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공사-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4월9일(수) 국토안전관리원과 경상남도 진주시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수자원시설 재해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장병훈 수자원환경부문장과 국토안전관리원 김태형 상임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위험 증가와 시설 노후화, 지진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댐·보·하굿둑 등 물관리 전문성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 점검·진단 역량을 결합해 수자원시설의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협약 주요 내용은 △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재해 대응 협력체계 구축 △안전·진단 기술 개발, 테스트베드 제공 등 기술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출처=한국수자원공사]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재해기술지원반’을 공동 운영하며 홍수기 예방점검, 현장 대응 기술지원, 재해복구 방안 검토 등 실무 중심의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기술력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크래프톤 CI [출처=크래프톤]㈜크래프톤(대표 김창한)에 따르면 총 US$ 1375만 달러(한화 약 202억 원)에 인도 크리켓 게임 개발사 ‘노틸러스 모바일(Nautilus Mobile)’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인수 주체는 크래프톤 인도법인으로 노틸러스 모바일은 크래프톤 인도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크래프톤은 이번 인수를 통해 자체 게임 개발에 대한 투자와 인도 게임 개발 생태계 성장 촉진을 함께 강화한다는 전략이다.노틸러스 모바일은 2013년 설립한 인도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다. 인도 대표 모바일 크리켓 게임인 ‘리얼 크리켓(Real Cricket)’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다.리얼 크리켓 시리즈는 누적 다운로드 수 2억5000만 건을 돌파했다. 인도의 크리켓 프로리그인 인디언 프리미어 리그 (Indian Premier League, IPL)의 소속 팀들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인도 모바일 크리켓 게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노틸러스 모바일은 강력한 지식재산권(IP) 프랜차이즈와 입증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크래프톤 인도 법인과 퍼블리싱 및 이스포츠 분야에서 더욱 큰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크래프톤은 노틸러스 모바일의 스포츠 게임 개발 전문성과 크래프톤의 글로벌 역량 및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더불어 현지 게임 개발자 지원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활발한 게임 개발 생태계 육성을 통해 인도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현지 제작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노틸러스 모바일이 개발한 ‘리얼 크리켓’ 시리즈는 최근 출시된 ‘리얼 크리켓 24(Real Cricket 24)’, ‘리얼 크리켓 22(Real Cricket 22)’를 비롯해 저사양 모바일 환경을 위한 ‘리얼 크리켓 GO(Real Cricket GO)’, ‘리얼 크리켓 프리미어 리그(Real Cricket Premier League)’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글로벌 모바일 크리켓 게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아누즈 망카르(Anuj Mankar) 노틸러스 모바일 대표는 “크래프톤 인도법인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며 “크래프톤이 보유한 글로벌 경쟁력과 견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리얼 크리켓 프랜차이즈(Real Cricket franchise)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손현일 크래프톤 인도법인 대표는 “이번 인수는 인도를 세계적인 게임 개발 허브로 양성하려는 크래프톤의 장기 비전 실현의 일환이다” 며 “노틸러스 모바일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와 전 세계 유저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세계 수준의 게임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MG캐피탈 로고[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최근 인수한 MG캐피탈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다.자회사 중 처음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대표이사 후보자를 MG캐피탈 주주총회에 추천했다. MG캐피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됐다.MG캐피탈 신임 대표이사로 신한투자증권 前 상무 김병국이 선임됐다. 김병국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신한금융투자를 거쳐 신한투자증권 상무를 맡았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병국 대표이사가 MG캐피탈의 현재 상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고 금융, 리스크관리, 인사·전략·총무 등 전문성과 시장 평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 미래에셋증권 로고[출처=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대표이사 부회장 김미섭·허선호)에 따르면 2025년 2월27일(목)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에셋증권, 금융의 정도를 지켜 나가겠습니다’의 고객보호 선언을 공표했다.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고객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내 신뢰 제고와 함께 선도적 고객 보호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이를 통해 미래에셋은 투명과 정직을 팔아야 한다는 경영방침을 실천할 예정이다. 특히 연금 고객의 노후 자산과 젊은 세대 미래 자산의 신중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고객 중심으로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한다는 회사 비전을 바탕으로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첫째, 고(高)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등 단기 변동성에 의존하는 고위험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제공한다.둘째, 커버드 콜,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 대해 위험 요소와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고, 고객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 자산관리를 적극 지원한다.셋째, 연금 등 고객자산 리스크 관리에 더 강한 원칙과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자산 리밸런싱을 적극 돕고, AI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투자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고객보호 선언은 ‘이윤’보다 ‘책임’을, ‘판매’보다 ‘고객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그러한 위험관리 일환으로 테슬라, 양자컴 관련주 등 신규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또한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보호 선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우리금융, 금감원, 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와 사외이사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출처=우리금융그룹]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에 따르면 한국금융연수원 삼청동 본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업무 협약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준수 한국금융연수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신임·재임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전문성 함양을 통해 금융회사의 균형감 있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본 협약을 통해 사외이사 및 이사회사무국 소속 임직원들이 금융연수원의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외이사 역량 강화에 나서게 된다.