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세계 최대 광산기업 오스트레일리아 BHP와 브리질 광산기업 발레(Vale)는 브라질 당국과 2015년 마리아나(Mariana)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약 US$ 300억 달러 규모 보상을 협상 중이다뉴질랜드 지역 항공사 사운드 에어(Sounds Air)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로 웰링턴(Wellington)에서 웨스트포트(Westport) 까지 노선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비행은 12월31일이 될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불법 해고 근로자 1700명에 대한 피해보상금 수천 만 달러 배상 명령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반면 9월 광고량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미미하지만 3개월 연속 구인 광고가 늘어났다. 2022년 5월 Great Job Boom 이후 3개월 연속 증가는 처음이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고등법원(High Court)은 콴타스항공이 2020년 8월 지상 승무원 1700명을 해고시켰을 당시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3가지 테스트 경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따라서 콴타스항공은 해고된 직원 1700명의 소득 손실에 대한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해햐 한다. 수천 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해야 한다.세계 최대 광산기업 오스트레일리아 BHP와 브리질 광산기업 발레(Vale)는 브라질 당국과 2015년 마리아나(Mariana)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약 US$ 300억 달러 규모 보상을 협상 중이다.2024년 10월 25일에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BHP는 당사자 간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합의 금액이나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9년 전 마리아나(Mariana)시 근처에 있는 사마르코(Samarco) 철광석 광산의 댐이 무너지면서 독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유출됐다. 1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집을 잃었으며 숲이 침수되고 도체강 전체가 오염됐다.◇ 뉴질랜드 사운드 에어(Sounds Air), 웰링턴-웨스트포트 노선 폐쇄 결정뉴질랜드 지역 항공사인 사운드 에어(Sounds Air)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로 웰링턴(Wellington)에서 웨스트포트(Westport) 까지 노선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비행은 12월31일이 될 예정이다.사운드 에어는 에어 뉴질랜드(Air New Zealand) 달리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 해당 지역을 위해 기금을 2번 신청했으나 탈락했다.사운드 에어는 연료, 환율, 부품 공급, 공급망, 노동시장 등 정기적으로 겪는 장애물 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재정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폐쇄 결정을 내렸다.

기후변화로 초래된 고온 현상이 농작물 뿐 아니라 어패류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금값 배추에 이어 오징어가 귀하다고 '금징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아예 없다고 '없징어'라고 한다.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에 따르면 2024년 6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 양식어종 4688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기후변화가 어민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SH수협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수협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및 2024년 ESG 성과 비교...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환경 관련 지표는 자료 없음국정연은 SH수협은행의 ESG 경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2022년과 2024년 지표를 비교분석했다. 세부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H수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ESG 헌장이 있는지로 우선 평가해봤다. 2022년 ESG 헌장을 구비하지 않았는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정립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2022년에는 없었지만 2024년 기준 구성했다.사외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외이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다. 특히 여성임원은 양성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지표다.부채액은 2년간 약 9조 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비율도 상승해 적절한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자료는 없어 판단이 어렵다.사회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육아휴직사용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2021년 26억 원에서 2022년 521억 원으로 급상승했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및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평가하지 못했다. 은행은 서비스업종이라 폐기물 발생량은 많지 않지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제품 구매도 환경경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2024년 법률위반 과태료 12억 원 ... 2023년 부채총계 52조3627억 원으로 부채비율 1351%SH수협은행은 2022년을 ESG 경영 선포 원년으로 삼아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정부의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정책에 따라 해양수산분야의 친환경 활동 선도와 사회적 가치 창출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2023년 경영 비전은 ‘협동의 가치로 만나는 새로운 금융’이다. ESG 비전은 ‘더 나은 미래로 항해하는 지속가능은행’으로 정했다.ESG 3대 전략목표는 △친환경 금융을 위한 항해 △동반성장을 위한 항해 △책임지는 금융을 위한 항해 등으로 수립했다. 또한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전략 과제와 ESG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했다.2022년 이사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임원의 수는 1명이었다. 이사회 구성 비중은 2021년에서 변동이 없었다.2023년 하반기 ESG 운영회를 개최해 ESG 전략 및 목표의 실행 현황을 점검했다. 2024년 상반기에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와 ESG 실무협의회를 설립하며 전사적 ESG경영 실행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수협은행의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은 총 15억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과태료만 12억4100만 원으로 급증해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다.최근 5년 간 과태료·과징금 건수 총 11건 중 △기관 과태료·과징금 9건, 14억900만 원 △내부직원 개인 과태료·과징금 2건, 1억5900만 원으로 조사됐다.과태료 규모를 보면 2024년 5월 신탁사업본부에 부과된 8억 원이 가장 컸다. 