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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국내에 7, 8번째로 건설되는 신형원전 노형이다.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되며 2023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종하며 막대한 부실 누적... 원전마피아 논란 해소하려면 거버넌스 정비 필요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국전력공사는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지만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항변조차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2022년 평가한 한수원의 ESG 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수원은 2021년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헌장,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원전마피아라는 말이 초등학생조차 입에 올릴 정도로 보통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원자력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복마전처럼 얽힌 비리와 담합을 고려하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 원이다. 한수원에서 거버넌스가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한수원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무기 계약직의 급여는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 대비 47% 수준에 머물고 있다.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며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을 벤치마킹해 주민과 협력해야 한다.◇ ESG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부채 해소하는데 376년 소요한수원의 ESG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로 비전은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반 넷제로 시대 선도’로 밝혔다. ESG 경영 슬로건은 ‘Clean Energy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한국수력원자력 탄소중립 조기 달성 △국민체감 사회가치 창출 △청렴 투명성 세계 최고 기업으로 밝혔다.ESG 중점추진방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탄소중립 선도 △안전한 일터 조성 △원전 생태계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로 각각의 추진과제도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은 상임이사 수는 6명, 비상임이사 수는 7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한수원은 2021년 ESG 대응 자문기구로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기획본부장과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ESG 경영헌장은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지배구조에서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임직원과 협력회사의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 선언문도 밝혔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1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7건 △2020년 40건 △2021년 30건 △2022년 35건 △2023년 23건 △2024년 6월30일 기준 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부적절 처신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향응수수 △업무처리 부적절 △금품수수 △근무태만 △취업규칙 위반 등이었다.2023년 한수원의 매출액은 10조9782억 원으로 2021년 9조4903억 원과 비교해 15.6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21억 원으로 2021년 2944억 원과 대비해 58.52% 감소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4조8851억 원으로 2021년 26조3176억 원과 비교해 5.4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6조309억 원으로 2021년 38조8270억 원과 비교해 18.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에 약 376년이 걸린다.2023년 부채 비율은 184.97%로 2021년 147.53%와 비교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의 부채 비율은 △2019년 132.77% △2020년 137.67% △2021년 147.53% △2022년 164.6% △2023년 184.97%로 증가세를 보였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8.99%로 차별...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감소세 유지한수원의 사회공헌 비전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가치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내일 △따뜻한 나눔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 영역은 △미래세대 투자 △안전사회 구축 △취약계층 지원 △공감가치 형성으로 나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이후 등급이 상향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668만 원으로 2021년 9560만 원과 비교해 1.13%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5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1억26만 원의 75.24%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6만 원으로 2021년 4837만 원과 비교해 2.09% 하락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38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248만 원의 83.4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99%로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61%와 비교해 감소됐다. 전형적인 직원 '갑'이고 차별 정책이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72명 △2020년 534명 △2021년 617명 △2022년 721명 △2023년 70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2.4% △2020년 40.6% △2021년 45.5% △2022년 51.5% △2023년 52.4%로 상향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609회 △2020년 1566회 △2021년 1301회 △2022년 1733회 △2023년 166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한수원의 봉사활동 실적보고 중 분야별 활동실적의 봉사활동 횟수 실적을 공시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12억 원 △2020년 107억 원 △2021년 126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100억 원으로 감소와 상승을 반복했다.한수원은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실천 공감 워크숍, ESG 대표과제에 대한 토론 및 외부 강사 특강 등의 ESG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사내 인재개발원에서 ESG 기초과정 및 실무과정을 운영하며 외부 개설교육을 통해 ESG 분야별 전문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ESG 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해 ESG 경영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다. ◇ 환경경영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모호... 총용수 사용량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한수원의 환경 경영 기본방향은 △환경·안전 최우선 경영 △환경보전활동 선도, 환경정보 투명공개 및 이해관계자 협력 △국내외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로 정했다. 