우리금융은 2023년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신임 및 재임 사외이사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사외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법률상 의무 연수와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연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전입 교육을 선임 전에 완료했다.임종룡 회장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과 이를 통한 이사회 본연의 기능 강화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은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와 금융그룹사의 올바른 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년 10월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관련된 이슈를 곤혹스러워했다. 의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세계 10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태양광·풍력·조력·수력·지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지만 에너지 자립 국가로 부상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 채굴을 위해 유정을 굴착한 이후 인류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08년 이란 마스제드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발견되며 중동은 강대국의 자원쟁탈 전장으로 전락했다.세계 2차 대전 이후 아랍에서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세계 각국이 석유자원 확보에 국운을 걸면서 석유는 전쟁의 불쏘시개로 부상했다.우리나라는 1·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한 후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다. 1999년 한국석유공사(KNOC)로 개칭한 이후 자원외교 실패로 영욕의 세월을 견디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무차별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자본 잠식...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생존 가능해1978년 12월 시작된 2차 오일 쇼크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석유탐사·개발·생산·비축·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을 체감했다.‘에너지 안보와 탄소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정립한 석유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승진된 인사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낙하산 경영이 일상화돼 있다.초대 사장인 김동조는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장관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산유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우선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인 인사라고 보여진다.하지만 2대 이원조는 정치인 출신으로 석유사업과 무관했고 3대 최성택 이후 단기적으로 군 퇴역자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나병선은 육군, 이수용은 해군, 이억수는 공군 등에서 장군으로 퇴역했다. 황두열·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은 외부 전문가이지만 명확한 경영철학이나 비전을 정립하지 못해 정부의 정책에 휘둘렸다.다음으로 설립의 목적이 석유자원의 개발과 비축에서 주유소·정보사이트·기금 운용 등으로 확장하며 정체성을 잃었다. 글로벌 석유회사와 협력해 해외에서 유전·가스전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석유공사는 2011년부터 기존 정유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알뜰 주유소’ 사업을 시작했다.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대기업 정유사가 담합해 주유소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0년이 지난 현재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유가 정보사이트인 오피넷(OPINET)은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과 공급가격 등 유가 정보를 제공 중이다.국내 3대 거대 기업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가격 정보는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누적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부채액은 19조5781억 원으로 18조2294억 원인 자산을 초과했다.2022년 12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130억 원과 비교하면 축소됐지만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말 기준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을 포함하면 25개로 2020년 36개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정상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받은 곳이 드물다.미국 멕시코만·텍사스주, 북해,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예멘,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대부분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사업성이 검증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해외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청산이 시급하다. ◇ 암모니아·수소 사업으로 확장도 중단해야... 비전문가 낙하산보다 민간 전문가 영입 필요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발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은 1조1188억 원, 2018년 1조1595억 원, 2020년 2조4391억 원 등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2년 3129억 원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도 1787억 원의 이익을 냈다. 막대한 부실로 2016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와 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무산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기준 자산이 부채보다 10조 원 이상 많아 석유공사와 통합을 추진하면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첫째, 석유공사의 사업을 충분히 검증 및 감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관료나 군 출신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된 것도 모자라 사외이사, 감사 등도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기존 사장 중 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이 민간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지만 김동섭을 제외하곤 두드러진 경영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사내 이사와 감사의 전횡을 감독해야 할 비상임이사 중 자원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6명의 비상임이사는 퇴직 공무원 2명, 정치인 2명, 내부 및 언론인 1명으로 구성돼 있다.윤석열정부가 임명한 정치인 2명은 구의원과 시의원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 인사에 속한다. 막대한 부채와 부실 경영으로 몰락한 석유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영입이 시급하다.