과태료 사유는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권유’였다.2024년 6월까지 이외 법률 위반 내역은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공시 의무 위반 △신용카드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미이행 등으로 조사됐다.SH수협은행은 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을 목표로 ESG 기반의 투자, 대출 등의 금융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ESG 금융으로 △해양·수산 금융 △친환경 금융 △사회 포용 금융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수협의 대출 잔액은 34조16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협 단위조합 연체율은 2024년 6월 6.08%로 2021년 1.64%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단위조합 수는 9곳이다.2023년 말 기준 SH수협은행 조합의 24.4%인 22곳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수협 부동 산대출 연체율은 7.38%로 시중은행 연체율인 0.31%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2024년 상반기 지역수협 부동산 대출 금액은 25조4025억 원으로 연체금액은 1조8758억 원에 이른다. 연체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2023년 자본총계는 3조8735억 원으로 2021년 3조4832억 원과 대비해 11.2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2조3627억 원으로 2021년 43조7518억 원과 비교해 19.68%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351.817%로 2021년 1256.060%와 비교해 증가하며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영업이익은 3442억 원으로 2021년 3160억 원과 비교해 8.9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376억 원으로 2021년 2215억 원과 대비해 7.26%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20년이 소요된다. ◇ 2024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 52억 원... 연봉 인상한 반면 사회공헌 비용 감소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2억 원으로 2021년 15억 원과 비교해 급증했다. 피해액은 2024년 9월 43억 원으로 2021년 16억 원에서 급증했다.특히 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고객의 50% 이상이 20대~40대 젊은층으로 파악돼 금융피해 적발 시스템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같은 상호금융에 속하는 농협중앙회와 비교해 이상 거래 시나리오 수는 농협중앙회 162개, 수협중앙회는 119개를 보유했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모니터링 요원 수 또한 NH농협은행은 16명, 수협은행은 8명으로 2배나 차이가 났다.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건수는 △수협중앙회 580건 △SH수협은행 183건 △신협 2084건 △농협중앙회는 2만478건으로 조사됐다. 타행과 비교해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의 가입 수는 적었다.주요 은행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건수는 △KB국민은행 1만9467건 △우리은행 9485건 △하나은행 8390건 △NH농협은행 8045건 △신한은행 7755건 △우정사업본부 4019건 △새마을금고 4399건 △IBK기업은행 3878건 △카카오뱅크 153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2022년 총 임직원 수는 1898명이다. 이 중 남성은 1002명, 여성은 896명으로 여성 비율은 47%를 기록했다. 정규직 직원 수는 1811명이며 계약직 직원 수는 87명, 용역·파견·도급 직원 수는 26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최근 3년간 임직원 평균 급여는 △2020년 8500만 원 △2021년 8700만 원 △2022년 91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SH수협은행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은 34%로 2019년 21%에서 13%포인트 상승했다.반면 동기간 사회공헌 비용은 2023년 62억 원으로 2019년 77억 원에서 오히려 감소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 또한 지난 5년 간 3억5200만 원에 불과했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수는 △2020년 68명 △2021년 71명 △2022년 7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14명 △2022년 14명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권을 보유한 근로자 수는 집계하지 않았다.2024년 9월 SH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와 함께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에 여성 어업인 육성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어가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지역 여성 어업인 육성과 여성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3년간 사회공헌 총 투자금액은 △2020년 60억 원 △2021년 26억 원 △2022년 530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기부금은 △2020년 60억 원 △2021년 26억 원 △2022년 521억 원으로 감소 후 급증했다.사회책임금융인 서민금융 지원은 최근 3년간 △2020년 180억 원 △2021년 78억 원 △2022년 5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SH수협은행은 인재육성 목표를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기반 확보’로 정했다. 핵심 과제는 △마케팅역량 강화 △핵심인재 양성 △디지털인재 양성으로 정해 각각의 교육 로드맵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임직원 교육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ESG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ESG 교육이 중요하므로 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재도 개발해야 한다.◇ 해양환경보전 금융서비스 운영... 2022년 녹색금융 실적 1조4683억 원ESG 환경 전략방향은 ‘친환경 금융을 위한 항해’로 전략과제는 △저탄소 배출 환경 생태계 조성 △친환경 금융 확대 △친환경 해양 생태계 선도로 정했다.해양환경보전 금융서비스로 'Sh해양플라스틱 Zero!' 법인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 모두 가입 가능하며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해 전액 SH수협은행 부담으로 출연한다.2023년 4월 수협은행은 ‘Sh해양플라스틱 Zero! 예·적금’으로 조성된 공익기금 6000만원을 해양공단에 전달했다. 해양환경보전 실천 및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수협은행은 2020년부터 해양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2023년 6월 말 기준 Sh해양플라스틱 Zero! 법인상품 실적에서 총 판매금액은 △법인예금 7488억 원 △법인입출금통장 434억 원 △법인 MMDA 55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3년 6월 말 기준 친환경 대출(잔액 기준)은 총 1조5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친환경 대출 분야는 △지속가능한 (식량)자원 1조4170억 원 △신재생에너지 235억 원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165억 원 △친환경 운송수단 20억 원 △기타 ‘재생’, ‘환경’ 관련 산업 8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23년 6월 말 기준 친환경 투자 부문의 투자 금액은 △친환경 LNG선박 금융지원 462억 원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지분투자 50억 원 △하수관거 민관투자 11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최근 3년간 친환경 투자금융 잔액은 △2021년 134억 원 △2022년 256억 원 △2023년 6월말 기준 627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대출인 녹색금융 실적은 △2020년 1조3142억 원 △2021년 1조2986억 원 △2022년 1조4683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본점 및 영업점과 미얀마 법인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자료없음 △2021년 6946.666tCO2eq △2022년 6682.252tCO2eq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변동이 크지 않았다.▲ SH수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청년층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환경은 관리가능한 위험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선포에도 ESG 경영헌장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부정적이다. 