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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침체된 건설업체를 살린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더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적극 부양하며 신규 아파트가 늘어났다.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려는 가구업체가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가격도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구업체는 담합을 시도했다.31개 가구업체 관계가 오프라인에 모이거나 카톡방에 참여해 담합을 논의했다. 낙찰을 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서 유찰될 가능성을 제거했다. 10년 간 이어진 가구업체 빌트인 가구 담합 사례를 분석해보자.▲ 31개 가구회사 10년간 빌트인 가구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빌트인 가구 담합으로 입주자 피해 증가... 담합 사례 속속 드러나며 가구업계에 대한 불신 확대2014년 4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24개 건설회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이 담합의 대상이었다.신규 아파트는 주방 가구와 일반 가구를 미리 설치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건설회사는 대규모로 가구를 구입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홍보한다. 건설회사와 입주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가구회사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비싸게 납품하면 대량 구매의 이점은 사라진다. 건설회사는 가구 가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면 되므로 큰 피해가 없다. 모든 피해는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10년 동안 담합한 입찰 계약금액은 약 1조9457억 원으로 가구 업체들은 최소한 5% 이상의 이익을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에 모두 필요하다.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은 비밀스러운 회동과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다른 내부고발 사례와 달리 카톡 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가구업체가 담합을 부인하기 어려웠던 이유다.2022년 장기간의 담합 행위에 부담감을 느낀 가구업체 1곳이 내부고발을 하며 전모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2년 간의 조사를 거쳐 2024년 4월 관련 내역을 공개했다.내부고발을 한 업체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징금 처분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와 검찰 모두 리니언시라고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담합에 가담한 31개 업체에 총 93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체별로 보면 △한샘 211억 원 △현대리바트191억 원 △에넥스 173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대형 가구업체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과징금도 경영실적 개선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조사를 진행한 24개 건설회사 외에 추가로 70여 개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담합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언을 추가 조사 결과로 입증됐다.2024년 10월 말 공정위는 시스템욕실 설치공사를 입찰담합한 대림바토스, 재성바스웰, 이현배쓰, 한샘 등 9개 업체에 총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다. 2025년 2월13일 공정위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가구 등 시스템가구 3324억 원 규모를 입찰담합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에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25년 2월23일 공정위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3개 가구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총 51억 원을 부과했다.2024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가구업체의 담합 행위로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업체의 경영 정상화도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부정행위 관련 첩보 수집 시스템 구축해 운영 필요... 징벌적 과징금으로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야담합행위는 자본부의 시장경제에서 건전한 경쟁을 해치고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기업간 경쟁이치열해져야 혁신이 일어난다.기업이 변화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망하고 이러한 기조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면 국가도 무너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가구회사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담함 가담자도 많고 담합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공정위나 검찰이 적발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들 기관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거나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사건에만 조사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크다.공정위도 내부고발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부 정부기간은 업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은밀하게 신분을 위장해서라도 현장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관련 기업의 파산을 유도해야 한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발각됐을 시에 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수십배 더 많다면 담합을 결정할 경영자는 없다. 현재 수준의 과징금으로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과징금을 내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도 생겨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때문에 파산한 기업이 없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나오길 기대한다.셋째,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서 중요한 재산에 속하기 때문이다.과징금은 정부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징벌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충분하게 보상하기 위함이다.특히 의식주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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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삼양그룹 CI [출처=삼양그룹]삼양그룹(회장 김윤)에 따르면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억5000만 원과 5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탁했다.삼양그룹 계열사인 삼양사와 삼양패키징, 삼양엔씨켐이 성금을 마련했다.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은 붙이는 골관절염 치료제 ‘류마스탑파워 플라스타’를 지원했다.이번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 성금과 의약품은 경상남도 산청과 하동, 경상북도 의성, 울산광역시 울주, 경남 김해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건강관리 등에 쓰일 예정이다.한편 100년 기업 삼양그룹은 산불, 수해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과 의약품을 기부하고 매년 연말에는 이웃사랑성금을 기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이웃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삼양그룹 관계자는 "최근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피해 지역이 하루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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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KT&G CI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의성, 경상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을 위해 성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성금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된다.이번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성금인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형태로 조성된다.KT&G의 자회사인 KGC인삼공사도 산불 피해 주민에게 1억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제품을 제공하며 국가적 재난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KT&G는 2024년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도 3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2022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에도 5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또한 2024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10년 간 국내외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총 68억 원 규모의 성금을 전달했다.