환경 비전인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를 실현하고자 한다.한수원의 기후변화 기업이념은 ‘지구 환경을 우선하는 Clean&Green 에너지 리더’로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은 △정부정책 이행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보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한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157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은 1015억 원이며 태양광 시설 수리 비용으로 55억 원을 지출했다.한수원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비율)은 △2020년 258억 원 (96.8%) △2021년 246억 원(70.0%) △2022년 277억 원(72.7%)으로 구매금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구매비율은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사업장별 총용수 사용량은 △2018년 401만6418톤(t) △2019년 355만9435.50t △2020년 302만2886.42t △2021년 344만811.2t △2022년 319만9589.53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만8319.77t △2019년 5만4563.38t △2020년 4만7684.71t △2021년 5만3752.21t △2022년 2만8820.5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사업소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1만tCO2eq △2021년 311만tCO2eq △2022년 305만tCO2eq로 증가 후 감소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는 경영진 교체해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원전정책 벤치마킹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한수원의 경영정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부실이 심화되므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외이사도 낙하산 경영자의 독단과 전형을 막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역대 경영진에 대한 가혹한 평가도 현재 한수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당연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원자력산업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정 대학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전마피아라는 평가가 어울릴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위는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면 마피아 조직과 다를바 없다. 원전마피아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원자력발전이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정책을 고수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RE 100)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평가가 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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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국기 [출처=CIA]지난 6월 4주차 나이지리아 경제는 세계은행(WB)에 따르면 물류성과지수(LPI)는 2023년 141개국 중 88위로 2022년 91위 대비 근소하게 상승했다.영국 신용평가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24년 12월 기준 나이지리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5월 33.95%에서 6월 29.5%로 근소하게 하향했다. ○ 정부, 세계은행(WB)의 US$ 8억 달러 규모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완화 대출 기간 만료 예정일인 2024년 6월30일에서 2025년 12월31일까지 18개월 연장 희망... 3000만 명이 경제적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향후 디지털 결제시스템과 개인인식번호(NIN) 프로그램 등 디지털사회 시스템 강화할 방침○ 세계은행(WB) 물류성과지수(LPI) 2023년 141개국 중 88위로 2022년 91위 대비 근소하게 상승... 전체 포인트 5.0 중 1.9포인트 기록하며 세부적으로는 세관 부문 2.6포인트, 인프라시설 2.4포인트, 국제 해운 2.4포인트 각각 집계○ 글로벌 신용평가기업인 무디스(Moody’s), 20224년 나이지리아 정부 매출의 최대 36% 부채 이자 지출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 중앙은행(CBN)의 금융정책 영향으로 금리가 2023년 평균 12.8%에서 2024년 1~5월 19%로 상향하며 이자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 사업가인 페미 오테돌라(Femi Otedola), 금융 지주회사인 FBN 홀딩스(FBN Holdings) 지분을 2.22% 추가 인수하며 전체 보유 지분율 11.63%로 최대 주주 등극... 7억9794만6415주 인수에 172억 나이라 지불○ 중앙은행(CBN), 1월 총 개인대출 3조300억 나이라로 2023년 12월 2조6480억 나이라 대비 14.3% 증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개인대출이 증가하며 전체 소비자 신용 잔액은 1월 3조8230억 나이라로 집계○ 영국 신용평가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2024년 12월 기준 나이지리아 인플레이션 전망치 5월 33.95%에서 6월 29.5%로 근소하게 하향... 나이지리아 정부의 정책 및 개편 움직임으로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및 식품 가격 내릴 것으로 판단○ 통계청(NBS), 1분기 전력 소비자 수 1233만 명으로 전분기 1212만 명 대비 1.78% 증가... 전년 동기간 1127만 명과 비교해 9.4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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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정부위탁사업 전체 사업의 62.9%… 부채총계 105억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 48.5% 불과… 사회적 약자 채용 인색17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2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0.18달러(약 9만86000원)로 전 거래일 대비 0.32달러 올랐다. 8거래일 연속 오른 것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80달러를 상회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며 석유 소비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석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도 공급 불안 요인인 해소되지 않아 국제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높다. 러시아에 대한 석유 수출 규제, 이란의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제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등이 새해에도 유지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유다.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가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E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가족수당 부정수급 가장 많은 연구기관KEEI는 지난해 12월11일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2022~2024년 ESG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해 10월 ESG경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ESG 경영 추진계획은 10대 추진과제와 25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규범·임직원 행동강령·연구윤리헌장·연구윤리규정을 제정했다. 