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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2주차 캐나다 경제동향은 주요 기업의 인수합병,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 변화, 사육소의 숫자,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자동차(EV)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포함한다.○ 캐나다 메탄올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메타넥스(Methanex)는 OCI 글로벌(OCI Global)의 국제사업을 US$ 20억50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미국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메타넥스는 11억5000만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나 4억5000만 달러는 메타넥스의 주식을 제공한다. OCI의 부채와 리스 4억5000만 달러도 인수한다. 결국 OCI는 메타멕스의 주식 13%를 소유하게 된다.메타멕스는 2023년 봄부터 OCI의 메탄올 자산에 대한 실사를 시작했다. 메탄올은 천연가스로부터 제조한 화학물질이다. 계약에는 OCI의 2개 공장이 포함되며 1개는 암모니아를 셍산한다.○ 케나다 가스 가공업체인 펨비나 가스 인프라스트럭처(Pembina Gas Infrastructure Inc., PGI)은 베런(Veren Inc.)의 인프라 자산을 US$ 4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몬트니에 있는 골드 크릭과 카르 지역 의 4개 오일 배터리를 획득한다.1일 3억2000만 큐빅피트의 쳔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를 포함하며 1일 5만3000배럴의 가스를 액화한다. 이전 명칭이 크레슨트포인트 에너지(Crescent Point Energy Corp.)인 베렌은 자산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게 된다.PGI는 3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3분의 1은 이미 지급했다. 양사는 지난 30년 동안 석유와 가스 개발에서 협력해왔다. 베렌은 매각 금액 4억 달러를 부채 상환에 사용할 방침이다.○ 캐나다 부동산중개업체 렌털스(Rentals.ca)에 따르면 2024년 8월 벤쿠버 지역의 평균 임대료가 C$ 3116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9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토론토의 평균 임대료는 2967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 떨어졌다. 7개월 연속으로 임대료가 내렸다. 다른 지역은 오타와, 몬트리올 등에서도 내림세를 보였다. 캘거리기는 200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임대료가 하락했다.반면에 2자릿 수 이상으로 임대료가 오른 지역도 나타났다. 퀘벡은 1705달러로 22%, 레기나는 1418달러로 18%, 가티노는 2054달러로 15% 각각 상승했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변 지역의 임대료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7월1일 기준 사육소의 숫자는 1190만 마리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다. 동기간 육우는 2.2% 줄어들었으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소의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것은 기후 영향이 가장 크다. 가뭄이 들면 소에게 필요한 목초지가 부족해진다. 특히 여름철에 비가 적게 오면 축산농가는 선제적으로 소를 판매해 사육 부담을 줄이게 된다.2023년 기준 앨버타는 전체 사육소의 44%를 차지했으며 사사캐처완은 29%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기준 육우산업은 국내총생산(GDP)에 C$ 240억 달러를 기여했다. 소의 사육두수가 줄어드면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소고기를 구입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 및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30일 동안 심리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배터리 뿐 아니라 배터리를 제조하는 부품, 반도체, 핵심 광물, 철강, 태양광 제품 등이 모두 대상이다.204년 8월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에서 EV를 제조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카놀라에 반덤핑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카놀라 산업에 US$ 10억 달러의 피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5월 중순 중국산 EV에 대해 25~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6월 미국 연방정부는 중국의 EV산업 자체가 불공정하게 경영된다고 경고했다.현재 중국산 EV의 캐나다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지만 세계 1위 EV 제조업체인 비야디(BYD)는 멕시코에 제조공장을 건설해 북미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캐나다 지방정부인 앨버타(Alberta)는 $280만 달러를 투자해 쓰레기를 전기로 전환하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포집 기술도 도입한다.바르메 에너지(Varme Energy)는 610만 달러를 투자해 엔지니어링과 설계 연구를 담당한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신에 안전하게 소각하는 방법을 연구한다.2027년부터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며 매립장에 있는 고형 폐기물을 전지로 전환해 전력망에 송전한다. 포집한 탄소는 앨버타의 탄소 격리 허브에 저장한다. 매년 이산화탄소 18만5000톤(t)을 포집 및 저장이 가능하다.○ 캐나다 투자회사인 BMO 캐피탈마켓(BMO Capital Markets)에 따르면 2024년 8월 15~24세 청년의 실업률이 14.5%로 집계됐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10년 내 최고치다.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25~54세 실업률의 2.7배나 높은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로 조사됐다. 1980년대 초 이후, 1990년대,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하기도 어렵다.청년층의 실업률도 높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이다. 코로나19 이전에만 하더라도 주택은 구입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현재는 주택 숫자도 부족하지만 가격이 높아 청년층이 구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토론토의 주택이 1990년대 초 주택가격과 비교해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비슷한 가격대로 조정되는데 22년이 소요됐다.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내리고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층이 구입하기에는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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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회계법인인 PwC의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2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다. 