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을 강조하며 대기업 우선의 성장정책을 펼쳤다. 표과가 없어 사장됐던 용어를 다시 꺼집어 낸 것은 2022년 권력을 쥔 윤석열정부였다.2022년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세금 완화, 기업 투자 제고, 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이라는 낙수효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감세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 낙수효과의 목표다.대기업은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낙수효과로 좋아졌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대기업의 편중이 심화되며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 삼성문화 4.0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표지 [출처=글로세움]◇ 창업주의 동업 실패가 협력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공한 요인... 2~3세 경영철학도 바뀌지 않아최근 삼성그룹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 많은 협력업체와 공조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배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삼성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이 협력업체와 삐그덕거림은 이병철 회장의 초기 동업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동업에 대한 생각과 철학, 행동방식이 상생하지 못하는 기업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채 귀국해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시작했다.물산의 중심지인 대구에서 쌀과 건어물 등을 사들여 만주나 일본으로 파는 무역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쟁물자가 부족했고, 만주도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조달하면서 수요가 많았다.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곡물수탈 정책에 따라 쌀의 매입이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삼성은 일본의 조선식민지 정책의 수혜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억지로 보인다.일본이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상회의 사업은 번창했다. 해방 이후인 1948년에는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겨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다.해방 이후 열악한 국내 산업시설과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던 소비재 수입을 위해 무역업에 주력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6·25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전란으로 초래된 물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을 잘 활용했다.1950년대 초 설립한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은 밀가루, 설탕 등 수입에 의존하던 생활필수품을 국산화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1960년대 들어 삼성은 정부의 경제계획에 재빠르게 편승했다. 당시 정부는 후진적이고 소규모인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몇몇 업체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했다.정부 정책에 따라 재벌기업은 어떤 산업이라도 무조건 진출해보자는 식의 전략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재벌의 문어발 기업경영의 출발점이 됐다.재벌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조선과 전자산업 등의 영역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관련 계열사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었다.1979년의 2차 오일 쇼크, 1980년대 초 3저 현상도 국내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이미지가 상승되면서 대기업도 해외시장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이병철 회장의 초기 경영 특징 중 하나는 위험부담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업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1962년 LG그룹 구인회 회장과 동양를 같이 인수하면서 동업을 시작했다.하지만 양측에서 파견한 직원 간 의견충돌이 잦아지자 구인회 회장은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우선이라면서 지분을 정리하고 떠났다. LG는 인화경영을 중시한다.효성그룹의 조홍제 회장과의 동업은 더욱 복잡하고 길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병철 회장과 조홍제 회장 두 사람은 1949년 삼성물산공사, 1954년 ㈜제일모직공업을 같이 설립했다.1960년 3월 동업관계가 정리되었지만 지분에 대한 다툼은 오래 지속되었고 1965년이 되어서야 종결됐다. 조홍제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던 한국타이어와 한일나일론의 지분을 받는 대가로 제일제당 등의 지분을 포기했다.2000년 발간된 조홍제 회장의 회고록 『나의 회고』에 이병철 회장과 동업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이병철의 집필한 『호암자전』과는 다른 내용이 있어 진위 여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이병철 회장은 1950년대 중반 제일제당의 설탕을 독점판매하던 동양그룹의 이양구 회장과도 동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관계는 1956년 이양구 회장이 삼척시멘트 인수를 주장하면서 무너졌다.이양구 회장은 정부의 경제재건 계획에 따라 시멘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견하여 인수를 주장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반대했다.결국 이양구 회장이 제일제당의 주식을 팔고 삼척시멘트를 독자적으로 인수해 동양세면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 동양세면트는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부실로 동양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결국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병철 회장의 인수결정 반대가 옳았다고 본다.기업문화에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병철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동업자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만족하게 동업을 청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에 상생의 기업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사업 초창기 창업주의 경력과 고집이 반영됐다고 본다. 삼성 내부에 ‘내가 최고’, ‘나만이 옳다’는 제일주의가 팽배하면서 파트너와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상생 마인드가 부족한 기업문화는 삼성의 사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병철 회장 이후 2대인 이건희 회장, 3대인 이재용 회장도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답습해 개선되지 않았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 용어라고 비판받아...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 신세가 된 중소기업한국 대기업은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규모가 작을 때는 협력업체에 맡기다가 사업성이 확실하게 보이면 바로 합병하거나 회사를 설립한다.기술이 괜찮은 벤처기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처음에는 매출을 보장해주다가 납품업체를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줄여 나간다. 혹은 매출을 보장해주는 댓가로 터무니없는 원가절감을 요구한다.핵심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위장 협력업체를 차려 기존 협력업체를 고사시키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협력업체와 분쟁이 빈발한다.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불평에서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물량 줄이기, 거래단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소위 말하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대기업 우선주의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더 열악해졌다.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해 오히려 납품단가를 더 올려 받아야 하지만 대기업은 수출채산성을 들먹이며 납품단가를 강제로 깎기 일쑤다.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했지만 그 혜택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당시 이명박정부는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이익을 내면 중소기업도 덩달아 돈을 벌고 국민소득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해야 한다. 대기업은 제품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초과이윤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대기업의 불합리한 중소기업 처우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대기업은 덩치가 크고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2011년 이명박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들고 나온 것도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사회주의 용어라는 비판에서부터 협력업체가 너무 많고 비중을 측정하기 어려워 이익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당시 여당의 주요 정치인, 보수 언론, 보수 경제학자 등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이라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무조건 반대했다. 