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동화책을 보면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글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구전(口傳)으로 흘러 내려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하지만 이 표현은 틀렸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호품인 담배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으며 이후 일본, 중국을 거쳐 조선에 도착했다.초기에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겼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피웠다. 외부 활동을 하는 남자들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양했지만 집안에 있어야 하는 여자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 11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달성...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 확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우리나라 담배제조업체인 KT&G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지를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아래의 내용은 KT&G에서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부문이다.- KT&G를 간력하게 소개하면."KT&G는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토종기업이다. 1883년 조선 후기 최초의 관립 연초회사인 ‘순화국’으로 출발해 대한제국 궁내부 삼정과(1899), 전매국(1948), 전매청(1952), 한국전매공사(1987), 한국담배인삼공사(1989)를 거쳐 2002년 말 완전 민영화 통해 현재 KT&G로 이어져 오고 있다.담배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 기여해 온 KT&G는 담배시장이 개방된 국가 중 로컬기업으로서 자국시장 점유율 약 60%를 유지하는 유일한 민영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제조 및 원료기관으로 제조공장 3곳(대전, 광주, 영주)과 인쇄·원료공장 각각 1곳이 있다. 영업기관으로 14개의 지역본부와 101개의 지사·점을 운영하고 있다."- KT&G의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은."3년간 매출액을 보면 △2021년 5조2283억5200만 원 △2022년 5조8514억600만 원 △2023년 5조8626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동기간 당기 순이익은 △2021년 9717억5900만 원 △2022년 1조53억2700만 원 △2023년 9223억6100만 원을 기록했다."- 주요 제품인 담배, 전자담배 등을 개발하는 철학은. "KT&G는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업의 철학 아래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미래 성장 동력이 될 차세대 담배사업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사업, 제약·바이오사업, 부동산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확대하는 중이다. - 제품 품질 관리와 마케팅 전략은."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종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세계 담배업계 최초로 ‘품질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쎄, 레종, 더원 등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우수한 품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 현재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전략인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개인의 성장이 사회 및 기업의 변화와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eople,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Community,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Planet 등이다."- KT&G가 기업을 경영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1883년 순화국 설립으로 시작해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담배 역사와 함께 해온 KT&G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삶의 완성, 즉 업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호품으로 제조업체보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중요... 청소년·여성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자담배 대응 필요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KT&G의 답변과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Big Data)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KT&G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KT&G는 1883년 최초 연초회사인 '순화국'에서 시작해 140년 동안 사업을 영위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업을 유지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담배사업은 주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다. 2023년 전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5851억 원으로 전년 3조6304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정부가 담배를 전매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한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담배사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경영이념은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철하 아래 ‘바른 기업’, ‘깨어 있는 기업‘, ‘함께 하는 기업’으로 정해 소비자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피력했다,합리성은 담배가격이 적정한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지 등으로 판단했다. 당기순이익율은 △2021년 18.58% △2022년 17.18% △2023년 15.73% 등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코스피 615개(금융기관 제외)의 순이익률은 2.86%에 불과했다. KT&G의 순이익율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6배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담배가격은 원가의 비중은 낮고 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의 비율이 높다. 담배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70~80%에 달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좌우되는 셈이다.정부의 입장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흡연자를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해 고민스럽다.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사재기' 열풍이 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담배가 건강에 해롭과 각종 질병을 초래하지만 KT&G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편이다. 