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텍 전경[출처=대한전선]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생산법인 엠텍(M-TEC)이 약 520억 원 규모의 전력망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아프리카 전력 시장에서 입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는 현지 국영 전력공사 에스콤(Eskom)이 발주한 것으로 중저압(MV/LV) 케이블과 가공선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이번 프로젝트는 남아공의 전력 인프라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의 일환이다. 최근 남아공은 반복적인 정전과 만성적인 전력난이 지속되면서 전력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에스콤은 노후한 전력 설비를 교체하고 송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5년간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엠텍은 이번 수주를 기반으로 에스콤의 중장기 프로젝트 입찰에도 참여해 수주를 늘려갈 계획이다.엠텍은 대한전선이 2000년 설립한 생산법인으로 남아공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품질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이를 기반으로 2024년 전년 대비 33% 이상 증가한 1235억 원의 매출과 2배로 증가한 88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대한전선은 엠텍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전략 거점으로 삼고, 생산 경쟁력과 품질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중저압 케이블 생산 설비 증설 투자가 2025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전선은 2025년 3월 당진케이블공장에서 신디스와 음쿠쿠(Ms. Sindiswa Mququ) 주한 남아공 대사를 만나 남아공 내 사업 확대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대한전선은 글로벌 전력 수요 확대에 맞춰 생산 역량 및 지역 기반 강화를 지속 추진하며,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수협중앙회 본사[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노동진 한수총 회장이 2025년 4월1일(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열린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수산업 발전 전략으로 수산물 판로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회장은 4월1일 “더 나은 여건에서 수산물이 생산되고 국내외 어디에서도 널리 소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수총, 전라북도, 고창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노 회장은 개회사에서 “높은 품질과 맛으로 무장한 수산물 수출 규모가 매년 성장세에 있는 것은 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이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다를 끝까지 지키며 일궈왔던 수산인의 노력이 또 다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수산인들을 격려했다.또한 “저희 한수총과 수협이 수산인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계속해서 수산업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창군립체육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한수총 회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등 해양수산 관계자와 전국 수산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을 수산물 세계 강국으로 도약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4월1일은 수산인의 날로 수산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1969년 4월1일 ‘어민의 날’로 시작해 ‘바다의 날’, ‘어업인의 날’을 거쳐 2015년 6월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금의 ‘수산인의 날’로 변경됐다.

▲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왼쪽부터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메랄코 로니 아페로초 수석 부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 부회장 정연인)에 따르면 2024년 10월7일(현지시각)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필리핀 전력 기업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2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 중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됐다.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인 메랄코(Meralco)와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협력할 방침이다.협약서에는 메랄코의 마누엘 베레즈 판길리난(Manuel Velez Pangilinan) 회장, 로니 아페로초(Ronnie L. Aperocho) 수석 부사장과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김정관 부사장이 서명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민자발전사인 퀘존파워(Quezon Power)와 필리핀 복합화력발전소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리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양사는 퀘존지 역에 향후 수소터빈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가스터빈을 포함해 1200메가와트(MW)급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추진할 계획이다.퀘존파워는 생산된 전력의 판매, 규제 허가 및 승인 등 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주기기 공급을 포함한 EPC 수행을 협력할 계획이다.필리핀은 한국과 동일한 60헤르츠(Hz)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형 가스터빈 수출이 용이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필리핀 시장 확대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6월 메랄코의 마누엘 베레즈 판길리난 회장과 주요 경영진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를 방문해 생산 역량을 살펴봤다.2023년 마닐라에서 필리핀 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메랄코, 디벨로퍼인 아보이티즈(Aboitiz) 등 잠재 고객사들을 만나 한국형 가스터빈과 수소터빈을 소개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에서 필리핀 주요 전력기업과 협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발전 시장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 동구바이오제약 홈페이지동구바이오제약(대표이사 조용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1244억 원(별도 기준)으로 역대 최고 반기 매출을 달성하며 매출 신기록 갱신을 향해 순항 중이다. 또한 회사 성장세에 발 맞춰 안정적인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 있다.2024년 진행된 생산시설 투자는 신규 완제품 창고 건축,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생산 용량 증대, 신규 제조설비 도입을 통한 생산 품목 확대 및 생산 효율성 증진 등을 포함한다.동구바이오제약은 2024년 전략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를 단행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향남제약공단 내 공장의 생산 인프라 확충을 마무리하고 있다.일부 시설은 이미 5월부터 가동을 개시했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설비 검증 및 시운전 과정을 거쳐 9월부터는 전면적인 생산라인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먼저 동구바이오제약은 신규 완제품 창고 건축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제형별로 기존 대비 1.5배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이번 투자로 제품 보관 공간이 늘어나 앞으로 증가할 생산량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원료 공정시설을 확장해 생산 과정이 더욱 원활해졌으며 전반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증가시켰다.하반기부터 당뇨병 치료제 등 신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를 추가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생산을 위해 특별 설계된 생산라인의 구축으로 생산 속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렸다.