둘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십조 원이 투자된 해외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기보다 석유공사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는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일부 전문가는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라고 조언한다. 수십 개의 투자회사·자회사의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충고다.문제는 자산의 처분과 더불어 석유공사 소속 직원의 역량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부실을 양산한 직원을 그대로 둔 채로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것만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하는데 부실을 누적시킨 직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셋째, 경제성이 없지만 정치적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한 동해 가스전 사업이 대표적이다.산유국에 가입했다는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벌이는 연근해 탐사사업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폐기된 가스전을 재활용하려는 구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2023년 3월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 기술을 개발해 기존 동해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향후 30년간 매년 30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방침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석유공사가 산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해·서해·남해 등에서 가스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광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암모니아와 수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석유자원 개발과 저장 등을 통한 국내 에너지 시장을 안정 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석유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신한투자증권 로고[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이사 사장이 1월 2일 시무식을 통해 취임 및 신년사를 발표했다.이선훈 대표이사 사장은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위기관리/정상화 위원장으로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왔다.이러한 프로젝트 연장선에서 2025년 1분기까지 인력·시스템·프로세스·조직 측면에서 수립한 비상 경영계획을 빠르게 완수하고 2분기부터는 조직문화와 업무 프로세스·사업라인 등 근본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장은 “신한투자증권을 직원에게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회사, 고객이 신뢰하고 찾아오는 회사, 주주와 시장의 기대에 보답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내비쳤다.“신한투자증권의 성공 방정식은 이윤보다 윤리가 우선시되는 회사, 임직원이 전문성으로 무장한 회사, 빈틈없는 제도·시스템·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사장은 “신한투자증권의 성공방정식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격이 아니라 체력이 좋은 건강한 회사로 만들어 투명성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증권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새 사령탑에 허정재 감독[출처=현대제철]현대제철(대표이사 서강현)에 따르면 여자축구단 '현대제철 레드엔젤스'의 신임 감독으로 허정재 감독(55)을 선임했다.허 감독은 1999년 풍생중학교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으며 대한축구협회 U17, U20 등 여자 연령별 대표팀을 지도하며 여자축구 분야의 전문 역량을 쌓았다.또한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국의 축구를 분석하고 세계 축구 트렌드를 반영한 훈련 기술 프로그램 개발에 공헌해왔다.현대제철 관계자는 "허 감독은 여자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WK리그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지도자"며 "현대제철 여자축구단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한편 허정재 신임 감독은 2025년 12월 초 팀에 합류해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 공사 현장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장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국회의원 출신으로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식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본 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직원들의에게 물으면서 눈총을 받았다.한국도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각종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하며 윤리경영 의지 미약국정연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고자 결심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는 인식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도로공사의 비전(vision) 2020은 ‘Global Smart Way, 세계로 향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다. 과거와 현재 경영진이 외치는 구호를 봐도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Code(윤리헌장) 다른 공기업이 입으로라도 고객을 중시한다고 부르짖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윤리헌장에서부터 직원을 우선하고 있다.임직원행동강령은 일반 공기업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점은 없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의 경우 감사실장이 된다. 각종 규범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겉치레용이라고 보인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위원회는 부사장이 위원장이다. 매주 화요일 상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한다. 자가진단은 직원들의 양심과 엄격한 자기규율에 기반해야 하지만 조직 내부에 그런 의지가 팽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클린신고센터는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고 반려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나 협력자의 신분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시 관련자를 처벌한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테마별 윤리경영 프로그램은 고객서비스, 입찰계약 회계 등 투명정보, 협력회사, 건설현장, 이사회, 근무환경, 친환경 고속도로건설, 사회공헌활동 등과 관련돼 있다.과거 찾아가는 윤리교실이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영업소의 운영을 외주로 하면서 요금 수납이라는 단순업무를 함에도 전문성, 특수성, 경쟁력 등을 운운하며 퇴직 임직원에게 수의 계약해 주는 것도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라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의 임직원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9월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고, 사고차량 견인업체로부터 상습적인 향응과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도로공사의 주장처럼 운전자를 ‘왕(王)’이 아니라 ‘봉(鳳)’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지만, 장기적인 이윤 추구는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 부채비율이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부채가 25조 원에 달하고 있어 부실우려를 낳고 있다. 