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세청(BIR)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신규 알코올 세금인지를 배부할 계획이다. 현재는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2018년 중반에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제조업체나 수입쥬류 유통업체의 경우 제품을 다시 디자인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세금인지의 디자인, 크기, 소비세 납부필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동일한 세율을 정하는 담배와 달리 주류는 증류방법,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정해진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류와 담배 등에 죄악세를 부과해 소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필리핀 국세청(BIR)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담배소비세에 대한 법률개정을 추진히고 있다. 현재 관련 법률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일부 정부부처는 반대하고 있다.2단계 소비세부과제도에 대해 담배회사도 반대하고 있다. 2017년 1월1일부터 죄악세법에 따르면 담배의 브랜드나 가격에 관계없이 담배 1갑당 30페소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죄악세법(RA 10351)은 2012년 12월에 통과됐는데 담배와 알코올의 소비를 줄이고 보건을 포함한 정부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목적에서 제정됐다.▲죄악세법(RA 10351)을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 자료(출처: 재정부)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담배가격이 11.50페소를 기준으로 죄악세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한갑당 11.50인 경우에는 갑당 25페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갑당 29페소를 부과한다.현재 세법에 따르면 담배의 가격에 상관 없이 갑당 30페소를 부과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은 산업계에서 치열하게 로비한 결과이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이다.

필리핀 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비만세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와 건강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가 대상이다.두테르테 정부는 비만세, 이산화탄소세, 카지노세, 광산세, 고급차와 보석 등에 대한 세금 등을 부과하는 방은을 고려하고 있다. 2013년부터 아키노 정부가 담배와 주류에 부과하고 있는 죄악세도 개정할 방침이다.

필리핀 국세청(BIR)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담배와 알코올 판매소비세 수입은 266.2억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22.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죄악세는 3월 1.73%로 감소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