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35년 이상 국가정보학 관련 이력을 쌓아오는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명암(明暗)에 대한 고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학문적으로 정립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꾼’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가안보의 강화와 국가이익의 극대화’로 요약된다.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은 기회(opportunity)와 위험(risk)을 어떻게 활용 혹은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정보기관의 업무에서 기회를 창출(creation)하는 것은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와 연관되고 위험을 헷지(hedge)하려면 정보활동을 방어하는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12·12군사 쿠데타 성공과 2회의 실패로 역사 심판대에 올라... 파괴적 혁신 없으면 쿠데타 재시도 가능중국 속담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2개를 모두 판매하기 위해 각각의 장점을 설파하다가 자기 오류에 빠지는 현상을 ‘모순(矛盾)’이라고 한다. 공격용 무기인 창은 정보활동, 방어용 장비인 방패는 방첩활동에 해당된다.창을 든 공격자는 자신이 갈고 딱은 기술로 상대방의 허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방패를 쥔 수비자는 공격자의 기술 뿐 아니라 심리까지 꿰뚫고 있어야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진다.만약 방어자가 공격은 전혀 하지 않고 방어에만 전념해야 한다면 공격자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전투 현장에서는 방어자도 방어와 공격을 병행해 공격자를 무력화시키게 된다.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방 이후 군 방첩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치며 성장했다.보안사는 민간인 사찰, 기무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해 해체됐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방첩에 전념

▲ 오스트레일리아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AIC)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환경부는 2035년까지 순환 경제를 위해 국내 자원의 80%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틀을 발표했다.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불법적으로 해고한 지상 근무자 1820명에 대한 AU$ 1억2000만 달러 보상금 지불에 합의했다.오스트레일리아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AIC)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에 연루된 기술 대기업 메타(Meta) 합의했다.뉴질랜드 은퇴위원회(Te Ara Ahunga Ora Retirement Commission)에 따르면 지난 2년간 65세 이상 인구 1450명 대상 정성적, 정략적 연구 결과 응답자의 37%가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2024년 9월 분기 계절 조정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NZ$ 62억 달러로 9억 달러 줄어들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보위원회(OAIC),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에 연루된 기술 대기업 메타(Meta) AU$ 5000만 달러에 합의오스트레일리아 환경부는 2035년까지 순환 경제를 위해 국내 자원의 80%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틀을 발표했다.야심찬 순환 경제계획에 따라 국가 자원의 80%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할 예정이며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1인당 1년에 생산되는 22킬로그램(kg)의 전자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부분을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다.또한 재료의 수명을 30% 연장하는 등 계획이 진행되면 매립되던 재료가 최소 2600만 톤(t)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14% 줄어

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에 따르면 국제 호텔그룹인 메리어트(Marriott)에 £992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유럽연합 31개 국가에 위치한 3억39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이다. 매리어트는 2018년 11월 고객의 신용카드 상세 정보, 여권, 생년월일 등에 대한 정보를 해킹당했다고 밝혔다.2014년 스타우드호텔그룹의 정보가 대부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리어트는 2016년 스타우드호텔을 인수했으며 2018년까지 고객정보 유출을 파악하지 못했다.참고로 브리티시에어웨이도 50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해킹당해 1억830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로고

영국 국가부정정보위원회(NFIB)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인스타그램(Instagram) 사용자가 스팸으로 사기당한 금액이 £300만파운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부자가 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8년 10월 이후 관련 사기사건은 356건이 신고됐다.희생자의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이며 개인당 약 8900파운드 손실을 입었다. 24시간 이내에 투자금에 고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며 투자를 꼬드기고 있다.초기 투자금은 600파운드이며 투자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하면 수익이 발생했다며 가짜 금액이 기재된 스크린샷을 피해자에게 보내 안심시킨다. 이럴 경우에 투자자는 더 많은 금액을 다시 송금해 피해금액이 급증하게 된다.현재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투자유도나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상반기 동안만 관련 사기행위로 1억4500만파운드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국가부정정보위원회(NFIB)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