부채비율이 자본금 대비 99%에 달하고 있다. 공공요금 결정과정, 사업의 내용,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이익을 숨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받았으면 최소한 부채라도 줄여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헌혈운동이나 각종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주말 통행료 할증과 화물차의 심야할인 등의 제도 도입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도입 이후 의도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도로공사는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프로그램은 보통수준을 유지했지만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 그림 17-1. 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1차 평가... 고속도로 건설 예산 내역 비공개 등 투명 행정 역행하며 휴게소에 '갑'질 자행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 낙하산 천국이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 도로를 관리하므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이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2022년 1차 평가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분석... 여성임원 비율 급감 및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락2022년 ESG 1차 평가 이후 지적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자 2024년 10월 2차 평가를 진행했다. 국정연은 도로공사의 입장을 반영해주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세부 내역을 알아보자.▲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5명이 위원이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사외이사는 8명으로 2022년과 2024년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사외이사의 전문성은 부족했다. 사장이 정치인으로 전문성이 없다면 사외이사라도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도 게을리했다.여성임원은 2022년 4명으로 전체의 28%를 점유했지만 2024년 0명으로 축소됐다. 여직원의 비율이 하락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인사정책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33조2833억 원에서 2024년 38조339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오랫 동안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5조 원이나 빚이 늘어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이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1단계 하락했다. 동기간 한국공항공사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53~57%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65%에서 2024년 73%까지 상향조정했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51명에서 2024년 197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몇명인지, 실제 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17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6억 원, 35% 가량 늘어났다. 도로공사가 임직원 숫자와 비교해 1인당 기부금액을 평가하지는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403t에서 2024년 540t으로 33%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려웠다. ◇ ESSG 경영 표명에도 ESG 헌장 부재... 2023년 당기순이익 기준 부채 상환에 322년 필요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로 비전 2030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으로 정했다.중장기 경영목표는 △모두가 안전한 스마트 도로 구현 △디지털·친환경 기반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효율·성과 중심의 기관운영 혁신으로 정했다.ESG 비전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가능 고속도로’로 밝혔다. ESSG(탄소중립/안전/포용/윤리·청렴) 경영 목표로는 △생애 全주기 친환경 대응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로 구축 △국민 체감 사회적 책임 실천 △ESG 책임경영 강화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나 인권경영헌장은 수립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 이사 6명, 비상임 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상임 이사 수가 1명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체계적인 ESG 추진을 위해 비상임 이사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ESG 위원회는 이사회 내 비상임 이사 5명 이내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등급)은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승한 후 다시 4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0건 △2020년 5건 △2021년 13건 △2022년 174건 △2023년 52건 △2024년 6월30일 기준 17건으로 2022년 징계 처분 건수가 매우 높았다.징계사유로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취업규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취업규정 및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위임전결규정 및 취업규정 위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정 위반 △기타 범법행위 등으로 조사됐다. 취업규정 위반 건수는 236건에 달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43조9026억 원으로 2021년 40조1187억 원과 대비해 9.4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8조3390억 원으로 2021년 33조2833억 원과 비교해 15.1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87.33%로 2021년 82.96%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0조7280억 원으로 2021년 10조5350억 원과 대비해 1.8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187억 원으로 2021년 336억 원과 비교해 253.06나 급증했으나 매출액과 대비해 적은 수준이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22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지만 경영합리화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56명 집계...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7.09%202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을 OECD 상위 5위 수준까지 낮추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4대 핵심과제로는 △교통사고 분석 및 예측 고도화 △효율적인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운전자 중심 사전 위험정보 제공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 개선으로 정했다.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179명 △2021년 171명 △2022년 156명으로 2022년 역대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등급 상향 후 2023년 3등급으로 하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2022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이 올랐다. 