영국 회계법인인 PwC는 미국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할 계획인데 이러한 추세는 다른 빅4 회계법인도 비슷하다.미국 병원 체인업체가 최근 파산했는데 2016년 대규모 적자에도 투자업체에 엄청난 규모의 배당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와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미 전기자동차(EV)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 중국산 제품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영국 회계법인인 PwC, 2024년 10월 1800명의 미국 직원을 해고할 계획영국 회계법인인 PwC는 2024년 10월 18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전체 7만5000명의 직원 중 2.4%에 해당된다.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우선 순위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PwC는 2023년 미국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도 227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2023년 다른 빅4 경쟁업체들은 미국에서 수 천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했다.자세히 살펴 보면 딜로이트는 미국에서 1200명의 직원을 내보냈다. KPMG는 2700명, 어너스트 & 영은 3000명을 해고했다. 2024년 5월 그랜트 트론톤은 350명을 정리했다. 회계 및 컨설팅 시장에서 구조조정은 2024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PwC는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내재화할 방침이다.회계업체들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직원을 줄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업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 에버그란데가 파산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금 스캔달이 일어났다.미국 병원 체인업체인 스튜어드 헬스케어(Steward Health Care)는 2016년 사모펀드 업체인 케르베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Cerberus Capital Management)에 배당금으로 US$ 7억90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스튜어드 헬스케어가 2016년 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배당금을 제공한 것이다. 스튜어드 헬스케어는 최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파산했다.배당금으로 지급한 자금은 앨라바마 부동산 회사인 메디컬 퍼라퍼티 트러스트와 건물에 대한 리스 계약을 통해 확보했다.스튜어드 헬스케어는 시골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30개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 체인업체다. 보스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캐나다 정부, 중국산 배터리 및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30일 동안 심리 기간을 가질 계획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 및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30일 동안 심리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배터리 뿐 아니라 배터리를 제조하는 부품, 반도체, 핵심 광물, 철강, 태양광 제품 등이 모두 대상이다.204년 8월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에서 EV를 제조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카놀라에 반덤핑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카놀라 산업에 US$ 10억 달러의 피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5월 중순 중국산 EV에 대해 25~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6월 미국 연방정부는 중국의 EV산업 자체가 불공정하게 경영된다고 경고했다.현재 중국산 EV의 캐나다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지만 세계 1위 EV 제조업체인 비야디(BYD)는 멕시코에 제조공장을 건설해 북미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캐나다 지방정부인 앨버타(Alberta)는 $280만 달러를 투자해 쓰레기를 전기로 전환하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포집 기술도 도입한다.바르메 에너지(Varme Energy)는 610만 달러를 투자해 엔지니어링과 설계 연구를 담당한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대신에 안전하게 소각하는 방법을 연구한다.2027년부터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며 매립장에 있는 고형 폐기물을 전지로 전환해 전력망에 송전한다. 포집한 탄소는 앨버타의 탄소 격리 허브에 저장한다. 매년 이산화탄소 18만5000톤(t)을 포집 및 저장이 가능하다.캐내다 투자회사인 BMO 캐피탈마켓(BMO Capital Markets)에 따르면 2024년 8월 15~24세 청년의 실업률이 14.5%로 집계됐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10년 내 최고치다.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25~54세 실업률의 2.7배나 높은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로 조사됐다. 1980년대 초 이후, 1990년대,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하기도 어렵다.청년층의 실업률도 높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이다. 코로나19 이전에만 하더라도 주택은 구입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현재는 주택 숫자도 부족하지만 가격이 높아 청년층이 구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토론토의 주택이 1990년대 초 주택가격과 비교해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비슷한 가격대로 조정되는데 22년이 소요됐다.