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리어넷이 발표한 채용 공고[출처=커리어넷]취업 포털 커리어넷(대표이사 이호준)에 따르면 2025년 3월27일(목) 신용회복위원회, ITER국제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전에프엠에스, 한국표준협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이 채용 소식을 발표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25년 신입(일반직) 정규직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일반 △전산 △보훈대상자로 채용 인원은 총 31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전형,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4월2일(수)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ITER국제기구에서 2025년 Korea-ITER 박사후 연구원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연구분야로 △ITER국제기구 내 과학통〮합, 건설, 공학서비스 본부 등의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것이며, 채용 인원은 총 2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인터뷰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4월16일(수)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규직 및 실무직 채용을 진행한다. 정규직에서 경력직과 신규직으로 총 71명, 실무직으로 총 33명 공개채용한다.채용 분야는 정규직 경력직에서 △연구교수 △기술이며, 정규직 신규직에서 △행정 △기술 △연구교수이고, 실무직에서 △사무 △검사 △시설 △상담 △안내 △보안 △환경 분야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 절차는 각각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가 필수다. 지원서는 4월 8일(화)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전에프엠에스에서 2025년 상반기 5직급 채용형 인턴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권역 채용(42명), 사업소 채용(18명), 도서채용(9명) 총 69명으로 권역채용에서 △환경관리, 사업소 채용에서 △시설관리 △사무보조(행사지원) △보훈, 도서지역에서 △특수경비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 절차는 각각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가 필수다. 지원서는 4월8일(화) 1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표준협회에서 2025년 정규직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신입직에서 △사업기획 및 프로젝트관리(디지털전환)(6명) △사업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경영혁신)(6명)로 총 12명이다.경력직에서 △사내 IT시스템 기획 및 운영으로 채용 인원은 총 1명이다. 자세한 응시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면접전형, 채용검진 및 서류검증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4월 7일(월) 10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2025년 3월 계약직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일반계약직과 한시계약직으로 총 10명이다.일반계약직은 △교재개발전문요원 △온라인사업 △웹사이트 모니터링 △특수전문요원 △교재개발요원 △사업관리 등 총 9명을 채용하며 한시계약직은 △특수전문요원 1명을 채용한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4월3일(목)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2025년 경력직원 1차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행정(14명) △전산(2명) △토목(4명) △건축(10명) △기계(2명) △전기/통신(1명) △전기(2명) △통신(2명) △항행(2명)으로 총 39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각각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가 필수다. 지원서는 4월3일(목)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제1차 별정직, 박사후 연구원, 석사후 연구원, 청년인턴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별정직에서 △연구 △행정이며 박사후 연구원에서 △기후기술 국제협력 정책지원 △데이터 정보화 연구 △기후기술 국제협력 사업기획 △녹색·기후기술정책·제도다.석사후 연구원에서 △녹색·기후기술정책·국제협력 연구 △녹색·기후기술정책·전략, 청년인턴에서 △일반직으로 채용을 진행한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각각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가 필수다. 지원서는 4월9일(수) 13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25년 제2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3명) △중증장애인 제한경쟁(1명) △경증장애인 제한경쟁(2명)이며 채용 인원은 총 6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3월27일(목) 12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미래에셋증권 로고[출처=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설립자 및 GSO 박현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미섭·허선호)에 따르면 ‘미래를 여는 연금 투자’ 레터를 통해 인공지능(AI) 혁신과 Trump 2.0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금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이번 레터에서는 최근 미국 증시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기존 미국 기술주 중심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연금 투자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미래에셋증권 투자 레터에서는 연금자산 운용 시 특정 국가나 섹터에 집중하기보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단기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시장을 언급했다.중국은 AI 등 첨단산업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제조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회가 크다.AI 딥시크 및 전기차 시장에서 비야디(BYD)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고, 올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의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집중되고 있기에 글로벌 투자 전략에서도 중국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미래에셋증권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연금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AI 알고리즘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고객자산배분본부의 전략을 반영한 ‘MP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매월 발송되는 ‘연금투자가이드’를 통해 시장의 변화와 최신 투자 트렌드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M-STOCK) ‘투자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본부장은 “연금자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핵심인 만큼, 시장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금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의 수자원 프로젝트인 아디얀 워터 워크(Adiyan Water Works) 의 공사 현장 모습. [출처=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지사인 바바지데 산워올루(Babajide Sanwo-Olu) 엑스(X) 계정]2025년 3월10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건설과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8.1킬로미터(km) 규모의 수자원 파이프라인 건설의 시공을 시작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에 따르면 2025년 공식 소득 임계점은 월 R 2만1800랜드로 조정됐다. ◇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 2025년 3월 8.1킬로미터(km) 규모 수자원 파이프라인 건설 시작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8.1킬로미터(km) 규모의 수자원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했다.매일 32만세제곱미터(m³)의 원수를 아디얀(Adiyan) 수처리 시설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라고스 주의 수자원 인프라시설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아디얀 지역 내에 1600밀리미터(mm) 직경의 주철관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7년 라고스 주정부는 2027년까지 파이프를 통해 수자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 2025년 공식 소득 임계점 월 R 2만1800랜드로 조정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에 따르면 2025년 공식 소득 임계점은 월 R 2만1800랜드로 조정됐다.2025년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 임계점은 26만1748.45랜드로 2024년 25만4371.67랜드와 비교해 2.9% 인상됐다.최저 임금은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시간, 평균 근무시간, 식사 시간, 매일 휴식 시간, 일요인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공휴일 근무 수당 등에 영향을 받는다.