시설물 등급도 2022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건설 현장 등급은 2023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에서 재해자 수는 △2020년 110명 △2021년 103명 △2022년 7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고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99건 △2022년 78건으로 집계됐다.산업재해율은 발주공사 기준으로 △2020년 0.56% △2021년 0.46% △2022년 0.35%로 하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산업재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3명 △2023년 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자 중 직영과 도급 사고 사망자는 없었으며 전부 건설발주 부문이었다.산업재해 현황은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가 포함됐다.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3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2명 △2023년 3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765만 원으로 2021년 8509만 원과 비교해 3.0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685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084만 원의 75.4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04만 원으로 2021년 4586만 원과 비교해 9.1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3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5586만 원의 70.51%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7.09%로 2021년 53.90%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50%대로 낮았다.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으로 2021년 8월 5670원과 대비해 11.2% 인상됐다.높은 식품 가격 인상율에 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자회사 간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됐다. 도로공사 측은 도성회가 운영 중인 고속도록 휴게소는 전국 4개에 불과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145명 △2020년 155명 △2021년 151명 △2022년 180명 △2023년 197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4명 △2020년 68명 △2021년 70명 △2022년 91명 △2023년 11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사회공헌 슬로건인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3대 핵심가치인 △業 기반 특성 △지속가능한 활동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교통약자 지원 △미래인재 양성 △생명나눔 △지역 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512회 △2020년 426회 △2021년 461회 △2022년 336회 △2023년 357회로 2020년 급감 후 2022년 300회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01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17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공급망 ESG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 분야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 개선과제를 지원했다. 2021년 8개사에서 2022년 10개사로 대상을 확대했다.ESG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업 진단결과 분석과 ESG 경영개선 과제 선정, 협력사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없다고 판단된다. ◇ 탄소배출량의 의무감축과 사회적 감축 병행 추진...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26만tCO2-eq환경 경영 비전은 ‘미래를 지켜주는 2050 탄소중립’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 Zero(넷 제로)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전략 방향은 △녹색시설 대체 △에너지 전환 △국민체감 △저탄소 기술 활용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장기과제를 설정했다.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2020년 대비)를 장기 목표로 밝혔다. 직접 배출영역에 대한 ‘의무감축’과 고속도로 이용고객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감축’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의무감축에는 직접배출(화석연료)와 간접배출(전기)의 배출량 27만t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하고자 한다. 사회적 감축으로는 직접+간접배출의 배출량 52만t을 205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1년부터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탄소저감 정책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경영부사장과 9개 부서장으로 구성된다.최근 3년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는 △2020년 27만0591tCO2-eq △2021년 26만5886tCO2-eq △2022년 26만8384tCO2-eq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67만5947t △2021년 55만6761t △2022년 37만1213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0년 96.9% △2021년 95.8% △2022년 96.2%로 집계됐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에 대한 통계는 홈페이지와 알리오의 자료가 달랐다. 홈페이지의 수치가 알리오보다 낮아서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12톤(t) △2019년 444.10t △2020년 505.27t △2021년 403.04t △2022년 540.06t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사업장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444.1t △2021년 505.3t △2022년 403.0t으로 집계됐다. 본사와 도로교통연구원을 지표로 삼았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총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5368TJ △2021년 5339TJ △2022년 5389TJ로 소폭 감소 후 증가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79.73TJ △2019년 192.01TJ △2020년 200.96TJ △2021년 216.06TJ △2022년 212.72TJ으로 2019년 감소 후 200TJ 이상을 기록했다. ▲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경영진 전문성 부족해 경영 정상화 불가능해... 위험의 외주화 논란 해소위해 안전관리 강화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공기업과 동일하지만 막대한 부채와 경영부실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낙하산 사장과 더불어 사외이사 등 경영진의 전문성이나 경연능력도 부족해 정상경영은 요원하다고 봐야 한다. 여성 임원마저 완전히 없애 양성평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산업재해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우려스럽다. 특히 직영과 도급에서 사망자는 없고 건설발주 부문에서 나왔다는 것도 위험의 외주화로 봐야 한다.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은 비싼 반면 질은 낮다는 이용자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 도고공사가 음식점으로부터 받는 높은 수수료율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은 대규모 환경파괴 및 오염을 초래한다.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로 건설은 곧 자연환경의 무자비한 파괴로 이어진다.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도로공사가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환경 요인도 적지 않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