법률 위반에 의한 과징금과 높은 수준의 부채 비중 또한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이다.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을 목표로 ESG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적자를 기록하는 조합의 숫자가 늘어나고 높은 연체율은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보이스피싱에서 고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개선 사항이 시급한 부분이다. 금융 취약계층인 노년층이 아닌 오히려 젊은 세대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만큼 금융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회공헌 투자금액 및 기부금액은 2022년부터 급증했지만 서민금융 지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ESG 교육은 전무해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업을 영위해 일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의 영역이 있다고 판단했다. 녹색금융 실적이 양호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변화가 없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모닝스타(Morningstar DBR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10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허리케인 밀톤으로 사상 최악의 피해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캐나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논란에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다수 추진 중이다. 최대 도시인 밴쿠버의 아파트 임대료가 1년 동안 10% 가량 하락했다.브라질은 심각한 가뭄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레몬은 9월 가격이 8월에 비해 30% 급상승했다.◇ 미국 모닝스타(Morningstar DBRS), 허리케인 밀톤이 최대 US$ 100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모닝스타(Morningstar DBRS)는 허리케인 밀톤이 최대 US$ 100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2005년 8월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플로리다에 폭풍우, 강한 바람, 심각한 홍수 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보험업체들은 허리케인 밀톤으로 초래되는 보험 손실이 600억 달러로 추산한다. 기상학자들은 2024년 11월 이후에야 허리케인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기술기업인 오토매틱(Automattic)은 2024년 10월3일 퇴사하는 직원에게 'US$ 3만 달러 혹은 6개월 봉급'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전체 직원 중 8.4%에 달하는 159명의 직원이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남자가 63.5%로 이며 미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53%로 조사됐다.18명의 직원은 연봉이 20만 달러 이상이며 접수 마감일 2일 전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류하기로 결정한 직원은 1억2600만 달러의 보상을 포기한 것이다. ◇ 캐나다 에너지 앨버타(Energy Alberta), 2023년 연말부터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캐나다 캘거리 기반의 에너지회사인 에너지 앨버타(Energy Alberta)는 2023년 연말부터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앨버타 주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소를 원자력으로 교체하길 희망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폐기물 등으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에너지 앨버타는 처음에는 원자로 2기로 구성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했다가 5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시도했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반대하며 지연되고 있다.캐나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렌털스닷씨에이(Rentals.ca)에 따르면 2023년 이후 1년 동안 밴쿠버의 임대료가 평균 1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실률이 낮은 것도 임대료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다. 스튜디오는 C$ 2300달러, 1베드룸은 2700달러, 2베드룸은 3700달러 등으로 조사됐다.수도인 토론토에서 1베드룸 아파트 임대료는 2418달러로 밴쿠버보다 약 300달러 저렴하다. 2024년 10월19일 지역 선거는 주택 임대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4년 9월 레몬의 가격이 전월 대비 30% 급등브라질 지리통계청(IBGE)은 2024년 9월 레몬의 가격이 전월 대비 30% 급등했다고 밝혔다. 가뭄이 주요인이며 오렌지, 육고기, 커피 등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9월 커피 콩 가격은 8월에 비해 4% 올랐으며 2024년 연초부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동기간 오렌지 가격은 10% 상승해 서민경제를 옥죄고 있다.9월 육고기 가격은 전월 대비 2.97% 인상됐으며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12월 가격 상승폭은 3.58%를 기록했다.강수량의 부족,  더운 날씨, 심각한 가뭄이 농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 수량은 9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수확한 농작물의 품질도 매우 떨어져 수출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특히 레몬은 국제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1825년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 세계 최초로 여객용 열차를 운행한 이후 열차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불렸다. 철도는 제국주의 침략의 발판이자 자원 수탈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200년 동안 영욕의 역사를 이어왔다.동양에서는 서양문물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이 처음 철도를 도입하며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나라는 1899년 한양과 인천을 연결한 경인선이 개통되며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경인선 이후에도 경부선·경의선·경원선 등이 일제에 의해 부설되며 한반도 동서남북이 철도로 연결됐다. 일반 철도와 함께 대도시 교통망의 주축인 지하철은 1974년 서울특별시에서 1호선이 운영되며 역사가 시작됐다.202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가 2조4000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입찰을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로템의 자진 신고로 드러난 철도차량 담합 사건 관련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철도차량 입찰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 현대로템이 업계 리더로 입찰 담합 주도... 하청을 미끼로 경쟁업체를 유인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1976년 설립된 현대중공업 철도차량사업부가 모태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산업재편 정책에 따라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이 통합해 탄생했다.국내에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던 3개사가 1개로 줄어들며 사실상 독점사업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경전철을 생산하는 우진산전, 열차개조사업이 주력인 다원시스가 열차 제조업에 뛰어들며 위기가 닥쳐왔다.2010년 우진산전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4호선 전동차 입찰에서 승리하자 현대로템은 담합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철도차량 입찰 담합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현대로템은 2013년 경기도 김포시 도시철도 전동차 입찰을 준비하며 우진산전에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하며 담합을 요청했다. 