연구윤리 강화·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자체 감사활동 강화 등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일환이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 현원 2명으로 설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1명이 배치돼 있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대상 인원 158명 중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수는 정규직 52명·무기계약직 42명이다. 노조 가입률은 59.4%로 낮은 편이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연구기관이 KEEI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건수 230건 중 50건으로 21.7%를 차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2448만 원에 달했다.2021년 기준 주요 사업 현황은 △기본연구사업 25억900만 원 △연구지원사업 13억5700만 원 △수탁연구사업 31억8200만 원 △정부위탁사업 33억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탁연구와 정부위탁사업이 전체 사업의 62.9%를 차지한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0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4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0.2%다. 부채는 △2017년 341억 원 △2018년 90억 원 △2019년 109억 원 △2020년 107억 원으로 2018년 급감한 이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16억 원 △2018년 355억 원 △2019년 359억 원 △2020년 346억 원으로 2018년 대폭 확대됐다.2021년 매출액은 274억 원으로 2020년 272억 원 대비 큰 변화가 없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 원으로 2020년 10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7.1년이 소요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채용에 인색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17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8.5%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03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721만 원 대비 72.3%로 낮다. 동일직종 동일 근속년수의 경우 남녀 보수는 동일하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최근 5년간 정규직 신규 채용은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2020년 7명 △2021년 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채용자 중 여성은 △2017년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4명 △2021년 4명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이전 지역 지역인재·고졸인력 고용은 이뤄지지 않았다.최근 3년간 징계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3월31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대외활동 미신고 △근태기록 부정행위 등으로 드러났다. 이외 기간의 징계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회 △2018년 4회 △2019년 7회 △2020년 12회 △2021년 10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153만 원 △2018년 190만 원 △2019년 450만 원 △2020년 2379만 원 △2021년 1115만 원을 기록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4200만 원 △2021년 2억48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0.1% △2020년 10.1% △2021년 15.5%로 증가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명 △2018년 5명 △2019년 5명 △2020년 9명 △2021년 1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남성은 2명 내외로 정체돼 있다.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수혜인원은 △2017년 정규직 10명 △2018년 정규직 13명·무기계약직 1명 △2019년 정규직 17명·무기계약직 2명 △2020년 정규직 19명·무기계약직 4명 △2021년 정규직 16명·무기계약직 5명으로 조사됐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는 없다. 홈페이지에 에너지 부문 연구자료와 연구보고서 외에도 정기간행물을 공개했다. 정기간행물은 에너지포커스·국제원유가격·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등 글로벌 에너지 관련 동향이 주류를 이뤘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발생량 평균 유지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4.3TJ(테라줄) △2017년 13.7TJ △2018년 14.9TJ △2019년 14.6TJ △2020년 14.7TJ을 기록했다.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4980t △2017년 4378t △2018년 4634t △2019년 4714t △2020년 4261t으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5.0% △2020년 20.5% △2021년 29.3%로 등락을 보였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92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696tCO₂eq △2020년 738tCO₂eq △2021년 656tCO₂eq으로 조사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 △2020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 △2021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100% △2020년 100% △2021년 80.0%을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83만 원 △2020년 166만 원 △2021년 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소액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8.8t △2017년 29.4t △2018년 27t △2019년 27t △2020년 28t으로 집계됐다. 학술연구기관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요인이 적다.◇ 고차원적인 윤리의식 필요한 환경 연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12월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영개선 노력보다는 자본 증액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가족수당 부정수급은 신뢰가 생명인 연구기관으로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부정행위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48%로 낮지만 업무의 난이도 차이가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연봉 차이가 성별보다는 직급·경력의 영향이라면 상위직급 여성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환경(Environment)=학술연구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아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등에 관한 정책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수당조차 부정으로 수급하려는 업무 태도로 더 고차원적인 윤리의식이 필요한 환경연구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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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우크라이나 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채무는 3조5392억9000만흐리우냐로 집계됐다. US 967억90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흐리우냐 통화가치가 25% 평가절하되며 2022년 7월 부채 규모는 4561억4000만흐리우냐 증가했으며, 달러화로는 86억달러 감소했다. 7월 31일 기준 해외 채무는 2조2133억3000만흐리우냐, 60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채무는 1조3259억7000만흐리우냐, 362억6000만달러로 조사됐다. ▲정부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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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2020년 말까지 1년 만에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2조2000억파운드에 도달했다.