그 외에도 포장 설비를 개선해 병에 담는 약의 생산량과 알약 형태로 포장하는 약의 생산 속도를 1.5배~2배 수준으로 개선했다.이러한 생산설비 확충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신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이사는 “생산시설 투자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올해 진행된 창고 신축과 리모델링 및 신규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생산능력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특히 “확보된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될 당뇨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과 생산 용량 확대를 통해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동구바이오제약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6. 서울시 동작을 나경원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나경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구에서 당선됐다.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2014년 서울 동작구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6면 제20대 국회의원에 4선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해 류삼영 후보를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나경원 전 의원이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3건(7.1%), 대안반영폐기 7건(16.7%), 임기만료폐기 32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1%다. 가결된 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건(25.0%), 임기만료폐기 3건(75.0%)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가결 1건(4.8%), 대안반영폐기 9건(42.8%), 임기만료폐기 8건(38.1%), 폐기 3건(14.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8%다.▲ 나경원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0대에 4선으로 당선된 나경원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동작을 지역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나 의원은 132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89)·문화(교육)(34)·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경제(산업)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1.5% △정치(행정)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동작을 선거구의 나경원 전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흑석동과 한강의 창조적 결합, 미디어 리버 파크(미디어 콘텐츠 LAB, 전망대, 선착장 등)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흑석동 빗물펌프장을 개발한다는 구상이지만 서울 상암 등 다수 지역에서 미디어 클러스터 추진 중이며 흑석동은 선착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대로 2배 확대한다는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며 ’23년 4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2조 8000억원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24년 5조 발행할 목표이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어 '25년에도 10조원 발행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도 고려해야 합니다.공교육 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과학,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은 특히 과학수학은 학교 교육이 부실해 사교육이 활성화된 영역이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도 부재한 상태라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천문과학관, 수학과학체험관 등 체험형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공약의 경우에 이미 과천에 국립과천과학관, 광진구에 시립서울천문대가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 없는 공약입니다.현충원을 추모 공간 겸 문화, 치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 보수 세력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냥 현재대로 추모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문화, 치유의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추진도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본인이 일본 국왕 생일 파티에 참가하고 자위대 관련 구설수가 있는 등 친일로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현충원에 손을 댄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흑석동에 유명학원의 분원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참으로 황당한 공약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학원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을 위한 인생2모작 일자리 등 계층별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맞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몇 개나 제공할지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수해복구 현장 방문 후 술판을 벌린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나경원 의원 측이 또 한번 지역주민과 노인을 우롱하는 공약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공약입니다.대학생, 청년 학자금과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의 경우 월세를 지원하기보다 기숙사, 청년주택 등을 신축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순 월세 지원은 대학가 앞에 집을 가진 건물주들 배불리기와 월세 상승에 기여할 우려가 큽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약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 도입으로 공정한 평가·신뢰 있는 교육·창의적 인재 양성 공약의 경우에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을 기반으로 만든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시험입니다.전면 주관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은 물로 평가 기준과 전문 인력도 없고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아직도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상황에서 국내에는 도입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결혼 커플 2억까지 20년 장기, 년 1% 금리로 지원하는 나경원식 헝가리 모델로 출생보금자리대출을 한다는 공약의 경우에 우선 결혼한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24년 1월부터 2년 내 출산한 가구(사실혼, 미혼모 무관)에 최대 5억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가 하는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으로 직접 담당하던 정책인데, 잘 모르고 제시한 공약인지 의문이 듭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8.