▲ 2024년 크룽스리의 순이익은 290억 바트를 기록했으며 시장 점유율 19%를 차지했다[출처=크룽스리은행 홈페이지]2025년 2월28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필리핀과 태국을 포함한다. 필리핀 디지플러스는 싱가포르로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디지플러스 글로벌을 설립한다.태국 크룽스리은행은 2025년 대출 증가 목표에 대해 2~4%로 설정했다.◇ 필리핀 디지플러스(DigiPlus), 싱가포르에 디지플러스 글로벌(DigiPlus Global) 설립필리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업체 디지플러스(DigiPlus)가 싱가포르에 디지플러스 글로벌(DigiPlus Global)을 설립함으로써 국제적 입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디지플러스 글로벌은 디지플러스의 100% 자회사인 디지베스트 홀딩스(Diginvest Holdings, Inc.)가 전액 소유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아이게이밍(i-Gaming)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참고로 디지플러스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승인한 온라인 빙고 플랫폼 빙고플러스(BingoPlus), 스포츠북 아레나플러스(ArenaPlus), 캐주얼 및 아케이드 게임 플랫폼 게임존(Gamezone) 등을 운영하고 있다.◇ 태국 크룽스리은행(Krungsri Bank), 2030년 지속가능한 금융목표에 대해 기존 1000억 바트에서 2500억 바트로 대폭 상향 조정태국 크룽스리은행(Krungsri Bank)은 2030년 지속가능한 금융목표에 대해 기존 1000억 바트에서 2500억 바트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2024년까지 지출 금액 950억 바트를 바탕으로 SSF(Social and Sustainability Finance)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방침이다.2025년 대출 증가 목표에 대해 2~4%로 설정했으며 기업 대출은 5~7%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태국의 예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라는 것에 근거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2024년 크룽스리의 순이익은 290억 바트를 기록했으며 시장 점유율 19%를 차지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세안 지역에서의 수익은 전체의 약 20%이며 190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동해에서 유전 개발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를 맛봐야 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심해 지층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며 시추를 추진했다.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부르며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대왕고래 탐사 비용 전액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9일 대왕고래는 유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역대 정권에서 단골처럼 부르짓던 동해 유전 스토리는 이제 다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지는 한국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군부대 납품 LPG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강력한 처벌에도 LPG 공급업체 담합 반복돼... 과징금 59억 원 및 보상금 1억5000만 원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며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LPG를 수입해 들여와 국내 정유사와 충전소에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담당하는 SK가스와 E1은 매월 1회 결정하는 LPG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벌금액만 4000억 원이 넘었다.2018년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007∼2013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LPG 공급 업체들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평균 낙찰율 84.5%로 하락하자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한 것이다.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다.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받거나 들러리사는 99%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7개 사 중 누구라도 낙찰받으면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례도 발견됐다.2018년 3월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했다. 고발 대상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등 6개 사다.신고자에게 약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포상금을 제재 부과금의 20~30%로 상향조정 필요... 공정위의 사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급LPG 공급가격 담합 행위는 2009년과 2018년 적발됐음에도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LPG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모든 담합행위를 막을 수 없으므로 포상금을 상향해서라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이번 LPG 담합행위도 내부고발자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녹취록, 메모 등의 자료가 제공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 관련 제재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사건도 과징금 규모에 비해 보상금은 너무 적은 편이다.둘째, 공정위 차원에서 정유사, 통신사, 은행 등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은는 필연적으로 담합에 이르기 때문이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담합을 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나 공정위 모두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공공 입찰에서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입찰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부정입찰을 모니터링하길 바란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 기타 관련 문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비밀스러운 담함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업체들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로비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강력한 저항을 견뎌내기 어렵다. 올바른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만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PG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은 공정위의 사전 예방 노력의 분발을 촉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라는 조언으로 마무리한다.고발자의 숭고한 취지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1988년 동래구에서 분리됐으며 범어사로 유명하다. 