윤리성은 성인은 각종 폐해를 알고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미성년자,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의 구입은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명 디마케팅(demarketing)에 적극적인지로 평가한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 등 성인인증절차가 필요해 미성년자의 구매가 제한된다.그럼에도 청소년이 성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담배 구입 심부름을 시키거나 성인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구매하기도 한다. 경찰에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현행법상 담배는 온라인에서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판매 중이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로 인터넷에서 사는 것은 막을 수 없다.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전자담배가 판매되므로 학부모가 자녀의 소지품에서 구별하기도 어렵다. 담배가 신체가 미성숙된 청소년의 폐나 각종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KT&의 사회공헌 전략은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로 운영된다. 담배갑에 흡연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접 흡연 위험성 알리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전자담배 올바른 폐기 등이 대표적이다.결론적으로 담배는 전 세계적인 금연열풍에도 소비 근절이 어려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뉴질랜드는 2022년 12월 2009년 출생자부터 영원히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 11월 폐기했다. 정권에 따라 금연정책이 달라졌지만 강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는 강력한 금연법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 차원의 대책 뿐 아니라 시민단체, 교육기관, 제조업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

▲ BC카드 로고[출처=BC카드]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에 따르면 2024년 11월15일(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BC카드 본사에서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와 정부 정책에 특화된 공공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양사는 2025년 1월부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제고할 카드형 공공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공공결제 분야에 있어 양사 간 추가 시너지를 지속 발굴함으로써 사회적 편익 증진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수혜자는 보다 편리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정부 정책을 경험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당 운영 효율화 등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업무협약식에는 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 사장,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양사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토대를 이뤘다는 설명이다.BC카드는 업계 최대 규모의 가맹점(2024년 6월 기준 346만개)과 40여년 간 축적한 지급결제 프로세싱 기술력 및 노하우를 토대로 한국조폐공사가 수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함께 제공하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 사장은 “BC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부터 그린카드, K패스 등 정책 분야에 특화된 공공결제 인프라와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정부로부터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들과 국가에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RE100 운동은 각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도록 독려하는 이니셔티브로 2014년 영국의 클라이밋그룹이 주창했다. 현재까지 435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등 36개 기업이 가입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 EU의 탄소중립 정책도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RE100 운동과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재생에너지 및 탄소 배출 문제에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가지 모두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탄소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글로벌 규제 및 트렌드로서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운영적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100 핵심 요약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RE100 달성하려면 시설 등 투자 불가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책 지원은 더뎌볼보, 애플, BMW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부품 및 생산업체들에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 생산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국내 기업들은 RE100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유럽연합(EU)으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100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은 자가 발전, 탄소 배출 감소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해 추가 투자도 불가피하다.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들은 자사의 공장과 시설에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의 설비를 직접 도입하거나 RE100 인증을 받은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우리나라는2024년 상반기 기준  재생에너지 공급이 11.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중국 34%, 일본 2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기업들은 직접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RE100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보조금 지원, 탄소 배출 관리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책 수립 및 시행은 더딘 편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영향... 설비 구축에 투자 불가피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BAM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BAM은 탄소 집약적인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도록 산업 구조의 전환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군은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공정 개선, 탈탄소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또한 EU의 CBAM 도입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압력을 더할 수 있다.