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된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조정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39)·문화(교육)(22)·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경제(산업) 공약 11.5%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조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민주당 임혁백 광관위원장은 2002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 경선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참여 공천제로 나아가 국민 50만 명의 의견을 듣고 심사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국민여론조사에 돌입했으며 22일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오픈해 국민 50%·당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반면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서의 겅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오늘은 경기도 시흥, 군포, 의왕과 과천, 그리고 광명시의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었는데 중진의원이나 초선 의원들을 골고루 선정하여 지역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오늘 선정된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국회나 정당에서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 공약 이행 정도만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지역구 공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선이나 5선의 중진의원과 상관없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당론과 배치된 공약도 있는 등 공약 준비 및 이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태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4월 총선에서는 이들 후보자를 공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점검 및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입니다.시흥시을 선거구에서는2004년부터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5선째 당선되어, 올해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13대(1988년) = 황철수(민주정의당) : 과천시·시흥군14대(1992년) = 제정구(민주당) : 시흥시·군포시15대(1996년) = 제정구(신한국당) : 시흥시15대 재보궐(1999년) = 김의재(자유민주연합) : 시흥시16대(2000년) = 박병윤(새천년민주당) : 시흥시17대(2004년) = 조정식(열린우리당) : 시흥시 을18대(2008년) = 조정식(통합민주당) : 시흥시 을19대(2012년) = 조정식(민주통합당) : 시흥시 을20대(2016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21대(2020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이며 가결 2건(3.9%), 계류 30건(57.7%), 대안반영폐기 19건(36.5%), 수정안반영폐기 1건(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9%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이며 가결 9건(12.5%), 대안반영폐기 39건(54.2%), 임기만료폐기 24건(33.3%) 등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12.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6건이며 가결 2건(3.5%), 대안반영폐기 9건(16.1%), 임기만료폐기 37건(66.1%), 폐기 8건(14.3%))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이며 가결 4건(10.8%), 대안반영폐기 18건(48.7%), 임기만료폐기 14건(37.8%), 폐기 1건(2.7%)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0.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조정식 현 의원(5선, 17·18·19·20·21대, 1963년, 동성고, 연세대 공대 건축학과)은 대학 졸업 후 프레스공으로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하다가 제정구 의원과 김부겸 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제정구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 받았으며 현재는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의원과 김봉호 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예비후보자 등록 2023.12.14.)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김봉호 변호사는 시흥마을 변호사(現), 시흥시 우리동네 변호사(前), 시흥시 시민호민관(前),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위원장(現) 등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장재철 전 시흥시의회 의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낙연 계열의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에서는 민주당 제정구 국회의원 비서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 보좌관 및 제10-12대 경기도 시흥시장(민선 4·5·6기/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을 역임한 김윤식 전 경기도 시흥시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의외로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곧대교 조기 착공을 공약하고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정왕동 토취장경제자유구역 유치를 공약하였는데 2020년 시흥시는 지정됐지만 토취장은 수도권 과밀개발 우려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배곧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는 공약과 해양경찰청 중부청과 월드뱅크 캠퍼스 유치를 공약했으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20년 경기경제자유구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평택시에 위치하게 되어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정왕동 상가지역 용적률 대폭 완화를 공약했으나 오프라인 매장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상가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상가만 용적율을 높여주면 특혜 소지가 많아 정책으로 이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정왕동 동별 생활체육관 신설을 공약했으나 이미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있으며 동별로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지적됩니다월곶 국가어항 조기 개발 및 포구매립 조속 추진을 공약했는데 월곶항은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지만 어항으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서해안에서 어항으로 가장 유명한 소래 포구가 있어서 이중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배곧체육시설 대대적 확충을 공약했으나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배곧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지만 진척이 느린 상황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체가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캠퍼스로 전락했습니다.정왕동 상권별 특화거리 조성 및 간판 정비 공약은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없어서 측정이 어려우며 어떤 아이템으로 특화 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오이도 가로등 조도 개선 및 CCTV 확충을 공약했으며 현재 가로등 밝기를 높이고 있지만 수치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가로등의 조도를 50와트(W)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정왕동 정왕대로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서울 대학로, 신촌 등도 쇠퇴 중인데 차별화 요인이 없는 시흥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군자동과 죽율동에 있는 도일시장 재생사업 추진을 공약했으나 도일시장은 1953년 개설된 5일장으로 1980년대 이후 쇠퇴해 공무원 노력으로 재생하기 어려운 곳입니다.오이도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의 경우도 대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 우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상인의 업종 전환을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월곶동 미래탑 철거 및 새로운 상징물을 주민 공모로 선정하는 공약은 1997년 건립한 미래탑을 흉물이라는 이유로 2023년 8월 철거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 새로운 상징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분석됩니다.월곶 포구 축제를 시흥시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이미 이곳은 포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예산 투입으로 축제 활성화 가능성 낮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분석됩니다.오이도 모래사장 개방 및 모래조각 공원 조성의 경우, 덴마크 훈더스터드 모래조각 축제가 유명하며 부산 해운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곤 했지만 관광객이 적은 오이도에 모래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평가 됩니다.