경로 파악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공제금 운용과 연관성이 낮았다. 대한소방공제회·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엔지니어링공제 등 대다수의 공제회는 CW와 같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이 없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0억1500만원, 자본총계는 78억8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38.26%다. 부채총계는 2020년 38억9000만원 대비 감소했으나 △2017년 29억6700만원 △2018년 27억8100만원 △2019년 30억500만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자본총계는 △2017년 258억3600만원 △2018년 277억5700만원 △2019년 262억3400만원 △2020년 160억12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2017년 11.48% △2018년 10.02% △2019년 11.45% △2020년 24.29%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매출액은 327억6500만원으로 2020년 267억원 대비 확대됐으며 당기 순이익은 81억3300만원 적자로 2020년 102억2100만원 적자 대비 개선됐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재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누락 적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37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44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7%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03만원으로 남성 연봉 9115만원 대비 71.3%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777만원으로 남성의 6254만원 대비 60.4%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은 편이다.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CW는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서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지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안전 예산은 3억4160만원이며 집행은 3억3680만원으로 집행률은 98.6%를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00만원 △2020년 1억4100만원 △2021년 2억4100만원이며 구매비율은 △2019년 1.49% △2020년 1.64% △2021년 2.73%로 각각 증가했다.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 없었으며 ESG 교육교재도 소개돼 있지 않았다.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전기차 구입 등 친환경 경영 노력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지난해 4월 식목일을 맞이해 에코그린 캠페인을 실시했다.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 기준 CW 본회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13.88t으로 2019년 13.19t 대비 증가했으며 2016·2017·2018년 9.6t 대비 급증했다.11월 초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 ECP(Energy Capital Partners)가 조성한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약 400억원을 출자할지 결정한다. ECP는 미국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인 캘파인의 최대 주주다. 캘파인은 1984년 설립됐으며 천연가스·화력·지열발전을 통해 연간 26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발전소다.◇ 정책자문위원회 필요성 심사숙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 등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공제회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공제회 본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사회(Social)=여성 급여가 남성 급여의 71%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로 맞춰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도 없애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고용비율도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에코그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국 신재생에너지회사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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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98억 원 중 83.7억 원만 풀어… 나머지 이월10년 동안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끊임없어2022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배달용 플라스틱 음식 용기·1회용 마스크 등의 배출이 급증했다. 특히 무단으로 투기한 1회용 마스크가 해안을 뒤덮고 있는 광경은 낯설지 않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위해 사용한 1회용 라텍스 장갑을 해초로 오인해 먹어 죽은 바다생물에 관한 뉴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인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후 환경오염·환경파괴는 불가피했지만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자정작용이 작동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화석연료의 연소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대규모 도시에서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은 지구를 병들게 만들었다.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도 어두워진다.수도권의 쓰레기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L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주민대책위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SL공사는 6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부사장이 위원장, 근로자 대표·지역주민 대표·협력회사 대표 등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했다. 7월 창립 22주년을 맞이해 ESG 부문별 3대 전략·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와 ESG 공동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2건의 보도자료만 공개돼 있으며 ESG 경영헌장은 없다. 2013년 윤리헌장·윤리규범·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경영도 추진하고 있다.2000년 SL공사는 임원진 5명, 처장급 7명 중 6명이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등 상위 기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2021년에도 경영인은 정치인이나 환경부 등 상위기관에 근무했던 인사가 대부분이다.6월 국회의원 10명이 SL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매립, 메탄 가스 포집, 슬러지처리,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SL공사는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입장이다.2021년 기준 SL공사 부채총계는 527억원, 자본총계는 476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1.06%다. 2020년 부채 722억원, 자본총계 4485억원, 부채비율 16.1%와 비교해 부채 및 부채비율이 감소했으며 자본총계는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816억원, 당기순이익은 274억원으로 2020년 대비 매출은 줄어들었으나 2017~2020년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 산업재해 예방위해 안전경영 노력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12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06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3%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0.7%로 격차가 작지만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63.3%로 낮았다.SL공사는 2021년 기준 폐기물 반입 시 징수한 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했는데 698억1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83억7000만원만 집행하고 614억4300만원은 이월해 집행률은 11.99%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하지만 SL공사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말 기준 15년 연속 중대산업 재해 ‘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나 2018년 산업재해 1건이 발생했다. 2021년 9월 제1·2매립장 및 부대시설물 안전점검, 12월 동절기 대비 제3매립장 현장 안전점검을 비롯해 3월 주요시설 및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2021년 환경부 감사관실의 종합감사결과 △시정 6건 △경고 및 주의 6건 △통보 8건 △현지 조치 1건 등 총 21건의 처분을 받았다. SL공사는 745억원을 투입해 2013년 10월 개장한 드림파크 골프장을 운영하며 명단 끼워 넣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공사 직원 7명, 대행업체 직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SL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관련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며 환경 공기업으로서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교육 현황 등은 있었다. 6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했지만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SL공사는 2021년 1종 전기·수소차량 5대를 구매해 2021년 기준 저공해차량은 1종 전기·수소차량 19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7대 등 26대로 전체 보유차량 54대 중 저공해 자동차 보유비율이 48.1%에 그쳤다.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원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33억47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 한해 21만MWh 전력을 생산했다.2021년 3월 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개최해 15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제4차(2021~2023년) 중기 환경개선추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맞춤형 환경관리·지역상생협력 추진·친환경 공간 이미지 구축 등이 주요 핵심 사업이다.