만약 CBAM이 확산된다면 수출 주도형 한국 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탄소 규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RE100_북미시장현황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3대 과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송전망 구축 필요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3대 과제는 제도 개선, 송전망 건설, 운영 기술 확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건설 및 지원을 더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입지 선정, 주민 동의,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생산한 전력의 공급 단가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을 수도권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송전망을 계획적이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확장해야 한다.하지만 송전망 구축에는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미 높은 송전망 밀도로 인해 추가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우리나라는 전체 수요의 약 45%가 수도권에 모여 있고 화석연료 발전설비의 35% 정도가 수도권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셋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즉 에너지 저장기술이나 효율적인 전력 분배시스템에 대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에너지 저장 기술은 대형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므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이 중요하다. 화재로 에너지 저장시설이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RE100 달성을 위한 과제와 미래 전략 수립 시급...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현재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목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력망의 구조적 재편과 전력 시장의 운영방식 개편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구체적으로 송전망 확충과 전력 시장의 재구성,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 케냐 전력 공급업체인 KenGen(Kenya Electricity Generating Company)의 수력 발전소의 모습. [출처=KenGen 엑스(X) 계정] 2024년 10월31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의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 등을 포함한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다국적 물류 회사인 두바이 포츠 월드(DP World)와 새로운 행정 수도 내의 공공 자유구역(Public free zone)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케냐 전력 공급업체인 KenGen(Kenya Electricity Generating Company)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회계연도 세수후이익 Sh 68억 실링으로 집계됐다.◇ 이집트 정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포츠 월드(DP World)와 새로운 행정 수도 내 공공 자유구역 개발 양해각서(MoU) 체결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다국적 물류 회사인 두바이 포츠 월드(DP World)와 새로운 행정 수도 내의 공공자유구역(Public free zone)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체결은 전자제품, 자동차, 의류, 신발류 등 주요 산업 부문의 인프라 시설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바이 포츠 월드의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프로젝트 내의 투자 유치와 무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근시일에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및 경제성 연구를 시작할 방침이다. 도시 개발 비전에 따라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현대적인 산업 도시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숍라이트(Shoprite), 프랜차이즈 지점 인수 거래가 승인되며 운영 확장에 집중할 방침남아프리카공화국 슈퍼마켓 소매업체인 숍라이트(Shoprite)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지점들에 대한 인수 거래가 승인되며 향후 운영 확장에 집중할 방침이다.남아공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숍라이트의 인수 거래 계획을 모두 승인했다. 향후 공공의 우려를 사거나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숍라이트 그룹은 2024년 1분기 동안 지점 68곳을 개점했으며 이중 53곳은 남아공 국내에 위치한다. 향후 새롭게 열릴 지점은 주로 복서(Boxer)와 픽앤페이 의류(Pick n Pay Clothing)의 브랜드에 집중될 계획이다.숍라이트의 국내 프랜차이즈점 인수 계획 목록으로는 △SPAR 카롤리나(SPAR Carolina)와 톱스(TOPS) △SPAR 디에프클루프(SPAR Diepkloof) △반 리베크 공원(Van Riebeeck Park) 픽앤페이 리큐르(Pick ‘n Pay Liquor) △션스 디스카운트 리큐르(Sean’s Discount Liquor) 등을 포함한다.◇ 케냐 전력 공급업체인 KenGen, 2024년 6월말 기준 회계연도 세수후이익 Sh 68억 실링 집계케냐 전력 공급업체인 KenGen(Kenya Electricity Generating Company)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회계연도 세수후이익 Sh 68억 실링으로 집계됐다.전년 동기간 50억 실링과 비교해 35% 급증했다. 지열과 수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매출이 강세를 보이며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금융 수입이 42억 실링으로 2023년 17억 실링 대비 147% 급증하며 운영 수입은 96억 실링으로 증가했다.

▲ 중국 에너지 기업인 해싱 그룹(Hexing Group) 그룹 로고. [출처=해싱 그룹 페이스북 계정]2024년 10월29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케냐의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이민관리청인 NIS(Nigeria Immigration Service)에 따르면 2024년 10월 24시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중국 에너지 기업인 해싱 그룹(Hexing Group)에 따르면 케냐 운영 확장에 U4 1000만달러(Sh 13억 실링)를 투자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NIS, 2024년 10월 24시간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나이지리아 이민관리청인 NIS(Nigeria Immigration Service)에 따르면 2024년 10월 24시간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다.나이지리아 국내의 국토, 해양, 항공 국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국경 보안 능력의 강화와 불법 활동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정책은 국가 보안 부문에 기술적 개선과 방안을 활용하고자 하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 에너지 기업인 헤싱그룹(Hexing Group), 케냐 운영 확장에 US$ 1000만 달러(Sh 13억 실링) 투자 계획중국 에너지 기업인 헤싱그룹(Hexing Group)에 따르면 케냐 운영 확장에 US$ 1000만 달러(Sh 13억 실링)를 투자할 계획이다.