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내리고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층이 구입하기에는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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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슬레코리아가 12일 ‘2024 세계 청년의 날’ 맞아 네슬레의 청년 지원 활동 및 성과를 공유했다[출처=네슬레코리아]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의 한국법인 네슬레코리아에 따르면 ‘2024 세계 청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 2024)’을 맞아 네슬레 그룹의 청년 지원 활동 및 성과를 공유했다.8월12일부터 8월 말까지 세계 청년의 날을 기념해 진행되는 직원 대상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조직 내 청년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네슬레코리아 토마스 카소 대표와 일부 팀장급 직원들은 이메일 및 영상을 통해 젊은 직원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 젊은 직원들이 가진 장점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일부 직원들은 2024년 세계 청년의 날 주제인 ‘클릭에서 진전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년의 디지털 경로(From Clicks To Progress: Youth Digital Pathway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맞춰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공유할 계획이다.8월12일은 ‘세계 청년의 날’로 청년 이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글로벌 사회의 파트너로서 청년의 잠재력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제정했다.네슬레는 공유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약속을 공표해 매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성과 및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이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000만 명의 청년들이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네슬레는 다양한 세대의 젊은층에게 직업 및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네슬레 니즈 유스(Nestlé needs YOUth)’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 세계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본 이니셔티브는 젊은 혁신가 배양을 위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미래의 농업 전문가를 위한 농업가정신(Agripreneurship),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돕기 위한 고용 및 고용가능성(Employment & Employability) 등 3가지 집중 분야로 나뉘며 각 지역 및 국가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네슬레는 2023년 전 세계 약 210만 명의 30세 미만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다. 2023년 기준 누적 지원 인원은 약 770만 명이며 동일 기간에 네슬레 실무 수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전 세계 1만 명 이상이다.네슬레코리아는 고용 및 고용가능성 분야에서 2023년 한 해 총 400명 이상의 30세 미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으며 전년도 대비 약 30% 이상 늘어났다. 정규직 및 인턴 채용, 온라인 교육 및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한 트레이닝과 지원 활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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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쉽야드(NSY) 로고[출처=일본쉽야드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26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싱가포르 국립대에 수소혁신센터 연구실을 오픈했다.중국 자동차제조업체 체리 말레이시아(Chery Corporate Malaysia)는 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Projek Belia Mahir)와 양해각서를 통해 현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태국 재무부는 2024년 4분기부터 자격을 갖춘 시민 5000만 명에게 1인당 1만 바트를 지원해 국내 경기 회복을 꾀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일본 이토추상사 등과 양해각서 체결해 암모니아 연료 선박 상용화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7월25일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에서 수소혁신센터(CHI, Centre for Hydrogen Innovations) 연구실을 오픈했다.탈탄소화에 기반한 수소 에너지의 연구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해서다. 당국은 2050년까지 수소 연료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일본 종합무역상사 이토추상사, 일본해사협회(ClassNK), 일본쉽야드(NSY)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일본쉽야드에서 제조한 20만 톤급 벌크선을 기반으로 해 암모니아를 연료로 한 선박의 설계와 안전 진단,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다. 일본쉽야드는 2020년 조선사 이마바리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합작회사이다.◇ 체리 말레이시아 법인(Chery Corporate Malaysia) 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Projek Belia Mahir)와 파트너십 맺어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Chery) 말레이시아 법인 Chery Corporate Malaysia은 국제 숙련공 단체(National Skilled Workers Organisation) 산하의 비정부 기관 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Projek Belia Mahir)와 파트너십을 수립했다.체리는 현지 셀랑고르주 샤알람에 건설한 조립공장에서 일할 지역 인재들을 찾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는 청년 미취직자가 고등교육 및 기술 훈련을 받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을 사무실 및 조립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자 한다.◇ 베트남청과협회(Vinafruit) 2024년 두리안 수출액 US$ 30억 달러 상회 기대베트남청과협회(Vinafruit)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두리안 수출액은 US$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중앙고지대의 두리안 수확기인 7월에서 10월 사이 동안 두리안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이에 따라 올해 수출액이 30억 달러를 능가할 것이라 기대를 표했다. 두리안은 베트남 전체 과일 수출의 65%를 차지했다.가장 큰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의 92%를 점유한다. 일본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해 2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 재무부, 국민 대상으로 총 4500억 바트에 달하는 지원금 제공태국 재무부는 2024년 4분기부터 자격을 갖춘 시민 5000만 명에게 총 4500억 바트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1인당 1만 바트를 받으며 상점이나 아웃렛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리화나·보석·복권을 구입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재무부는 해당 지원금을 통해 국내 경기침체를 완화하고자 한다. 2024년 8월1일부터 국민들은 지원금을 디지털 형식으로 받기 위한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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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국기[출처=CIA]지난 7월 1주차 싱가포르 경제는 금융서비스 UOB가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와 특별경제구역(SEZ)을 설정해 기업과 국가 간의 경제적인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한다.