그러나 용어의 적절성 논란을 뒤로 한다면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동물원의 ‘사육사’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에 비유한다.사육사는 갇힌 동물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이는 주지만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주지는 않는다. 야성을 잃은 동물의 능력이 서서히 퇴화하듯이 제품개발과 경영혁신의 열정을 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8. 대구광역시 달성군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 제15대 때부터 달성군·고령군(경북) 선거구가 달성군(대구광역시) 선거구로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추경호는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추경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1건(계류 43건(42.6%), 대안반영 폐기 50건(49.5%), 수정반영폐기 6건(5.9%), 철회 2건(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가결 4건(3.6%), 대안반영폐기 54건(48.6%),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임기만료폐기 49건(44.2%), 철회 2건(1.8%))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3.6%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44)·문화(교육)(26)·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3.4% △경제(산업) 공약 5.1%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대구시 달성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 제15대 때부터 달성군·고령군(경북) 선거구가 달성군(대구광역시) 선거구로 신설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선을 한 곳으로 2016년부터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이 재선을 한 곳입니다.15대(1996년) = 김석원(신한국당) : 달성군15대(1998년) 재보궐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 김석원 의원이 쌍용그룹회장 복귀를 이유로 사직16대(2000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17대(2004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18대(2008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19대(2012년) = 이종진(새누리당) : 달성군20대(2016년) = 추경호(새누리당) : 달성군21대(2020년) = 추경호(미래통합당) : 달성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추경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1건(계류 43건(42.6%), 대안반영 폐기 50건(49.5%), 수정반영폐기 6건(5.9%), 철회 2건(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기재부 장관을 한다고 바쁘기도 했겠지만 100건이 넘게 발의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신기할 정도입니다.그 전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가결 4건(3.6%), 대안반영폐기 54건(48.6%),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임기만료폐기 49건(44.2%), 철회 2건(1.8%))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3.6%였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추경호 전 장관(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1960년)은 행정고시 25회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했으며 여의도 연구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진출했습니다.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윤석렬정부에서 제6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고 임기가 마칠 때 까지 경제전망을 현실과 동떨어진 상저하고(上底下高)를 주장해 윤석렬정부 경제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이 지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및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광역시장에 이어 이곳 달서구에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공언하고 있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선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민주당에서는 박형룡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전유진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 지역위원장, 이대곤 전 달성군 군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수 후보가 출마하면 총선에서 표를 분산해 당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추경호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슬밸리,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IT·SW산업 메카로 성장)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들 산업의 경우 우수 개발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됩니다.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교육문화기회 확대 및 자활자립 지원확대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노력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구지면 낙동강 수변 체육시설 확충 등 관광자원화 공약의 경우 체육시설이 관광자원이 되어 외지 관광객이 찾아온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성공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 추진 공약의 경우 적자가 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증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어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논공단지의 대기, 수질, 오염 대책 마련 및 주택가 우수 관로 정비 등 달성1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약의 경우 주택가 우수관로정비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으며 우수 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여 공약의 내용과 목표가 전혀 맞지 앉는 것으로 평가됩니다.가창면 신천 강변공원 조성 공약의 경우, 주민이 적은 가창면에 강변공원 조성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례로 손꼽힙니다. 본인이 기재부 공무원으로 평가한다면 절대 예산을 줄수 없는 공약을 정치인이 되어 제시한 이율배반적인 경우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 대폭 확대 공약의 경우 대폭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가능성이 하로 평가받았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등을 공약했으나 정비하겠다는 숫자, 추가로 설치할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습니다현풍면 초중등 학교 교육품질 선진화를 통한 명품 학교화를 공약했지만 교육품질 선진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 공약 역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영유아 야간 응급 진료 대응체계 구축 공약의 경우 공무원보다 병원이 적극 협조해야 가능한 사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 받았습니다.만일 공무원으로 그런 공약을 실현하려면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하는데 본인이 기재부 장관 시절에 공공병원 관련 공약은 모두 삭감했습니다.구지면 국가산단을 대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공약의 경우 지역에서 배출하는 인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에 채용을 강요하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구지면 신-구도시 연계 활성화 공약의 경우, 신도시가 건설되면 구도심의 슬럼화를 해결할 방안을 찾은 도시가 국내에는 없어 운영성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관과 문화체육센터 건설 추진 공약의 경우 건물 신축보다 복지정책 및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혜자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한 정책입니다.논공 지역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관내 현풍읍에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중이라 불필요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대구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소외계층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명품 학교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공약 다수였습니다.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4건 등에 비해 사회복지, 건설 공약이 대다수 점유해 성장 잠재력이 오히려 훼손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했는데 정작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묘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와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