이후 2016년까지 코레일·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등이 진행한 철도차량 입찰 계약 6건을 수주했다.현대로템은 경쟁으로 철도차량 1칸의 가격이 평균 11억6000만 원에서 8억 원대로 떨어지자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고안한 것이다.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의 요구에 따라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입찰은 미응찰, 복수 업체가 필수인 입찰에는 합의된 가격으로 들러리를 서며 호응했다. 우진산전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협약이다.다음으로 동맹 관계를 구축했던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의 합의가 파기된 2017년 6월부터 냉각기가 형성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다. 우진산전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진접선 50량 입찰을 현대로템이 수주하며 양사의 신뢰가 깨졌다.1칸당 차량 가격은 2012년 신분당선 입찰에서 14억9000만 원이었지만 2018년 서울지하철 2·3호선 입찰에서 7억2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양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2019년 발주된 5건은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이 1건, 다원시스가 1건을 각각 할당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전체 계약금액은 1조8101억 원에 달했다. 3사의 담합은 2019년 12월 진행된 수도권 급행철도(GTX)-A노선까지 이어졌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했던 현대로템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표면적으로 업계의 밀월관계는 종료됐다. 2020년 1월 교체된 현대로템의 대표이사와 철도사업본부장은 담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로템은 공정위에 담합을 자백해 323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로템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달청은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등은 입찰 제한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우진산전·다원시스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텔레그램 등 수사기관 영향력 벗어날 수단 활용... 외국업체 진입 허용해 경쟁체제 구축해야철도차량의 수요자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세금으로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은 현대로템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도 담합으로 입찰가격을 높여 과징금을 여러 차례 부과받았다.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입찰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담합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2월7일 ‘김포 경전철 프로젝트 합의서’를 체결했다.합의서에 ‘전체 프로젝트 수주는 로템이 하고 우진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조차도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담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발주업체가 입찰과정이나 업계 동향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조금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공정위 퇴직자도 다양한 기업이나 단체에 낙하산으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둘째, 현대로템이 업계의 선도업체로 담합을 주도하며 텔레그램(Telegram)과 같은 비밀통신 수단을 활용해 국내 수사기관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국내용 메신저인 카톡과는 차이가 크다.담합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업체명도 R(로템)·W(우진)·D(다원)와 같은 이니셜로 지칭하며 보안을 유지했다. 다원시스에서 현대로템의 대외비 문건이 발견됐을 정도로 밀착 관계는 깊었다.러시아 출신이 개발한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 은밀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무차별 수색영장 집행이 일상화되면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지로 부상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 직원조차도 비밀유지를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애용한다.셋째,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가격을 중시하는 입찰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담합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철도차량의 수출은 중국의 저가정책과 일본·독일·프랑스의 기술력에 밀려 해외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공공기관 입장에서 저가낙찰은 단기적으로 도입 예산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파괴시켜 유지·관리비용을 높인다.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불문하고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제조업체의 담합을 방지하려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이 보장돼야 한다.넷째,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독과점이 형성된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암묵적 담합이 일상화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동통신·정유·은행·보험·제과·식음료·가전 등은 3~5개 이내의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도가 유지되면서 경쟁이 사라졌다. 시장경제에서 독점의 폐해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국가철도공단은 철도공단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약 47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상 금액의 평균낙착률과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철도차량 제조업체에 대해 슈퍼 ‘갑’의 지위를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손해배상을 받겠지만 정부가 사실상 독과점을 방치한 산업의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다섯째, 국내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결국 피해는 전부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은행시장도 씨티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발을 빼면서 5대 대형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과 고무줄 이자율이 공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급기야 운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의 탐욕스러운 이자 장사를 질타했지만 바뀔 가능성은 낮다. 관치금융이 판치는 국내에 진출할 외국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이미 형성된 시장 구도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관료가 문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3주차 캐나다 경제동향은 2024년 8월 인플레이션, 브리티시 콜롭비아주의 임대료, 2023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2024년 8월 초 폭풍우로 초래된 피해액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8월 인플레이션은 2%로 전월 2.5% 대비 소폭 하락했다.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요구하는 목표치인 2%를 회복한 것이다.2022년 중반 인플레이션이 약 8%대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 쇼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비자의 지출 성향 변화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022년과 2023년 기준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했다. 