싱가포르 적십자(SRC)에 따르면 현재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청년 헌혈자 비율은 15%이다. 2030년까지 이를 25%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향후 아시아·태평양 청년 헌혈 마라톤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다.○ 적십자(SRC),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청년층 헌혈자 비율 현재 15%에서 2030년까지 25%로 상승 목표... 향후 아시아·태평양 청년 헌혈 마라톤과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실시하며 적극 참여 도모○ 민간항공청(CAAS), 7월부터 창이공항그룹(CAG)과 셀레타르 공항의 고객 서비스 및 보안 수수료(PSSF) 25.9달러에서 41달러로 인상 발표... 이는 항공 허브 개발 자금으로 쓰이며 이외 항공세, 항공기 착륙·주차 비용 인상과 함께 항공기 조작자에게 최소 출발 비용 부과 도입○ IHH 헬스케어(IHH Healthcare), 마운트 엘리자베스 양자선치료센터(Mount Elizabeth Proton Therapy Centre) 공개... 최신 펜슬 빔 스캐닝(PBS) 기술 활용해 적은 오차 범위로 종양을 표적으로 삼아 주변의 건강한 조직 손상 방지하며 암환자 치료○ 컨설팅업체 EY, 향후 5년 간 인재 육성 프로그램 발전 및 직종별 매력도 향상 위해 S$ 1억 달러 투자할 계획... 新경영 연계 프로그램에 따라 경력 2년 미만인 개인이 다양한 산업과 사업에 노출될 기회를 늘릴 것○ 금융서비스그룹 UOB,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와 특별경제구역(SEZ) 설정... 공급망 형성함으로써 기업과 국가 간의 경제적 연결성 강화○ 물류기업 닌자밴(Ninja Van), 새로이 기업 간 재고보충과 냉동 유통 체계 관련한 사업 확장에 따라 국내 직원 5% 감축... 지난 4월 지역 기술팀 10% 및 현지 기술팀 20%에 속한 직원 해고한 바 있어○ 노동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크레인 트럭 사고 중 63% 안정성 제어 시스템 있었더라면 예방 가능했을 것... 초기 투자비용 및 시간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리해 2025년부터 크레인 트럭에 안전한 리프팅 구역 안에서 크레인 동작을 계산하고 제한하는 시스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패션 브랜드 오펜(Aupen), 루이비통의 계열사 LVMH Métiers d'Art와 파트너십 체결하며 당사 생산기지 전체를 프랑스로 이전... 우수하며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 일치해 2025년 첫 합작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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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지방선거 - 강원 화천군수 최문순 주요 공약[출처=iNIS]2024년 1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강원도 산천어축제를 '올겨울 아시아에서 꼭 봐야 할 축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는 화천군청에 모여 산천어축제가 어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6·25 전까지 북한 땅이었으나 휴전 후 남한 땅이 된 화천군은 '평화의댐'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전두환정부 당시에 북한이 금강산 발전소를 건립하며 수공 위협 우려가 제기되며 건설이 추진됐다. 1986년 착공한 후 완공됐지만 1993년 문민정부가 감사해 국내 정치용으로 과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2024년1월 말 기준 인구수는 2만2942명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 제8회 화천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문순 군수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3선 당선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 공약 개발은 제로(0)역대 민선 화천군수는 홍은표·정갑철·최문순 등이다. 민선 1~2기 홍은표는 화천정보산업고 졸업 후 화천군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하남, 사내, 간동, 상서면장을 지냈으며 1기는 무소속, 2기는 한나라당으로 각각 출마해 당선됐다. 3·4·5기 정갑철은 화천군을 거쳐 강원도청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화천군 부군수를 지냈다. 한나라당 당적으로 3~5기 화천군수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7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를 지지했다. 6·7·8기 최문순은 지방행정 사무관, 간동면장, 지방서기관, 화천군, 강원도 교육연구실장 등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화천군 부군수에 이어 각각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소속으로 화천군수에 당선됐다. 휴전선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보수 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진다. 8기 6·1 지방선거에서 화천군수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최문순은 더불어민주당 김세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최문순의 대표 공약은 △전국 최고의 교육 환경 완성 △농민이 잘사는 부자화천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도시 실현 △일등복지 수준 △화천경제 튼튼한 반석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낙선한 김세훈은 △영농자재 반값, 농민행복 두배 △권역별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강소기업 유치 매출 1000억 원 △대규모 레저스포츠 기반 조성과 관광연계 사업 지원 △주민원탁회의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무상지원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사회·문화 공약 76.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9% 최 군수는 5대 분야 46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으며 교육·보육(9개), 농업(10개), 복지(11개), 정주여건(9개), 경제·일자리(7개) 등이다. 군수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1)·사회(복지)(27)·문화(교육)(8)·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3.9% △문화(교육) 공약 1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최 군수가 제시한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은 1개도 없다. 