범어사는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에 포함된다. 범어사는 국보인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다.금정산은 금정산성으로 유명하며 부산을 방문하면 막거리를 마시기 위해서라도 들린다. 요즘은 서울에서도 금정산 막걸리를 구할 수 있어서 일부러 방문할 필요는 없다. 300년 역사를 지닌 금정산 막걸리는 막거리계의 큰 형님으로 불리며 유일하게 향토 민속주로 지정돼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금정구 지역구 백종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2.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7%22대 재선으로 당선된 백종헌 의원은 2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2)·사회(복지)(17)·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7.7% △과학(기술) 공약 0.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백종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금정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에 나서면서 정치 공약보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복지 공약이 당선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제고 등 ２개다. 오래된 도심이라 신산업보다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 구축 △자가통신망 구축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도심항공택시터미널 유치 및 신설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17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 △부산대 인근 청년창업센터 및 문화시설 확충 △금정 글로벌에듀 아카데미센터 유치 △회동수원지 관광명소화 추진 △도심 속 소규모 공원 및 맨발 황톳길 조성 등 ７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가 주력 산업이 침체되며 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역 국회의원 모두 성장 잠재력 확충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황되고 인기 영합적인 공약 모두 폐기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으로 재조정 필요백종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금정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분석했다.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은 윤석열정부 들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일어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없으며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백종헌 의원이 여당 소속이므로 행정안전부와 소통해서라도 안전 사고를 줄여주길 바란다.격차 해소는 교통과 주거 모두 해결 불가능한 목표라고 봐야 한다. 교통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나름 해결이 가능하지만 주거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문제 등으로 난제에 속한다.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현재 일자리 부족, 세대 갈등, 양극화 등으로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청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금정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자가통신망 구축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도심항공택시터미널 유치 및 신설,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을 적용했다.도심항공택시터미널은 UAM 자체가 2035년 이후 실현이 가능하며 금정구에 필요한 시설인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시범 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체 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했다.기체 개발이 완료되어도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며 운행에 필요한 시설인 버티포트, 항공로 정비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아마도 2025년 시범 운행을 성공한다고 해도 상업 운행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독일의 벨로콥터(Volocopter)가 시험 비행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안정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2025년 일본 오사카·간사이 국제박람회에서도 일본 UAM 개발업체가 유인비행을 추진 중이다. 아직 기체 개발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생활은 좋은 공약이지만 실천이 어렵다. 녹색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적절하지만 구호에 가까운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공영주차장 확충, 일·가족 모두 행복을 확인했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새로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희망’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희망'과 마찬가지로 ‘활력’이라는 용어도 주관적이다. 활력은 활력하지 못하다거나 활력이 있다고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공영주차장 확충과 일·가족 모두 행복도 '확충'과 '행복'모두 모호한 용어이다. 확충할 주차장의 면적이나 개수가 제시돼야 완료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금정 글로벌에듀 아카데미센터 유치, 회동수원지 관광명소화 추진을 측정했다.촘촘한 돌봄과 양육환경 구축은 공공기관이 100%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애초부터 달성도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어렵다.활력 넘치는 지역은 주관적인 개념이며 경제활성화 외에 대안이 없다. 글로벌 예듀 아카데미센터도 어떤 목적을 위해 운영하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관광명소화도 어느 수준이 돼야 명소로 인정을 받을지도 구체적이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 부산대 인근 청년창업센터 및 문화시설 확충, 체육 공간 및 시설 확충을 평가했다.제2국민체육센터는 이미 1개가 있으며 체육센터가 부족해서 주민이 운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건설할 필요성이 낮다. 지역 건설업체의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주민에게는 예산 투입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다.청년창업센터는 청년창업센터 구축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 지원 전문가 확보가 중요하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비판과 조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센터 설립에 초점을 맞추면 모두 실패한다.종합적으로 백종헌 의원의 선거공약은 재선 국회의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오랫동안 정치인의 공약을 평가해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공약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길 바란다. 허황되고 인기 영합적인 공약은 빨리 버리고 실천 가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 중심으로 남은 의정 기간 동안 노력해야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삼일빌딩 전경[출처=삼일빌딩]SK네트웍스(대표이사 이호정 사장)에 따르면 연결 기준 2024년 4분기 매출 1조8489억 원, 영업이익 367억 원의 잠정실적 달성을 공시했다.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8%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60.5% 증가한 것이다.