높은 대출 금리는 수요를 줄였으며 가격 압력을 완화시켰다. 하지만 노동 시장에 충격을 줘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캐나다 맥길대(McGill University)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렌트비가 C$ 1821달러로 전년 동월 1931달러 대비 110달러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동기간 벤쿠버에서는 월평균 147달러가 내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6억 달러 정도의 임대비 하락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5월부터 주정부가 단기 휴가를 위한 주택 전체 임대를 제한했기 때문이다.주택 소유자 1만 명 이상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았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가 도시 전체의 임대료 상승을 부추켰다는 비판을 받은 이후 정책이 도입됐다.○ 캐나다 기후연구소(Canadian Climate Institute)는 2023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02메가톤(t)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경제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함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이다.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줄인 산업은 전력이다. 기존의 연료인 석탄 대신에 천연가스로 전환했다. 하지만 항공여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석유와 가스의 사용량이 늘어났다.2023년 기준 석유와 가스 산업은 전년 대비 1% 증가해 전체 국가 배출량의 31%를 점유한다. 전력 부문은 현재 2005년과 비교해 많이 줄어들어 62%로 낮아졌다.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전기를 생산한 것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 캐나다보험위원회(IBC)는 2024년 8월 초 폭풍우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C$ 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피해금액은 28억 달러에 달한다.자동차보험 시스템에 대해 큰 비용이며 법적 수수료가 증가하게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자동차 도난 관련 비용이 55% 증가한 반면 법적 비용은 19% 늘어났다.2024년 8월 초 캘거리를 강타한 폭풍우로 초래된 피해액은 캐나다 역사상 두번째로 많았다. 앨버타는 캐나다 역사상 톱 10 재난 중 5개를 경험한 지역이다. 2016년 포트 맥머레이의 산불이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을 즉결 처형하는 등 반인도적 살상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운명을 건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발족했지만 국권 침탈과 함께 1909년 폐지됐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됐으며 1955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헌혈운동이 시작되며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됐다.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직원인 김용환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AIDS)·간염·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언론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제보했다.이후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부실 혈액관리로 피해자 양산해 신뢰 하락... 혈액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한 공로로 표창 수상의학기술이 발전하며 인공뼈와 인공장기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혈액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수술로 부족해진 피를 보충하려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2003년 초 중앙혈액원 운영과에서 근무 중이던 김용환은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혈액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료인 임재광·이강우·최덕수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며 내부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했다.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점을 고칠 것인지 혹은 외부 내부고발로 자신과 동료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등을 고심했다.1990년 감사원에 근무하던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중단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건을 반추하며 용기를 얻었다.가족과 친지, 주변인이 감염된 혈액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혈액사업은 공공사업이므로 적십자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에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다음으로 2003년 9월 김용환이 언론과 부방위에 제보하자 적십자사가 대응한 조치를 살펴보자. 적십자사는 김용환을 포함한 제보자를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감금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석방했다.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해 2003년 12월 오염된 혈액 수혈로 질병에 감염된 피해자 20여 명을 확인했다. 적십자사는 2004년 3월 내부고발한 직원 2명을 처벌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방침에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결국 2004년 4월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철회했다.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조치와 내부고발자 포상이 이어졌다. 2004년 7월 보건복지부는 감염 검사오류로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6677건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환의 제보가 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2004년 4월 총리실은 혈액안전관리기획단을 설치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혈액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장비와 시스템이 개선됐다.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혈액 유통 과정에 관여된 책임자 10여 명을 징계했다.김용환은 2004년 12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투명사회 기여상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내부고발로 우리나라 혈액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 공로 때문이다. ◇ 내부 문제 해결할 의지·역량 부족해 파괴적 혁신 요망... 경찰의 직원남용을 처벌해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김용환이 내부고발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심리적으로 갈등할 때 용기를 얻었다고 주장한 이문옥 감사관 내부고발도 아름다운 사례는 아니다.감사원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로 대처해 비난을 받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조직과 공기업 조직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문제점을 개선할 여력이 전혀 없다. 20년 전 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점을 고치자고 주장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내부통제시스템 1단계인 내부 조직계통이나 2단계 감사실을 뛰어 넘어 곧바로 3단계인 외부로 내부고발을 단행했다. 