최 군수는 지역에서 3선째 군수를 역임하고 있으나 지방 자치 발전과 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전무한 상태다.경제는 △원자재(면세유, 비료, 사료) 상승에 따른 문제해결 △소비시장 선도 위한 종합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육묘지원, 인력확보 등 다양한 지원으로 농촌경쟁력 제고 △최저 생산비 보장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및 고부가 가치 임산물산업 육성 등 11개다.사회는 △출산 지원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어르신 기본소득 월 80만원 임기 내 실천 △공용실버주택 건립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대학 납입금 전액, 거주비 지원 △직업위탁교육 및 창업지원확대 △전원마을 조성 △공공형 일자리 확대 등 27개다.문화는 △해외연수, 외국어 교육 확대 △대학진학컨설팅 지원 확대 △토마토축제 활성화 △화천 水 힐링센터 건립사업 △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 공간조성 △말골수중보 탐방로 조성사업 △DMZ 관광 활성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 확대 등 8개다.◇ 인구 감소로 출산율 제고할 정책 많이 제안했지만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화천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문순 군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최 군수의 임기 4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저 생산비 보장, 어르신 기본소득 월80만 원 임기 내 실천, DMZ 관광 활성화, 축산ICT 융복합장비, 축사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등을 살펴봤다. 어르신 기본소득 월 80만 원은 여전히 30만 원 초반의 노령연금이 지원되고 있어 임기 내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다.최저 생산비 보장은 농산물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므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행정에서 50%, 농민이 직접 50%의 자금을 적립해 시행하겠다는 방안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DMZ 관광 활성화는 2024년 6월 현재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되는 중에 관광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화천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 공간조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해 유치, 대학 납입금 전액 및 거주비 지원,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는 국비 및 군비 102억4000만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화천군 실내체육관이 있어 예산낭비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화천군 실내체육관 뿐 아니라 화천생활체육공원, 화천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 화천생활체육공원 오토캠핑장 등과 연계해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측정가능성은 군수가 제안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대학진학컨설팅 지원 확대, 공용실버주택 건립, 육묘지원, 인력확보 등 지원으로 농촌경쟁력 제고 등을 분석했다. 출산지원 바우처는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지원서비스로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 방법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특히 공용실버주택은 주거취약계층 어르신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80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다. 2022년 기준 화천군에 빈집이 총 1014채가 있는데 단독주택 216채, 아파트 557채, 연립주택 131채, 다세대주택 68채,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42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해외연수 및 외국어 교육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고부가 임산물산업 육성 등을 선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은 농림식품부나 농촌진흥청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은 귀농하려는 청년의 선호도가 낮아 체계적인 방법과 지원을 갖추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2022년 기준 전국 귀농인수가 2021년 대비 13.5%, 강원도는 8.5% 각각 줄어들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소상공인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 확대, 이·반장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소상공인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는 사업장 건물·시설물 등 개량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비품 교체에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매출이 증대되지 않는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임대료의 현실화 뿐 아니라 지역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 발굴이 중요하다.종합적으로 최문순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춘천시 육동한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상의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 군수는 3선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 선진화와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정치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이 전혀 없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공약이 없다면 지역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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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복합기업인 당고테 그룹(Dangote), 2024년 말까지 정제소 사업체 런던 증권거래소(LSE)와 라고스 증권거래소(NSE)에 이중 상장할 계획[나이지리아] 시멘트 기업인 당고테 시멘트(Dangote Cement Plc), 2025년까지 운송용 트럭 연료 전부 압축천연가스(CNG)로 교체할 목표 수립... 정부의 대체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나이지리아] 인터넷등록협회(NiRA), 국내 웹사이트 도메인 .ng 등록 수 21만5441건 기록...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을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로 활발히 도입하는 추세[남아공] 소매업체인 픽앤페이(Pick n Pay), 국내 매장 100곳 이상 폐점 계획... 2023년 순수익 373% 감소해 시스템 전환 필요성 느껴[남아공] 의류 소매업체인 펩코르(Pepkor), 2024 회계연도 상반기 핀테크 사업 매출액 58억랜드로 24.5% 급등... 