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프라가티 생명보험(Pragati Lif Insurance) 로고[출처=프라가티 생명보험 홈페이지]2024년 8월 3주차 방글라데시 경제는 보험사의 현금 배당과 콩기름 상품에 대한 수요 분석을 포함한다.  ○ 방글라데시 보험사 프라가티 생명보험(Pragati Life Insurance)는 24번째 연례총회(AGM)에서 14% 현금배당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31일 마감한 회계연도 부문이다.프라카티 생명보험은 2024년 4월 브락 은행(BRAC Bank)과 방카슈랑스(은행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 교육보험, 저축 보험 등의 고객을 중심으로 한 보험 상품에 더욱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분석 조사업체 오일월드(Oil World, Ista Mielke GmbH)는 방글라데시가 향후 콩기름 상품에 대한 주요 수출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중산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습관이 변했기 때문이다. 고기, 생선 및 식용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콩깻묵과 대두 종자와 같은 콩기름 제품이 필요하다.방글라데시는 매년 대두 종자 80만 톤(t)을 생산한다.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00만t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오일월드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팜유, 콩기름, 유채씨유, 해바라기씨유 등의 주요 상품에 대한 통계와 예측을 제공한다.

▲ 인도 아다니 파워(Adani Power)의 홍보영상 중 "(우리는) 인도 3500만 가구를 밝힙니다"[출처=아다니 파워 홈페이지]2024년 8월23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다.인도 아다니 파워(Adani Power)가 승인 명령일부터 60일 후인 2024년 10월20일 내 란코 아마르칸탁 전력(LAPL)을 성공적으로 인수했을 때 통합 발전 용량은 1만5850메가와트(MW)를 기록한다.독일 시장분석 조사업체 오일월드(Oil World, Ista Mielke GmbH)는 중산층 증가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방글라데시가 콩기름 상품에 대한 주요 수출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도 아다니 파워(Adani Power), 란코 아마르칸탁 전력(LAPL) 인수 승인위해 선불금 Rs 401억1000만 루피 지불인도 아다니 파워(Adani Power)는 란코 아마르칸탁 전력(Lanco Amarkantak Power Ltd, LAPL)을 선불금 Rs 401억1000만 루피를 지불했다. 인수에 대해 NCLT 하이테라바드 지부의 승인을 받았다.LAPL은 차티스가르주 코르바에 위치한 총용량 600MW의 화력 발전소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1단계 용량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PTC(Power Trading Corporation Ltd)와의 구매 계약에 따라 하리아나주와 마디아 프라데시주에 공급하고 있다.승인 명령일로부터 60일 후인 2024년 10월20일 내로 아다니 파워가 인수했을 때 통합 발전 용량은 1만5850MW에 달한다.◇ 방글라데시 프라가티 생명보험(Pragati Lif Insurance), 14% 현금배당 발표방글라데시 보험사 프라가티 생명보험(Pragati Life Insurance)는 24번째 연례총회(AGM)에서 14% 현금배당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31일 마감한 회계연도 부문이다.프라카티 생명보험은 2024년 4월 브락 은행(BRAC Bank)과 방카슈랑스(은행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 교육보험, 저축 보험 등의 고객을 중심으로 한 보험 상품에 더욱 쉽게 가입할 수 있다.글로벌 시장분석 조사업체 오일월드(Oil World, Ista Mielke GmbH)는 방글라데시가 향후 콩기름 상품에 대한 주요 수출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중산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습관이 변했기 때문이다. 고기, 생선 및 식용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콩깻묵과 대두 종자와 같은 콩기름 제품이 필요하다.방글라데시는 매년 대두 종자 80만 톤(t)을 생산한다.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00만t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오일월드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팜유, 콩기름, 유채씨유, 해바라기씨유 등의 주요 상품에 대한 통계와 예측을 제공한다.