적십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수 내부고발을 경험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2020년 사무총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태가 터지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직원 2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혈액관리본부장·감사실장 등 고위직의 근태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내부고발로 교훈조차 얻지 못한 적십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둘째, 공익제보자가 내부고발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적십자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과장 및 왜곡했다며 징계를 추진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이병은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었다.이들 덕분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불법 민간인 사찰, 투표 부정행위 등이 중단돼 민주주의가 진전됐다. 특정 권력자나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MZ(밀레니얼+Z세대) 세대를 포용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요원해진다.셋째, 경찰이나 검찰은 내부고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에서도 경찰은 김용환을 48시간 동안 감금해 조사를 진행했다.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내부고발이 적십자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고심하지 않았다.경찰은 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수사기관과 밀착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라는 편의를 제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금 조사를 진행하며 폭언·협박 등 비인권적 상황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권력자 옹호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인류의 역사는 무도한 권력자보다 민중의 의지에 따라 발전해왔다.1979년 반유신 투쟁에 앞장서다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박정희 정권에게 호통을 쳤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넷플릭스(Netflix)의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 홍보 이미지. [출처=Netflix Nigeria 엑스(X) 계정] 2024년 7월 아프리카 유통·서비스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서비스업을 포함한다.한국 전자제품 회사인 LG전자(LG Electronics)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내에 2번째 트레이닝 센터인 B2B(Business to Business) 아카데미를 개설한다.남아공 슈퍼마켓 소매업체인 숍라이트(Shoprite)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및 대용량 배달 서비스를 출시하며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했다.○ 한국 전자제품 회사인 LG전자(LG Electronics)은 나이지리아 내 2번째 트레이닝 센터인 B2B(Business to Business) 아카데미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의 수요 충족과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무역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허브 시설로 확장 계획이다.○ 서아프리카 영화 배급사인 필름원 엔터테인먼트(Film One Entertainment)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박스오피스 티켓 판매에서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Bad Boys: Ride or Die)'가 N 3억6000만나이라를 기록했다.6월7일 개봉한 '나쁜 녀석들'은 7월 2째주 나이지리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로 3주 연속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흥행한 할리우드 영화로 개봉 첫 11일 동안 매출은 1억6700만나이라로 조사됐다. '나쁜 녀석들'의 글로벌 박스오피스 매출은 7월 2째주 기준 US$ 3억6200만 달러로 이 중 국내 매출은 1억7900만달러로 집계됐다.○ 나이지리아 중소기업개발위원회(SMEDAN)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우정국(NIPOST)와 협업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로지스틱 비용을 감축시킬 계획이다.협업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밝혀지 않았지만 농촌 지역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체의 운송 비용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몇년 간 홍수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 300만 개가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통계청(NBS)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4150만 개의 고용자 수는 약 600만 명에 달한다. 국내 사업체의 96%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의 46.31%를 기여하고 있다.○ 미국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넷플릭스(Netflix)에서 2024년 7월26일 기준 나이지리아 영화인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가 다양한 국가에서 상위 10위 권에 들어갔다.'하우스 오브 가'는 변호사이자 영화 감독인 볼란리 오스틴 피터스(Bolanle Austen-Peters) 감독의 작품이다. 영화는 오늘날 베냉과 서부 나이지리아에 있던 18세기 오요 제국의 요르바족 이야기를 다룬다.넷플릭스 나이지리아에서는 1위를 기록했으면 그 외에 △과들루프, 2위 △케냐와 마르티니크, 3위 △도미니카 공화국, 4위 △모리셔스, 4위 △바하마와 자메이카에서 5위를 각각 기록했다.▲ 남아공 티켓 판매사인 퀵켓(Quicket)의 이벤트 홍보 이미지. [출처=Quicket SA 엑스(X) 계정] ○ 남아공 온라인 쇼핑몰인 테이크어랏(Takealot)은 2024년 7월부터 자체 배달 서비스인 테이크어랏 나우(TakealotNow) 운영 지역을 행정수도 프레토리아(Pretoria)로 확장햇다.2023년 8월 1시간 배달 서비스 시범사업 이후 배달 물품과 운영 지역을 점차 넓힐 계획이다.○ 남아공 슈퍼마켓 소매업체인 숍라이트(Shoprite)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및 대용량 배달 서비스를 출시하며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했다.해당 서비스는 소규모 소매업체와 비공식적 편의점 사업인 스파자 가게(spaza shop)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이 쉽게 물품을 제공받고 재고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티켓 판매회사인 티켓마스터(Ticketmaster)에 따르면 남아공 티켓 판매사인 퀵켓(Quicket)을 인수했다. 라이브 이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운영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티켓마스터는 2022년 남아공 국내에 진출했다. 퀵켓의 셀프 서비스 플랫폼과 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규모의 이벤트 티켓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퀵켓 현지 전문가들과 협업이 향후 나이지리아, 우간다, 케냐, 잠비아, 보츠와나로 운영을 확장할 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 말레이시아 장갑 제조업체 하탈레가(Hartalega)의 대량 생산라인의 모습[출처=하탈레가(Hartalega) 공식 홈페이지]2024년 8월1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은 병 및 캔 음료에 대한 10센트 보증금 환급 정책을 1년 늦춘 2026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2026년 4월1일부터 2033년 3월31일까지 7년 동안 진행된다.말레이시아 메이뱅크(Maybank IB)는 향후 12개월 간은 글로벌 장갑 수요가 늘어나지만 중국 장갑 제조업체들의 생산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하다고 예측했다.