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의 공약은 5선의 최다선의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78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9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했습니다.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건설 공약에 너무 치중돼 있었습니다. 월곶포구축제, 오이도 모개조각 공원 등 문화 관련 공약이 비현실적이며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이 다수였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인 스즈키가 제조하는 경차 허슬러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인 스즈키(スズキ)에 따르면 인도에 6000억 엔을 투자해 신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장 부지는 인도 서부에 있는 구자라트주이다.신설되는 공장은 2028년 가동할 예정이면 연간 100만대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라트주에 있는 기존 공장은 전기자동차(EV)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한다.스즈키는 현재 3개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건설할 공장, 현재 건설 중인 할리야나주의 신공장을 포함해 2030년까지 연간 400만 대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2023년 기준 연간 190만대를 생산했으며 EV에 대한 생산 능력도 확충하고 있다. 스즈키는 인도가 주력시장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40%를 상회한다.

대위변제 후 회수 못한 채무액 비중 너무 높아… 5년간 86.5% 달해지난해 기준 부채비율 419%… 서민대출 확대 위해 자본 확충해야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대 수준으로 오르고 저신용자·서민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11%대를 상회하고 있다.자연스럽게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즉 사채업체로 몰릴 수밖에 없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24’에서 서민금융진흥원(KINFA·서금원)을 통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신용점수 하위 10~20%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서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금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 규모 2019년 이후 5배 이상 폭증서금원 비전은 ‘포용 금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구’다. 전략목표는 ‘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포용금융’, ‘고객이 체감하는 맞춤형 자활지원’, ‘디지털 기반 고객편의 증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대·내외 신뢰 확보’ 등 4가지이며 전략과제는 12개로 설정했다.ESG 경영헌장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가치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에 관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인권경영 이행세칙과 헌장을 구비했으며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 동안 서금원이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채무자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을 청구한 1조3496억 원 중 86.47%인 1조167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기간 구상권을 청구한 사람은 17만5000명이며 회수액은 1825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13.52%에 그쳤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조944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025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19.1%다. 부채는 △2017년 4265억 원 △2018년 5343억 원 △2019년 2조6031억 원 △2020년 2조7650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급등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5881억 원 △2018년 1조8433억 원 △2019년 3031억 원 △2020년 4055억 원으로 2019년 감소세를 보인 후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7402억 원으로 2020년 604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972억 원으로 2020년 1021억 원 대비 191.0%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9.9년이 소요된다. 서민 대출을 늘리려면 자본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근로자햇살론 승인 비율 하락세 유지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3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9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1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558만 원 대비 76.9%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659만 원으로 남성의 3714만 원 대비 98.5%로 비슷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올해 국감에서 서금원은 실효성 있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20곳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자는 34만4000명에 달했다. 대부업체 이용 차주를 포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필요한 이유다.올해 1월~7월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은 80.4%로 2017년보다 9.0% 하락했다. 근로자햇살론은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상품이다. 근로자햇살론 승인율은 △2017년 89.4% △2018년 91.7% △2019년 91.7% △2020년 86.9% △2021년 82.5%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원 규모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내부규정 위반 등이다. 1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에 그쳤다. 자체 감사부서는 4명이며 전문 인력은 없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회 △2018년 11회 △2019년 13회 △2020년 14회 △2021년 14회로 계속 상승했다. 기부 금액은 △2017·18년 0원 △2019년 239만 원 △2020년 0원 △2021년 884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억5100만 원 △2020년 4억5300만 원 △2021년 3억560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96% △2020년 2.32% △2021년 1.83%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 △2021년 13명으로 양호했다. 여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1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19년 이후 2명에 불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전체적인 개념만 정리돼 있고 교육실적은 공개돼 있지 않다. 내부고발을 위한 클린신고센터와 상임감사 핫라인(HOT-LINE)은 운영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KINF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비율 확대해 환경경영 실천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7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랑 2대 △2021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는 △2019년 일반차량 1대·제외차량 1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 △2021년 0대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률 평가를 실시해 2019년은 해당사항이 없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46.5% △2021년 57.2%로 확대됐다.