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 출시 시기 조정으로 매출은 다소 하락했으나 수익성 향상 성과가 나타났다당기순이익의 경우 투자자산 가치 평가, SK매직 가전사업 중단에 따른 자산 폐기분의 회계 반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연간 누적 실적은 매출 7조6573억원, 영업이익 113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동시에 보유 사업 전반의 수익력 향상에 성공해 매출(2.7% 증가)과 영업이익(41.4% 증가) 모두 개선됐다는 분석이다.2024년 4분기의 경우 SK매직이 격화되는 업계 경쟁 속에서도 기존 고객들의 높은 재계약율을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특히 폭 9.5센티미터(cm)의 신제품 ‘New 미니 정수기’와 전해수 살균 기능을 더한 ‘풀스텐 살균 비데’를 출시해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호텔사업에서는 도심 속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은 ‘워커힐 파크 콘서트’ 및 ‘크리스마스 패키지’, ‘러블리 스트로베리’ 등이 인기를 끌었다. 정보통신 사업의 경우 물류 등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간으로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보유 사업 혁신의 기반을 닦은 한 해였다.이와 관련 인공지능((AI) 중심 사업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SK렌터카를 매각했다. 스피드메이트와 트레이딩사업부의 경우 독립 법인으로 분할했다.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AI 기업 피닉스랩은 모듈러 RAG 기술을 적용한 의약학 특화 생성형 AI 솔루션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선보여 향후 기업별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SK네트웍스는 또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26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매년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2025년 SK네트웍스는 탄탄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위기에 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보유 사업에 AI 접목을 통한 혁신과 수익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는 “2024년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AI 중심 사업지주회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였다”며 “올해는 사업별 AI와 연계된 성장방향을 구체화하고 어떤 기업보다 오퍼레이션이 강한 기업의 모습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신한투자증권 로고[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미국 시장 내 Fallen Angel 채권에 투자하는 ‘다올 BNY US Fallen Angel 하이일드펀드’를 판매한다.‘다올 BNY US Fallen Angel 하이일드펀드’는 재간접펀드다.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인 BNY Mellon의 산하 Insight Investment 사의 ‘BNY Mellon Efficient U.S. Fallen Angels Beta Fund’에 투자한다.이 펀드에서 주로 투자하는 Fallen Angel 채권이란 투자 적격 등급(BBB)에서 투기 등급(BB+/Ba1)으로 하향 조정된 기업의 채권을 의미한다.Fallen Angel 채권의 경우, 등급 하향 시점을 전후로 적정 가치 대비 큰 폭의 가격 할인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타 하이일드 채권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BB 등급 채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Fallen Angel 채권 중 저평가된 채권을 매수해 적정가치에 도달할 시점까지 보유하는 것이 펀드의 핵심 운용 전략이다.미국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높은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해당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및 신한 SOL증권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로도 가입할 수 있다. 단, 모든 금융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신한투자증권 이광렬 투자상품부서장은 “과거 고금리 환경이 지속된 영향으로 미국 내 다수의 Fallen Angel 채권 매수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 하이일드 채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미국 방산업체인 안두릴(Anduril)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1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 방산업체인 안두릴(Anduril)은 오하이오주에 대규모 첨단 제조시설을 건설하는데 US$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2024년 기준 미국에서 연간 320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판매됐지만 190만 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슬라의 시장점유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캐나다 연방정부는 미국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온타리오주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려 중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로 위협하는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아르헨티나 은행들은 2025년 1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1일 인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현금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안두릴(Anduril),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 첫 번째 대규모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미국 방산업체인 안두릴(Anduril)은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 첫 번째 대규모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화 시스템의 속도를 높이고 무기 제조 규모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을 구축해 미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강화하며 급상승하고 있는 국제 위협을 저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새로운 제조시설을 건설하는데 US$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4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 오하이오주에는 숙련된 노동자가 풍부한 점도 강점이다.미국 자동차 시장조사업체인 모터 인텔리전스(Motor Intelligence)는 2024년 32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EV)가 판매됐다고 밝혔다.플러그인 모델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90만 대, 순수 전기모델이 130만 대를 구성한다. 미국의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49%로 하락했다.테슬라는 2024년 12월20일 타이어압력 경고시스템의 문제로 70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리콜했다. 2024년 사이버트럭, 2017형부터 2025형까지 모델 3, 2020년형부터 2025년형까지 모델 Y 등을 포함한다.◇ 캐나다 연방정부, 온타리오주 남부 웨슬리빌에 있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려캐나다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주 남부 웨슬리빌에 있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온타리오주 전력망에 75%의 전기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캐나다 교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민하고 있다.기존 원자력발전소 시설이 국경 남부인 미국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4개 중 3개가 온타리오주에 위치해 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은행(Banco de la Nación Argentina), 2025년 1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일 한도가 AR$ 50만 페소로 상향조정아르헨티나 최대 은행인 아르헨티나은행(Banco de la Nación Argentina)은 2025년 1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일 한도가 AR$ 50만 페소로 상향조정됐다.기존에는 40만 페소였디만 10만 페소를 추가로 올린 것이다. 은행 고객이 현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반면에 산탄데르 은행은 직불 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60만 페소를 인출할 수 있다. 플래티움은 100만 페소, 중소기업은 250만 페소까지 각각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