투자를 통해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 새로운 오피스를 수립해 케냐 국내를 포함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부문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사업 확장 계획에는 전기 제품 현지 조립 시설 구축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헤싱그룹의 중국 제조시설에서 수입했으나 현지 운영율과 공급사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새로운 오피스를 통해 국내 제품 공급량 향상과 향후 12개월 동안 일자리 1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1조6451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도 농산물 유통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으므로 정치인은 항상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농민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농민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다. 반대로 흉년이 들어 가격이 올라도 팔 농산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한다. 풍년과 흉년이 들어도 돈을 버는 사람은 중간 장사꾼이다.◇ 정부·농협의 농사정책 실패가 유통구조 혼란 초래... 정부·농협에 대한 불신 해소 노력이 시급어제 가을비가 내린 이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배추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배추 가격이 올라 배추농사를 지은 농민이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소식은 없다.배추 농사를 지은 농민도 '금(金)배추'를 사야 하는 소비자도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농축산물 유통 실패와 조합원 파산 증가 이유 [출처= iNIS]농축산물의 유통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생산량 조절 실패, 농민의 정부 불신, 중간 상인의 농단 등이 대표적이다.농산물은 산지에서 출발해 농산물 도매시장을 거쳐 슈퍼마켓으로 향하며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경매 위주의 경직적인 거래제도, 비효율적인 물류체계, 중도매인의 영세성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경매업체나 경매사에 따라 최대 2배까지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운반비, 하차비, 경매수수료 등 농산물 생산원가를 제외한 2차 유통비용이 경매가의 23%라는 통계조사가 있다.경매가 끝이 아니라 추가로 몇 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면 농산물 가격은 생산지 가격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농민은 저렴한 가격에 중간 상인에 넘겼는데 소비자는 2배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나 농협이 비과학적인 농정 지도를 수행하며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배추만 하더라도 어느 해는 생산량이 부족해 폭등하고 다른 해는 수확량이 늘어 폭락한다.21세기 첨단 정보화사회에서조차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만 구축해도 배추의 소비 규모나 파종 면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절하는 것은 쉽다.최근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정부의 예측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다. 2024년 1월~9월 일본을 방문할 외국인은 2688만 명으로 역다 최다를 기록했다.2019년 3188만 명을 대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30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해 스시와 각종 쌀 음식을 먹게 되므로 쌀이 부족해졌다.쌀 소비가 부족해 쌀이 남아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이다. 2024년 가을에도 농민단체는 어김 없이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쌀 수매량을 늘려달라고 시위를 벌였다.우리나라 사람의 주식인 쌀과 배추의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은 정부와 농협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다. 농협이 배추의 파종면적을 제한하려고 노력해도 농민은 따르지 않는다.수십 년 동안 정부의 지시대로 농사를 지은 경험에 비춰보면 성공 체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패해 빚만 늘어난 사례가 더 많다.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며 중간 상인의 농단은 더욱 활발해졌다. 농촌을 돌며 파종을 하기도 전에 입도선매를 하거나 수확을 포기함으로써 물량을 줄여 시장가격을 교란한다.농민은 높은 농자재 가격과 급전의 필요성 때문에 중간 상인이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선금을 덥석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농협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외부 요인과 더불어 일꾼의 임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고비용 구조가 농민을 억누른다. 정부의 농사정책 실패와 농협의 직무유기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는 더무 참담하다.◇ 다양한 원인으로 파산자가 늘어나지만 근본 해결책 찾지 못해... 글로벌 시각에서 대책 마련해야 성공 가능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과 농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농축산물 유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 조합원이 모인 농협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농촌과 농민의 문제점은 농축산인 고령화, 농사비 절감 실패, 일꾼 확보 애로, 일당의 급상승, 생활비 상승, 농자재 가격 인상, 부채 상환 애로, 생산성 향상 실패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농협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파산이 늘어나면 농협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붕괴된다. 농촌에 가면 70대도 청년이라 불리고 80대가 농사를 짓는 가구가 적지 않다.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일본의 농촌도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농산물 가격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씨앗, 농약, 비료, 사료, 농기계 등의 가격은 몇 배나 올랐다. 씨앗은 미국 몬산토와 같은 글로벌 종자회사가 장악해 정부조차 대응하지 못한다.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가격은 외국에서 수입한 승용차보다 더 비싸 소규모 경작지를 보유한 농민이 감당하기 어렵다. 억대가 넘는 가격도 문제이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비도 상상을 초월한다.농번기에 일꾼을 확보하는 것도 전쟁에 가깝다. 농사는 씨뿌리기, 농약 살포, 수확 등의 작업을 정해진 짧은 기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본다.마늘 농가가 수확 시기를 2~3일 놓쳐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조차 하기 힘들어진다. 양파나 다른 작물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수확기에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다.농사일을 거들 사람도 부족하지만 일당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상남도 일부 시군을 보면 남자 일당은 14만 원, 여자는 12~13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다.