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254억원(국비 50%, 공사 50%)을 들여 2010년 4월 준공한 폐비닐 고형연료화(SRF) 시설이 8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2011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지만 2021년 말 기준 29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SL공사는 환경부로부터 132억원을 지원받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장에 56만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해외 22개국·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표가 게재돼 있다. 무분별한 해외진출보다 국내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개정 노력보다 본연의 임무에 전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의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의 이월 비중이 높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이 SL공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선의의 의도라고 믿기 어렵다. ESG 경영을 평가하면서 지배구조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도 경영에서 불순한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사회(Social)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ESG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 임원 1명 임명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에 여성 차별이 없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관리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우수한 수준이지만 지역 주민·환경단체와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 불통 이미지를 해소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에게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라고 봐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를 도입하고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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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전문성 부재가 만든 엉터리 집값 통계녹색건축인증, 그린워싱 모니터링 강화 필요헌장·비전 등 미수립으로 경영 불확실성 상존한국부동산원(REB)은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발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해 정권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와 신규 구매자의 대출을 억제하는 수요 제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한데 옷·음식 못지않게 주거할 집도 중요하다. 정부가 ‘집은 사(buy)는 것이 아니라 사(live)라는 곳’이라는 캠페인을 벌이지만 ‘부동산 신화’를 믿는 국민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성공적인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하는 REB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RE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REB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전략 추진하지만 헌장 없음홈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으로 비전·핵심가치 3개·전략 방향 3개·4대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부동산 소비자 보호·일자리 창출·상생경영·투명성 등 전략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노사선언문·윤리헌장·인권경영선언문은 있었지만 정작 ESG경영헌장은 없다.5월 REB는 세계은행(WB)와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정책·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해 개도국의 부동산 정책·행정이 발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 균형발전과 ESG 경영의 확산을 목표로 개발사업의 타당성 관련 조사업무를 고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집중과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을 벗어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동안 간과됐기 때문이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REB가 2015년 6월·12월 2회에 걸쳐 전문계약직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채용 기준을 2~3년 이상 경력에서 20년 이상으로 제한해 지원자 14명 중 REB 출신이 아닌 7명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켰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다.2018년 국감에서 REB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국토부의 실거래 기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REB는 서울시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을 2018년 4~7월까지 14주 연속 내림세라고 공시했지만 해당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국 176개 시·군·구 조사에서 REB의 통계 표본은 7400개에 불과하다. 1곳에 적용되는 표본 수는 42개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단독주택 부문에서 강북은 시세의 95%, 강남은 25% 수준으로 공시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2021년 기준 REB의 부채는 534억원, 자본금은 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98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95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다. 수천억 혹은 수백조원의 빚을 가진 다른 공기업과 비교된다.◇무기계약직 보수는 정규직의 74% 양호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316만원,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41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74.51%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동일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2022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119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27억원 대비 6.3% 감소된 것으로 2022년 예산 중 유일하게 2021년 대비 줄어들었다. 국감에서 부동산 통계의 부실이 지적되며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2020년 67억원에서 2021년 127억원으로 89.6% 증액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1년 국감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민 보상가를 REB와 감정평가법인이 과소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REB가 2015년 10월 대장지구·제1공단 적정 보상가액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9000억원이었으나 2016년 보상평가액을 849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토지 소유자의 추천으로 보상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 3곳도 총 보상금을 8490억원으로 정했다. 전형적인 담합 의심 사례다.2020년 국감에서 REB가 2019년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업무에 460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 1인당 조사·산정한 표준주택 호수는 평균 478호로 공시가격 산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부터 조사 표본량을 늘려 관련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됐을 것으로 판단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교육 일환으로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정보 활용법 등 관련 전문가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ESG 교육 관련 교재는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하다.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 등이 ESG 경영과 직접 연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SG 경영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근거다. ◇녹색건축 인증 사업 부실 심각해 개선 필요2021년 ESG 경영전략을 선포하며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하며 공기업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했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다.K-RE100을 이행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자체 생산, 한전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구입, REC 구매, 제3자 전력 구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등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 중에서 REB는 REC 구입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2021년 국감에서 REB가 인증한 일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 대비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0월 REB로부터 녹색건축 그린 3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공동주택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은 409.1kWh로 에너지 효율등급은 7등급·에너지 사용등급은 E등급을 각각 받았다.영등포구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조사 대상 124개 공동주택 중 유일하게 녹색인증을 받았다. 