체인점 5800곳 이상을 활용해 핀테크 거래 높여[남아공] 통신디지털기술부(DCDT), 2025년 4월1일까지 우정국((Sapo)의 1kg 이하 화물 배달 독점권 연장... 저렴하고 동일한 우편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집트] 철강회사인 에즈스틸(Ezz Steel), 5월28일 철 가격 1톤당 4만1965파운드 집계... 중앙은행의 금리 고정 조치의 영향으로 전날 대비 533파운드 인상[이집트] 국립은행(NBE), 21개 주 이상의 결원 직책에 대해 청년층 채용할 계획... 경기침체로 청년 실업률 고공 행진 중[케냐] 구인구직사이트인 브라이터먼데이(BrighterMonday), 향후 10년간 새로운 일자리 970만개 창출 전망... 기계·알고리즘 산업의 새로운 노동 전망[케냐] 상업은행인 패밀리은행(Family Bank), 2024 회계연도 1분기 순수익 9억1050만실링 집계... 금리 수입의 증가로 전년 6억8530만 실링 대비 2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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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를 도입했다. 학교 교원이나 교대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어린아이를 키우거나 개호가 필요한 부모의 통원, 리스킬링(학습) 등을 위해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경우 등을 원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다.1~4주 단위의 총노동시간을 바꾸지 않고 근무일이나 하루 노동시간을 늘린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이외에 주 1일 휴일을 마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른바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것이다.일과 사생활이 양립하기 쉬운 근무 환경을 갖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이직을 막고자 한다. 유연근무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자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이라바키현 외에도 치바현이 2024년 6월부터 주휴 3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이와테현은 2024년 5월부터 시험적으로 시작한 후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2023년 직원 채용 시럼의 응모자수가 전년 대비 약 50%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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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대통령경호처 수험생에게… 1992년 대통령을 경호했던 퇴직 경호원과 톱스타 여가수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 ‘보드가드(The Bodyguard)가 개봉됐다. 당대 최고 할리우스 스타인 캐빈 코스트너와 팝 가수인 휴트니 휴스턴이 출연한 것도 영화의 흥행에 큰 도움이 됐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호원의 삶을 멋있게그려낸 명작이다. 경호원으로서 지켜야 할 3대 원칙은 ‘절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 것‘, ‘ 절대 경호를 풀지 말 것‘, ‘절대 사랑하지 말 것'등이다. 철저한 직업관을 갖추고 근무해야 함에도 경호 대상자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스토리였다. 안전을 이유로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제약된 여가수가 잘 생기고 임무에 충실한 경호원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2000년대 들어 다수의 대학에서 경호 관련 학과가 개설되며 경호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한류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 극성스러운 팬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경호원이라는 직업에 매료된 청년이 대통령경호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신변보호를 하는 민간 경호원과 경호처 경호관의 임우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동원하는 장비와 경호 기법은 민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경호처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조직이다. 1945년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북한이 간첩을 남파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게는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부터 시작해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 등까지 다수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1979년 10·26사태도 경호처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경호 실패 사례에 포함된다. 강인한 체력을 가진 청년을 위주로 채용하던 경호처는 최근 문호를 조금씩 개방하고 있다. 신체 조건은 조금 완화하고 외국어능력, 전문지식, 소양 등에 소질을 보이는 지원자도 선발하는 편이다. 지원자가 폭증하는 이유이다.경호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이 부딪힐 마지막 관문을 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 그동안 수 많은 수험생을 지도한 경험, 전·현직 경호관과 장기 교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녹여냈다. ‘꿈은 이루어진다‘를 믿기 바란다.2024년 4월12일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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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9.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다.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학영은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이 예상된다.이학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8.9% △정치(행정) 공약 5.4% △과학(기술) 공약 5.4%이며 △문화(교육) 공약은 2.7%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군포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군포시 선거구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습니다.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습니다.15대(1996년) = 유선호(새정치국민회의) : 군포시16대(2000년) = 김부겸(한나라당) : 군포시17대(2004년) = 김부겸(열린우리당) : 군포시18대(2008년) = 김부겸(통합민주당) : 군포시19대(2012년) = 이학영(민주통합당) : 군포시20대(2016년) = 김정우(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갑20대(2016년)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을21대(2020년)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학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학영 의원은 3선 내내 고른 법안 통과율을 보이는데, 12년 동안 평균 2.7~3.4% 수준입니다.