농자재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종자회사, 비료회사 등을 경영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자재 가격이 민간 자재상보다 높은 경우도 허다하다.농촌에 가면 들판의 논이나 밭의 주인은 모두 농협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농자재 구입 등 영농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어지간히 많은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해도 농산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만 갖고 빚을 모두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고령의 농사꾼이 사망하면 토지가 자녀에게 상속되기 보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가부채를 탕감해준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우리나라 농민은 대부분 고령이라 과학적인 농사법을 도입하지 않는다. 최근 첨단 유리온실이나 수경재배와 같은 기법을 도입하지만 일부 지역이나 작물에 그친다.쌀이나 배추, 과수 등은 아직도 20~30년 전의 농사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생산성을 높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배추, 양파, 마늘 등 일부 농산물의 수확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농협도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관심을 가진다.조합원인 농민의 부채가 늘어나고 농사정책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은 저성과, 고임금, 손실 증대 등으로 지속가능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계속 -

▲ 이탈리아 군수 및 항공기 제작 기업인 레오나르도(Leonardo S.p.A)의 군수용 헬리콥터인 트레커 M(Trekker M) 헬리콥터. [출처=레오나르도 홈페이지] 2024년 10월16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 정책과 통계 등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공군(NAF)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공군 전투기를 6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임산수산업 환경부(DFFE)에 따르면 국내 재활용 경제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쓰레기 수거자(waste picker)는 6만명에서 9만명 사이로 추정된다.◇ 나이지리아 공군(NAF), 2026년까지 공군 전투기 6대 추가 도입 계획나이지리아 공군(NAF)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공군 전투기를 6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군수 및 항공기 제작 기업인 레오나르도(Leonardo S.p.A)와 전투기와 헬리콥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2025년 초부터 일부 기체가 도착할 예정이며 추가 주문한 대수는 2025년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회계연도 나이지리아의 방위 부문 예산은 N 3조3000억 나이라로 최근 몇 년간 방위 및 보안 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남아공 AMIE, 2024년 10월 육류 수입 규정으로 인한 수송 기간 우려 표명남아프리카공화국 육류산업협회인 AMIE(Association of Meat Importers and Exporters)에 따르면 2024년 10월 육류 수입 규정으로 인한 수송 기간 우려를 표명했다.2024년 초부터 도입된 육류 수입 규정으로 인해 수송 기간이 기존 48시간에서 8~9일 이상으로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수입업자들에게 육류 검사 시 적용되는 리스크 기준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도 지적됐다. 무역 거래 시 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 타격과 전반적인 식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국내 육류 수입 규모는 R 69억 랜드로 2022년 대비 5% 증가했다. 2023년 육류 수출 규모는 56억 랜드 이상으로 2022년과 비교해 1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남아프리카공화국 임산수산업 환경부(DFFE)에 따르면 국내 재활용 경제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쓰레기 수거자(waste picker)는 6만 명에서 9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쓰레기 수거자들이 수거한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 센터에서 구매해 이후 대형 수거 기업이나 재활용 기업에서 다시 구매해 제조에 활용되고 있다.국내에서 소비 후 재활용된 지류 및 포장지의 90% 이상을 이러한 비공식 쓰레기 수거자들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활용 산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자체의 매립 비용을 연간 R 3억 랜드에서 7억5000만 랜드까지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 나이지리아 국립마약단속국(NDLEA)의 보안 서비스 직원들의 모습. [출처=NDLEA 엑스(X) 계정] 2024년 10월15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유자의 대다수가 값비싼 위탁생산(OEM) 부품 가격을 부담할 수 없다.◇ 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 없앨 계획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양성평등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해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배우자 승인 조건은 마약 단속에 엄격한 국가의 입국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수립된 규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항을 포함해 각 국가별 비자 규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다.2021년 기준 방문 시 비자 허가증이 의무인 국가 8개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다.◇ 남아공 DCS, 2024/25 국내 수감자 15만7000명 이상으로 수용율 146%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기관인 DCS(Department of Correctional Services)에 따르면 2024/25 국내 수감자는 15만7000명 이상으로 수용율은 146%로 집계됐다.수용 정원인 11만 명을 고려해 수용율 초과가 무려 46%에 달한다. 부실한 수감 시설로 과잉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전국의 수감 시설은 총 243곳으로 이 중 238개는 운영하고 있으며 5곳은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폐쇄했다. 수감 인프라시설의 환경 평가조사에 따르면 58%인 141곳에서 양호~열악한 상태로 집계됐다.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유자의 대다수가 값비싼 위탁생산(OEM) 부품 가격을 부담할 수 없다.비싼 OEM 부품 대신 불법 유통되는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도적으로 불법 부품을 쓰려는 소비자는 적지만 범죄 조직에서 주로 절도 차량과 촙샵(Chop shop)을 통해 값싼 부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내 절도 차량을 구매하는 주요 고객층은 국내 촙샵과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의 범죄 연합체인 것으로 조사됐다.참고로 촙샵은 자동차 정비소를 모방해 도난 차량을 불법적으로 분해하고 부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대개 범죄 조직체의 차량 절도범들과 연계돼 있다.