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71.98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2020년부터 기준 배출량을 43.661tCO₂eq으로 낮췄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3.339tCO₂eq △2021년 18.671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9.3% △2020년 93.8% △2021년 137.0%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200만 원 △2020년 9200만 원 △2021년 1억61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서금원은 서민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선언적 의미에 그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올해 초 서금원장이 취임사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인권경영·윤리경영은 추진하지만 선언적 의미로 개념을 정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에 그쳐 개선의 여지가 크다.서민금융 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높아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다는 점도 경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감안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4%에 불과해 정상화시켜야 한다. 서금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낮춰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이 하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암흑기를 벗어났지만 서민생활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중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어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이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확대되고 있어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일본 무선통신서비스기업인 NTT도코모(NTTドコモ)에 따르면 자산운용서비스 확충을 위한 3사간 협력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해당사와 더불어 종합증권사인 SMBC닛코증권(SMBC日興証券)과 머니디자인(お金のデザイン)과의 협력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내용은 크게 미경험자도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 환경에 대한 정비이다. 사용자의 환경 혹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산운용 서비스 확충도 검토할 방침이다. ▲NTT도코모(NTTドコモ)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1982~1986년 방영된 미국 드라마 ‘나이트 라이더(Knight Rider, 한국명은 전격 Z 작전)’에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인 ‘키트(KITT)가 나온다. 키트는 주인공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거나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다. 당시만 하더라도 키트는 공상과학(Science Fiction) 영화에서 나오는 꿈의 자동차에 불과했다. 자율주행차는 1990년대 컴퓨터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2015년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2단계(부문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Auto Pilot)을 적용했다. 오토파일럿은 항공기나 선박에만 적용되던 기술이다. 미국 공유 자동차 업체인 우버(Uber)는 2016년 피츠버그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2017년 4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Waymo)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급기야 2022년 초부터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과 구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무인 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시험 운영을 마친 후 2023년 8월10일부터 24시간 연중 무휴 서비스가 도입됐다. 바야흐로 세계 최초 유료 로보택시(robotaxi)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처럼 자율주행차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 남부 선전시는 2022년 7월 ’선전시 경제특구 자율주행차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운영방식,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2023년 7월 중국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은 아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속도가 미진해 언제 미국과 중국처럼 로보 택시의 운행을 허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도시의 교통 흐름과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바꿀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K-안전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자율주행자동차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한국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된다. 법률에 따르면 운전자나 승객은 자동차의 운행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조작을 제어하는 비자동(No Automation)인 0단계(Level 0)부터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하는 완전 자동화(Full Automation) 5단계(Level 5)까지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린 헨리 포드(Henry Ford)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드는 1908년 ‘포드 모델 T’를 개발해 1일 1000대를 생산했다. 이동 조립 라인을 도입해 획기적인 생산성을 달성했다. 포드는 일반 노동자조차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췄다. 이후 승용차의 고급화 경쟁이 초래됐지만 기술 개발과 대량생산은 가격 상승 가능성을 줄여줬다. 승용차의 보급과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 중 95%는 인간의 실수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교통사고, 교통범죄, 교통체증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교통범죄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이 해당된다. 부주의한 운전과 사고가 줄어들면 교통 혼잡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자동차 판매, 운전직 일자리 등이 줄어들게 된다. 대중교통의 보급에도 개인들은 편리성, 보안,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동차 구매를 늘려왔다.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승용차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 버스, 화물차, 열차, 비행기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완전 자율이 아니더라도 운전사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져 운전직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직업 운전사에 대한 직업 전환 교육도 고려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운전 소외집단의 차량 이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자가 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집중력 약화, 위기상황 대처 능력 미흡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개조하지만 고령자와 마찬가지로 사고 대처 능력은 약한 편이다.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동할 능력을 갖춘 청소년도 자율주행차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 ◇ 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유발 기술 개발 부진사고 발생 가능성 평가2018년 3월 미국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친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가 낸 첫 사망사고로 기록됐다. 운전자는 스마트폰으로 노래 경연대회를 보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는 운전자가 차량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는 우버의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가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 기술에 관계없이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고다. 현대 미국에서 운행 중인 크루즈와 웨이모 차량 내부와 외부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돼 있다. 