반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2005년 준공된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은 5분기 연속 에너지 사용량 A등급, 2013년 준공된 주택은 5분기 연속 에너지 사용량 B등급을 받았다. 엉터리 인증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주택시세를 조사하는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폐수·매연 등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는 않지만 환경 친화적인 주택의 건설·보급에 앞장서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소한 직원의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 추진 의지와 성과는 정반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REB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이 다양한 기관과 협력계약을 맺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헌장이 없기 때문이다.사회(Social)는 정부의 정책이나 국민의 정서 속에서 부동산 통계가 중요함에도 업무의 부실은 개선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토지 감정액을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인력의 투입이 부족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국가 최고법률인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환경(Environment)은 선도적으로 REC를 구입해 K-RE100을 달성한 점을 양호하게 평가했다. 반면에 간접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주택 녹색인증 사업이 부실해 아쉽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환경파괴로 초래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국가·기업·개인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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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인재 도미노 이탈… 검증 미비 악순환전문성·독립성·책임성 결여된 지배구조 개편 시급석탄 투자 규모 지난해 比 증가… 연기금 중 세계 3위평범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만들어진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연금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 저성장 경제 등으로 2050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간 사업자들은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포를 조장한다.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설치해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 중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대상에 속해 정권을 포기하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 개혁하기 어려운 영역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민연금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기업 반발에도 주주대표소송 강행 방침… 운용인력 이탈 해결 의지 부족올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30여개 기업에게 주주대표소송 관련 기초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초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사안, 구체적 행위 사실, 손해 발생액, 횡령 혐의 조사, 기업에 끼친 영향, 향후 대책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의 반발에도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2018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입사자는 26명이었으나 퇴사자는 27명으로 퇴사자가 입사자를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운용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됐다. 2017년 2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근무근속이 길고 직급이 높은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핵심 인재들을 이끌어가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2020년 국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간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징계 이유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기밀정보 유출 등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6조371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82억원 적자다. 운용 자산은 2017년 600조원을 초과했으며 2022년 914조원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전문 인력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잠정치로 10.77%다. 수익률 추이는 △2019년 11.3% △2020년 9.7%로 3년 평균 10.57%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수익률은 2020년 24.5%였으며 2021년에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연금 체납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 2.9배 증가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837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2934만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91% 수준이다.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수 인력에 대한 연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 5만3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55억원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45만5000개소, 1조9469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2019년부터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익처분 없이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방식이 올바르지 않게 설계된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개사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10만명 이상을 강제동원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4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 75개사의 84%인 63개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투자지만 이후에도 투자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2021년 2월 기준 1조5700억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투자관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해친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2021년 국감에서 2021년 3월 기준 대량살상무기·기후변화·건강 관련 기업 3개 분야 국내 기업에 총 10조9090억원이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탈석탄을 약속했지만 최근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은 2.9배, 석탄 분야는 1.1배로 투자 금액을 늘렸다.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ESG 경영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현황 3가지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천했다.◇1.1.1 프로젝트 실천 중… 탈석탄 선언에도 82개사 투자 유지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이 1년에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1.1.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책임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미래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체 ESG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020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254억원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국민연금과 한전은 각각 4000억원,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 발전소와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다.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해 매몰비용이 190억원 발생했다.2022년 세계석탄퇴출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128억9400만달러로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했다. 석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1032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 관련 국내 및 해외기업 84개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 무능이 경영 혼란 초래…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국민연금의 부실 논란과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고 투자인력의 관리 소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퇴사자가 속출한 것이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가 부실한 다른 공기업과는 색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과 체납금액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익률과 명분을 모두 잃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공기업으로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 않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면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ESG 경영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탄뿐 아니라 자연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자원개발업체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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