이번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6건이며 가결 4건(2.7%), 대안반영폐기 7건(4.8%), 임기만료폐기 132건(90.4%), 철회 3건(2.1%)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2.7%로,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6건이며 가결 1건(2.8%), 대안반영폐기 7건(19.4%), 임기만료폐기 28건(77.8%))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8%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군포시 선거구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이학영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1952.4.16., 전라북도 순창군)은 남민전 사건으로 유명한 운동권 출신입니다.2000~2003 순천YMCA 사무총장, 2008~2011 시민사회단체엽대회의 상임공동대표를 거쳐 2012년 국회에 입성했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국회 산자위 위원장 등을 역임한 당의 중진입니다.이학영 의원 외에도 정희시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경기도의회의원(9,10대)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20대 국회의원(군포시갑,더불어민주당)을 지낸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정우 전 의원, 그리고 조경호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39대, 김진표 의장)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당내 경선이 치열할 전망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금병찬(전) 제20대 국회의원(군포시을선거구) 후보자와 최진학 (현)국민의힘 군포시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재영((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학영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학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정역 사거리에잠실 야구장 크기의 인공대지 조성 공약의 경우 2020년 1월 군포시가 발표한 사업이지만 하천법을 위반해 2021년 11월 백지화되었습니다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으로 기술탈취 피해를 보상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은 특허법, 영업비밀 보호법 등이 개정돼야 하지만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2021년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조항을 개정했지만 이학영 의원이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대규모 주차시설과 컨벤션센터 유치를 공약했지만 군포시에 대규모 행사, 회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 낭비로 적절하지 못한 공약으로 분류됩니다.청년 1인 기업,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간 및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을 공약했지만 배달청년을 양산해 노동착취, 복지 부재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며 공유경제 자체가 혐오산업으로 전락했습니다대학일자리센터 지원확대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 기능 연계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들의 취업·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변 상권과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 공약은 구체적인 활성화 목표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측정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류되었습니다군포역 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 현대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군포역은 바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의 모델이 될 정도로 비 서울 소외감과 낙후감이 큰 곳인데 이런 상징적인 공약도 진전을 하나도 못 지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군포에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유치를 약속했지만 '좋은'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이 모호하고 지키기 어려운 구호성 공약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이 제일 잘 알고 잘 하는 일, 4차 산업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 적극 지원 공약의 경우 군포에 4차 산업 관련 기업 인프라가 부족해 스타트업 육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수요 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 구축 정책의 경우 아직도 혜화역에는 매일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벌어지는 등 장애인 이동권조차 보장해주지 않으며 수요자보다 공급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공장이 떠난 당정동 공업지역에 신산업유치 공약의 경우 유치하겠다는 신산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당정동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유경제와 빅데이터로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아직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금정역 버스, 택시, 전철, GTX 원스톱 환승시스템 구축 공약의 경우 인공대지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원트톱 환승시스템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효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위례~과천선의 군포 연장 추진의 경우에도 수요가 낮아 경제성 확보 어려워 합리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자가 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군포시 이학영 의원의 공약은 국회 산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마음만 먹는다면 실행력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37개 공약 중 사회복지가 25건으로 전체의 67% 차지해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가 소홀했습니다.공유경제, 플랫폼, 청년 창업 등에 관한 공약을 다수 제안했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며 주차장,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등 도시 성장잠재력 확충과 연관이 적은 건설 공약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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