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은 “피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주민분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기원한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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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수협, 차기 지도경제대표이사에 김기성 現 대표 재선출[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3월25일(화) 본사에서 2025년도 제63기 정기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통해 김기성 현 대표이사를 재선출했다. 앞서 김 대표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의 후보자 공모,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대표이사 후보자로 최종 추천됐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현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연임됐다.김 대표이사는 3월26일 만료되는 임기에 이어 다음날부터 2년 동안 교육·지원, 경제, 상호금융, 공제보험 등의 주요 사업을 다시 이끌게 됐다.김 대표는 이날 소견 발표에서 “단기 성과 중심에서 탈피해 장기 성과를 위한 신사업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한 후 기획부장, 경영전략실장, 지도부대표, 기획부대표를 역임한 뒤 지난 2023년 3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약력[출생]1966년생(강원 춘천)[학력]경희대학교 법학 석사강원대학교 행정학 학사춘천고등학교[경력]전 기획부대표전 지도부대표전 경영전략실장전 기획부장전 어선안전조업본부장전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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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LS그룹 CI [출처=LS그룹]LS그룹(회장 구자은)에 따르면 2025년 3월26일(수)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5억 원을 기부했다.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INVENI(舊 예스코홀딩스) 등 6사가 참여했다. LS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한편 LS그룹은 2024년 충청남도 서천시 화재 피해 복구, 베트남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각종 수해나 지진 등 국내외 여러 재난 상황에서 성금 기부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LS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작게나마 힘을 보탬으로써 지역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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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기관별 추진체계 및 역할[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드론 장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해 재난 대응체계를 전사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한 드론 활용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경상남도 산청, 경상북도 의성, 울산광역시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대형 산불이란 산림 피해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의미한다.따라서 LX는 2021년 행정안전부와 드론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재난 안전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왔다. 또한 2024년 완주군 LX공간정보연구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영상처리센터’를 구축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 드론 전문 교육기관이다.▲ 드론영상처리센터[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이 드론영상처리센터는 재난지역 5제곱킬로미터(㎢)기준으로 종전 30일 걸리던 입체영상을 1일 내 만들고 토지정보와 연계해 산림, 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피해 규모를 정부·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LX 드론 활용 시스템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피해복구를 지원해왔다. 2024년 7월 특별재난지역(충북 영동군, 경북 영양군, 충남 태안군)으로 선포된 지역 등을 비롯해 재난지역에 드론팀을 급파하여 피해 지역(16.6㎢)을 촬영하고 피해조사를 지원했다.▲ 2024년 충북 영동군 심천면 법곡 저수지 붕괴사고현장 드론 촬영 및 피해량 조사[LX한국국토정보공사]과거 집중호우(충북 괴산, 예천 지역)·산불(울진-강원도 영월 지역과 강원도 인제)·지진(경주 지진) 등에서도 드론을 활용하여 피해면적을 산정해왔다.LX 어명소 사장은 "LX는 집중호우, 산불, 지진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해왔다”면서 “LX가 드론을 활용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활용 피해지원 사진[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 영동군 피해 사진[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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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3월21일(금)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를 본 경상남도 산청, 경상북도 의성, 울산광역시 울주 등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 원을 전달한다.이 구호금은 이재민의 구호 활동과 화재 피해 지역 복구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공제료 납입유예 및 사고 발생 지역 주민의 보험금 지급 요청 시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산불 발생 직후인 3월22일 피해 지역인 경남 하동군에 이재민 구호키트 336개를 긴급 지원했다. 3월24일 경북 의성군에 이재민 구호키트 336개를 추가 지원해 총 672개를 지원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피해 지역 주민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전국 각지의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을 위해 신속히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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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오뚜기 로고[출처=오뚜기](주)오뚜기(대표이사 황성만)에 따르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오뚜기는 최근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의성, 경상남도 산청 지역에 오뚜기 컵라면, 컵밥 등 취식이 용이한 제품 총 1만여 개를 전달했다.구호물품은 산불을 피해 대피중인 이재민과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위해 힘쓰는 구조대원, 자원봉사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오뚜기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게 됐다"며 "조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작업을 통해 주민이 안정을 찾고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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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GS리테일, 산청·의성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지원[출처=GS리테일]GS리테일(대표이사 허서홍 부회장)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군과 경상북도 의성군 주민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이번에 전달된 구호물품은 생수, 파이류, 용기면, 캔커피 등으로 구성됐으며 산청군 단성중학교와 의성군 안평초등학교에 총 5000여 개가 제공됐다. 이 구호물품은 피해 지역 주민과 현장 구호 요원들에게 신속히 배포될 예정이다.GS리테일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GS리테일은 전국에 위치한 편의점 GS25, 홈쇼핑 GS샵, 슈퍼마켓 GS더프레시, 물류센터 등 폭넓은 사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박경랑 GS리테일 ESG파트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구호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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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하이트진로, 2025년 첫번째 봄맞이 반려해변 정화활동[출처=하이트진로]하이트진로(대표이사 김인규)에 따르면 2025년 3월14일(금)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제주 닭머르해안에서 올해 첫 정화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및 제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을 모았다.정화활동에 함께 참여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3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로 함께 협업해 그 의미를 더했다.하이트진로는 2020년부터 반려해변 사업 참여를 통해 정기적인 해안 정화활동을 펼쳐왔다. 제주 닭머르해안은 관광객 증가로 정화활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하이트진로가 제주 표선 해수욕장에 이어 두번째로 입양한 반려해변이다. 2024년 하이트진로는 제주지역 기관, 단체들과 함께한 4번의 정화활동을 통해 닭머르해안에서 총 550킬로그램(kg)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특히 9월에는 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해안가 정화활동과 수중 정화활동을 병행하며 해양 환경 보호 중요성을 알렸다. 하이트진로 제주지점은 2024년 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하이트진로는 반려해변 사업 외에도 △산불방지를 위한 화재안전시설 지원 및 산불피해지역 숲 조성 사업 △두꺼비 로드킬 예방 캠페인 △맑은 강, 하천을 만들기 위한 EM흙공 던지기 활동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 실천하고 있다.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해양환경 보호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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