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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창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생산체계의 확립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1995년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됐다. 2014년 본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주 임무는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점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과 홍보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재난 예방 및 복구도 진행한다.KE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S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8개 지표 모두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혁신 불가피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전기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이다. 핵심 가치는‘함께하는 우리(We), 존중 받는 고객(Respect), 도전하는 전문가(Professional)로서 We are Professional’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전기 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전력이 318건으로 1위였고, 전기안전공사가 53건으로 2등이었다.전기안전공사는 경영부실과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에도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새로 임명된 상임감사가 임직원에게 청렴편지를 보내고 사장이 경영개선을 위해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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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설립된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 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경영 미션은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로 경영 비전은 ‘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서비스 리더’로 밝혔다.2030 경영목표로는 △항만연결성 지수 145점 △항만 부가가치 5조 원 △항만생태계 성장지수 100점 △ESG 경영 최고 등급으로 설정했다. B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B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퇴직 공무원들 낙하산으로 '전문성 없어 보안사고' 잇단 지적BPA는 2003년 5월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2004년 1월 설립됐다.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항만기업을 비전으로 설정했다.2021년 5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활력 증진 노력·공정과 신뢰의 가치경영 실현 선도를 목표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가졌다.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3본부 2사업단 산하 25개 전 부서에 대해 E·S·G별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조직별 주요 역할을 부여했다.2021년 기준 BPA의 부채총계는 3조883억 원, 자본총계는 3조948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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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22년 12월 기준 관리 피공제자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가능2021년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2022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 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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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출범한 자원순환 전문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촉진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국민 삶의 안정화와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989년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 협정을 체결하며 1992년 경기 지역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이 시작됐다. 이후 운영관리 주도권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환경부 산하 국가공사를 설립하게 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L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10년 동안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끊임없어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2건의 보도자료만 공개돼 있으며 ESG 경영헌장은 없다. 2013년 윤리헌장·윤리규범·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경영도 추진하고 있다.2000년 SL공사는 임원진 5명, 처장급 7명 중 6명이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등 상위 기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2021년에도 경영인은 정치인이나 환경부 등 상위기관에 근무했던 인사가 대부분이다.2021년 기준 매출액은 1816억 원, 당기순이익은 27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매출은 줄어들었으나 2017~2020년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기준 폐기물 반입 시 징수한 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했는데 698억13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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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설립된 한국부동산원(REB)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을 수행한다. REB의 경영 핵심가치는 △공정 △혁신 △상생이며 4대 전략목표는 △부동산 정보 신뢰성 제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성 증진 △부동산 산업 활성화 선도 △혁신 및 책임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한국부동산원(RE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REB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투명성·전문성 부재가 만든 엉터리 집값 통계로 비판받아홈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으로 비전·핵심가치 3개·전략 방향 3개·4대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부동산 소비자 보호·일자리 창출·상생경영·투명성 등 전략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노사선언문·윤리헌장·인권경영선언문은 있었지만 정작 ESG경영헌장은 없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REB가 2015년 6월·12월 2회에 걸쳐 전문계약직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채용 기준을 2~3년 이상 경력에서 20년 이상으로 제한해 지원자 14명 중 REB 출신이 아닌 7명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켰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다.2018년 국감에서 REB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국토부의 실거래 기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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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KRIHS)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토 전반에 걸친 폭넓은 분야의 연구를 운영하고 있다. KRIHS 국토철학은 △국토는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국민 삶의 터전 △국토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성장과 균형이 조화된 창조적 국토·지역 발전 △통일과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국토경쟁력 강화로 수립했다. 국토연구원(KRIH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RIH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2021년 녹색제품 구매율 28%로 전년比 55% 하락경영비전은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홈페이지에 경영목표 3개와 추진전략 9개를 공개했다. 추진전략 중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이 있지만 ESG 경영헌장이나 ESG 경영목표 등을 제정하지 않았다.자체 감사부서는 현원 5명에 전문인력 상시 4명·비상시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감사실에 대해 별도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자체 감사부서 인원은 비상임감사 1명과 정규직원 2명·무기계약직원 2명이다.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2017년 1601만 원 △2018년 1776만 원 △2019년 1839만 원 △2020년 1650만 원 △2021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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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중앙은행(ECB)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2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 유럽연합(EU)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ZF는 향후 2년간 뉘른베르크에서만 약 400명의 직원을 해고할 방침이다.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1200명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 중 임시계약직은 130명이다.일단 임시계약직은 2024년 연말까지만 이어지고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 2024년 연말까지 정규긱 190명이 해고되고 2025년 추가로 100명이 떠나야 한다.2022년과 2023년 공장 가동이 원활해지며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다. 현재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2028년 연말까지 1만4000명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유럽연합(EU)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연간 €8000억 유로를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U의 연간 경제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코로나19 이전의 생산성 성장율과 탄력성 있는 경제로 전환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절실하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사회 불안정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글로벌 보호무여기조와 녹색경제, 디지털 경제로 지향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무역 관행이 바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럽 전역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냉전 이후 스스로를 보전하는 것조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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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넌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주요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 유동화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 선정돼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옮겼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 불투명국정연은 2013년 주택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설립된지 10년이 채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평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주택금융공사의 ‘HF vision 2020’을 보면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Mission)은 ‘주택금융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다.리더십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력이나 자격은 갖춰야 한다.경영진이 직원보다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생했다.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2007~2008년 사이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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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등급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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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9년 10월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589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4%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인구는 1억2617만 명을 기록했다. 노동 인구는 2017년 6732만 명에서 2022년 6902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과 청소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정년 연장, 고령자의 취업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생산 인구로 분류되는 현역 노동자는 2022년 7406만 명에서 2056년 5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59.1%이지만 2040년에는 비율이 53.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2040년 기준 현역 세대 1.5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고령자의 연금, 의료비, 개호비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1인당 연간 250만 엔 가량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현재 고령자의 의료비는 연간 26.4조 엔에 달해 국민 의료비의 60%를 차지한다. 국세 수입의 3분의 1,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총 인구가 감소하므로 생산 연령 인구와 노동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막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등으로 노동자가 부족해지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해외 근로자는 182만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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