회사가 탑승자의 안전과 운행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이크는 탑승자를 지원하기 위한 통화 중에만 활성화된다.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의 주체가 어디인지도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자동차인지 아니면 탑승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우선 자동차의 제작상 결함이 존재하면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센서나 카메라의 고장이 원인일 경우도 있지만 운행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오작동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차의 탑승객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하면 탑승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탑승객은 운전자, 동승자를 모두 포함한다. 현재 법률로는 자율주행차의 운전석에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반자율 모드로 운행하므로 운전자가 차량을 책임 및 감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폭설·폭우·안개 등 악천후에서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확률이 높다. 자율주행차의 물체 인식을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인 라이다(LiDar)는 폭우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라이다는 파장이 짧은 근적외선을 사용하는데 빗줄기 수분 입자와 충돌하면 산란이 발생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 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사고 방어능력 평가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주변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사고를 회피하려면 카메라, 센서,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카메라는 자동차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용도이다. 카메라가 수집한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래픽 처리장치도 필수적이다. 센서는 자동차 주변의 각종 사물과 거리를 측정하고 위험을 감지한다.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려면 교통신호등 변화, 주변 차량의 이동 상태 파악, 사람·동물·물건 등이 도로에 진입하지 않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숙련된 운전자라면 충분히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차는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자율주행차는 센서의 오작동, 알고리즘의 오작동, 구동장치 고장, 탑승자의 부적절한 행동, 외부 요인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2023년 8월1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인 크루즈의 로보택시 운행 대수를 5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크루즈가 다수의 혼란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11일 크루즈 택시 10대가 해변에 멈춰 15분 동안 교통 혼잡을 일으켰다. 해변에서 열린 음악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차량 경로를 지정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크루즈는 본부와 통신하며 주변 교통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통신 불능은 심각한 운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8월15일 승객을 태우지 않은 크루즈 1대가 공사 현장에서 멈춘 후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사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8월17일 시내 교차로에서 로보택시가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테슬라 모델3의 완전자율주행모드(Full Self Driving·FSD)도 완벽하지는 않다. 2023년 8월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모노시티에서 FSD로 운행하던 모델3가 침수된 도로에서 멈추지 않았다. 전방에 도로가 침수됐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며 물웅덩이에 빠졌다.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 따르면 2023년 9월 자율주행차에 장착할 수 있는 로봇 운전석을 개발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사람의 관여가 필요하면 운전자가 차량의 제어권을 가져가도록 신호를 전달한다. 현재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에게 오디오나 시각 신호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데 놓칠 여지가 있어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발된 로봇 운전석은 공기를 가압해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린다. 운행 중 주행 속도를 변경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 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2019년 이후 4년간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유발된 교통사고는 736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 148건, 2023년 1분기 121건이 각각 일어났다. 자율주행차에 탑승하는 운전자는 100% 안전하다고 판단해 사고에 잘 대비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1년 6월 이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결함 가능성과 연루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7명에 달한다. 2019년 3월1일 미국 플로리다주 델레이비치에서 테슬라 모델3가 세미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다. 테슬라 차량은 트레일러 밑을 지나가며 지붕이 찢겨나간 뒤에도 약 480m를 주행했다. 2016년 5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하든 차량이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차량에 탑승한 2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테슬라 운전자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2021년 4월1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테슬라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 2명은 보조석과 뒷좌석에서 발견됐으며 정작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7월26일 뉴욕시 퀸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사망자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펑크가 난 승용차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도로변에서 작업하는 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과속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되던 차량과 충돌했다. 2명이 숨졌다. 테슬라 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을 넘은 것은 사고의 원인이다. ◇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안전 위험도 평가자율주행차의 안전은 자율주행이라는 용어에 현혹된 운전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전혀 고민하지 않음에도 자체 방어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해야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도 안전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제조사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202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차량국(DMW)는 주 행정청문국(OAH)에 테슬라가 자율주행기술을 허위로 광고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오토파일럿, 풀셀프드라이빙(FSD)이라는 용어가 완전자율주행 기술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작은 기술적 오류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레벨3~4의 기술은 이미 구현돼 있지만 레벨5인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카메라, 센서, AI 등의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지만 혹독한 테스트를 통해 안전이 100%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 계속 -