국가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가올 막대한 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정부는 기대수명 및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 등 공공 부문 연금 가치 산정에 사용된 변화를 지적했다.또한 대부분의 공공 부문 연금부채는 국민건강보험(NHS), 교사, 공무원, 국군 등을 위한 연금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공정한 세금 운용을 촉구하는 비영리단체인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는 공공 부문 근로자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년 토리당(Tories)이 집권한 이후 연금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높은 연금부채는 현재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납세자에게도 재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연금부채 증가를 차단할 새로운 공공 부문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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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NCPI)는 전년 동월 대비 16.8% 상승해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NCPI)는 2021년 10월 8.3%의 2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경제위기 악화로 물가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물가상승률이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식량, 연료, 의약품을 포함한 필수 수입품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달러(US$)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스리랑카 경제는 중국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관광수입은 물론 해외 근로자 송금까지 급감하면서 붕괴됐다.2022년 2월 현재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US$ 350억달러의 외채를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2022년 2월 마지막주 에너지부는 융자로 연료를 구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많은 주유소에서 연료부족사태가 발생해 대기 행렬이 이어지고 일부 주유소는 문을 닫았다. 현재 많은 주유소들은 지방의 운전자들에게 연료를 배급제로 판매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실론석유공사(CPC)가 US$ 35억달러의 미화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더 이상 신규 상업용 대출을 받을 수 없다.다만 국영석유공사인 실론석유공사(CPC)는 향후 석유를 조달하기 위해 인도 정부로부터 5억달러의 신용 한도를 기대하고 있다.▲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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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케냐, 잠비아 등을 비롯한 빈국 및 중간층 국가들이 급증한 부채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정책적 접근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2020년 한 해 동안 빈국 및 중간층 국가들의 연간 평균 총부채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9%나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빈국 및 중간층 국가들의 연간 평균 총부채 부담이 GDP의 1.9%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들의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동원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될 때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던 많은 신흥국들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채를 떠안았다.2022년 2월 현재 기준 케냐는 Sh8조2000억실링이나 되는 높은 부채를 지고 있다. 이 중 4조2000억실링은 양자 및 다자간으로 구성된 외채이며, 4조실링은 주로 채권을 통해 현지에서 차입됐다.케냐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다. 2021년 12월 케냐의 재무부는 2022년 6월 말까지 GDP의 비율로 국가 명목상의 공공부채 한도를 부채 기준치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부채 한도는 9조실링으로 정해졌다.2022년 2월 현재 기준 언급한 케냐, 잠비아를 포함해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니비사우, 에리트레아, 가나, 토고, 시에라리온, 가봉, 콩고, 앙골라, 모잠비크 등은 각각 GDP 대비 70%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세계은행(World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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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나이지리아 정부 기관인 부채관리청(DMO)에 따르면 2021년 6월 23일부터 투자자들에게 N1500억나이라 규모의 연방정부(FG) 국채를 경매할 계획이다. 채권 경매의 결산일은 2021년 6월 25일이다.경매는 각각 500억나이라 상당의 채권 3개로 구성된다. ▲만기일인 2027년 3월 16.2884%의 10년 만기 채권 ▲만기일인 2035년 12.5%의 15년 만기 채권 ▲만기일인 2050년 3월 12.98%의 30년 만기 채권 등이다.부채관리청은 모든 연방정부 국채가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비율을 계산해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부채관리청(DM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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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 전체 부채 총액은 3.05조페소로 집계됐다. 2020년 9월말 중앙은행에서 지불한 금액을 제외하게 되며 감소했다.2020년 10월말 보고서 기준으로 BSP(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부채인 8400억페소와 전체 총액은 3조2200억 페소였다.2020년 1월에서 11월 동안 국내 부채 규모는 2.22조페소를 초과했다. 해외 부채 총액은 2020년 10월말 744억페소에서 11월 836억페소로 상향됐다.▲중앙은행(BSP)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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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나이지리아 연방정부(FGN) 산하 부채관리청(DMO)에 따르면 최근 N1500억나이라 규모의 연방정부 공채인 FGN Bonds의 가입을 제안했다. FGN Bonds는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믿음과 신용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FGN Bonds는 다음 4개가 있다.▲250억나이라 12.50%, 2026년 1월(10년 추가발행) ▲400억나이라 12.50%, 2035년 3월(15년 추가발행)▲450억나이라 9.80%, 2045년 7월(25년 추가발행) ▲400억나이라 12.98%, 2050년 3월(30년 추가발행) 등이다.1개 단위는 1000나이라이며 최소한 1만나이라 단위로 판매된다. 기존 발행된 채권을 추가발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포함해 경매된 금액에 대한 만기이자까지 지불한다. ▲부채관리청(Debt Management Office, DM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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