필리핀 재생에너지 기업 SP뉴에너지(SPNEC)의 테라 태양 프로젝트의 진행률이 54%를 기록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주와 불라칸주에 태양광 발전소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 병 및 캔 음료에 대한 10센트 보증금 환급 정책 1년 연기돼7월31일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에 따르면 병 및 캔 음료에 대한 10센트 보증금 환급 정책이 2026년 4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1년 늦춰졌다. 조정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인해 음료 생산업체들로부터 지연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다.음료 용기 반납 정책은 2022년 9월에 처음 언급됐다. 소비자는 150mL부터 3L까지 모든 플라스틱 병부터 금속 캔 음료에 대해 10센트를 더 지불하게 된다. 빈 음료 용기는 슈퍼마켓이나 공공시설 등 지정된 곳에 반납했을 때 보증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해당 정책은 2026년 4월1일부터 2033년 3월31일까지 7년 동안 진행된다. 당국은 반납 장소를 1000곳 이상 늘릴 방침이다.국립환경청은 시행한지 3년 후인 2029년 반환율 8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매년 시장에 출시되는 약 10억 개의 음료 용기 중 8억 개가 재활용 목적으로 반환됨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 RHB투자은행, 2024년 하반기 국제 장갑 수요 22% 증가 예상말레이시아 메이뱅크(Maybank IB)는 장갑 제조업 부문에 대한 예측을 "낙관"에서 "전략적 낙관"으로 하향 조정했다.향후 12개월 동안 장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장갑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메이뱅크는 일회용 의료용품 제작사 인트코 메디칼(Intco Medical Technology)과 블루세일 그룹(Bluesail Group)의 중국 산둥성 장갑 제조시설에 방문한 바 있다. 이곳은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자랑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생산 용량을 늘리고 있다.RHB투자은행(RHB IB)에 따르면 재고 보충 활동으로 관련 사업 분야가 회복하며 2024년 하반기 국제 장갑 수요가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2분기 장갑 수출량은 1분기와 비교해 8%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수출가치는 36억 링깃으로 전분기 33억 링깃 대비 10% 증가했다. 중국의 장갑 수출은 2024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3% 성장하며 정체 상태를 유지했다.말레이시아 고무장갑 제조업협회(MARGMA)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국제 장갑에 대한 수요가 연평균 성장률(CAGR) 10%를 기록하며 2027년 4500억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RHB투자은행은 MARGMA의 예측과 함께 2024년 8월 수요에 대한 가시성 향상 및 평균 판매가격(ASP)의 상승 이슈를 들며 2분기 장갑 제조업체들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최근 발표된 중국산 의료용 장갑에 대한 25% 관세가 말레이시아산 상품에 대한 무역전환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중국 업체들의 품질 문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거부율을 높이며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기존의 값싼 가격보다는 지속가능성을 꾀하기 위해 방향을 바꿈으로써 가격 경쟁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베코(Beko), 슈퍼태풍 카리나로 피해 입은 마리키나 주민에게 무료 세탁 서비스 제공유럽의 백색 가전제품 브랜드 베코(Beko)는 2024년 7월28일 마리키나 투마나 지역 100세대에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다.슈퍼태풍 카리나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필리핀 시민단체(GMA Kapuso Foundation), 아리엘 필리핀즈(Ariel Philippines)와 협력했다.필리핀 재생에너지 기업 SP뉴에너지(SPNEC)가 2000억 페소를 투자해 실행하고 있는 테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2027년 완성될 예정이다. 전체 과정의 54%가 진행된 바 있다.테라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주와 불라칸주에서 3500메가와트(MW)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와 4000메가와트시(MWh)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매년 50억 킬로와트시(kWh)를 생성해낼 것으로 전망된다.필리핀 피자 체인점 엔젤스 피자(Angel's Pizza)는 2024년 상반기 싱가포르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그랩푸드(GrabFood)에서 매출 12억 페소를 달성했다.그랩푸드에서 매출액은 메트로 마닐라에서 전년 대비 53%·지방에서는 151% 증가했다. 엔젤스 피자는 피가로 커피 그룹(Figaro Coffee Group)의 계열사다.엔젤스 피자는 그랩푸드의 상인-동반자 커뮤니티 그랩푸드 시그니처(GrabFoods Signatures)에 참여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플랫폼 내 마케팅과 프로모션에서 독점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 나이지리아 통계청(NBS)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7월 3주차 나이지리아 경제는 중소기업개발위원회(SMEDAN)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우정국(NIPOST)와 협업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로지스틱 비용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2.31%로 5월 2.14%와 대비해 0.17% 상승했다.202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별 주요 인플레이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 CPI에서 2024년 1월 2.64%에서 2월 3.12%로 급증한 이후 국내 CPI는 2월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다.○ 서아프리카 영화 배급사인 필름원 엔터테인먼트(Film One Entertainment)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박스오피스 티켓 판매에서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Bad Boys: Ride or Die)'가 N 3억6000만나이라를 기록했다.6월7일 개봉한 '나쁜 녀석들'은 7월 2째주 나이지리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로 3주 연속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흥행한 할리우드 영화로 개봉 첫 11일 동안 매출은 1억6700만나이라로 조사됐다.'나쁜 녀석들'의 글로벌 박스오피스 매출은 7월 2째주 기준 US$ 3억6200만 달러로 이 중 국내 매출은 1억7900만달러로 집계됐다.○ 나이지리아 중소기업개발위원회(SMEDAN)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우정국(NIPOST)와 협업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로지스틱 비용을 감축시킬 계획이다.협업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밝혀지 않았지만 농촌 지역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체의 운송 비용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몇년 간 홍수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 300만 개가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통계청(NBS)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4150만 개의 고용자 수는 약 600만 명에 달한다. 국내 사업체의 96%를 차지하며 국내총생산(GDP)의 46.31%를 기여하고 있다.○ 독일 교육 부문 시장 조사 기업인 ICEF 모니터(ICEF Monitor)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 유학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나이지리아가 4위를 기록했다.2022년 나이지리아, 인도, 필리핀, 홍콩, 콜롬비아 5개국의 유학 허가로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의 CDN$ 309억 달러(US$ 230억 달러)를 창출했다. 2022년에는 GDP의 1.2%를 기여했다.