 ▲ BBT-YIA(Building a Better Tomorrow: Youth Initiatives for Agribusiness)는 탄자니아 청년층의 농업 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BBT-YIA 홈페이지] 2024년 10월 1주차 탄자니아 경제는 건설과 농업을 포함한다. 범아프리카 다자 개발 금융기관인 아프리카금융공사(AFC)에 따르면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 프로젝트에 탄자니아도 참여한다.○ 범아프리카 다자 개발 금융기관인 아프리카금융공사(AFC)에 따르면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 프로젝트에 탄자니아도 참여할 계획이다.탄자니아는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서 인도양을 통해 니켈 등 광물 수송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비토 회랑 프로젝트는 앙골라의 로비토 철도와 잠비아의 칭골라(Chingola) 철도를 연결해 철도 교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프로젝트를 통해 앙골라,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의 인프라시설 투자와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효과가 전망된다.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청년 농업 프로젝트에 국제 금융기관인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이 대출 US$ 1억2971만 달러를 승인했다.청년층의 농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인 BBT-YIA(Building a Better Tomorrow: Youth Initiatives for Agribusiness)의 전체 비용의 53.8%를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에서 프로젝트 비용의 45.8%인 1억1041만달러를 부담할 예정이다. 젊은 영농업자 6000명을 포함해 약 1만1000명의 농업 진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프로젝트 양여금에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의 115만 달러와 태국 기반의 열대지방 채소 종자 기업인 이스트-웨스트 종자(East-West Seed)의 21만 달러를 포함한다.

▲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QatarEnergy)은 새로운 소금 생산 기업인 Q솔트(Qatar Salt Products Company)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출처=카타르 페트롤리엄 홈페이지] 2024년 9월 4주차 카타르 경제는 ICT와 정부 정책 등을 포함한다. 카타르 다국적 통신 및 ICT기업인 오레두 카타르(Ooredoo Qatar)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Oracle)과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시설 개발을 위한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카타르 정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의 가입국이 됐다.○ 카타르 다국적 통신 및 ICT기업인 오레두 카타르(Ooredoo Qatar)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Oracle)과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시설 개발을 위한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이번 전략적 협업은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시설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레두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오라클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인 오라클 ExaCC(Exadata Cloud@Customer)로 옮기는 것도 포함한다.데이터베이스 23c AI( Database 23c AI)와의 통합으로 최신 AI 기술과 앱 개발, AI를 활용한 작업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 에너지(QatarEnergy)에 따르면 새로운 소금 생산 기업인 Q솔트(Qatar Salt Products Company)와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했다.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카타르 페트롤리엄의 에너지 부문 공급사슬 개발 프로그램인 TAWTEEN 현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카타르의 국내 산업 및 식품용 소금 수요와 수출용 소금 수요를 충족할만큼 자급자족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식품용 소금 외에도 석유화학 산업에 필요한 산업용 소금도 생산될 계획이다. 생산시설의 건설 비용은 10억 리얄로 예상된다.Q솔트는 카타르 석유화학 기업인 MPHC(Mesaieed Petrochemical Holding Company)와 카타르 국영 산업투자기업인 QIMC(Qatar Industrial Manufacturing Co), 튀르키예 투자기업인 아틀라스 투자계획(Atlas Yatirim Planlama)의 협업벤처로 운영된다.지분 보유율은 △MPHC 40% △QIMC 30% △아틀라스 투자계획에서 30%로 조사됐다.○ 카타르 정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의 가입국이 됐다. 중동 걸프 국가에서는 첫번째 회원국이며 국제 기준으로는 42번째이다.양국 간의 관광과 상용 부문을 향상하며 보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늦어도 2024년 12월1일까지는 발효될 VWP에 따라 카타르 국민은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미국에 관광 혹은 상용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기존에 카타르 방문 시 비자가 면제된 미국 시민의 경우 2024년 10월1일부터 기존의 30일 제한에서 연장된 최대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