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 러시아 마가단주 지도 [출처=위키피디아]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금가격이 1온스당 US$ 2000달러(약 263만 원)에 근접하며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미국과 서유럽 국가의 경제 제재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국민도 비슷하다. 러시아 정부는 과거에 개인의 금 채굴은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했다.중세부터 러시아에서 금 채굴은 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금맥을 발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19세기 들어 시베리아와 우랄산맥에서 대량으로 금이 발견되며 골드러쉬가 일어났다.제정러시아는 개인이 금광을 찾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광산업을 전면 지원했다. 1917년 볼세비키 혁명으로 공산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개인의 금 채굴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광산에서 폐기하는 잡석이나 토사에서 금을 찾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1954년 법률을 제정해 개인이 금을 채굴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금지령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를 제외하곤 60년 이상 유지됐다.정부의 개인이 면허를 얻은 후 0.15제곱킬로미터의 규모의 토지에서만 금을 채굴하도록 허용했다. 면허의 기간은 5년이며 폭약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됐다.그럼에도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금을 찾아나서는 개인이 줄어들지 않는다. 강변의 모래 속에서 금을 찾는 것이 허용된 곳은 극동연방관구에 있는 마가단주뿐이다.마가단주(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는 1920년대 정치범 등을 강제수용하기 위해 개발한 지역으로 1953년 하바롭스크주에서 분리됐다. 주민인 이주한 러시아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우크라인과 원주민이 그 뒤를 잇는다.

독일 재무부(German 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유가증권을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유가증권은 전자 형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서류상 문서화될 필요는 없다. 즉, 현재 유가증권의 의무적인 서류양식은 더 이상 제한없이 적용 돼야한다고 것이다.법률이 블록체인 기술의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규칙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유가증권의 등록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거나 감독돼야 한다.또한 디지털 유가증권의 획득과 양도와 선의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디지털 유가증권이 거래 장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CSD(entral Security Depository)에 등록해야 한다.이와같이 블록체인 기반 유가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유가증권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디지털 유가증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공공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에너지 요구사항과 최첨단 개발과 관해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ermany-FinanceMinistry-Blockchain▲재무부(German Ministry of Finance)의 건물(출처 : 홈페이지)

▲ 캄보디아 의회 빌딩 [출처=홈페이지]캄보디아 택시업체 Choice Taxi에 따르면 2016년 11월 수도 프놈펜 내에서 행해지는 '무면허 택시영업'으로 인해 합법사업자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공식사업자의 경우 월 US$ 2000달러에 달하는 택시면허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영업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요금을 낮추다 보니 합법사업자와의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퀸즐랜드(Queensland)주에서의 우버(Uber) 택시 영업이 합법화되면서 즉시 보조금 $A 430만달러가 지급돼지만 택시운전사 및 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교통부는 퀸즐랜드에서 교통시스템 개혁이 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을 주도해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 유연하고 현대적이며 개인화된 교통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퀸즐랜드가 관광객에게도 저렴한 여행지로 선택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합법화가 발효된 9월부터 택시운전자들은 의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퀸즐랜드(Queensland)주정부의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의 외국인 소유 국내 농지의 전국 조사에서 국내 농지의 외국인 소유 탑 10이 집계됐는데 1위는 영국인이다.논란의 중심은 5위인 중국투자자인데 현재까지는 1위인 영국투자자 대비 중국투자자의 격차가 크지만 그 잠재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축산농지인 10만평방킬로미터가 중국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차단한 사례가 발생했다. 10만 평방킬로미터란 전국 총토지의 1.3%, 농지의 2.5%에 달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축산 농지 기업 SK의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경제연구소 딜로이트액세스이코노믹스(Deloitte Access Economics, DAE)의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의 식료품비용 지출 둔화로 수퍼마켓에 대한 매출감소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낮은 임금성장은 식품소매판매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기 때문이다. 2015년 7월~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식품매출액은 0.7%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동기간 낮은 금리로 인해 비식품부문은 3.4% 성장했다. ▲Deloitte Access Economics(DAE)의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부동산연구소(REIA)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가계의 주택구입능력은 2009년 2분기이후 지난 7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 주택대출상환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중간가계 소득비율이 29.4%를 기록했다. 현재 주택구입능력 차원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지역(ACT)은 악화됐고 뉴사우스웨일즈(NSW)주, 퀸즐랜드 주 등은 변화가 없다. 그 외 대부분의 주들과 지역들은 주택구입능력이 개선된 상황이다. 빅토리아 주의 주택구입능력이 가장 강하게 개선돼 주택대출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중간가계소득 비율이 1.7% 하락해 31%에 이르렀다. ▲오스트레일리아부동산연구소(REIA)의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농장을 구입할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누가, 얼마만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중국인들이 대규모 농장을 구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외국인의 농장구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국인들은 자국 소비자가 낙농제품에 대한 품질을 우려하면서 낙농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정부의 자료에 근거해 주별로 외국인이 소유한 농장을 보면 퀸즈랜드는 1345개 농장에 1770만헥타아르, 노던테리토리는 71개 농장에 1520만헥타아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는 917개 농장에 880만헥타아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614개 농장에 720만헥타아르, NSW/ACT는 1798개 농장에 240만헥타아르, 빅토리아는 1558개 농장에 60만7000헥타아르, 태즈매니아는 911개 농장에 34만2000헥타아르 등으로 나타났다.▲전국농업인연맹(NFF)의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퀸즐랜드(Queensland)주에서의 우버(Uber) 택시 영업이 합법화되면서 즉시 보조금 $A 430만달러가 지급돼지만 택시운전사 및 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교통부는 퀸즐랜드에서 교통시스템 개혁이 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을 주도해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 유연하고 현대적이며 개인화된 교통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퀸즐랜드가 관광객에게도 저렴한 여행지로 선택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합법화가 발효된 9월부터 택시운전자들은 의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2016년 9월부터 우버가 합법화되면서 총 1억달러의 보조금 중에서 지금까지 1주일에 120만달러가 택시 및 리무진 사업자들에게 제공됐다.차량공유사업 자체가 합법화되면서 최근 택시공유업체인 GoCatch의 자회사인 GoCar가 사업을 개시했다. 우버와 달리 GoCar는 차량공유사업 자체가 불법적인 지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GoCatch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퀸즐랜드(Queensland)주에서의 우버(Uber) 택시 영업이 합법화되면서 즉시 보조금 $A 430만달러가 지급돼지만 택시운전사 및 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교통부는 퀸즐랜드에서 교통시스템 개혁이 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을 주도해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 유연하고 현대적이며 개인화된 교통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퀸즐랜드가 관광객에게도 저렴한 여행지로 선택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합법화가 발효된 9월부터 택시운전자들은 의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퀸즐랜드(Queensland)주정부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