해당 5개국의 유학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며 캐나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도 비자 승인의 불균형과 정책 전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 유학생 수는 △인도 31만9130명으로 47% 증가△필리핀 3만2455명으로 112% 증가 △홍콩 1만3100명으로 73% 증가 △나이지리아 2만1660명으로 60% 증가 △콜롬비아 1만2440명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1월2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제1회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이 개최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 등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삼성그룹·SK그룹·현대차그룹·CJ그룹·한화그룹 등과 함께 두산그룹도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2의 중동 붐’이 올 것이라며 설레는 것과 달리 미국·서유럽·일본·중국 등은 네옴시티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다.두산도 원자력과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한다. 윤석열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며 원전 관련 기업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다.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두산은 2005년 박용오 전 회장의 내부고발로 신뢰에 큰 타격을 받았다. 골육상쟁의 상속분쟁을 겪는 다른 재벌과 달리 형제경영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두산이라 일반인조차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박 회장이 촉발한 두산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박용오 전 회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오너의 밀실경영이 빚은 대참사로 각인박 회장은 창업주인 박두병의 둘째 아들로 형인 박용곤에 이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두산 회장직을 맡았다. 두산은 식음료·경공업·생활문화 등 내수산업 위주로 사업을 펼치다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1995년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해 성공했다.다른 재벌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해체되거나 사업이 축소된 것과 달리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웠다. 박 회장은 두산을 중공업 중심의 수출기업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2005년 차기 회장 자리를 동생인 박용성에게 물려주라는 형제들의 요구에 반발하다가 물러나면서 내부고발을 결행했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2005년 7월17일 박용오를 제외한 박용곤·박용성·박용만 등은 가족회의를 개최해 그룹 회장을 박용오에서 박용성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반발하다가 회장직을 내놓는 조건으로 두산산업개발의 계열분리를 요구했지만 묵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형인 박용곤으로부터 두산을 물려받을 당시 엉망이었던 경영을 정상화시킨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21일 동생인 박용성·박용만이 17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800억 원대의 외화를 밀반출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박 회장의 내부고발이 터지자 두산은 일단 내부고발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로 대응했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밝혀진 당일 박용곤이 가족회의를 주재해 박 회장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가족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두산이 오너 가문의 왕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왕조시대도 아닌데 가족을 반역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었다. 박 회장은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두산산업개발이 2700억 원 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흙탕물 싸움이 진행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회장직을 물려받았던 박용성은 그룹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은 그룹 부회장에서 각각 퇴진했다.마지막으로 형제간의 갈등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까지 관여하면서 수사기관도 외면할 수 없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보면 오너 일가는 258억 원을 횡령하고 28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을 조성했다.박 회장과 박용성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80억 원, 박용만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박용성과 박용만은 2007년 2월 노무현정부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오히려 대기업의 치부를 드러내 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사회정의를 실천한 박 회장은 특별사면에서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 사법 카르텔은 로비로 수사기관 무력화두산의 장자인 박용곤이 박 회장을 반역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로 지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가 가진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2005년 7월 기준 계열사 직원만 2만1000명이 넘는 대기업이 몇몇 오너 가족이 밀실에서 회장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박 회장의 내부고발이 사회에 준 교훈도 여러 가지다.첫째, 창업자의 아들들이 돌아가며 경영을 맡는다는 이른바 ‘형제경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녀에게도 경영의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측면에서 상속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부실경영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형제경영을 전통으로 세우고 싶었던 금호그룹도 2010년 ‘형제의난’을 겪으며 분열됐다. 형제간의 갈등으로 그룹이 우왕좌왕했던 것은 삼성그룹·현대그룹·효성그룹·한진그룹·롯데그룹·대성그룹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현대그룹도 창업자인 정주영이 다섯째 아들인 정몽헌에게 그룹을 넘겨주자 다른 아들들이 반발한 ‘왕자의난’이 일어나며 사분오열됐다. 삼성그룹은 창업자인 이병철이 장자인 이맹희 대신 3남인 이건희를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조용히 넘어갔다.둘째, 수사기관은 정권의 눈치도 보지만 사법 카르텔의 로비에 매우 취약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 1945년 해방 이후 최초로 재벌 회장이 구체적 근거를 갖고 내부고발을 단행했지만 수사결과는 초라했다. 박 회장이 고발한 불법행위에 관련된 금액이 수사로 밝혀진 불법자금의 규모가 많았다.당시 노무현정부는 부정부패와 단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선 공무원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자행한 재벌이 호화로운 경력을 자랑하는 변호사로 법률팀을 구성해 변론하면 수사·재판결과마저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해준 사건이다.셋째,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혹은 반역자로 규정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면 피고발자에게 동정하는 세력이 생긴다.아무리 백성에게 포악한 왕이라고 해도 신하가 왕을 처단하면 반역행위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박 회장도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결행한 것은 아니지만 재벌의 불법행위와 불법비자금 조성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그럼에도 형제를 고발한 사람이라고 비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사회를 외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해 국가발전을 이루도록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