▲ 캐나다 지역 개발 기관(RDA)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30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을 포함한다. 캐나다는 정부가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멕시코는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 기업가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포장소비재 업체들의 멕시코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브라질은 국영석유회사가 유전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리며 새로운 유전이 발굴되고 있다. 석유와 가스가 대규모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지역개발청(RDA), 더 많은 고소득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 촉진캐나다 지역개발청(RDA)은 해당 지역의 기업 및 혁신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더 많은 고소득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캐나다 지역 개발 기관은 캐나다 정부의 혁신 및 기술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며 지역 사회가 번영하도록 돕는다.캐나다 전역에 7개의 RDA가 배치되며 RDA 프로그램은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가와 혁신가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특히 RDA는 지역적 요구와 상황에 맞게 조정된 국가적으로 조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해당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를 모으고, 지역 사회 경제 개발을 지원한다.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Prince Edward Island)에 따르면 새로운 지방 추첨을 통해 86개의 숙련 노동자 및 비지니스 캐니다 이민 초대장을 발급했다.2024년 7월19일 추첨에서 Labour Impact, Express Entry 및 Business Impact Prince Edward Island 지방 지명 프로그램(PEI PNP) 스트림을 통해 초대장이 발급되었다.이 중에서 Labour Impact 및 Express Entry 부문의 후보자에게 84개의 초대장이 발급되었다. 즉 의료 및 건설 부문, 제조 및 전문 서비스 부문, 그리고 연말 전에 취업 허가가 만료되는 국제 졸업생 스트림을 통해 초대장이 발급됐다. Business Impact 부문의 후보자에게는 최소 105점의 점수가 필요한 2개의 초대장이 발급되었다.◇ 멕시코 경제부, 인터아메리칸 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및 커넥트아메리카(ConnectAmericas)와 협력해 제5회 Mujer Exporta MX 프로그램 시작멕시코 경제부(Department of Economy)에 따르면 경제부, 복지부, 문화부, 재무부, 외무부 및 국립 여성 연구소(Inmujeres)와 함꼐 했다.여성 기업가의 수출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외국 무역의 민주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여성이 이끄는 중소기업에 대한 오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여성의 노동력 평등 참여가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사회 정의와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즉 자금 조달과 디지털 격차의 장벽을 제거해야하지만, 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장애물은 시간과 빈곤이다. 여성은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주당 50시간 이상을 소비하지만 남성은 19시간밖에 투입하지 않기 때문이다.시장조사기관 피엠엠아이 비지니스 인테리전스(PMMI Business Intelligence)에 따르면 포장 분야의 주요 기업들인 유니레버(Unilever), 하이네켄(Heineken), 머크(Merck) 등의 포장소비재(CPG)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와인, 맥주, 주류 생산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Constellation Brand)가 베라크루스에 있는 새로운 양조장에 US$130억 달러 투자를 곧 완료할 예정이다.또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나바(Nava)와 오브레곤(Obregon) 양조장에 대한 용량 확장을 위해 추가로 3억23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하이네켄은 유카탄의 카나신(Kanasin, Yucatán)의 새로운 양조장 건설에 MX$5억1100만 멕시코페소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초에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멕시코에서 하이네켄의 8번째 양조장이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Petrobras), 2개의 초 심해 프로젝트에 미국 에스엘비 원서브시(SLB OneSubsea)와 주요 계약 체결브라질 페트로브라스(Petrobras)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염 해저 생산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주요 계약을 에스엘비 원서브시(SLB OneSubsea)와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계약에는 산토스 분지(Santos Basin)의 2개 유전에 대한 추가 개발이 포함된다. 선염 수직 트리(pre-salt vertical trees), 해저 분배 장치(subsea distribution units), 해저 제어 시스템(subsea control systems) 및 파이프라인 시스템과 관련 설치, 시운전 및 현장 수명 서비스(life-of-field services)가 제공된다.이 프로젝트에는 2개의 새로운 부유 생산, 저장 및 하역(FPSO) 플랫폼인 P-84(Atapu)와 P-85(Sepia)가 추가될 수 있다. 각각 1일 생산 용량 22만5000배럴의 원유와 1000만 입방미터의 가스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싱가포르 통계청(Singstat) 로고싱가포르 통계청(Singstat)에 따르면 2023년 중산층 가구의 월별 가계 수입은 S$ 1만869달러로 집계됐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2022년 1만99달러에서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중산층 가구에서 가구 인원 1명당 월별 수입은 2023년 3500달러였다. 2022년 3287달러와 비교해 실질 증가율은 1.7%였다.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중산층 가구의 월별 가계 수입은 3.1% 상승했다. 가구 인원당 실질 증가율은 연간 2%를 기록했다.십분위 분배에서 대다수 가구는 가구 인원당 평균 수입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하위 10% 계층의 수입은 2023년 1.7% 하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하위 10% 계층의 일부는 퇴직자로 조사됐다.정부의 2023년 경제 지원정책으로 1인당 지급된 금액은 평균 6371달러로 조사됐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품서비스세(GST)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5859달러와 비교해 높았다.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Dyson)에 따르면 2017년 순이익은 £ 8억100만파운드로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2017년 매출액은 35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75%나 늘어났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매출액은 20% 정도 확대됐다. 영국에서는 1억대를 판매했다.다이슨의 가전제품 생산량은 1일 8만대를 상회했다. 중산층의 제품에 대한 구매열기가 뜨겁고 온라인 판매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다.▲가전업체 다이슨(Dyson) 로고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에 따르면 2021년 소비시장이 6조1000억달러로 2016년 대비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간 소득계층의 확대, 고품질 및 고가격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증가,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로 부터 관심 등의 이유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향후 5년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5%가 될 것으로 가정했다.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세대수입은 월 1만2000위안을 초과하는 세대가 2016년 대비 2배 이상인  1억세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China_Alibaba_Homepage 5▲알리바바 홈페이지

일본 전자기기업체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은 2016년 10월 인도에서 건설한 배선기구 및 전류차단기를 생산하는 신공장을 가동했다고 발표했다.전기 수요가 확대하고 있는 인도 외에도 중국과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액은 약 23억 엔이며 인도의 배선기구 생산성은 2020년에 월 5400만 개로 기존 대비 2배 늘어난다.전류차단기는 200만 개까지 끌어올린다.인도는 현재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등의 수주에도 주력하고 있다. 

일본 전자제품회사 파나소닉(Panasonic)은 말레이시아에서 고온과 수증기를 이용한 새로운 스팀오븐 '큐비오븐(NU-SC100W)'을 정식으로 출시했다고 발표했다.젊은 부부들을 주고객으로 판매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2017년 3분기에 국내 5000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 큐비오븐의 주요 특징은 한 개의 기구로 찌는것, 굽는것, 튀김, 발효 등을 모두 해낼 수 있는 다기능 기구다.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층으로 바쁜 젊은 부부층을 겨냥한 것이다. 소매가격은 1199링깃이다. 파나소닉 측은 말레이시아에서 간편하게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또한 디 큐비오븐 외에도 가전 라인업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말레이시아의 중산층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 지향이 높아져 기름이 필요없는 스팀오븐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파나소닉의 스팀오븐 '큐비오븐(NU-SC100W)' (출처 : 파나소닉 홈페이지)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태국에서 세탁기를 중심으로 냉장고·전자레인지·청소기·에어컨의 고급 기종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한 단계 높은 품질과 고급스러운 제품을 추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